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 시 2005년7월1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 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지난 3월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그밖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방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항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1차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나머지 업무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진흥과장에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소득기술과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소득기술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궁금사항도 있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월림에 시험포다 뭐다 해서 콘크리트 건물을 850㎡를 짓는다고 했는데 예산은 10억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금년도 당초 계획은 250평을 지을 계획으로 해서 연차 3개년 계획으로 250평을 금년도에 지을 것으로 해서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건물설계를 보면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 가지고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800평으로 확대를 해서 지을 것으로, 예산을, 균특회계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양보윤 위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하귀도시계획지구에 실증시험포장을 3,000평 임대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로 고지됨에 따라서 저희들 그 시설을 금능 종합시험포장으로 전부 이설을 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하귀 지구에 시험포 비닐하우스라든가 모든 이런 게 금능으로 전부다 옮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양보윤 위원 농업기술센터사무실만 지금 하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 기름,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월림 그쪽에는 국가예산이라든가 도·군비 지원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래를 보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지금 하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한림종합시험포장으로 또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했다가 건물을 연차적으로 짓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걸쳐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양보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이고, 직원들도 편리하고, 농민도 편리하고, 육지에서 견학 오고 연수 오신 분들도, 지금 월림 같은 경우에는 한 5만평이 되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던데 손색없이 아주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일원화로 가려면 이런 예산을 당초에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좀
○위원장 박방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아까 질의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원화가 되는 방향이 아니고 일원화로 해서 그 넓은 부지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제 또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알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예.
○양보윤 위원 그래서 소장님 생각도 긍정적일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 핑계 저 핑계 하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하고, 그래서 소장님 그 의지를 듣고 싶은데, '아,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양보윤위원님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걱정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 포함이 안 되어도 바로 인접이 된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진흥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저것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균특예산에다 반영을 시켰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철을 시켜서 조기에 완공되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보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로 일원화로 가겠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우리 관내에 소득 작목인 복분자 주산단지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양보윤 위원 올해 28t이 생산되었다고 그랬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양보윤 위원 28t이면 ㎏으로 따졌을 때에 몇 ㎏이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2만8,000㎏입니다.
○양보윤 위원 올해 수매가격이 ㎏당 얼마였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당 6,000원입니다.
○양보윤 위원 아주 고가격이네예! 1억6,800만원. 지금 토질에 따라 또 관리능력에 따라, 방풍의 효과에 따라 차이는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평당 몇 ㎏ 정도 수확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금년도가 1차년도 수확입니다마는 잘된 곳은 평당 노지에서 2.3㎏ 났고, 평균적으로는 0.74㎏ 정도 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잘되면 몇 ㎏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2.3㎏입니다. 시설재배로는 4.2㎏까지 수확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2.3㎏이면 평당 한 7,500원 정도 수확이 된다는 거네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상당히 좋은 가격인데.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이것이 2년차부터 수확은 평당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부 어떤 개인에 어떤 공장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까? 복분자 우리 한경 판포에 있는 복분자공장이 문을 닫았다. 여기 복분자 연차적으로 10㏊를 올해도 넓혀가고 내년에도 계속 넓혀갈 것인데 만약 복분자공장 문을 닫았다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분자 어디 가서 한 방울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맞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복분자공장도 잘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1차산업과 1차산업을 가공하는 가공공장과는 공생을 하면서 같이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이게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만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군수권한대행이신 현한수 군수님 앉아 계시고 박재철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군수권한대행……
○위원장 박방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그 자리에서 양보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군수권한대행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 복분자농장 한경면 판포리에 한백당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단 한 방울도 그 복분자를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졸지에 그냥 '복분자' '복분자' 행정에서 강조, 강요하고 평당 아까 잘 되는 데는 한 1만2,000원까지 더 올라오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 하는데 갑자기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을 때는 한 방울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복분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업체를 놔서 돕자, 뭐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복분자 농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창 같은 경우에는 고창 복분자해서 고창군에서 군수가 직접 지금 홍보사절단으로 나서고 또 고창에 있는 모든 식당이라든가 요식업 같은 데는 고창 복분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도 가 보면 관내의 식당에 복분자술 찾으면, 찾아야만 도매상에 가서 지금 사오는 것, 군수님 보셨지 않았습니까, 몇 번.
아! 우리 권한대행 군수님 그런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복분자 농가를 독려하고 살린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한수군수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이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아까 고창같이 할 의도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쪽 고창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추진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쪽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복분자 재배농가를 위해서는 물론 한백당 그 회사도 잘 되도록 행·재정 지원은 물론 마케팅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그 쪽에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군수권한대행님께 서 그 공장도 한번 방문을 하시겠다니까 가실 때에 그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박명택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분자공장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박명택 총무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복분자 농가도 아주 고수입에 아주 잘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무관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행정에서 그냥 '하라' '하라' 해서 부추겨 놓고 이것 뭐 농가 망했다 말이지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행정에 책임자 되시는 분 말씀 들었지예?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앞으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가능한 것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 있는 한백당 복분자 공장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진입로 포장을 우리 군에서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진입로포장은 한백당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한백당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마는.
○양보윤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서 기존 농로포장 시멘트 와이어매쉬 공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너무 낡아서 울퉁불퉁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 신철주 군수님께서 마침 미국에 한백당 복분자술이 처음 여덟 트럭 출하됐을 때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그런 건의사항으로 해서 해 드린 겁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건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요즘 농가에 농가소득도 어려운데 그래도 올해 한 20억원 정도의 자금이 농가에 회전되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1권 6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명택 위원 찾으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명택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를 비롯한 1차산업 관련 분야에 있는 실·과 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현대인의 기호에 알맞는 웰빙과 관련한 1차산업 특수시책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밤고구마하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창출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 농정과에서 3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일반단체에서 흔히 하는 시책들로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말고 특수시책이 없어서 이것을 올렸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이 복분자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보고된 바 있고, 이 밤고구마 시범단지는 구좌에 당근재배지역이 한 1,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확대되고 또한 연작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고, 특히 사질양토에 따른 수량의 저하 또한 당근이 일모작 재배로서 소득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모작재배를 해서 한 작기를 어떤 작물을 투입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북군 전체 지대에서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구좌지역 당근재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올린 겁니다.
○박명택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밤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이 지만 타지방에선 벌써 몇 해 전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밤고구마 사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이런 부분 같은 건 특수시책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농외소득 사업 즉 부업이란 얘깁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놨다는 그 자체부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북제주군에는 군에 걸 맞는 무공해 및 친환경을 접목시킨 새로운 특수시책들을 수범사례들을 개발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 있는지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친환경농업이 북제주군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업 분야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의한 특수시책사업은 2003년도에 보고된 바가 있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사항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증대도 앞으로 우리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증대보다는 농외소득의 증대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이나 수범사업들은 개발 부탁드리고,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웰빙농업만이 우리 군이라든가 농업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을 하라는 압력과 관세 철폐 등 우리가 농산물수입 반대로만 버텨 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이라든가 평화의 섬 건강도시로 전국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 단위 작목별로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브랜드화 했을 경우 우리 군의 농업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FTA라든지 DDA협상이라든지 개방이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업에 희망이 있는 곳은 제주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에서도 북제주군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농업, 소비자에 맞춘 청정농산물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 농업이 소생할 길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특별한 청정농산물이라든가 현대인의 입맞에 걸맞은 기호성 있는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북제주군에 걸맞는 이런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운다던가 장래 북군 농업이 살아갈 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면서도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이 농촌농업종합대책에 보면 작목별, 마을별 친환경농업단지를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친환경농업시책 발굴에도 더욱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북제주군 농업이 절대 밀리지 않는 농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산업을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 앞으로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로 나가야 된다는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앞으로 농업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농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친환경소규모단지 조성으로 해서 한경면 낙천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단지로 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지역이 1,000㏊ 규모로 해 서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2007년도에 애월읍 봉성리에 1,000㏊ 규모로, 한 100억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중앙심사관이 현지 심사를 수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 농작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친환경농업, 웰빙농업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200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참신한 특수시책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2권입니다. 377쪽 감귤대체작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명택 위원 감귤대체작목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의 감귤폐원 전체 면적은 올해까지 몇 ㏊이며,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대체작목이 몇 % 정도나 도달하여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폐원면적과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한 면적은 얼마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그 면적만큼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와 있는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답변은 할 수가 있지마는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소득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군의 감귤원 전체면적이라든가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한 면적이라든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체작목 면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와 있는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소득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소득기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길지 않도록,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박명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대체 및 보완가능작목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복분자라든가 오갈피, 드릅, 더덕, 도라지, 녹차 이외 여러 가지 작목들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감귤폐원면적에 따라서 보급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박명택 위원 소득기술과장님 감귤대체작목으로 개발 보급한 드릅, 더덕, 도라지, 녹차 이런 조항인데 이것은 전혀 감귤대체작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라지나 더덕이 감귤폐원한 데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귤대체작목으로 볼 수가 없고 이번에 복분자를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귤대체작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복분자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 담당 이 분야에선 어느 정도 대체작물 개발, 보급에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귤 폐원면적에, 그것을 전 면적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는 행정에서 해야 되지, 저희는 시험하고 이 작목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서 시험사업 정도로 추진을 하는 거지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가 그쪽이지 지금 현 감귤폐원한 데 대체작목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대체작목의 보급현황으로 해서, '감귤대체 작목개발 및 보급현황'으로 했는지 이런 새로운 부분은 제목 타이틀부터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이러한 대체작목이나 이런 부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어떤 작목이 어떻게 가겠다는 건 서로 나와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미뤄버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로 미뤄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산업을 주로 이끌어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인데 우리 과는 교육만 시키고 지도해 나가고 소득작목만 개발해 나간다는 쪽으로 얘기해 버리면 얘기하기가 서로 힘들어 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과장님, 범위가 넓겠지만 주요 분야도 되니까 그래도 대체작목이 어느 정도, 몇 년도까지 이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목을 우수한 작목이라도 면적을 넓혀나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손바닥선인장이라든가 그 앞전에 바나나라든가 이런 실패한 대체작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소득작목이라고 하더라도 농가가 도입하는데는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해서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라든가 행정과 서로 협조를 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답변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감귤대체작목으로 복분자를 비롯한 탐라오갈피, 두릅, 더덕, 도라지, 녹차 등 많은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중 가격이라든가 농가에서 상당히 유망한 직종으로 선호를 하는 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앞으로 전망 있는 작목은 요 작목 중 어느 쪽을 더 권장하고 싶은 작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작목이 나왔는데 더덕, 도라지, 녹차, 드릅, 드릅 같은 건 큰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드릅 했던 농가가 저지쪽에 있는데 심어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공은 다 못하겠지만 잘 됐으면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을텐데 여기서 이 작목 중에 전망이 있는 작목이 어떤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이 여기 여러 가지 작목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복분자이고, 그 다음에 중산간 지역에 알맞는 더덕이라든가 도라지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색도라지와 백색도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품종을 분리를 해서 백색도라지만을 해서, 지금 시중 일반도라지보다 가격을 한 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브랜드화시키고 또 더덕 같은 것도 어저께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더덕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뿌리썩음병 같은 것을 예방을 해서 상품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열거된 이런 작목들이 상당히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대표적인 북제주군의 농작물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께서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품목이 상당히 가격도 좋고 판로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판로가 좋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농가에 많이 보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증대라든가, 또한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다 보면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 보면서 재배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소득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아까 감귤폐원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소득과장님 쪽에 질의해야 될 부분, 본인 소관이 아니므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농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면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박방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384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여기도 소득기술과 같은데 김우일 과장님께서...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화훼 브랜드화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한림에 있는 수눌음양채작목반에서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브랜드박스 등, 1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한 전체사업비 1억원 중 국비와 군비가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동선별장, 저온창고, 브랜드박스 이런 데는 참여농가가 다섯 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농가에 지원하면서 지원금액은 아주 많은 1억원, 국비 1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이 사업은 농촌매뉴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업계획서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1년 전에 농촌진흥청으로 보고를 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 40%, 자담 20%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을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이 전문화를 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농가는 가장 정예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 확정이 되면 일반 시범사업도 그럽니다마는 각 이사무소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수합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오면 현지 확인과 거기에 따른 심사,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이 공동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다섯 농가보다 가급적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방비,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가급적 이런 공동선별장 같은 것은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명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공장에 대한 그 부분, 양보윤위원님이 좀 전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복분자재배 사업평가를 6월 15일날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이 됐는지 이 부분을 김우일 소득기술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박명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지난 6월 15일날 실시했다고 하는 사업평가회 여기서 어떤 반응과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지난 6월달에 저희들 2004년도에 처음 식재한 복분자 시범사업이 수확시기가 도래해서 재배농가라든가 재배희망 농가들 한 80명 정도 모여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서 처음 평가를 한 결과 복분자를 처음 수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분자가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모든 농민들이 인식을 했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라든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5월 달 식재 초기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이 계절풍에 어린 유목이 상당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과 그 다음에 태풍이 경과할 때 바람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복분자가 상당히 바람에 약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재배했던 농가들이라든가 새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방풍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좀 나아가서 방풍망재배라고 해서 새롭게 이런 재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놀고 있는 시설 그런 쪽에는 하우스재배가 수량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하우스 쪽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람과 물, 태풍피해 이런 것만 막으면 감귤대체 작목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게 평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질의했는데 설명을 소상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는데 방금 문제점이 5월 달에 바람이라든가 겨울에 계절풍 이런 바람때문에 방풍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풍망이라든가 이런 해소대책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왕 시작한 것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풍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지금까지 지도방향은 조금 전에 양보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복분자 가공공장 한백당과 농민들 전부다 소득을 높이고 공장도 잘 돌아가는 윈윈(win-win)전략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면적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그 평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풍입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면적 확대에만 주력했지만 이제는 안전재배 생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방풍망시설이라든가 파풍망재배라든가 하우스재배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으로 두어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풍망이라든가 바람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가고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판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로가 문제가 없다면 군 관내에 복분자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적정 재배 면적은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적정은 한 200∼250㏊ 그러니까 한백당 공장의 능력이 한 900t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한 200∼250㏊ 정도는 되고 있는데 이 보조를 주면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봐도 지금 현재 한 30㏊, 이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의 속도가 늦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작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지로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다소간에 시간이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적정 면적이 200∼250㏊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몇 ㏊ 정도 복분자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복분자, 제주시 포함해서 한 50여㏊.
○박명택 위원 50여㏊면 한 200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박명택 위원 앞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판로에 문제가 없다면 재배면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가격폭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부분도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복분자 가공공장 업체가 한 48개소 정도 됩니다. 아까 양보윤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로 한백당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업체가 와서 경쟁한다면 한백당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합니다. 최종에 가서 여기에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났을 때는 한백당만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여타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주위환경 가격동향 변화에 영향 주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파악도 하면서 앞으로 복분자 생산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복분자에 대한 문제점을 방금 말씀했는데 앞으로도 복분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방풍이라든가 관수시설, 덕설치라든가 묘목 이런 농가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복분자 방금 양보윤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 복분자공장에는 저온창고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도 복분자 생산된 것 냉동창고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온창고를 시설해 달라고 지금 우리 군에다 신청한지도, 우리 농정과에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작년부터 신청하고, 올해 또 신청했는데도 직접적으로 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역농가에 소득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도 감귤 같은 것해서 공장은, 개인이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복분자를 전량 수매하겠다고 들어온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온창고라든가 특히, 이 공장에서 시설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서부신협 작목반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복분자는 수확을 하면 급속히 발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급속 냉동 후 냉동 보관해야 하는 그런 과실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신협에서 이런 점을 인식해서 도라든가 군에 저온저장고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8t 정도 생산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장도 가서 협의해 본 결과 공장에는 발효탱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같이 이렇게 소량이 생산되었을 때는 바로 수매를 해서 발효탱크에 집어넣으면 저온저장고에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한 100여t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각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온저장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하시고 지금 그 농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몇 번씩 군에도 들렸었고, 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공장 최종원 회장님이 몇 번씩 다닌 것 같던데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있게 되면 농가에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공장보니까 밑으로, 진입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번에 공장진입로 포장문제를 방금 양보윤위원님 말씀했는데 판포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포장이 잘 되었는데 농가들이 직접 공장으로 복분자를 실어 나르는 조수, 저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아직도 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포장에 이상 없도록, 소득에 이상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명택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복분자를 실어 나르고 그러는데, 밑에 일주도로변은 그건 수출할 때만 필요한 도로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실어 나르는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지금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올 초부터 얘길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올해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 요구한 감귤폐원면적, 감귤대체작목 개발 보급 면적, 현재 대체작물보급률에 대한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위원장 박방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중지)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실·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사업부서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은 나름대로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과 주택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내부적인 안에 필요하게 해야 될 용역부분은 실무자들이 쓸 수 있게끔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분야까지 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감독해야 되고 이것 저것 다 챙겨야 한다면 오히려 종합민원처리과나 재산관리 측면이라면 재정과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재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건축 이렇게 한다면 재산관리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재정과하고, 재산관리, 이거 하더라도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건축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추진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실증시험, 지도, 교육 이게 주 교육업무인데 건축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해서 용이하게 쓰기 위한 이런 것은 건축부서하고 같이 하더라도 재산관리 시설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게, 관련부서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닙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만 고정관념을 떠나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 기관이 전문성을 살린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하나만 가졌을 때는 우리 재정과에서 맡아서 할겁니다. 다만 여기 필요한 연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영수 위원 정상적으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도하는 바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설계지원이라든지 감리·감독 그런 부분들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전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계약 그런 부분은 경리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전연 문제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문제가, 제가 맡더라도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복합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기술분야에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에 건축분야에 과연 얼마나 어떠한 기술이냐, 내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는 참고적으로 해도 사업추진 관계된 부분은 재정과가 한다던가 재산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를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업무보고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했으면, 우리가 이 건설분야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다 됩니다. 안 될 사항을 갖고 업무보고에 올라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업무보고 체제가 건설분야는 건설쪽으로 해 주고, 또 재산관리 측면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꼭 답을 듣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분야는 재정과에서 해서 내용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이거해서 소모할 시간은 아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답변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실증시험, 지도, 교육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증, 지도, 교육으로 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북제주군에 농업분야라면 지역별 특산 소득작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7개 읍·면이면 7개 읍·면에 특색 있게, 물론 복합농업이 되어야 이러저러한 작물을 여러 개 해야 된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특별하게 권장하는 예를 들어서 복분자는 한경면이라던가 당근 같은 경우는 구좌, 밀감은 어디 등등해서 전문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권장하는 쪽이지 꼭 하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쪽에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지금까지 경륜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내가 북제주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농업을 위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스스로 용역을 내서 이게 내가 마지막 북제주군에 기여하는 거다고 생각하셔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도 1읍·면 1특색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형상, 북제주군의 지형상지대가 높거나 토지에 동서지역의 토지는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목이 지금 현재 주산작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작목이 소득이 높다고 하면 그 소득을 편중 재배함으로써 1읍·면 1특색사업이 흐트러지는 예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들도 북제주군에 지금까지 살면서 농민이면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농업이 전문인 행정이 이런 거 정도는 한번 권장사업으로 했으면, 아까 말씀마따나 고지가 다르고 땅심이 토심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서 그 어려운 데서 연구개발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전문박사에 버금가는 노하우를 갖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하십사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에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도 지역농업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해안과 중산간 지대별로 그런 작목이, 이 지역에 알맞는 작목이 어떠어떠한 작목이 알맞다는 것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하다 보면 공급과 수요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데가 없잖아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그런 쪽에서 책자라도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만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얘기는 농가를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소득기술과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갔을 때,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갔을 때 친환경농업이 가장 중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화돼야 된다는 거, 집단화가 안돼서는 친환경 농업 혼자 부르짖고 혼자 하더라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가서 혼자 친환경농업 다 하더라도 옆에서 벌레 나오고 병충해가 나오는데 그게 안되니까 집단화해서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집단영농이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이런 쪽으로 친환경농업을 벌레 퇴치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쪽으로 친환경이 진짜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아, 친환경농업이 상당한 거로구나' 해서 곁에서라도 같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친환경농업은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도 동감입니다. 강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유기농이라든지 전환기농업이라든지 무농약 저농약 해서 209㏊에 159농가가 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규모, 지금까지는 50㏊ 단위로 소규모 농가, 또는 10㏊, 20㏊ 해 왔는데 정부에서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광역 대단위 친환경농업 지구로 해서 1,000㏊를 목표로 1개 지역을 1,0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조천 신촌지구와 애월 봉성지구가 1,000㏊ 지구로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도 어느 농가에 작목에 따라서 규격화시키면서 아까 1,000㏊, 50㏊에서 1,000㏊라든지 그것은 그 헥타가 부분부분이 특수작물을 했을 경우에는 그 헥타가 안 되더라도 집단화 해 줄 수 있어서 그 지역에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는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북제주군에 오셔서 복분자 복분자 이렇게 하는데 복분자 농가가 저는 그렇습니다. 실례에 조심스러운 게 손바닥 선인장이었지 않습니까? 소득작물이든 소득작물이 아니구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질의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복분자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우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교육은 해 주지만 그 한시적인 게 넘으면서부터는 손을 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개념은 왜냐, 처음에 행정에서 권장해서 했을 경우에는 기술지도 다 받고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성공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 사람들은 다른 데 선인장 그쪽에 보면서 서먹서먹 접근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농업이라는 게 1년 농사를 맞춰서 몇 년 농사를 망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곁에 가보고 저희들도 실지 갔을 때 남군에서 도 직접 견학 온 것을 보면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그 부분하고 농정과에 행정적인 거하고 같이 해서 이게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기술적인 지도하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먼저 기술지도 받고 보조금까지 받고는 성공해 버리고, 영세한 농가들은 '아, 이제 저게 먹고 살 거로구나' 해서 그 농사를 지으려니까 늦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돈들이고 다 해 놓고, 그럼 행정지도가 뭐냐, 행정지도 한시적인 것을 홍보해 주지 않으면 마냥 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복분자 지금 30㏊라고 했습니다마는 30㏊라면 몇 헥타까지다고 해서, 1년에 몇 헥타라고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 농사에 작목, 새 작목, 새 소득작목으로서 한시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선인장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행정이 손을 과감히 한시적으로 해서 과감히 떼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행정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격밖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힘이 있는 쪽에는 행정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공이 돼버리고, 노인네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행정하고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두려움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4대 들어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이것은 꼭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선인장 선례를 봤을 경우에 꼭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한계면적은 어느 선이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 한계면적 때문에 지역농민들이 아이러니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인데 250㏊까지 작목이 되고 50㏊가 남았다 말입니다. 이럴 때 행정이 잘 잘라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유념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계획이 서서 새 소득작목이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인 지도 보조 이렇게 한다면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행정이라는 건 잘하는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쪽을 같이 먹고 살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비든 어느 특정인한테 잘 되게끔 하는 사업비는 이것은 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개인에, 어느 집단에 부를 축적하게끔 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우리 행정이 하는 일들이 축산농가나 농협, 농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되는 데 열심히 하니까 계속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보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되는 데를 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우리 북제주군 전체라 그러면 약 60%가 노인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같은 것도 의회에서 이러이러하더라도 다른 지역 형평성 타당성, 다른 사업 형평성 타당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아, 이거 잘되니까 이렇게 막 줘야 되겠다 하는 건, 사업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들 반문하는 그게 어긋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복분자공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연간 900t.
○강영수 위원 우리 북제주군에 생산하는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금년도는 28t.
○강영수 위원 9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행정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공장에서 이 900t 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20t 처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900t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것저것 이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설 시스템은 언제라도 900t 그 물량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900t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t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시설비니 뭐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쪽들이 그런 형평성에 사업하고 행정이 냉철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생산량이 우리 제주도 것만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친환경이 가장 잘된 나라가 농업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헌상으로는 쿠바로 듣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쿠바를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쿠바는 못 갔다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그대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가 같이 공무원들이 해외간 내역서를 보니까, 시찰을 보니까 결코 농업에 전문적으로 갔다 온 것은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소장님이 여기 있어서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2006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그 그룹만 친환경이면 친환경,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룹을 짜서 한 군데만 가서 선진지 견학을 친환경 농업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선진농업을 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전문적인 농가가 같이 가더라도 의회하고 같이 가도 좋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만 진짜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든 다른 선진농업을 봤을 경우에 그 한 분야에 농산물만 봐서 그 절차를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충분히 그런 데 시찰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농정과 간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 간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사람 인력만 해외시찰 갔다 왔다, 선진지 봤다 이 개념보다도 진짜 보기 위해서는 농정과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 그룹만 해서 5일이든 어디든 한 국가만 농업발전을 보는 것도 이쪽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아주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그쪽으로 재 질의를 안 하더라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기왕 농업이 살려면 지금 새소득작물로서 복분자라 그러면 저희들이 고창을 견학했던 거고, 그 다음 복분자가 해외에 있다 그러면 복분자 이런 쪽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해외 한번 갔다 온, 해외산업시찰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제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성의껏 답변을 잘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평소 제가 느끼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종합시설을 해 나가겠다고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주요시설들이 뭘 하겠다 하는가 하면 조직배양이라든가 병충해 예찰, 토양검정실, 생활과학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양쪽에다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구 청사에 있는 것이 하귀1지구도시계획지구로 해서 실습포장이 전부 한림읍 금능리로 가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한림으로 출장 가야 되는 이중 관리가 되고 또한 여건이 실증포장들이 사무실 근처에 없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과장님, 하우스 실증포장들은 전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 이설이 됐는데 조직배양시험이라든가 병충해를 예찰한다든가 토양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지 현장보다 내부적인 시설집기가 있어서 내부에서 이런 실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실증포장시험이 이설했다고 해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을 양쪽에다 해 놓겠다 하면 무슨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양쪽에 시설해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실을 한림읍 금능리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몇 년도에 건축됐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8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89년도면 약 15년, 20년도 안되고 장차 미래를 안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 없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거대한 투자를 해 놓고 이 시점에 오니까 도시계획에 맞춰서 불가피 이제는 금능쪽으로 이설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여건이 모든 실증시험포장이 한림읍 금능리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중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시험포장 관리를 위해서 한림으로 가야 되고 이런……
○김의남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기관을 하나 이설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자문 모든 걸 거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텐데 과장님 일방적으로 사무실 지금 도시계획이 들어가니까, 포장이 그쪽으로 가니까 사무실도 불가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까? 목적의식을 확실히 가져야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과학영농 종합시설추진계획은 작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관의 장소를 옮긴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실증할 수 있는 시험포장들이 도시계획지구가 되어서 불가피 이설해야 될 입지적인 조건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능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죠. 지금 사무실은 하귀에 두고 모든 지도 사업할 수 있는 시설은 그쪽으로 전부 이설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는 바로 금능으로 가는 불편한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긴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투·융자심사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많은 자문도 얻어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선진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과거와 달라진 거 뭡니까? 거기 센터에 가면 그 지역 농업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 있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발전해 가는구나.' 우리 센터도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제 생각이라면. 지금 뭡니까, 예를 든다면 농기계보관창고 짓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그런 거부터도 제가 본다면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가보면 폭포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의 체험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창고도 단순한 창고를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저희들하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무주군 가보셨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가보니까 행사장 가도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농업해 오면서 했던 그런 농기구들을 나름대로 최대한 수집해서 전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선조들과 오늘의 농업을 비교하면서 상당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창고가 아니라 하려면 농기구전시관을 한다던가 뭘 하더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이 좁다 보면 자꾸 예산만 투입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밖을 가서 보고 오면 그 보고 온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변화,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늘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갖고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종합적으로 저희들 과학영농시설을 갖춰나가면서 그에 따른
○김의남 위원 용역도 줘보면 단순해요. 용역을 주려고 하면 뭣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과업지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이 하고자 하는 기준을 잘 설정해서 과업지시를 세밀하게 주었을 때 이 용역이 제대로 되지 "당신네 알아서 우리 이설하려니까 그것에 따라서 용역 해 오시오." 하면 그 분들이 무슨 전문이에요, 전문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정보가 좋으니까 전국에 있는 센터들의 흐름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것에 맞춰서 제주도에 실정을 거기다 믹서해서 나름대로 센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앞으로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과학영농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2004년도에 그래도 전국에서 과학영농시설이 잘 돼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온 바도 있고,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잘 돼 있는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전문가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얻고 그래서 다음에 센터를 이설하고 모든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후회없는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힘을 가해서 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 친환경 농업대학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1기라는 게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면 제4기라는 말이 있고, 또 회수가 나오네. 지금까지 추진상황 운영실적에 보면 제12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다음에 향후계획에도 보면 18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 이해가 잘 안되게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이 4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30주 90시간이라고 써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는 횟수 12회를 했고, 앞으로 11월 3일까지 18회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 30회인데 상반기는 12회 실시했고, 12주가 되겠습니다. 12주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18주를
○김의남 위원 예를 들면 1기를 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몇 주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12주를 했고, 앞으로 남은 건 18주를 한다,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전연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또 기도 그렇습니다. 기가 뭡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1기는 지금 현재 하는 1기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2005년도에는 1기만 하고 2003년도는 2기를 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1기 92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생겨서 하는데 과장님 친환경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사구성을 보면 학사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관, 전문가, 기타가 있어요. 대학교수나 연구관 계통에는 아마 농업분야가 되겠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문가도 농업부분인데 전문가와 기타는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전문가라고 하면 그래도 농업에 권위 있는 이런 분들이고, 기타는 교양과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이라든지 일반교양이라든지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교양과목은 좋겠지요. 좋습니다. 전문가 14명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학사편성 과정이 전 과정에서입니다.
○김의남 위원 전문가 명단을 위원장님, 지금 강사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명단을 받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고 나서 지금 수료로 끝내고 말아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방법은 뭔지, 효과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과연 대학교만 우리가 운영했다 해서 만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료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수료함과 동시에 그런 걸 배부해서 나름대로 받아봐서 과연 이게 강사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문제라든가 잘 되고 있다라던가 하는 이런 걸 하는 나름대로 설문조사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졸업식 때는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의 질 이런 것은 전부 설문조사해서 작년도도 졸업식 수료를 시키고 신문에 그 결과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강사진의 비율이라든지 강의비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설문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평가까지 하고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료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평가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관리는 어떻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관리 문제는 자치회 활동을 구성해서 합니다. 교육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자체활동을 해서 선진지견학도 가 볼만한 데는 다니고 또한 저희들 품목별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석도 하고 기별로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도 하고 연구관이나 대학교수, 기타 교양강좌 하시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잘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북군은 농촌지역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촌지역에서 올라온 위원들이고 해서 이러한 때에 농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위원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차기에라도 그러한 교육 계획이 수립될 때 의회에도 요청해서 이러한 1차산업 부분에 관심있는 위원이 와서 행정의 흐름이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봤으면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답은 안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고사리 재배관계인데 재배 시범포 운영과 시험은 어느 게 먼저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원칙상으로 얘기하면 시험을 먼저 해 놓고, 시험은 연구 대상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험을 하고, 다음에 시범적으로 농가에 확대하는 거보다는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일반농가에 확대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사리부분에 대해서 시험결과를 거쳤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시험결과는 저희들이 직접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험, 실증시험을 일정한 기간에 거치면서 그게 어떠한 효과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 시범재배로 들어가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시범재배를 해 봐서 또 그게 수익성에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일반농가에 우리가 기술적인 모든 기법을 보급해 나가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고사리를 바로 시험도 안 해 보고 시범재배로 들어가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사리류는 종자번식도 아니고 금번식도 아니고 포자번식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작물과 차이 있게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범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이 바로 시험재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시험재배를 거치지 않고 시범재배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 문헌 검토라든지 타지역에 재배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로서 재배했던 자료로 갈음하고, 또한 고사리는 우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료를 통해서 시험적인 것은 저희 센터에서는 안 했지만 타기관에서 했었던 자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김의남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가 제출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과에서도 전혀 검토가 안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가 안돼서 자료가 올라온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두 시간 하시고 또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에 군정질문했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1권 183쪽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제가 군정질문 시에 친환경농업육성방안 구좌지역에 토양이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서 토양에 양분이 많이 씻겨가므로 인해 서 인성분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이 나왔고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좌지역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위에 표피를 전부다 깍아가듯이 물에 씻겨가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료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쓸려 내려가 버리므로 인해서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감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근하고, 감자를 파서 보면 속이 비어있습니다. 이게 인성분이 부족해서 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 용성인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용성인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용성인비는 구용성인산이 함유된 인산질 비료로서 화산회토 토양에는 상당히 필요한 비료성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회토 지역이라도 이 인산성분이 구용성인산이기 때문에 구용성인산이 흡수되려고 하면 유기물을 반드시 같이 시용을 해 주어야 되는, 효과적인 시용방법에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군정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만 실시하게 된다면 이웃 자치단체에서 또한, 확대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안 드리더라도 필요는 한데 여건상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필요는 한데,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못 하겠다 말이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윤 위원 필요한 것을 확실히 알면서 예산 때문에 아니면 또 타 자치단체때문에 눈치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로 들립니다마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또한 정부의 시책이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7월부터 전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친환경유기질비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용성인비가 화학비료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아까 과장님께서 구용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용성인비는 수용성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료가 수용성인산이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성 성분보다는 구용성 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구용성은 아까 과장님도 말했듯이 토양에 살포했을 경우에 토양에 흡수되는 그 비율이, 그 속도가 늦고 또 잘못해서 과잉으로 뿌렸을 때에는 그게 굳어져 가지고 토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용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효인산이 얼마가 적정한지 알고 계십니까, 토양에.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적정 인산함량은 200∼30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특정지역을 자꾸 거느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구좌지역에 유효인산이 어느 정도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구좌읍 지역은 한 110pp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110ppm은 분포량이 많은 데고, 두 자리 숫자, 그것도 50ppm단위 밑에 분포량을 가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을 유기질화 시켜나가는 그런 보전 차원에서 그런 구용성인산의 시용을 증대토록 홍보를 해 나가고 또한 유기질비료라든지 푸른 들 가꾸기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인산의 부족에 따른 지력증진사업으로 대체를 해 나갈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도 그런 대답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친환경시범마을을 유기질전용 시비마을을 구좌읍 상도리에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봐 가면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상도리에 지금 친환경농업마을로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지원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신흥에 4,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마늘하고 당근인데 4,000만원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지원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지원한 효과는 저희들 매년 시용 전과 시용 후의 토양분석을 해서 그 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용 했던 사업에 따른 토양을 분석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 당근 파종기 이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을 두 마을에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마을로 선정되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줘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민들 소득이 어땠습니까? 다른 마을보다 좀 나았습니까? 그것을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평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위원장님, 소득기술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아까 질의 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대윤 위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비료만을 사용해서 한 마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마을이 됩니다. 조천읍 신흥하고 구좌읍 상도리 마늘하고, 당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좌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전체적으로 작황은 좋지를 않았고, 비 피해 받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그 쪽에는 상당히 작황이 좋아서 포전거래로 한 1만여원정도 그렇게 포전거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그 1만원 정도의 포전거래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상도리민들이 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어떤 소득격차라든가 아니면 당근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비교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비교를 못 해 봤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상품에 대한 그런 비교는 안 해봤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화학비료에 의한 사용을 지양을 하고 친환경적인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서 농사를 했을 때 토양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상품이 생산이 되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토양 은 계속 1차년도에, 당해연도에 시용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측정한 것보다는 한 2년 이상, 2년,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 동일 작목을 가지고서 재배를 하고 분석을 해 봐야 효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쯤 되어서 당근 수확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추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원하면 지원하기 전하고 지원한 후에 비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대윤 위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아까도 과장님이 담당인데 앞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술과장님께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인성분이 부족한 토양에 대한 지원문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작년도에 그렇게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농가의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느 한 가지 비료성분만을 가지고서 볼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좌지역 전체에 이런 토양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양을 높인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산 성분이라든가 이러한 성분이 부족한 원인을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성분에 대해서 용성인비를 직접 살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어쨌든 이게 다른 용성인비 이외의 방법, 다른 유기질 비료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급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한 후에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발빠른 움직임을 해 주셔서 이제 7월입니다마는 얼마 없어서 8월말이 되면 또 당근이나 감자파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대윤 위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 되었습니까?
○김대윤 위원 예, 소득기술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소득기술과 소관인데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대윤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제가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가 모르면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질의내용을 봐서 농업진흥과장님이 답변 할 내용 같으면 농업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농사를 하려고 하면 토양에 있는 충 있지 않습니까? 충을 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토양살충제를 뿌린 후에 농사를 한 것은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촌지역에 아까 몇 평, 10만평이라고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1,000㏊입니다.
○김대윤 위원 1,000㏊하고, 두 군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양살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지금 대규모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사업을 하는 데서 예비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심사를 받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토양살충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대부분이 다 토양살충제를 뿌린 후에 파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토양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친환경농업에도 인증농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자연인증이라든지 전환기 유기인증농가라든지 또는 저농약 이런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을 하게 되면 기준농약 사용량의 1/2를 사용하고 비료도 또한 기본 시용량에 1/2를 사용하게 되면 저농약인증농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살충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량에 1/2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 토양살충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열당처리라든지 또는 그 충이 좋아하지 않는 작물을 윤작 체계를 해서 충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친환경농업재배에서는 윤작체계로써 토양의 선충이라든지 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충이 무엇이,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선충이라든지 또는 충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충에 알맞는 그런 것을 저농약 또는 윤작체계로써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토양을 살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실증포장에도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비작물로 네마킹이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 네마킹이라는 작목이 토양선충을 억제시키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도 실증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번 실증재배를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무우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무우 중에 식용으로 쓰지 않고 아주 매운 무우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그것을 밭에 재배를 해서 그 무우를 경운을 하는 겁니다. 경운을 하면 그 무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서 토양이 살충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은바 있어서 좀더 관찰을 해 보자는 것으로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유기농 자연농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협죽도를 이용한 살충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너삼뿌리라고 해서 제주도 야생에 널려있는 이런 줄기라든지 먹구슬나무 그 열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저쪽 애월읍 유기자연농가하고 같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쭉 나열해서 대답한 것은 농민들이 직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우를 이용한 그 토양살충하는 것은 종자확보만 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농민들이 쉽게 토양살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토양살충입니다. 토양살충을 제대로 안 해서 농사를 지으면 새싹이 나올 때 충들이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살충제에 대한 지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고 쉬운 것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무우를 재배해서 이런 것을 주변 농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확인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금년 가을 무우파종 할 때부터 직접 실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좌읍 종달리에 가면 동부시험포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김대윤 위원 거기 지금 뭐뭐 심어져 있습니까? 뭘 실험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쪽에 시험포장에는 복분자, 오갈피, 더덕, 털머위 그 다음에 노지 포장에는 옥수수, 고사리, 콩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그 포장에서 복분자나 오갈피, 더덕 이런 것을 시험재배 할 단계인가요, 지금.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시험단계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품이라든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실증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더덕을 하우스 안에서 실증실험 해 놓고 노지에 와서 하면 그게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쪽에 있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망실입니다. 방풍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가 봤는데, 저도 가보니까 하우스 안에 더덕이 고품질의 더덕을 만들겠다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비닐류는 안쳐져 있습니다. 망만 쳐져 있는 겁니다.
○김대윤 위원 어쨌든 하우스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노지에 와서 재배를 하면 그게 제대로 하우스에서 시험재배할 때와 같은 좋은 상품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감자 종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만들어 놓은 하우스를 이용해서 좋은 감자종자라도 생산을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거기에 실증시험한다고 복분자도 심고, 복분자도 왜 거기에만 심습니까? 복분자는 노지에도 심어서 시험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 실증시험포장 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에서 망실재배해서 감자 종자 생산을 했었습니다. 계속 4∼5년 간 감자 종자 생산을 해오다가 보니까 창가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래서 토양이 윤작체제가 필요해서 지금 감자종자생산을 중단을 시키고 지금 윤작체제로서 그러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자꾸 느껴집니다. 토양이 잘못됐으면 객토를 하든가 해서 다시 뭐 해야지 그것 언제까지 윤작해서 다시 감자를 심을 겁니까, 거기에.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래서 저희들 그런 여러 가지 객토를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종자공급에는 저희들 대안이 포장을 임대를 해서 이상 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동부망실포장은 저희들 좀 실증을 해야 될 그런 작목들을 조금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실증도 보면 말입니다. 거기서 실증하고 있는 작물들이 지금 농민들이 다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운 작목으로 실증시험을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좀 새로운 작목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서 좀 더 새로운 작목을 실증시험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실증시험이 다 끝나서 농민들이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다 농사를 지어서 벌써 매매가 다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그것 가져서 실증시험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래서 복분자도 규명이 되어서 저희들 하고 있고 그러지마는 재배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전정의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병충해 방재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에 밤고구마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범단지 조성한 데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성공적으로 잘 돼야 당근을 가는 당근면적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농민들의 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잘 해 주시고, 동부지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자주 찾아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접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시 안 하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 주고 어떤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밤고구마를 좀 늦게 파종을 해서, 늦게 심어서 겨울철 월동하는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월동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서라도 직접 농민들이 소득향상에 보탬을 준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어렵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 밤고구마 시범단지는 구좌지역이 사질토에 대한 작부체계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동재배에 따른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그 기술을 습득을 하려고 남해 현지에 가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저희 실증시험포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고 고구마를 저장하는, 월동을 시켜서 출하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닙니다마는 고구마를 월동시켜서 출하시키는 것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밤고구마는 오히려 조기출하해서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조사했던 바로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밤고구마순을 월동시켰다 채취해서 조기에 심는 그런 기술은 실증시범포장에 설치를 해서 실증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범단지조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농민들이 직접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득,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득기술과장님,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김의남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업무가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게 몇 년도입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97년도부터 저희에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김의남 위원 그렇지요? '97년도부터 되었지요. 지금 이 공급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즉 말하면 대상농가 선정관계도 있겠지요, 공급하는 배부처가 있겠지요, 또 정산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지요?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우선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는 일단 농협에 가서 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의남 위원 농협신청 다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마을을 통해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량을 저희 농가에서 이제 배정을
○김의남 위원 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옵니까, 그 신청이 접수되어서?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포괄적으로 되면 이 농업기술센터로 오지요?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의남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오면 다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농업기술센터로 오면 마을별로 이 석회소요량을 산정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의남 위원 농협으로 통보를 하지요?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의남 위원 통보를 하고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 마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의남 위원 공급 물량 확보라든가 공급 업무체계는 농협이 전반적으로 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겁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하면 사업비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에 들어온 신청을 산정을 하고, 산정이 확정되면 농협에다 통보를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업무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공급하는 지도, 살포하는 지도를 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그럼 어떻게……, 확실히 하세요. 잘 알아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실제 공급체계하고 현장 시용 체계를 어디서 담당하느냐.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살포는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살포지도는 농협에서, 살포 공급지도는……
○김의남 위원 살포지도는 농협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정산만 하면 다하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일이 없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죠.
○김의남 위원 어떤 기술지도, 농협에서 살포지도까지 다 해버리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토양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농가에 산정량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김의남 위원 그럼 농협은?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농협에서 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김의남 위원 됐습니다. 물량산정을 해서 최종 농협에다 통보하면 농협은 물량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확보한 물량은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농가에까지 어느 단계까지 그 물량을 비료 즉 말하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단계,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
○김의남 위원 아니 물량관계 어떻게 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물량이 확정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된 그 공급업체에서 마을까지는 공급이 됩니다. 농가까지는 안 되고 마을까지.
○김의남 위원 마을까지 수송하는 책임은 농협이 지는 겁니까? 마을까지 수송하는데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수송이 마을까지 되면, 그 다음 이후를 아까 농협이 살포지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마을에서 농장까지 운반하는 수송은 누가 해요?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것은 농가 자체에서 자기의 배정된 물량을 직접 와서 인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공급했을 때의 수수료 관계는 수수료, 구매하고.
지금 보조 아니에요, 이게 100% 보조죠, 보조사업이지요. 농가는 보조인데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개량제를 유통업자에 계약체결하여서 다시 농가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의남 위원 가령 100t을 공급했다고 했을 때에 그에 따른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운송수수료입니까?
○김의남 위원 운송수수료도 있고 아니면 알선수수료라든가 뭐 농협이 마진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농림부에서 그것은 전체, 중앙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어떻든 마을까지 수송체계는 농협이 책임진다니까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본다면 그냥 마을회관 광장에다가 아주 어떻게 산포 된 것들도 많고 해서 뭐 이것 물건취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조사업하는 이러한 물량을 소홀히 관리해서 되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가서 현장 직접 안 보십니까?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사무실 광장이 아니면 마을의 인근 외진 데나 어떤 공지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냥 야적을, 또 야적도 참 관리를 용이하게 편안하게 야적을 잘 하면 좋은데 그냥 뭡니까? 제주도 말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 물건취급을 뭐라고 합니까? 아주 소홀히 버리다시피 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때 이게 상품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관심 갖고 농협에게 확실히 심어주세요, 농협에게. 수송업자가 분명히 와서 하차 할 것 아닙니까? 하차의 책임은 분명히 제대로 잘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렇게나 산발적으로 하차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를 보면 이 업무가 대부분 마을에 이사무장이 거의 하고 있을 거예요. 농협은 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역으로, 역으로도 그걸 한번 심층 있게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농협은 그냥 물량만 가만히 앉아서 하고,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 누가 확인해 줘요, 살포하고 다 했다 하면 결과적으로 살포책임자가 누굽니까? 그걸 검증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조사업인데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느냐 얘기죠.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양개량제가 전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관리라든가 살포라든가 하는데 문제점이 무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쉽게 말하면 공짜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서 갖다 놔서 작물 파종 전에 올바른 적정량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든다면, 쌓아 두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산포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종종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서기가 하는 것은 일단 마을에 도착하는 데까지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착해서 산포가 된 것들은 100%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서 다시 새로운 걸로
○김의남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은 그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농협이 어느 과정까지 해야 할 업무한계, 또 리가 해야 할 한계, 또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그 단계,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서, 즉 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라는 그 단체는 말이지요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이것 뭡니까, 서류만 종결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본다면 마을 이사무장이 신청 받고 물량이 들어오면, 마을에 도착하면 그걸 하차하는 수량 파악을 농협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사무장이 다 합니다. 이사무장이 확인하고 또 확인된 물량이 당일 모든 게 다 공급이 된다면 다행스러운데 농민들이 이삼일 내지는 일주일 열흘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그게 100% 보조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분실 내지는 어떤 도난 당했을 때에는 누구, 책임한계도 없어요. 또 사무장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농가가 매일 그것을 수시 일제히 자기의 수요량을 다 인수를 받으면 다행인데 필요에 따라 받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 점검하는 것도 농협이 하지 않고 사무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최종 정리하는 것은 사무장이 해서 농협에 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 보셔서 체계적인 공급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과장님 뭐 지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소홀히 하지 마셔서 좀 더 체계적인 공급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이 요구한 친환경농업인대학운영에 따른 강사명단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위원장 박방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보건행정과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특히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방규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2권 403쪽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모든 진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환자가 의사에 대한, 환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치료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에 보면 각 진료소가 근무여건이나 주위환경이 아주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시설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작년인 경우에 저희들 보건진료소 개·보수하는데 총 2,895만원을 투입해서 개설했습니다.
건물 개·보수한 데는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외벽도색이라든지 화장실정비 이런 쪽으로 했고 대규모 정비는 못했습니다.
조천지소인 경우는 작년에 한 이천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지금 북군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주위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진료소를 보면 집도 흉가 비슷하게 페인트가 산뜻해야 되는데 환자가 들어서면서 여기서 진료를 할 것인가, 약을 하나 타더라도 이 약이 혹시 내용연수가 넘어버린 그런 약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환자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넘은 약은 처방을 안 하겠지만 환자가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을 충분히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환경부터 산뜻하고 환자들이 갔을 때 약 하나라도 믿음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각 진료소를 수시방문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내년도에 어느 쪽에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진료소 개·보수라든지 신축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철창이 돼 있거나 해서 주변에서 보기에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데는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곧 우리 지역주민들이, 북제주군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활여건이 좋은 분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 예산에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당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편에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요청도 하고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심을 부탁드리고 꼭 계획을 대책을 세우세요. 제가 작년 2004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408쪽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소지한 장비 중에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라든가 또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가 좀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장비 같은 게 '92년도에 돼 있는 게 10년 쓸 수 있는 건데 2002년이면 끝난 거지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자 같은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김녕지소 같은 데는 X선 진단기가 '91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용연수가 10년이면 2001년도에 끝납니다마는 사실상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의료장비 이런 부분도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면 곧바로 교체를 하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예가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 생활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구충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 지난번 저희 보건소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와 지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학생들이 요충 페이핑을 하고 사무실에 갖고 와서 이걸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그 학생에게 약을 줍니다.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충제는 먹어도 몸에 해가 없는 거니까 아예 구충제를 사줘 버리자, 사줘 버리면 가서 검사하고 뭐 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없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해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번 언론에 학생들 구충이 더 늘었다고, 예년에 비해서 더 늘었다고 하는 언론을 본 기억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최근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북군인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감염률이 최저입니다. 제주시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가정에서는 거의 구충약을 안 먹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한번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 군민에게, 북제주군 전 군민에게 공급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셔서 단위가 2년이건 3년이건 주기적으로 가정에 식구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매해마다 하면서 지역단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보통 구충제인 경우에 대량 구입할 경우는 한 500원 미만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10만명이면 5,0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다면 돈 500원이 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안녕하십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러면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감사합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관하게 돼 있는데 개관일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으로 돼 있고, 정확한 일정은 추후에
○박명택 위원 3월중에만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는데 공사는 단계별로 제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개관하는데 이상 없이 되겠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종전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개관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입장료는 얼마에 어떻게 받는 거는 나와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개원준비 관련 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10월까지 운영조례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행정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입장료 같은 것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안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입장료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잘 강구해서 개관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명택 위원 관광객유치에 대한 홍보 같은 계획은 잡았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사실 저희들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 관련 자료를 전국 자치단체 배포한 바 있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금년 한 10월중에 여행사 가이드를 초청해서 홍보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개원되게 되면 바로 관광객들이 차질없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관과 동시에 운영관리도 군에서 하게 됩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운영은 백운철 사장님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하게 되면 백운철 사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참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손을 떼는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 분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 단 그 분과 우리가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개원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은 공사하는데 우리 협약서에 의한 그 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공사에 대한 것은 백운철 사장님께서 하고, 운영은 우리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공사에 그 분도 계속 참여할 텐데 지금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운영과 계속 진척되는 단계별 돌문화공원조성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백운철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잘못되는 부분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지적도 해 주고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외관상 듣기로는 독단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부에 보면 초가집이라든가 묘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돌 쌓은 거 보면 제주도 전통 쪽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초가집 같은 것은 민속촌마다 가는 데마다 다 있는데 돌문화공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묘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돌을 다 다듬어서 쌓아 놓았는데 제주도 자연적인 돌담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옆에 돌 만리장성 비슷하게 쌓아 놓은 것도 있고, 돌 방사탑 쌓아 놓은 것도 있던데 그렇게 다듬고 쌓아야 됩니까? 제주도 전통적인 헛돌 쌓기로 쌓으면 진짜 제주도 돌문화공원으로서 값어치가 있을 텐데 기술을 자랑하는 분들이 기술을 뽑내기 위해서 깎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소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저희들도 시설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돌쌓기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석을 갖다가 다 쌓을 수만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재료는 박물관 건물 급하게 하면서 발생된 주변에 돌을 이용해서 쌓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일부러 깨면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깨면서 한 것은 아니고 발생된 재료를 갖고서 쌓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시설돼 있는 거 무덤이라든가 이런 거인 경우, 어떻든 지금은 일단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초벌은 좀 됐습니다. 저희들 묘지면 묘지에 관련된 그쪽 분야에 사려 깊은 전문 박사를 모셔다가 다시 한번 검증을
○박명택 위원 소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돌문화공원인데 인공을 많이 가미해 버리니까 지금 돌전시쪽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돌공원으로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소장님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다고 했는데 틀린 줄 압니다.
그런데 초가집만 하더라도 개관을 앞둬서 해야 되는데 한 1∼2년 전에 해 버리니까 집을 또 새로 일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초가집까지 꼭 있어야 되는지. 또 시대별로 돌문화공원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언뜻 보면 큰 목석원이 연상되는, 작은 목석원 큰 목석원 연상되는 그런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옆에서 보조도 맞춰주고 잘못되는 부분은 즉흥적으로 얘기도 해 줘야 서로 접목하면서 최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나름대로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도 역할은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물론 진급은 하셨겠지만 업무에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이 협약서를 검토하셨습니까? 협약서 검토는 그렇다 손치고 1단계가 2005년도에 종료가 되는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1단계는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1단계 2005년도를 종료하면서 당초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393억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최초에는 278억이었는데 현재는 393억입니다.
○강영수 위원 1단계 393억인데 1단계 금년 12월 30일도 안 지난 상태에서 17억7,900만원 예산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2단계에 사업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 협약서 대로 하게 되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수익에서 전액 다 여기 2단계 사업에 계속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협약서에 의한다 그러면. 조기사업도 조기사업이지만 협약서를 우선 개정하시든가 협약서는 분명히 2007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착수하겠다라고 협약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이 협약서를 무시하고 2005년도 지금 연말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7억7,000만여원을 2단계 사업으로 다시 투자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일을 빨리 하겠다는 건지,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을 계속 연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대로 규모를 갖춰서 거기에 준공검사 받고 개원해서 해 준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차례가 맞는 건데 이게 예산관계에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당장에 금년에 2단계 사업도 2006년도부터 2006년도 사업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혼란스럽게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깊이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신을 갖고, 또 고 신철주 군수님이 애정을 갖고 그래도 세계적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는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서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서둔다는 거는 뭐냐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 때문에 서두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즉 말하자면. 1단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17억얼마를 2차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것에 대해서 오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17억7,900만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1단계 사업비는 393억입니다. 393억원이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02억이면 됩니다. 102억이면 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102억은 393억에 포함 된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포함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그 돈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협약서에 1단계가 2006년도까지 돼있습니다. 2006년까지 됐는데 지금 모든 업무보고는 2006년도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도 고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라도 협약서가 이렇게 협약했습니다라든가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까?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질의입니다. 여기에 함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일부라는 게 얼마냐 이겁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사업비에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1단계 사업이 끝나서 2단계 사업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단 한푼도 일반회계도 안하고 다 거기다 쓰게끔 돼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됐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2단계 사업 완료 시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2단계 사업하면서 수익사업은 여기에 다 투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까지다 말입니다. 2020년까지면 여기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하다간 감독관한테 먹혀드는 사항이 뭐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못했다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수장고라든가 모든 사업을 못해서 본인이 소유했던 돌들을 거기에 수장을 못하면 위약으로 간다 말입니다. 조심해서 잘 보십시오. 각 조항을 보면 매우 조심하게 보십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수장고가 계속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수장고 그 시일 내에 못 들어갔다고 소를 제기할 정도의 의미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냥 업자가 업자라는 건 이상한 소리입니다마는 돌을 돈으로 값어치를 따지지 못할 정도의 그거를 무상기증 했을 경우에는 어떤 열정을 갖고 여기에다 기증을 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심히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돈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 돈 들어가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말이지 과감히, 이거 참 속기록에 놔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끌려갑니다. 그 사람 감독원으로 놨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종같이 해야 됩니까? 협약서를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협약서 잘 검토해 보면. 지금 고인이 가셨다고 해서 제가 이 소리하는 게 아니고 2단계 사업을 신중히 하자 이겁니다. 2단계 사업 신중히 하자는 건 1단계 사업에서 마무리 돼서 그 돌 수장고에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개원해서 거기서 수익사업 갖고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에 얼마 놓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라는 것은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약이 됐을 때는 이 협약서가 상당한 위력을 발생하고 소까지 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2단계 사업 가기 전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정상적으로 이 협약서대로 2007년도부터, 2007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돼서 새로운 통수권자가 행정 책임자가 와서 다시 이거를 검토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이걸 해 놓으면 결국은 다음에 최고 책임자가 왔을 경우에 그 사람 나름대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2단계 사업은 소장님이나 권한대행님께서나 전 직원이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의회라는 거는 예산부분하고 잘못되는 부분을 방향 제시할 뿐이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행동적으로 같이 열정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그 동안 변동되는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건지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 협약서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먼저 투자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우리 소장님이 왜 이런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속사업으로 가는 건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1단계에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개원하겠다고 해서 개원준비금까지 기천만원까지 예산 반영 해 있으면서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예산삭감해 보지도 않았고 다만 저희들이 과다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꾸 낭비되지 않는 쪽에서 저희들이 주문을 드리고 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그 내용 속에는 우리 소장님들이 얘기 못할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열악한 사무실 근무하며 이거는 솔직히 속된 말로 표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조립식에서 노가다입니까, 뭡니까? 안스럽고 애처롭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실세를 해서 안 된다고 해 줘야 될건대 여기 감독관을 딱 정해 놔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으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오너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 우리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 두면서 그 사무실에서 고생하면서 거기에 노가다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이 시점에서 과감히 장단점을, 또 애로사항을 마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을 여기서 솔직히 피력해 주었으면, 물론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위에 상관도 있다는 개념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 위원이 어떤 공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 동안에 돌문화공원에 당초에 중간에 모든 거는 제가 다 가져있습니다. 다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소신껏 못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짚는다면 어느 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어느 게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도 선후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초가집 해 놓고 벌써 두 번인가 투자해서 지붕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개원도 안한 상태에서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하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 버린다면 과연 저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입지에서라면 이런 협약사항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라도 잘못되는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을 봐야됩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잘되는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가지만 잘못되는 부분을 봤으면 합니다마는 소장님 한번 소견을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소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약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어떻든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기 2005년도가 2단계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협약서에 협약은 1단계 사업은 2002년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 그 다음 2006년 1단계 사업기간이,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사업 추진에는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기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최종 수령협약을 체결한 것이 1단계 사업은 2006년, 2단계는 2007년도부터 된 겁니다. 했다가 저희들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기를 1년 앞당기자 해서 2005년까지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관계는 그렇게 돼서 2005년도에 끝나게 되면 바로 다음 연도에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이 수장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장고에는 기증품을 갖다 놔서 보관할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시하게 말씀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이 수장고는 금년 말 사업에 1단계 사업에는 소위 말하는 돌박물관 건물이 준공됩니다. 차질없이 그 안에 전부 다 옮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치의 걱정없이 차질없이 그 사업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17억7,900만원이 왜 갑자기 증액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비는 393억원입니다. 2004년도까지 291억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금년도에 102억이면 1단계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에 균특 예산, 즉 국비가 6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필요한 소요액이 102억 중에서 60억을 제외한 42억원을 지방비로 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거는 보조비율에 따른 50대 50 비율대로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 확보된 만큼만 국비를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34억 정도만 국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방비가 확보되는 걸 보면서 주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393억원이 확보안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393억원 확보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방비 보조비율에 따른 지방비 17억8,000만원을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소장님이 반문 같이 하시는데 반문 같이 질의를 하신다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나중에 효력은 어떻게 해서 작성됐습니까? 당초에 2002년도까지 1단계이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강영수 위원 1단계라면 2002년도에 왜 협약서를 수정했습니까? 수정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여건변화와 등등이 말씀하시던데 여건변화에 의한다면 우리 소장님이 여건변화라면 그러면 나중에 1단계, 2단계는 왜 수정해서 했습니까? 그때는 사업을 다 못할 것 같아서 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어떤……
○강영수 위원 2006년도가 1단계 마무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강영수 위원 2006년도 1단계 마무리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시겠다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효력이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당초 효력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수정한 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수정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쌍방이 합의해서 수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게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에 2002년도 1단계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왜 거론하십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건
○강영수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당초 협약서를 갖고 운운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협약서는 나중에 협약서로 인해서 단계별 기간은 실효가 된 겁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효가 된 건데 그것에 연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장님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여건변화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스러운 게 뭘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검토를 하나 하나 해 보면 함정이 있다라는 그 말씀하고, 그걸 재검토하시겠다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또 협약서 기간은 협약서에 잘못해서 이 협약서를 재조정하겠다라든가 이 말로 끝나는 사항을, 또 제가 얘기한 거는 협약서 재조정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건지.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로 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그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균특사업이고 뭐고, 또 균특사업비라 그러면 도비 얼마 받아오기로 했습니까, 당초 계획이?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18억입니다.
○강영수 위원 18억이 아니고 몇 %입니까? 도비를 당초예산에 몇 % 계상, 당초예산은 이 사업 추진에 몇 % 몇 % 사업입니까? 당초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이 100% 중 국비에 몇 %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현재까지입니까?
○강영수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고 당초 몇 %입니까?
1,852억이든 393억이든 몇 %입니까? 국비가 당초에 돌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한 계획서에서 몇 %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거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얼른 머리 속에 기억이 안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국비 30%입니다. 도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업비 중에 몇 % 받아오셨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28억 받아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비 전체적으로 불과 10%도 못 받아왔습니다. 10%정도 받아왔습니다. 지방비 몇 % 할 걸로 했습니까? 나머지 퍼센티지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강영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비는 다 못 받아왔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국비든 도비든 그걸 플러스하게 되면 군비 지방비는 덜되는 거 맞습니다. 충분히 국비에서 확보할 균특사업이든 뭐든 충분히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도비는 왜 못 받아왔습니까? 오히려 도비를 더 받아와야 될 실정에 왜 도비를 못 받아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비 받아와서 '사업을 착수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내가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협약서는 협약서 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단계별 사업은 단계별 사업대로 따로 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걱정스럽고 격려의 말 이런 격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끝내 그것을 말이지 구태여 의욕을 갖고 질의에 답변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저의 의도가 오해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내용에 요는 그렇습니다. 아까 협약서에 대한 거는 왜 2002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했는데 2002년도에 1단계니 뭐니 본 계약에 그 얘길 하기에 그러면 이 효력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제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거는 제가
○강영수 위원 왜 소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고생하시면서 말이지 내가 이거저거 따지려고 합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민간에게 감독을 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원만하게 가줘서, 왜 여기서 심도 있음으로서 우리 권한대행이든 실무자 입장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질 거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이 사업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단계 끝나면 2단계를 합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제가 발언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게끔 발언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똑같은 답을 하더라도 다만 이건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자꾸 거론해 주지 않으면 예산 단 한 푼이라도 면밀히 이거는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본다라는 이런 의미를 해 줘야지 2단계까지 1,852억+α 얼마나 되겠습니다. 지금 285억에도 +α 얼마나 된 겁니까? 여건 변화, 경제 등등이 하시면서 변화가 상당히 오는데 그걸 1차 산업 종사가 주목적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수익사업이 될 거고 고용창출이 될 건가 저희들은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신빙성이라든가 절차상 완벽하게 또 무상기증한 거기 때문에 이러저런 것을 면밀히 눈여겨보고, 또 저희들이 마냥 2020년까지 갈 수 있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걱정스러움과 왜 이거 2006년도면 2006년도까지 1단계 사업 끝나면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제주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승진을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감사합니다.
○김의남 위원 승진과 더불어 북제주군에 핵심적인 이 사업을 전담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현장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나름대로 가 봅니다마는 가보면 백운철 원장님은 두 말할 필요 없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현장에 사업추진, 하나 하나를 나름대로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없습니다마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도 보면 작업복에다 작업화를 신고, 직접적으로 뭡니까, 그 계약하지 않은 직영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관에 들어가는 충분한 전시품이 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서 백운철 원장님이 사재를 털면서까지 그 전시품들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잠깐 들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이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으로 모든 걸 거기다가 다 바치고 일을 하는데 또 사재까지 들이면서 그런 전시품을 구입을 하고 앞으로 전시할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소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이 협약이 1999년 1월 19일날 협약될 당시에 그 때에 기증 받은 기증품이 1만2,000점이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 1만2,000점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1만2,000점인데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2,441점을 추가로 그 분이 저희들한테 기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시품은 계속 순환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전시품 확보에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기증자에게 그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돌문화공원도 운영하게 되므로 저희 사업소에서 필요한 전시자료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이러한 전시품을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2,441점을 사재로 구입을 해서 또 기증하는 형식이 되었는지, 어떤 절차는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받아들이기만 한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거기서가 또 추가 기증서로 해서
○김의남 위원 추가로 기증서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추가기증서로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이 어떤 뜻을 갖고 이렇게 크게는 북제주군이지만 제주도적인 이 주요한 사업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기증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김의남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적이지마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전시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과정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교체한다든가 교환, 이런 계획적인 게 서면 아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구입하고 전시하는 쪽이 어떨까 그게 우리 재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교래리 산 19번지 100만평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만평은 돌문화공원조성부지로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정비 내지는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김의남 위원 나머지 70만여평에 대해서는 휴양림으로 조성을 해 나갈 것이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김의남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1단계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산영림과에서 작업인수를 받았습니다.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12억원?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네,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소장님 돌문화공원조성사업도 주요한 사업이지만 휴양림공원 조성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축산영림과에서도 이번 업무보고 보면 이것을 삭제시켰습니다. 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업무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붕 떴습니다, 지금.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아, 그렇습니까?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죄송합니다.
○김의남 위원 맞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 100억원이지요? 100억원. 100억원사업 하는 것이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2단계까지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지요? 100억원 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에게도 소상하게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자연휴양림 관계는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자료를, 저희는 자연휴양림 관계가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업무추진사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래서 그냥 소홀히 해 버렸어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양쪽에서 같은 것을 같이 하기가
○김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100억원을 투자하고 어느 휴양림보다도 가장 즉 말하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휴양림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공사가 저희들이
○김의남 위원 그렇지요? 공사 직접 할 것이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네,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 보고에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 착공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 강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휴양림조성사업 관계는 말이지요 누가 주관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교래자연휴양림 이 사업은 공사는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할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백운철 원장님은 이 휴양림관계 사업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연 무관하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확실한 것이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런데 이게
○김의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휴양림조성사업도 백운철 원장이 모든 걸 지도·감독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말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것은 제가 설계용역 시부터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의남 위원 잘 하셔야지요. 소장님이 주요한 업무를 맡고 관장을 할 분이 이것을 확실히 흑백을 가리고 일하십시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가려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 사업을 분명히 할 사항이라면 확실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또 나중에 하다가, 그리고 제가 본다면 만에 하나 원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원장님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돌 이런 부분 아주 전문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김의남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할 때에 이 사업이 연관성과 그 관계를 확실한 선을 긋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예, 궁궁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 1,852억원 중에 1단계 사업이 3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네,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4월 25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승인을 593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방규 위원 이 기간은 2010년까지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393억원,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410억원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2010년까지 200억원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지금 저희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5일 투·융자 재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원을 갖고서 할 것은 특별전시관하고 야외무대,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동안 200억원을 투자하는 그 계획이 사전에 자료로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재차 질의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010년까지의 계획은 연도별로 해서 소상하게 그것도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좋습니다. 2단계 사업에 2010년까지 20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2단계 사업 1,259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럴 때에는 이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지금 이게 작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균특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개발사업은 재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1단계 사업이 아닙니다. 2단계 사업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은 우리 사업수입이 입장료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게끔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하고 지금 저희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소장님 얘기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협약에 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 즉 말하면 관람료수입 등 돌문화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군비부담분 지방비부담분에 해당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1,259원이라는 돈, 총계가, 합계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방규 위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은 수입, 우리가 관광객 입장료를 가지고 하겠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내도 했을 때 관광객 수입을 연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우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로 인근에 있는 산굼부리, 최소 산굼부리 정도의 관람객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 100만명
○박방규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 돌문화공원이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돌문화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굼부리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의 관광객 인원을,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기준을 그렇게 봤습니다. 최소 아무리 뭐하더라도 산굼부리 이상은 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북제주군에 혼신을 다 기울인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유산들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도 많이 창출시켜 주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박방규 위원 2020년 마무리 할 때까지 투자계획 있다면 시설계획도 있을 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시 수립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예,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지금 이 유인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참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관람객유치 추진상황이라든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지관리사무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예,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2, 3, 4항 주요사업추진상황 그 밑으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4쪽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에 44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김대윤 위원 항일기념관 거기는 지금 안내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정원이 한 명인데 지금 한 명 가지고 안내가 가능합니까? 확실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문화재해설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해설사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매일 나옵니다.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출근부에 사인이 들어가야만 그날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문화재해설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도 지난번에 항몽유적지에 근무하시는 분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잘 하신다고 소개도 해 주고 했는데 문화해설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내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단체로 학생이라든가 또는 단체 버스로 왔을 때에는 안내원이 하고, 그 나머지 개별적으로 가족관광이라든가 왔을 때는 문화유적해설사들이 쭉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안내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항몽유적지 주차료는 항몽유적지는 받고 항일기념관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김대윤 위원 지금도 항몽유적지는 주차료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그게 그렇습니다. 항몽유적지 같은 경우나 항일유적지 같은 경우도 손님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가 무료 손님들입니다. 제주도 손님들, 제주도는 또 초등학생들 입장료 안 받고, 노인복지법 인가로 해서 65세 이상 안 받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주차장 운영하는 그것까지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500원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해서
○김대윤 위원 항일기념관은 어떻습니까? 항일기념관은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받지를 않았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거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항일기념관으로서 운영이 되면서 도시공원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까지 받게되면 조천이라든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양쪽 지역을 관리하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항일기념관에 어떻습니까 자주 가 보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지금 쭉 다니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태원 소장님이 상당히 소신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기는 합니다마는 웬만하면 전화로 듣고 또 웬만하면 제가 가서 결재할 것들은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김의남 위원 광복회가 지금 무슨 사업하시는 것 내용 아시지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광복회가 사업하는, 광복회 사업입니까?
○김의남 위원 광복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저는 그 우표관계 아니면
○김의남 위원 위폐? 우표? 광복회가 뭔 우표를 합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재단보강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를 못 받아봤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이 전혀 모르시네요. 광복회가 하는 일을 모르시면 되겠어요. 지금 모르니까 답변해 드리는데 광복회가 한번 회의도 했고 만세공원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를 지난달엔가 했나 하고, 광복회가 그 항일기념관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조각품들을 전시 해 놓겠다 해서 대안을 놓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이태원 소장님도 그것을
○김의남 위원 뭔 말씀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소장이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 답변이 됩니까? 좀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 돌아가는 상황을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추후에 자료를 확인해서 우리 김의남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의남 위원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김의남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소장님 한경에 지금 평화공원조성한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개인이.
○위원장대리 박명택 평화박물관 말하십니까?
○김의남 위원 박물관?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저쪽 우리 한경리에 전시, 박물관, 동굴 진지동굴.
○김의남 위원 가 보셨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장 할 때에 거기 농지전용이라든가 거기서 추진한 상황까지는, 제가 또 관장을 했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니 개관 한 이후에 갔다오셨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아니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말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지소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그쪽에 좀 이야기했는데 "전 직원들이 갔다와라, 전직원들이 다 갔다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총괄 맡으신 소장님, 그 지역에 상당히 항일기념관과 조천만세동산, 구좌에 해녀기념공원이나 한경에 평화박물관 공원 이것은 같은 밀접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보시고 무언가 생각이 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또 질의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항일기념관도 아니면 구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공원지구가 어떤 쪽으로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일기념관에도 자료수집해서 보니까 이 해당된 부서하고 공문 오고 가고 할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이 정도의 열의와 의욕을 갖고는 자료수집 할 수가 없고, 이건 저도 읍장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회의도 해 보고, 또 관계된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같이 방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도 별다른 자원이 안 나오더라 이것이지요, 전시할 수 있는 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김의남 위원 서부지역에 가보니까 개인이 하는 박물관은 엄청나게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라 그 말씀이죠. 한번 가보고 느낀 사항 있으면 그걸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하는 이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 참고하십시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확실히 가서 비교를 하고 사실상 그쪽에 진지동굴 하게 되면 대동아전쟁하고 3·1운동기념 그것까지는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알고 있어요. 저는 갔다 왔다니까, 소장님, 지금 갔다 오지도 않은 양반이 설명을 우리한테 하려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아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의남 위원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저희들 갔다온 사람한테 그걸 일일이 설명하려면 우리가 먹혀 들어갑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좀 전에 광복회 제주도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일기념관 조각품전시회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신 후 서면으로 김의남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독립유공자 흉상건립을 하는데 따른 문제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문화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새로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주요 요점만 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알겠습니다.
맨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택 예,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39회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운동장 확충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양보윤 위원 끝나서 관리는 어떻게 버겁지 않게끔 잘 되고 있는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지금까지 현재 인원 가지고 별 어려움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사항이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본 결과 런닝머신 기계 각 읍·면에 한 대씩 더 보강해서 놔주었으면 운동장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겠다. 애월, 조천, 구좌, 한림 지금 다섯 개 읍·면에 전부다 런닝머신 한두 달 전에 새 것이 배치가 되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 대씩이 아니고 전 체육관 별로 두 대씩 배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 대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추가로 한 대씩 해서
○양보윤 위원 한 대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있었던 겁니다.
○양보윤 위원 한 대는 추가로……, 다섯 대는 산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양보윤 위원 예산은 2,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양보윤 위원 각 읍·면에 두 대씩 있으면 그나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아는데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거의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한 부분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뭐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예,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