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일 시 2005년7월12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야생화 전문단지 방림원 개원 행사 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격려와 함께 개원행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는 117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월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농협이라든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게 전부다 읍·면사무소로 이전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완료 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7월달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사무소로 전부다 이동이 됐으니 거기서 하라고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홍보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총무과라든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전 실·과에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민원실이라든가 해당 읍·면에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행정안내문을 우선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해당 읍사무소로 이동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아직 수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각 이사무소 이사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권 140쪽 보게 되면 이동민원실 운영상황 있지 않습니까?
넘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동민원실 민원처리실적이 2004년도에만 8만4,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주5일 근무제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동민원실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애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50% 이상이 이동민원실에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노는 시기에 여기도 어떻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꼭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사다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 인터넷이라든가 여기 이동민원실 이용하는 분들을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곳으로 어떻게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1년 민원처리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전체적으로 55만 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대비 약 5,000건씩 줄어드는 현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무인발급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상당히 주민에게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2004년도 작년에만 8만4,000여건 상당히 많은 업무가 처리되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발급에도 많은 홍보를 해 서, 인터넷으로 민원처리가 아주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일반 주민도 집에서 간단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발급도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유인물,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공시업무와 관련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아닙니까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개명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바뀌어졌다 해서 새로운 평가위원을 더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이 위원들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어떤 위촉대상이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촉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원 구성현황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군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 일반 전문 우리 관계부서 도시과라든가 재정과라든가는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5명이 계시고, 읍·면별 한 분씩 있고, 나머지 전문가는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감정평가 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2006년 3월 9일까지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재위촉 할 때는, 지금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옛날에는 토지평가만 했는데 지금은 건물평가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아니라도, 지역 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전문위원은 따로 위촉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위원들은 이런데 감정할 줄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왕이면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추신 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지적도라든가, 그 자료를 검토할 때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도 토지평가위원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그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송당리 93번지 공시지가가 9,500원이라 하면, 송당에 93번지가 어느 곳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식 있는 분을 지적도 포함해서 내쳐주면 토지평가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건물 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건 지적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어떤 특별조치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행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일반 미등기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인 법 개정사항만으로는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을 구분해서 우선 소유권 이전 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을 예를 들면 그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 안된 모든 토지는 군 단위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제주시 같은 시 지역은 공시지가가 ㎥ 당 20만원이 넘는 토지는 제외한다든가 하는, 이런 선별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제주시라든가 북제주군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률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앞으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런 것이 전부 나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과거에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때 특별조치법과 지금 이번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부동산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법정보증인 위촉하는 데라든가 특별조치법 시행할 때보다 지금하고 틀린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제가 답변한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다만 한가지 유추되는 것은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보증인을 갖고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송사사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세우는 보증인의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의 인품 아니면 앞으로 사후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전번에 나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안다고 그러는데 아우트라인(outline)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지역별 법정 기준 3명으로, 전번에 2명에서 3명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또 행정의 편중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번에 보증인들 2명으로 했더니 지금은 3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으로 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초안 사항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니까 3명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한경면 한원리라는 그 리는 행정상에 있지마는 모든 서류를 뗄 때는 한경면 두모리로 들어갑니다. 두모리 몇 번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행정리 별로 3명씩 보증인을 둘 것인지 아니면 법정리 별로 둘 것인지 그 부분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초안된 것으로 검토한 것은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원리하면 신창리 기준으로 해서
○박명택 위원 두모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두모리.
○박명택 위원 그러면 한원리에는 보증인 이 없고 두모리에 가서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인선하게 되면 그 중 한 분은 한원리 사람, 그런 지역으로 안배를 하든지 이런 관계는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나온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보다도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이번에 철저히 해서 등기하지 못했던 모든 재산권, 개인이 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이런 부분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타 지역 나가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 많이 소유권 이전도 하고 자기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올해 법이 시행될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 올린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시기를 보아서 마지막 추경에 이 홍보물을 놓던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놓아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2년 동안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리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또 한가지 있던데 묘 있지 않습니까, 묘. 그 무인분묘와 일반 토지대장에만 올라가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등기에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반 농사짓는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보면 묘 지적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던 이런 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존등기 안된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철저히 전부다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상당부분은 흡수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업비가 끊길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끊겨버릴 경우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문화예술회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이쪽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확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기반시설 분야로 해서 지금까지는 도로시설, 주차장설치, 조경수 아니면 가로등시설 이런 기반시설 보완 측면에서 지금까지 1년에 연간 2억원, 3억원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서 경영수익사업하고 곁들여서 사업을 했고,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의 활성화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 예술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예산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규모가, 전체 사업규모가 29억원 소규모사업이고 건축공사라는 단순 공정으로 단기 계속공사로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2개년차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국비 2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2차 계획은 국비 12억원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에서 12억원하고 또 우리 군비 10억원 해서 올해 2006년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투자계획에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해소를 하면 될 것 같고, 공정상 아마 장기계속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저희들 실무진 판단으로 2년 사업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부분 부분이 건축은 건축대로 이렇게 편의시설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사업비 국비를 절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라도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게, 매해마다 이렇게 자꾸 업무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단계별로 가는 것도, 행정입장에서는 단계별이 오히려 용이하다라는 이런 입장이라 본다 그러면 사업비투자 입장에서는 계속비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여기 한 군데 법원에 설치하겠다는 이것은 뭡니까? 법원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법원 행정처와 협의가 되면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놓으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으로 이번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올해 안으로 행정자치부와 법원 행정처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도록.
○강영수 위원 설치를 법원에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17쪽에 보면 법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1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법원설치소요액에다가 법원 설치라고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법원설치에 설치장소를 한림읍 민원실에 것을 법원에 설치하겠다는 건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한림읍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용을 시범적으로 한 개비용을 법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법원에서 부담하겠다, 비용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설치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법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 한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서.
○강영수 위원 경비절약 측면에서도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청 내에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청 내에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청 내에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우리 본청에는 약 3만9,751건이고 한림읍에서는 약 한 9,000건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히려 다른 발급기보다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권 12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산망자료 확인으로 해서 서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서류를 줄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저희들 자료에 자체공고 및 행정전산망 자료,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감축,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대윤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정사무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다른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첨부서류로 되는 것을 다른 타 부서에서 이 전산망으로 조회가 되면 그것을 별도로 발급 안 하도록
○김대윤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떠어떠한 서류가 감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네 가지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 외에도 몇 가지는 더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더 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지금 우리는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고 새로 구축하는 데는 예산이 좀 들지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이라고 있지요? 인프라넷.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게 아직 설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했을 때는 서류감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검토해서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망 이용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만이 아니고 각 부처에 법률적인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용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망, 이용망 설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구축사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걸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좀 손쉽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1권에 보면 특수시책 있지요? 특수시책, 1권 25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토지종합정보망 민원처리 사무개선 이 부분이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하고 연관이 된 사업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수시책을 받아보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 특수시책을 받아보는 건데 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전국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제주도하고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시책으로 놓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제일 앞서서 개통이라든가 GIS 도면이 발급되고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보다 앞서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알릴 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는 건지,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적으로 확인하니까 전국적으로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제주도만 시범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SK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감귤원폐원부지 지목 현실화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상토지를 보면 3,938필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된, 이건 최종집계된 사항입니까? 최종.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최종은 수정된 게 3,745필지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최종조사보다도 더 불어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약간 줄어든 거죠. 당초에 3,938필지인데 저희들이 최종 여기 집계된 수치는 3,745필지입니다.
○김의남 위원 아, 줄어들었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약간.
○김의남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집계된 수치가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김의남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안 나타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면적 집계는지금 놓지 않았습니다. 필지로만.
○김의남 위원 필지로만 나타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인데 폐원은 일단 밀감 아니겠어요? 밀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김의남 위원 그렇지요? 폐원 그 다음 유실수, 기타 유실수가 들어간 경우의 면적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 부분은 제외, 유실수를 실지로 조사를 해서 유실수로 된 것은
○김의남 위원 조사는 하되 기타 과실에 들어간 유실수나무가 있는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대로 한다. 그대로 그냥 지목상 과수원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발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목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잘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감사합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에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추진부분에 보면 입주예정 예술인 43인이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43인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타 도 지역 분인가, 아니면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지금 이 현황이 나오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명 인원은 우리 제주도뿐만 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제주도 분은 그 중에
○김의남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일곱 분이 됩니다. 일곱 분이 되는데 제주도 주소지로 됐는데 서울특별시, 부산시, 익산시,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몇 년 동안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르로는 보면 한 14개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 국악인, 만화가. 요 앞전에 군수님 영결식에도 진흥곡을 부른 분이 입주예정자입니다. 국립국악원에 있는 유지숙씨라 해서 그 분이 와서 수심가를 불러 주었습니다마는 그 분도 입주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제주분이 일곱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에 일곱 분이 지금 이 43인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제주 일곱 분도 앞으로 그쪽으로 전부 입주할 예정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 그분들이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가 메모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요번에 케이블TV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 김순두 사장님에게서 제주도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귀덕에 작가선생님이 미술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선생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직접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또 한 분은 서예에서 대통령 대상까지 타신 분도 있어요. 이름을 제가 메모했던 것 깜빡 수첩을 안 갖고 와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저희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강요배씨입니다.
○김의남 위원 강요배 맞은가요? 그분들도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이 일곱 분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기위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니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으니까 한 달에 두세 건의 문의가 옵니다.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앞으로 북제주군에서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는 아니고 활성화단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한번 그 현장을 왔다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선 첫째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실지 업무소관으로 본다면 아니지요. 문화공보과가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지금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이러한 예술인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창작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좋은 의견이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연관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좀 하십시오. 제주도 예술인촌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명한 인사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도와줄 건 도와주어야 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입주 안 되더라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전반적인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은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에 김창우과장님이 대단한 의지와 의욕을 가져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우리 제주도의 예술인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일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했었는데 업무를 본다고 하면 과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대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냉철히 판단을 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분담을 한다면 문화공보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술적인 어떤 업무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하면서 첫 단계부터, 첫 단계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서 잘 안 되니까 예술인을 처음에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촉하면서 지금 43인까지 결국은 왔는데 이 분들의 심리, 건축의 양식이라든지 모든 구성을 김창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부터도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마는 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김창우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로,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되면서도 사람이 먼저냐, 업무가 먼저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어느 시점인가는 그것은 지적한 대로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김의남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물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이 어느 시점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부서적인 관계를 정리해 나간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 내용을 보면 총402필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향요구가 22건이고, 하향요구가 380건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후로 더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총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총계는 지금 6월 30일로 집계를 하니까 1,496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54건, 하향요구가 1,442건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은 전이 많습니까, 임야가 많습니까? 하향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수치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임야가 많습니다.
○김대윤 위원 임야가 많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김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해안도로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턱없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라고 지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대토 한 토지가 지금 공시지가로는 1만2,000원입니다. ㎡당 1만2,000원이 나오는데 실제 거래가격으로는 평당 약 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조정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실제 남들이 보더라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라도 실제 거래가에는 못 맞추겠지마는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공시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 관내에 표준지가 약 3,640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과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항목별 특성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약 18가지의 도로면, 경사도, 지목 뭐 이런 18가지 항목, 특성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으로 인해 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느 부분은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어느 특정부분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후 표준지관리라든가 그런 문제점에서 건의를 해서 최대한 현실화로 접근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개선을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70쪽입니다. 맨마지막에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든가 있는데 569쪽부터 573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시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내용 중에 보존부적합 재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중에 보존부적합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필지 수가 한 7,700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보존부적합이다 뭐다고 해서 데이터 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매각을 요구하거나 대부요청이라든지 했을 때 확인해서 보면 '아, 이런 경우는 보존부적합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가로로 한 5m 정도 길쭉하게, 폭이 2m정도로 해서 5m 정도로 나와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지 부적합토지가 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매각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땅이 너무 길쭉하거나 따로 쓰기도 곤란해서 인근토지와 같이 합쳐지면 쓰기가 아주 좋고, 토지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매각 토지가 거의 다 보존부적합입니다. 보존부적합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보존부적합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남아 있는 북제주군 군유지만큼은 보존부적합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 봄직도 하지 않는가 생각돼서, 파악해 보셨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건 부적합 토지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지번별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장 가거나 도면상에 보면 "아, 이런 경우에는 보존부적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당시부터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보존부적합을 했는지, 만약에 북제주군에서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해 주기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용어상에 보존부적합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게 보존부적합이다, 이 땅을 다른 쪽으로 붙였을 때는 전부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용어상에 써 놓은, 우리가 이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용어상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우리에게 매각신청이 됐을 때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도저히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토지일 경우는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매각해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사전에 전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되거나 심의하는 것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더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을 하기 위한 쪽으로 재산이 매각도 되고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거의 일괄적으로 보존부적합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용어도 찾아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유지 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재산을 보면 2005년도라든가 2004년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북제주 우리 군민이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 군민이 필요해서, 작은 소규모 땅을 필요해서 했을 때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군유지를 통해서 진입하는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나 위에서는 매각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에 동쪽만 하더라도 KCTV에서 안에 송신수를 설치해서 제대로 쓰려고 했더니만 건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군유지를 이용해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유지 통과하는 이 땅을 매입도 못하고, 도로 확보도 못하고, 앞에 있는 군유지 때문에 땅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유지 도로만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작은 땅을 팔아주면 상당히 값어치가 높은 땅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매각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침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호소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북제주군 군유지는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침서라든가 위에서 막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에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재산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이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자로 지정됐을 경우에 많은 면적을 팔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부분에 이런 경우에 매각해 줬을 때 우리 군민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재산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몇 번 냈었고, 또 김대윤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우리 지역 군민이 필요한 작은 토지는 매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권 151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120건에 3,846만3,000원씩이나 임대료 수입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전에 목장 같은 데 목장을 하려고 임대했던 부분이 건수로는 1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산업이 사향길에 들어서 그런지 공동으로 축산계에서 목장을 임대했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거기에 부담하는 것도 자기가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장조합장이 조금 해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 또 120건에 대한 공유재산을 임대했다가 토지라도 사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지역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기득권이 주어져서 저걸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은 임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매각해 주는 사항이 안 되는 것이 발생되므로 해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기자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왜 체납이 되나, 공유재산인데,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임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밀린 부분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과감히 임대를 해약해서 지금 군유지라든가 토지 이용하실 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도 하고 공유재산, 우리 군유지는 제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군유지를 임대해서 체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금 처리상황을 보면 전산화가 잘 되었다고 하는 데도 2004년도 이중납부가 1,073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됐는데도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과오납 사유를 보면 국세 경정 취소 이런 것은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과경정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고, 이중납부는 이렇습니다. 주민세 같은 게 소액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고지서 가져 있는 사람이 내버릴 수도 있고, 또 여기 왔다가 고지서 해 달라고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세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협조차원에서 받아 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재정과는 최근 몇 년간 직제도 늘어나고 업무가 세분화됨으로써 업무 전문화, 전산화가 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지방세 결손처분이라든가 지방세과오납이라든가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미흡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편으로는 재정과 업무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 업무 내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산화, 정보화가 더 잘되고 있으니까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직제가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주택평가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직원이 불어나는데 아직까지 직원이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직원이 불어났다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주신 우리가 예전에는 세금부과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화되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문화, 정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과오납이라든가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군 예산이 3,000억여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예산 활용하는 방안도 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정과 업무를 분석해서 지방세 징수대책 및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과오납에 의한 주민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자료를 많이 요구한 입장입니다마는 물론 재정과가 전부 계수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2004년도 결산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접목하면 이퀄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2004년도에 결산감사 때라도 제가 하나 하나 잘못되는 부분은 짚을 거고,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것은 박명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재정과 자금융통을 정기예탁이 불과 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장기성이라면 1년 이상 정기예탁 한 것뿐인지. 2·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탁은 없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하니까 짜증나는 부분이 있고, 한 5년 전에 제가 재정과에 예탁부분에 대해서, 보통예탁에 대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1년에 정기예탁이라든가 자금을 잘못 운용함으로써 우리 세수가 덜되는 부분에 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했고, 1년이면 기천만원에서 기억원까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숱하게 제가 심도있게 봤었습니다마는 금년 이 시점에서 한 5년 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다 했더니만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부분을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미흡하기 그지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여기서 정기예탁 자료를 두세 번 했었지만 1년 내지 2년, 3년짜리밖에 없는데 3개월짜리는 없는지, 6개월짜리는 없는지,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짜리는 정기예탁을 안 하는지, 재테크는 왜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00억원 이상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에서 가장 최고의 우대금리로 적용해서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한
○위원장 박방규 재정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건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대금리 플러스 점포장의 재량권 이율하고 다 좋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알짜배기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알짜배기 예금이 10일 이상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정기예금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까지 해서 만기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자를 못 받는데
○강영수 위원 과장님, 바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짜배기는 관계없이 이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짜배기 예금상품이 요구불 예금입니까, 저축성입니까? 그러면 요구불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축성 같은데, 그 알짜배기가, 어느 기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기간이 없고 우리가 언제든지 해약할 때 해약해도 이자가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거는 해약해도 이자가 나는데 이율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해약을 해 버리면 중도해지이율이고, 또 일정한 기간이 10일이면 10일 지나면서부터는 원래 약정이율이지 않습니까? 알짜배기상품에 그 기간이 며칠이냐 이겁니다, 이율은 몇 %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테크 입장에서 그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재테크 입장이라면 500억원을 알짜배기로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일단은 500억원이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실지 이 자금을 500억원 융통하면 참, 이상한 소리지만 1년 알짜배기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평잔이 1년 평잔을 보고 이거를 정기예탁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한 재테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일단 질의로서 말씀을 드릴뿐이지 다른 뜻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짚는 것보다도 재테크,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군민의 세금은 단돈 1,000원만 떨어지더라도 독촉장에서부터 수십 번 하는데 청내에서 저금을 갖고 재테크는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 이 자료상에 계수를 갖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 단지 정기예탁이 6건밖에 안되고 이 6건도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재테크가 안돼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건 이자수입으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2년짜리면 2년짜리 정기적금을 자동이체해 버리면 손을 안 대고 상당한 이율이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해외채를 한번 보시면 재테크를 어떻게 했는가 봐 보시면 압니다. 이게 거의 10억원에서 50억원 단위로 네 개하고, 10억 단위로 두 개 한 상태면 이것은 재테크를 정기적금으로 들어버리면 상당한 액수의 재테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재테크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동안에 제가 당초에 의원이 됐을 때 재정과장으로 계셨을 때부터 재테크를 갖고 상당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예금재테크를 한번은 거론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경관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제주군이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나와 있을 건데요. 북제주군에 지금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도 안 되고 해서 그나마 미집행으로 남아……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5만4,000㎡가 되겠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한 5,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5,500억원이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양보윤 위원 2005년도에 한림하고 조천 한 군데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천 또 한림, 한림에는 저의 지역이니까 자주 가 봅니다마는.
○도시과장 강시우 한림에는 지금 사업이 옹벽공사사업 시행 중에 있어서 전체사업은 한 40% 정도 그렇게 하고 신촌은 지금 아스콘 기층골재까지 토설해서 한 85% 이상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까? 두 군데 조천 한림.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게 됩니다.
○양보윤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5,500억원에 20억원이면 몇 배지요? 지금 한림하고 조천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한 30년 전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하는데 예산이 약 20억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제주군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려면 5,5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강시우 예.
○양보윤 위원 1년에 20억원씩 하면 5,500억원이면 몇 년이 안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숙원사업이고 심지어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 진짜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중앙절충하고 도에 어떤 힘을 입어서 2006년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횟수를, 건수를 좀 확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양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비단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각 해당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특별법을 초안까지 마련했습니다마는 부처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해서 매년 한 400억원씩 도시계획시설에 내년부터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400억원씩 투자하더라도 이것 참 굉장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같은 데는 도시계획시설에 국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무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할 때는 제공을 하겠다 해서 여러 부처에서 지금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신경을 바짝 조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고 있고 진짜 너무 오래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적은 곳부터, 몇 백m 안 되어서 70m, 100m 이런 곳이 워낙 많습니다. 한림 지역 같은 데도 그런 데는 예산 얼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니까 2006년도 예산 짤 때 좀 그렇게 해서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하는데 애월소도읍육성사업추진을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들불축제장 기반시설사업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김의남 위원 이 사업의 주관은 도시과가 합니까, 축산영림과가 이 업무를 관장합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그것은 예산만 저희들이, 애월읍이 소도읍육성사업시범도시로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은 개별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들불축제 기반시설 사업내용을 보면 공연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별도 도시과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영림과가 용역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그것은 별도로 축산영림과에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의남 위원 아 별도로,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전연 이 업무에 대한 관계는 없고 다만 예산만 분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이 우선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하나하나 챙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지역을 좀 두둔하는 쪽으로 이야기될는지 몰라도 지금 제주도에 주 도로 하면 일주도로인데 일주도로를 돌아봐도 아직 인도라고 할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라고 할까 표현을, 지금 전 구간을 다녀봐도 유독 조천 구간만 반쪽짜리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가서 어떤 지역에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게 한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니까 상당히 지역주민의 생활권이라든가 또 한쪽에는 안전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한쪽 면은 도에서도 지원 받고 군에서도 작년엔가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쪽만 하니까 반쪽 도로가 되어 있는 기현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가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볼 계획은 안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도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정부의 재정분권방침에 따라서 중앙사업에서 이제는 지방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라는 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저희 군에서는 재정형편 때문에 금년도에 자전거도로사업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김의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조천읍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자전거도로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라든가 자전거도로시설에 필요한 도로폭 등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소로면 제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조천읍 즉, 제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결되는, 가장 동맥적인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느 소도로 같으면 제가 전연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건수가 14건인데 이 불법건축물 이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과연 이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것 평수도 상당한 평수인데 면적도 식당, 이 통신시설 SK에도 이것도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관광 숙박업,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 관광숙박업은 애월읍에 있는 모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객실은 아니고 지하층을 이용해서 사무실 같은 것을 꾸며서 하다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9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층을 사무실로 했었는데 완료되고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도 했고, 지금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4,500만원을 부과해서 아직 미납되어서 재산압류 처분도 하고 했는데 관광숙박업이라고 용도는 되었습니다마는 객실로는 사용 안하고 지하층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조치도 하고 해서 지난달 말에 원상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도시과장 강시우 예,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강영수 위원 532.62㎡면 쉽게 얘기해서 평수로 한 159평 정도, 또 구내식당은 뭡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대구공업사라는 자동차공업사가 있는데 거기 한 4평정도 소규모로 구내식당, 직원들 음식도 좀 하고 하는 용도로 지금 무허가로 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게 증축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적발되어서 금년 3월 달에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무허가 문제가 굉장히 이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건물들인데 이렇게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소홀한 건지 읍·면사무소에서가 묵인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면적하며, 이 용도에 더더욱 용도를 보면 단독주택 이 축사 같은 건 이게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도시과장 강시우 예, 한 100평 좀 넘는
○강영수 위원 A동, B동해서 거의 230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을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거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축사 같은 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규모는 큽니다마는 파이프나 천막으로 해서 단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아마 적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진짜 무허가 건축물은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행정조치는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행정조치 다 되고 지금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은 전부 고발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도 전액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듭니다. 이 농·어촌개발사업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게 오수처리시설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오수처리시설하고 마을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마을정비는 어떻게 하실 마을정비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죄송합니다. 총괄 현황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현황만 이렇게 하고
○강영수 위원 사업비를 업무보고 때는 그쪽으로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인데.
○도시과장 강시우 중앙에 보고니 뭐니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뭡니까? 주택개량사업입니까, 그것은?
○도시과장 강시우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사업비는 동당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작년까지는 동당 30평 기준 해서 2,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인상되어서 3,000만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외에 다른 융자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도서지역에 도시계획이 전연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그 도시계획은 '65년도부터 한림을 시작으로 해서 전 읍·면에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이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도 섬인데.
○도시과장 강시우 도서지역은 지금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그런 면적도 또한 협소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했을 때 도서지역주민이 더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어서 도시계획을 실행을 안……
○강영수 위원 오히려 도서지역에 더 해 주셔야 하는데, 여건으로 본다면. 전체로 했을 때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도서지역에 오히려 규모 있게 도시계획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생각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그 얘기는 오히려 본 도에서가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도서지역엔 오히려 그게 정서적이 아니고 어떤 여건으로 본다면 그 쪽으로 도시계획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주거, 상업, 녹지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도시성격을 띠고 앞으로 도시로 개발이 가능한, 장래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인구비례입니까, 면적입니까? 아니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면 도서지역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정을 과연 지정했을 때 그게 타당하냐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 구역으로 정해졌을 경우에 상업지역은 몇 %, 주택지역은 몇 %, 이게 전부다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도로망이라든가 그게 전체 면적에 몇 % 이내에 몇 %까지 하도록 지침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어느 한쪽 어느 지역 한 부분을 지정한 것이나 안 그러면 비양도, 추자, 우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전체를 놓아서 했을 경우에도 그 면적이 그 면적일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시우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추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어느 도서지역에 인구가 몇 명 정도 증가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인구 배분에 의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준에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비가 거의 국비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국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계획 그 공사시설사업은 지금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방비로.
○강영수 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까지 저희 북제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오히려 도서지역에 그런 여건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 그러면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도시과가 도서지역에 관계된 부분이 전연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면적이 12만1,300평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에 1,800세대 5,4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하고 향후 택지조성지에 대해서 주민 입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2002년 12월 달에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달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고, 2004년 7월 22일에 환경, 교통, 재해, 통합영향평가를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4일날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19일날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 금년 4월 28일에는 그 지역에 대한 토지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영향평가는 지금 9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마는 9월중에 도에서 협의를 마칠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 인가는 금년 12월에 마쳐서 어떻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추진상황에 보면 2005년 4월 6일날 통합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주민설명회 시에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자기네 땅을 얼마만큼 내놓게 되느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게 감보율입니다마는 감보율이 몇 % 정도 될 거냐 그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가능하면 군에서 사업비를 좀더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자기네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좀 적게 해달라 그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은 주 의견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은 많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그 외에는 사소한 버스정류장을 할 때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좀 놓게 해 달라는 그런 설명회 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용역을 2005년 7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심사 시에도 우리 김의남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전신주라든가 이런 선로들을 지중화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덕에도 보면 그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참 보기가, 저는 매일 그 쪽으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안 좋습니다. 도로도 보면 지금 거기 6m 도로입니까, 함덕개발지구가.
○도시과장 강시우 예, 제일 작은 게 6m부터 해서.
○김대윤 위원 도로가 세대수에 비해서 좀 비좁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들고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쾌적하고 사람들이 가서 살만 하다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을 모두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마는 그래도 앞서가는 북제주군이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야 인구유입을 5,400명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유입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여기에 5,4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면 걱정되는 것은 학교가 걱정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답변드립니까?
○김대윤 위원 예.
○도시과장 강시우 먼저, 초등학교는 북제주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북제주군교육청에 초등학교 부지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만3,000㎡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는 통학거리 관계가 있어서 기존 하귀에 있는 중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초등학교 시설부지는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선에 대한 지중화문제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가공선로보다 한 3배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로로 하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가공선로로 하는 것은 자기네가 부담해서 그대로 해 줍니다. 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지중화로 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소요액이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귀리에 지금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주가 한 3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1,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30억원을 부담, 지원해 줘서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부담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1,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의 일례를 들어서 제주시 이도지구가 지금 한 28만평 정도,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하는 면적이 한 28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설계결과 지중화 사업비가 70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다 토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주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한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100%를, 행정기관에서는 지중화사업비를 '한전에서 보조해 줘라' 하고 한전에서는 '안 된다.'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지금 한전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것도 한 건 있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건도 한 2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100% 부담하느냐 아니면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하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중화사업으로 할 걸로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에 저희들이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아까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요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던 분들이 일부러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주시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교육여건이 우리가 여기 입주해야 될 사람들한테 교육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5,400명이라는 인구가 유입이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여건은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서 좋아지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도 상당히 신경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질의할 위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지 않으실 겁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관광교통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관광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관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권 228쪽 해수욕장관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228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비지정해수욕장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이 비지정해수욕장은 지금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들 해수욕장에 대하여 여름철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비지정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탈의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다 지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충분히 해수욕객들이 이용 가능한 샤워시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해수욕철이 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비지정해수욕장 다섯 개소가 있는데 우선 편의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지난 해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이 지난 다음에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의 경우는 이미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자인 경우에는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해수욕장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달 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언제 시작해서, 바로 다음달 해도 좋은데 문제는 사업계획이 2005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으면 비지정해수욕장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탈의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획부터 추자면 산양리 모진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 9월달이나 10월중에 추진 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전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 계획이 짜여졌으면 해수욕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말에 시설을 해 놓으면 또 내년도 6월, 7월 달까진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또 많이 낡아버릴 수도 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올해 해수욕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 계획 같은 것이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전부 군비입니까, 아니면 시설할 때 경찰과 다른 데 같이 비용이 지불되는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군비입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군비로 확보해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 중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 보니까 122개소에 2,000만원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72개소에 2,700만원이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개소는 지금 안 했는데 벌써 예산이 오버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50개소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이 부분은 지금 버스승차대 같은 항목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민원이 지역에서 아주 많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신형 승차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보다 약간 초과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 예산 계획이 122개소에 2,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인 50개소 정도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벌써 7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이것은 단순한 신설부분만이 아니고 표시판 같은 이런 단순한 사항들도 포함된 사항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방금 업무추진보고할 때에 보니까 13쪽입니다. 버스승차대 시설 82개소 1억3,000만원, 유인물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맨 마지막 13쪽에 보면 82개소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231쪽에 추진실적이 보니까, 지금 여기 추진실적과 금액부터 틀리네요. 여기는 72개소에 2,7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쪽하고 이쪽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이것은 바로 위쪽에 있는 승차대 신설과 그리고 정비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차이 있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위에 업무추진상황에는 신설하는 쪽이 130개소로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승차대시설표지판 정비에 82개소 1억3,000만원 되어 있고, 감사자료 231쪽에 보면 72개소에 1억2,7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분리시켜도 더 예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상황 보고 한 부분은 231쪽에 있는 두 가지 부분 버스승차대 신설 10개소 1억300만원하고,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72개소 2,700만원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밑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고, 됐습니다.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교통신호기설치 및 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초 계획에는 다섯 개소에 1억5,000만원이 계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한 개소에 1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한 개소에 1억2,000만원 사용했는데 당초 계획은 다섯 개소에 1억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개소에 1억2,000만원씩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개소 수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예산은 어떤 추정에 의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함덕해수욕장과 함덕중학교 쪽에 교통신호기를 신설과 이설을 하면서 한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데가 수요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이나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확보도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승차대라든가 이 교통신호기라든가 한 개소에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다섯 개소 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산정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틀린가,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 이왕 부족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잘해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들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하고 경찰에서 필요한 지역에 신설 또는 이설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통보되는 사항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가격이 어느 정도 틀린 건 유도리 있게 짜맞출 수가 있는데 이것 한 개소 설치하는데 돈 1억2,000만원인데 다섯 개소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계획할 때 잘 잡으시고, 다음 자료에 없는 것 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제주군 관내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안내표지판.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안내표지판을 보고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마을도 그렇고 관광안내도 그렇고 이 표지판이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마을안내표지판을 보고 마을이라든가 관광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 표시된 부분도 많지만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관광교통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부족한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도 짜보시고 마을안내표지판을 제대로 갖추어 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과 안내표지판 그리고 마을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각기 소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혼선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북군 지역에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표지판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전 관광교통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금능해수욕장에 보게 되면 수상안전요원들이 바다 그 뭡니까, 경찰들 같이 하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작년부터 해수로 너무 녹이 쓸어서 단장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페인트칠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미관에 안 좋습니다. 해수욕철이 끝나면 철거를 한다든가 신제주 입구 들어오다 보니까 예쁘장하게 집을 지어서 그냥 지게차로 움직여서 갖다놓을 수 있는, 관광지에 걸맞는 아주 예쁘장하게 지어 있는 것들이 있던데 이런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낡고 또 컨테이너를 해수욕장에 갖다 놓으니까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페인트칠 할 때도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제주대학생들 미술과입니까? 그분들은 서비스차원으로도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옹포 해안변에 있는 돌고래입니까? 고래그림이랑 바다그림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그 부분도 서비스로 그분들이 와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부탁하니까 서비스로 그림도 그려주고 참 멋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컨테이너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보기 좋게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게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협재와 금능에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경찰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협재해수욕장 2층 시설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사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먼저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9쪽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9쪽 관광지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세화·송당온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 면적이 약 7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 온천지구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거기가 곶자왈이었는데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9월중에 공사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세화·송당온천관광지구는 계약상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에 휘말리고 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조합이라든가 관계자를 자주 만나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9월부터는 중단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건도 그 이전에 마무리 될 걸로 조합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그 지역이 중산간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로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월랑봉이 있어서 다랑쉬오름에 요즘은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름에 올라가 보면 거기가 비행장처럼 활주로 같이 보입니다, 가 보면은. 그래서 저게 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둬서 여러 차례 문서도 발송하고 관심을 두어서 독려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그 다음 쪽입니다. 10쪽에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보면 쇼핑아울렛하고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쇼핑아울렛 부분은 매스컴이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공원에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송당지역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인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구좌읍 송당지역에 한 1,200만평의 면적에 한 6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새공원이라든가, 수생식물원, 오름광장, 오름생태학습장 등이 조성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신화역사공원이 마무리되는 2008년도 이후에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지정·비지정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 있습니다. 우리 비지정해수욕장이 다섯 곳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올해 하도하고 우도, 추자에 시설물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작년도에 비지정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하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지난 2004년 9월 달에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다섯 개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용역결과가 하도해수욕장인 경우 전반적인 그런 해수욕장의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창흥동 지역의 수문방류로 인해서 해수욕객들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 쪽 부분은 수문이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은 안전설치를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정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또 위치가 괜찮은 위치입니다. 해수욕장으로서 해안도로에 접해 있고 백사장도 아주 길게 있고, 소나무 숲도 있고 해서 지금 자연조건은 상당히 괜찮다고 저 생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지정해수욕장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해수욕장은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이거나 또 조건이어야 되고, 간이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한 인명구조용 이런 시설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목욕시설 같은 것들이 또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정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내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지금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9월에 개관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념공원하고 기념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 같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공원도 정리가 다 되고 한 다음에 같이 개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변이 좀 넓어서 주변정리를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을 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념공원조성사업 예산은 제가 알기로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안 되고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촌민속전시관만 개관을 한다고 하면 주변이 너무 산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어촌민속관도 같이 개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저희들 어촌민속전시관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녀항일기념공원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단계 사업인 저쪽 체육 운동시설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축구장이라든가 화장실, 체력단련시설들이 계획대로 갖추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되고, 어촌민속전시관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사업 공사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준공하고 개관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교통과 업무가 어떤 것은 관광분야의 사업부서가 되어 버린 느낌이 듭니다마는 우선 작년에 질의했던 것 중에 교차로 상에 교통신호기를 대신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부적합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전문가에 의해서 부적합하다는.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있었고 의원간담회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난달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 행정 이렇게 해서 합동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신호등이 전체적으로 7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주도로변에 시설된 게 6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67개소 신호등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점멸등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물론 통행하는 데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수월하겠지만 반대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동시신호연동체계구축을 위한 용역을 좀 시행을 해서 사업비도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우리 관내 전체의 신호등이 연동체계로 가서 신호대기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교통사고의 우려라는 게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 몇 ㎞였을 때 급정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 수를 상당히 제한을 해서 무인카메라만 놓아주면 그 ㎞수를 초과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서 신호대기가 어떤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신호등 설치 금액에 그렇게 크게 얼마 안 들여서 신호등, 어떤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그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소요됩니까, 그 카메라가?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를 원활히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교통량이 많을 때만 교통 신호등을 작동을 하고, 자동적으로 교통량이 적을 때는 교통 흐름을 끊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변두리 지역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물론 조천읍이라든가 저쪽 애월읍쪽으로 시내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좀 신호등 체제를 갖추더라도 그 외곽지역에는 차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실정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마는.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를 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연동체계를 GPS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신호연동체계를 구축을 하면 이게 개별적인 신호등에서 제어판이 개별적으로 작동해서 항상 신호등마다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GPS구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신호대기 하는 그런 불편함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변두리 지역에 읍·면 지역에는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몇 번 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활히 해 주셨으면 행정하고 경찰하고 아까 같이 용역,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할 때는 원활히 했으면 하는 생각듭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비지정해수욕장에 하도입니까? 비지정해수욕장 하도에 저희들이 편의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한 데 그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걸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그 비지정해수욕장 하도해수욕장은.
○강영수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전부다 지정·비지정해수욕장 편의시설이 거의다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편의시설이 지정해수욕장인 경우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가 9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고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통합적으로 이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의견 있으시면 생각이라든가 어떤 용역을 맡겨서라도 마을로 줘야 될 거냐, 안 그러면 읍·면에서 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관광교통과에서 해야 될 거냐, 이것을 적립을 해서 위탁이면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각 비지정·지정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협약서를 전부 보면 거의 협약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중심을 갖고, 관광교통과에서 중심을 갖고 읍·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1년 위탁을 줘버려야지 필요한 때는 마을에서 쓰고, 필요하지 않는 때는 행정에서 관리해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뵈지도 않고, 또 마냥 그렇게 내버리니까 시설물만 얼마 안 돼 낡아버리는 이런 상태니까 관리·운영체제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도 같은 데는 저희들 현장에 갔는데 지역주민들은 왜 동원해서 거기 와 있는 겁니까? 거기서 심지어는 뭐 위원님들한테 사업비를 내라는 이런 모습이 행정과 의회가 어떤 흥정하는 모습을 뵈주기 위한 그 모양이 참 보기도 싫고 앞으로는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참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하도에 갔을 때 말이지 이장님 이런 분들 다 오셔서 뭐 의회가 어떻게 돈 집행하는 곳입니까, 이러저런 부분들이 분위기, 정서에 맞게 해 주셔야지 뭐 지역주민들 말이지 동원시켜 와서 말이지 의회에서 돈, 또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의 그 입지가 있어서 말이지 '행정이 좀 보태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보기 싫은 모습이 왜 체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도에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해수욕장이나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해수욕장의 모든 편의시설물들은 전부다 읍·면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 창동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거기도 지난 6월말에 구좌읍장에게 관리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구좌읍에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금주 초에,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강영수 위원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7월서부터 한시적입니까? 1년입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한시적입니다.
○강영수 위원 한시적 이외에는 한 5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관리 운영체제라 그러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한시적이지 않고 1년 내에 계약했을 경우에 어떤 불합리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마을에서 1년 동안 그 1년 내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정한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필요한 시기만,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만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시설은 화장실 부분 이런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될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읍사무소에서 그 현장까지 상당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태풍 때라도 이러저런 관리체제를 우리 관광교통과가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건 어떤 관리를, 용역이란 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좀 체제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조건 읍·면으로 넘겨버렸다 해서 읍·면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릴 사항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한시적인 게 아닌 영구적으로,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1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탈의샤워장하고 화장실이 같이 하다 보니까 탈의샤워장은 사실 피서객들이 오는 여름 한철 운영이 됩니다. 그때 개방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면 그것은 폐쇄를 해서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양만큼만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쪽에 읍·면 그 관할에서 조금 벗어난 데는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고 관리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 읍·면장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시적인지 않은 상태로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우도에 비지정해수욕장인 서빈백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홍조단괴.
○강영수 위원 홍조단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을 때, 홍조단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하고 우리 관광교통과하고 이것을 비지정이든 지정이든 해수욕장으로 해야 되는가, 문화재 차원으로 봐야 될 건가, 문화재로서의 영구 보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좀 전에 김대윤부의장님께서도 하도해수욕장을 지정해수욕장으로 검토하도록 한 이런 부분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용역결과도 해수욕장으로서의 여건은 충분히 되는 걸로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정해수욕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각종 시설들이 배치되고 한 후에 지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재로 본다 그러면, 홍조단괴를 문화재로 본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여건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아, 그렇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관광교통과하고 문화재청이면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라면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해수욕장으로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홍조단괴해수욕장이 당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때 문화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과연 홍조단괴 저게 문화재로 됐을 때 해수욕객 출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해수욕장의 기능을 다 하면서 또 홍조단괴는 홍조단괴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나가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해수욕장으로 한다면 다시 하나만 제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조단괴가 서식분포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을 선박을 이용한다든가 다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유실돼 있는 쪽을 보완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그러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홍조단괴가 밑에는 상당한 서식지, 군락지거든요. 홍조단괴 군락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래살포기입니까? 모래살포기 끌대로 해서 한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그 쪽으로 홍조단괴를 유실되어 있는 쪽에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관광교통과만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 전체적인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에 관해서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차대 구 승차대 있지예?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라도 얘기하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리실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승차대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형으로 만든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소 그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보면 이 뭡니까? 옹벽으로 해서 위에 제주 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제주형으로 시설된 그런 승차대가 정확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그때 11개인가 14개인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홉 개입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미관에 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지역여건에 맞게, 지금 승차대하고 비교를 하면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한다든가 어떤 개축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장시간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부분인데 함덕해수욕장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많이 가져온 이런 입장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집행부도 대단히 노력을 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관광지 명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서 이번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의남 위원 이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문서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부지가 확보되므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포장문제를 더 선결적인 이러한 뜻을 갖고 아마 문서가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주차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거하고 틀려서 부지가 확보되었지마는 비포장이 되면 지금 주차하는 차량들이 모두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잠깐 세워두든 뭘 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보면 먼지를 많이 뒤집어써서 세차비가 아까워서 다 기피하는 이런 원성이 나오고 또 반면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먼지가, 먼지가 많이 날려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반면에 우리 공용주차장들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서 꼭 성수기만 주차공간이 아니라 비수기에도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유원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어떻든 지금 확보는 되면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포장계획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을 갖고 업무적인 추진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덕해수욕장에 주차장포장 건에 관해서는 지난주 함덕리에서 포장을 해 달라고 민원접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교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환문제를 승인을 해 주시면 교환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해수욕장 폐장이 된 후에 저희들 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사정을 보면서 저희들 포장하는데는 한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을 보면서 추경 시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 또는 피서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남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아까 김대윤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은 좀 떠나서 이 부분이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사업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가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내에 어촌민속전시관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 공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교통과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용역은 하나로 해 놓고 그 분야별 사업만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로 된 상태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부분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사후관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관리는 어디가 주체가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아무래도 기념공원이지만 주 시설이 어촌민속전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촌민속전시관 관리에 따른 그런 기구나 인력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해양수산과가 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후 관리 운영을 해 나가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용역 상에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주가 되어서 주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하여서 이 사업이 같이 연계성 되겠다는 것이 없고 보니까 해양수산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내용에 보면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문제가 보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가요?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이거 예산이 저희들 승인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보시려고 합니까?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이건 용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에 그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지금에 와서 해양수산과에서 이 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은.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그 주요시설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에 진입광장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등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가 됐는데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의남 위원 해녀항일운동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과 또 민속어촌박물관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인데 가장 핵심이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도로인데, 진입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금 준공이 목전에 와 닿으니까 판단해 봤더니 '아! 도로가 가장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야 판단한 것 같아요. 용역을 뭘 주었느냐, 용역을.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뭐 질타는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질타는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해줬으면 하는 데서 저의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김의남 위원 마지막으로는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이 참고될지 몰라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지금 개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골프장 하나가 개장되었을 때에 우리 북제주군에 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하고, 또 개장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면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한 골프장 당 세원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김의남 위원 지금 골프장 개장 시 한 개소당 개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 세수수익에 대해서 또 정상적으로 다음 해부터는 그냥 예를 들면 세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달라지지요? 달라졌을 때에 맨 처음에 세수 16군데 각 골프장 완성되었을 때 세수수입 쫙 뽑으라 그러십시오. 면적 틀리고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님, 우리 북군관내에 골프장이 지금 현재 개장되어 있는 게 있고, 앞으로 개장 될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것만 뽑아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박방규 위원장 김의남위원에게 물음)
나머지 골프장은 언제쯤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 골프장이 1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골프장이 7개소가 있고, 그리고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될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곱 개는 앞으로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완료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일곱 곳하고, 내년에 개장될 수 있는 곳 두 곳 해서 이것을 아홉 개소 골프장이 개장했을 때 우리 군에 세수증대가 얼마가 될 것인가? 연차적인 세수증대 방안,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 세수전망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리고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도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펀의시설물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시기를 못 맞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한 12월 달, 11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관광교통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천상 그 시설물은 내년까지 사용 안 하면 문을 닫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위원장 박방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탈의실만 되고 있는데 내년에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 같이 편의시설물 확보를 해서 내년 해수욕 할 시기에 같이 맞춰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러면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금능농공단지에 갔을 때 거기 유치원 놀이터에 보니까 모래를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모래가 놀이터에 적합한 모래였었습니까? 거의 조개껍질인데 상당히 위험이 많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모래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린이시설 놀이터에 모래를 점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모래를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거의 조개껍질 깨진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연약한 살이 베일 바로 그 소재더라구요. 과장님 보셨다면 거기에 어떻게 조치를, 조치는 안하고 보고만 오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놀이터에 모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개원할 적에 같이 교재교구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잘 보셨습니다. 저 혼자 보고 모래를 가져오려다가 가져오지 않고, 보셨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 북제주군에 비정규직 장애인 근무현황을 압니까? 정규직은 어떻게 되며 비정규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본청
○강영수 위원 본청이든 읍·면사무소, 청 내가 아니고 군내에 읍·면에 장애인 현황이 몇 %나 됩니까? 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영수 위원 군청 공무원 비정규직에서부터 전 공무원들이 장애인 근무여건에 읍·면하고 본청하고 또 비정규직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다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
○강영수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정규직 장애인 근무부서하고 정규직 장애인 근무부서하고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농업 인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노인들 농업인구를 몇 명이나, 노인인구가 일만사천……
노인농업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65세에서부터 79세 노인 9,736명 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161명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만사천몇 명이면 85%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여기는 응답자 9,092명 중에입니다.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노인농업인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경제활동조사를 하면서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보통 작업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한57.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한 2,059명이 돼서 여기에도 67.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자들이 보통 무슨 일을 희망하느냐 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 신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환경정비라든지 해양쓰레기정비사업으로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분들을 그쪽으로 했습니까? 단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개인별로 한 겁니다. 읍분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별로 하루 일당 3시간에서 4시간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분들 농업인구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령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는 농업인구가 거의 노인인구로 구성되다시피 하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그 쪽으로 예산이 관계된다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것을, 인력이든 뭐든 도울 수 있다면 그쪽으로 협의를 같이 하면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급식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급식하는 학교가 급식비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학교급식
○강영수 위원 예, 학교급식. 물론 우리는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가정만 조사돼 있는 거고 우리 북제주군 전체 급식하는 학교는 급식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수에 의하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걸 조사해서 진짜 어려운 쪽에 학생수가 적어서 부담이 많은 쪽에 조사를 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쪽도 눈 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봐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물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에는 저희들이 다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별로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급식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학교마다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1주일에 노인회 급식 배달하는 부분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1주일에 몇 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1인당 급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1식에 2,500원 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1식 당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경로식당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0원.
○강영수 위원 1주일에 배달하는 게 2,500원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역지도자들이나 부인회에서 봉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농어촌지역에 바쁠 때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청이 예산만 읍·면으로 넘겨버릴 사항이 아니고 여건에 맞게 계약을 한다든가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부녀회에서 활동과 도서지역 같은 데는 부녀회장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다시피, 봉사지만 저희들 보건대는 부담하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거며,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입니까? 또 이게 한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500원씩 더 인상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도시락 문제 사건이 되면서 당초에 2,000원 1,500원 하던 것을 500원씩 더해서 2,500원2,000원으로 상향해서 인상시킨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사업비를 주면서 물론 봉사차원에서 이 사업을 새마을부녀회든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이든 해서 선택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도나 추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정돼 있는 식당도, 식당에서 그것을 해 줄 리도 없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좀 기피하는
○강영수 위원 한두 번이면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주에 몇 번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해 주신다든가 해야지, 노력 봉사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가 유야무야 사업비 일부 면에 넘겨 버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이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선점으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물론 해야 될 데가 있고 안 해야 될 데가, 안 해야 될 데는 없지만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책임 맡아 있는, 부녀회에 책임 맡아 있는 사람이 계속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놓고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 주지 않은 한은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사업만 툭해 놔서 내버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서도 한계가 있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한시적이면 모르겠지만 계속한다면……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 사업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건의하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0원 내지 2,500원 갖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그 노인네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우리 지방비를 하더라도, 한 끼를 하더라도, 부담가지 않게 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영수위원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부서에 얘기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추자, 우도, 비양도 세 군데일 겁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개인납골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우도 지역에는 개인납골묘를 신청하겠다는 분이 몇 몇 있습니다. 지역에 개인납골묘든 가정납골묘든 들어갔다면 우후죽순으로 개인납골묘 쪽으로 해 버리면 공설묘지에 납골묘가 납골당이든 해 봤던들 거기 사용 안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자든 우도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납골당이나 납골묘 쪽을 우도나 추자에 내년도에, 금방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 갈 겁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그걸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여성과에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억센 표현으로 '이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얼마' 하면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등등이 굉장히 피하려고 하는 이 사항은 아닙니다. 실·과에서가 사업비를 갖고, 군민의 세금을 갖고 내 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4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며 2006년도 예산편성 기일이 8월부터 시작되면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는 바로 언제든지 작년이든 몇 년간 제가 군정질문에도 몇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편성권은 실·과에 또 읍·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감사실이 편성하면서 고려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군수권한대행님한테 또 묻는다든가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에 해 주시든가 이것까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여러 번 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묘 문제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권장사항으로 해서 납골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돼서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마는 납골묘 문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만 얼마다 해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꼭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5개 읍·면에 먼저 검토해서 거기로 간다 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까지 5개 읍·면은 그래도 개인 납골묘가 돼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서지역에 한 군데만 일단 시설해 놓고 정서적으로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하면서 그 공설묘지가 다 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일 먼저 의무적으로 행정이 처음에야 선구자 역할에서 가주신다면 정서적으로 되지만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이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도서지역에는 예외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납골묘니 이렇게 등등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도서지역에 없다 말입니다. 오히려 본도보다 도서지역이 더 심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시범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다시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최고 60년까지 세 번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60년 된 묘는 자동적으로 거기로 갈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화장시설도 소규모로 오래된 60년 이상 된 뼈만 화장하면 되니까 그런 시설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 도서지역이 우선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읍·면이 우선이겠느냐 하는 내년 예산 편성이 당장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선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만일에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낼모레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개인납골묘 지원을 여기서는 새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검토 할 시점이 왔다는 두 가지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도서지역에도 소외됨이 없이 똑같은 선상에 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하고, 또 얼마를 반영하고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납골묘는 서두에 말씀을 했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도서지역 추자든 우도든 도서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투박한 소리 제가 한마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강위원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영수 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면 검토를 하면서 안되면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도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도 하면 그 전에는 도서지역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회 예산 심의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 납골묘가 타당성에서 도서지역을 빼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산검사 시에 집행기관으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는 문제와 그리고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개인납골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를 똑같이 놓고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지역이 어떤 지역도 소외됨 없이 골고루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검토하는 것이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누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거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돼서 일단은 의회에 상정되면 저 자신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더라도 또 집행부가 큰 권한이 있어서 말이지 응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군민의 세금을 갖고 의회에서 해 놓은 것을 다시 반문해서 답을 들을 정도의 예산이라면 참, 한스럽기도 하고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저희들이 사회복지여성과나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이야말로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다른 시설보다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그걸 어떤 수입과 관계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냥 퍼부어도 표가 안 나는 게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의식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는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보답이 있을 수도 없지만. 봉사정신으로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건비를 받고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대가성을 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겁니다마는 이런 형평, 타당 이런 부분에 냉철히 판단하셔서 사회복지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영수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에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해안청소를 하기 시작한 후에 해안변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저도 매일 해안변을 가 봅니다마는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 줘서 해안도로를 다니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경쾌한 마음으로 해안도로변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고, 예산이 조금 더 된다고 하면 노인으로 해서 거리청소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거리청소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리청소도 이 분들이 해 주셨으면 우리 지역의 거리가 좀 더 깨끗해 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청소년 중에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 몇 학생이나 됩니까? 차상위계층은 지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차상위계층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몇 명씩 맡아서 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상황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율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아니면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몇 명 정도의 급식비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통보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가정방문해서 사실상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인지는 그런 여부가 되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차상위도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학부모들이 다 내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있어서 동창회에서도 몇 사람 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도 차차상위도 있지 않습니까? 차차상위는 못 받고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네.
○김대윤 위원 그럼 이런 학생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 이번 여름철 방학 기간 중에 급식대상자를 재조정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까 노인요양 보상제도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요양인정 심사하고 요양등급판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몇 등급으로 나눠지고 또 등급기준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 5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인 경우에 중증, 5등급인 경우에 경증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이 사람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단가를 산출하는 기간이 1차 시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노인도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치매나 중풍도 포함됩니다.
○김대윤 위원 이번에 의정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신전문보건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실상 이 등급 결정은 의사들이 판정할 겁니다. 조사는 물론 간호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처방에 대한 등급결정은 의사가 하게 돼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자료를 뽑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뽑아보니까 삼동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삼동회가 4개입니까? 제주원광전문요양원, 제주원광유료요양원, 제주원광감기보호센터, 제주원광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번지에 사업장도 뒀고, 이렇게 한 법인에서 여러 개의 유료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원광요양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삼동회입니다. 삼동회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원광의 모태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입니다. 여기에서가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북제주군에는 원광요양원에서 하는 무료요양원과 전문요양원, 가정봉사사업, 단기보호시설 네 군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니까 무료전문요양시설도 하고, 실비요양시설도 하고, 유료도 하고, 재가복지도 하고 전부 다 하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원광요양원이 모태가 삼동회입니다.
○김대윤 위원 하겠다는 법인이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법인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삼동회 제주원광요양원이 '88년도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시돌요양원이 우리 북군 관내에는 재단시설로서 생활시설이 제일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88년도부터 원광요양원이 생활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1권 551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운용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기금운용은 분야별로 저희들 생활복지,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기금해서 사회복지여성과에 기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조성된 금액이 14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했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600만원이 작년에 사용이 됐습니다마는 생활복지기금과 장애인기금이 액수가 작년에 한 3억1,400만원씩밖에 계정이 안돼서 사실상 좀 미미해서 사용은 못했고, 지금 노인복지 계정도 저희들이 600만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도 돈을 아껴 쓰느라고
○박명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구요. 기금을 맡기는 건 좋은데 필요했을 때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적정한 선에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노인일거리 마련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 일자리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은 국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로 하면 다시 그쪽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조성된 기금을 제대로 많이 활용해야 필요한 기금조성 값어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2권 253쪽 경로당지원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운영실태를 보면 건강관리기 등 고장난 기계가 116개나 됩니다. 고장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경로당 운영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실 자부담 더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월 운영비가 국고지원이 6만원입니다마는 군비에서 4만원 추가해서 월 운영비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난방비도 연 5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년에 78만원해서 추가 군비지원해서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0년대부터 지원되어 있는 건강관리기들이 고장난 것이 그냥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불용처분하고 매각해서 남은 수입은 경로당 자체 수입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설명도 자세히 잘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경로당에 있는 건강관리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수명이 오버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건강관리기인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관리기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기계들이 어느 기간까지는 A/S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 수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재활용 값어치가 있고, 또 사용치 못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히 폐기처분을 해야 건강관리기를 갖다 놓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기인데 이것 때문에 애물덩어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고장난 기계를 지금 116개나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앞으로 A/S조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추후에 과장님과 따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월 5,000원과 월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님께서 요구한 북제주군 비정규직 공무원 중 장애인 채용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환경관리과,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