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일 시 2005년7월11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북제주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7개 읍·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운영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북제주군수 권한대행 현한수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선서, 본인은 북제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북제주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현한수 외 간부일동
○위원장 박방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북제주군수 권한대행 현한수 부군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평소 존경하는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방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박방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는 군수대행자로서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감은 물론 더욱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오직 10만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논의하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선3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어촌민속관 건립사업 등 3대 역점시책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공직자들은 높은 사기 속에 활력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함은 물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제주군 산하 전 공직자는 고 신철주 군수님께서 미안으로 남겨 놓으신 일들을 힘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며, 그 동안 쌓아 올린 북제주군의 위상과 명예를 더욱 드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간부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림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안겨줄 수 있도록 행정수행의 기본을 더욱 바로 세우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자세로 북제주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은 어김없이 지적해 주시면 향후 군정수행에 시금석으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군수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실·과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지하였다가 잠시 후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할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인사)
그 동안에 감사자료 개별검토와 감사대비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답변 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장에는 해당 부서와 관계 부서 외에 감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할 때는 전 실·과장, 사업소장께서는 감사에 같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먼저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방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위원회 운영은 대상자 아이디, 그리고 각 위원들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login) 의견 게시 및 의결, 서명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위원회 운영절차와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이버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상에서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회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장소에 집합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해 봤습니다.
회의구성원 중에 대부분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에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회의를 제때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회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올려서 그 기한 내에 교수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의견을 사이버상에 그대로 남겨두면 참여하는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들어가서 위원들이 토론내용을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도 대상은 정보화위원회입니다. 정보화 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정보화 위원회를 오프라인으로도 6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회의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회의를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이 정보화 위원회라고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실적은 한번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번 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사이버위원회가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고, 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의사소통 없이 심의사항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문제점이 아직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갖고는 문제점 도출하려면 너무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화상도 아니고 단지 아이디로만 로그인(login)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특수시책인데 한번을 갖고 특수시책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문제점이라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전부 아이디를 갖고 있고 또 인터넷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인터넷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소속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환경이 우선적으로 다 완료가 돼야 되겠고, 또 아이디도 다 부여를, 아이디는 가입만 하면 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라면 인터넷 환경이 위원 전원에게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두 분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을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대학교수라든지 대상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자기 아이디라든지 자기가 의견을 직접 타이프 쳐서 보낼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이버 위원회 운영은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도 주고받고 해야지 지금 자기 아이디 갖고 직접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나중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사이버 위원회운영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회의자료 준비라든가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좋은 점도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이버 북제주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요구 제목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 돼있는데 이 부분도 제목에 맞지 않을 만큼 추진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신 아이디어 창출이 117건이고, 혁신토론 관제발굴이 두 건 등 혁신 사항 발굴이 돼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본 센터를 이용한 공무원 수는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79명, 참여율이 7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안이 발굴이 되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며 어떤 효과가 있었고 말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 할 사항을 건의했다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처리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혁신내용을 접수만 하고 처리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혁신센터에 제시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한 건수라든가 있으면 몇 건이나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이버북제주 혁신센터는 혁신과제가 생기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79명이라는 인원은 현재 의견을 올린, 아이디어를 올린 직원들의 인원수고 여기 참여하는 인원수가 하루 200명 이상이 여기에 혁신센터에 올린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글을 참고한다든지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79명은 현재 의견을 올린 숫자만 가져서 말씀한 거고, 지금 여기에 올린 글들은 부서별로 전부 문서로 해서 배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토를 거치고 있고 검토가 즉시 되는 사항들은 부서별로 하지 않더라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즉시 자리에서 수정해서 시행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검토결과가 전부 발표가 되고, 온라인 상에서 발표가 되고 또 군정에 접목하는 내용들이 전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기간이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1, 2개월이 경과되면 군정에 접목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시한 것 아직 행정에 반영한 건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지금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이버북제주혁신센터 방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견만 개진되고 방금 실장님 얘기대로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나와있는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반영도 안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반영은 철저히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제시한 성과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자료 이 외에 더 추진된 사항이라든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반영이라든가 이 자료에 없는 79명이 안건을 제시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행정에 반영할 만한 안건 한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 79명이 6월말 현재로 보면 200여 건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 행정에 반영하는 사항들은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기간을 요하는 기대효과까지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고 사이버북제주 혁신센터 운영이라면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혁신안 발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안내용 처리결과를 즉시 발표해 주시고, 또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혁신 내용에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특수시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특수시책으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결과가 없고 반영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적극적인 반영이라든가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을 위한 것도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사이버북제주 혁신센터는 말 그대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공무원의 내부불편사항을 사이버공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혁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좋은 안이 나오면서 언제든지 적극 반영해서 사이버북제주 혁신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권 88쪽입니다.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액 대비 최종 예산액이 61.7%였는데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액 대비 최종예산액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신청액 대비 최종예산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실장님, 88쪽에 보면 작년 61.7% 나와 있고 2005년도 이 부분이 지금 없어서 말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현재는 신청액 대비 55%로 돼 있습니다. 중앙재원이 전체적으로 올해인 경우는 8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신청액 대비 지원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많이 하면 많이 했을 때 지원액이 줄어들면 비율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액이 얼마나 액수로 증가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 신청해서 많이 받아 오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아와도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퍼센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하지 터무니없이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 않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국고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55%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은 61.7%였고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연말기준입니다.
○박명택 위원 예, 현재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이 한 55% 821억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국평균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1,600억이 신청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군비까지 합할 때는 한 2,460억원 규모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국비만 구분할 때는 1,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방법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보조금 확보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지.
그리고 금년 들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방문했던 실장님, 실·과장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실장님이나 과장님 현황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저도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정자치부에 몇 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방법이 지난해부터 균특회계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교부세가 새로 신설되면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환경분야 그리고 문화재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건복지 분야가 일부 있고, 농림분야도 FTA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지방에 상당히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한편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서 지방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사소한 것들은 거의 지방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적으로도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과장이 그 동안 일곱 여덟 차례 농림부를 다녀왔고, 해양수산과장이 도서지역 낙도개발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도 한 다섯 차례 이상 중앙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이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환경부쪽에 수차례 다녀왔고 나머지 부서장들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우리 제공회를 통해서 제공 공문을 통해서 절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 예산이 전국 군 단위에서 1위는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중앙에?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우리 실장·과장님들이 중앙에 아직은 발걸음이 더디게 다니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쯤이면 내년도 전 부서에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확보될 예산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부서장으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국 1위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장들이 중앙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갔다 온 과장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나중에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고 신 군수님 계실 때는 중앙과 도에 넓은 인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현 군수대행체제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했지만 대중앙 절충을 더욱 강화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1권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본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조사업지원내용과 풀(POOL)사업지원 내용이 아주 유사하게 그리고 해마다 풀(POOL)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과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과 풀(POOL)사업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풀(POOL)사업에서 해마다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풀(POOL)사업과 보조사업 구별도 해 보시고, 풀(POOL) 사업 계속 지원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풀(POOL)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POOL)사업을 편성하는 겁니다마는 편성시점에서 보조사업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신청이 돼야 되는데 민간에서 또 그 시점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풀(POOL)사업도 해마다 똑같은 지원으로 나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조사업을 하면서 풀(POOL)사업 똑같이 해마다 같이 지원이 나가는지 구별을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보조사업 관련조례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타당성 심사가 이뤄지면 같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풀(POOL)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전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시점부터는 시정해서 그런 사항은 당초부터 보조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실장님, 방금 설명한 대로 풀(POOL)사업은 갑작스럽게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정의 내용도 보게 되면 공익상 필요했을 때 갑자기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풀(POOL)사업과 보조사업이 확실히 구분이 된 또 한가지 더 말씀을 해도 되는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부터는 풀(POOL)예산으로 집행되는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풀(POOL)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예산지원 후에는 정산도 정확히 하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권 18쪽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이율입니다.
지방채이율이 금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도 7%, 옹포천수원개발에 따른 지원개발금 이율도 7%, 노후관교체 및 재특자금 이율이 6.1%, 타지방채보다 2, 3%씩 다 높습니다.
분명히 지방채 이율을 낮은 것으로 바꾸라고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것에 따라서 고이율 지방채를 올해까지 하면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을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상환하더라도 고이율 지방채부터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재원이 발생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상환보다 지방채가 낮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해 놓은 거 바꾸지는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그 돈을 이율이 저렴한 다른 것을 빌려와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빌려오는 것들이 전부 직접 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투자되지 않으면 맑은물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7%로 이율을 갖고 있는 것은 상환해야 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능농공단지폐수처리와 옹포천 수원개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공단지는 부지 매각이 되는대로 가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디 부지매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공단지 내 한 필지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그것만 분양이 되면 해결되겠고, 나머지 상수도 관계는 올해 말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몇 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넘게 가는 것은 저리이율을 이용해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때 지적할 당시에는 7% 아닙니까? 7% 이상은 특별회계에서 한 건만 남겨놓고는 오히려 상환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나와있는 7%짜리가 두 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한 건입니다.
○박명택 위원 금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거 한 건입니다.
○박명택 위원 밑에 지역개발기금 7%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19쪽에도 7%짜리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것은 올해말로 끝납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 말로 끝나고, 지금 6.1%짜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밑에 재특자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낮은 이율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상수도쪽에 재원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닙니까? 상수도에 세출재원보다 세원재원이 돈이 남아야 이걸 갚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틀립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갚으면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회계 재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명택 위원 저리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하여튼 높은 지방채이율을 낮은 이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부분을 북제주군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출범 이후 감사부서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이후에 감사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복무기강도 점검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 등 현지 불법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문서로 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항보다는 현지 시정조치 할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대부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점검이 일부 소홀하다든지 또는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전부 현지 시정조치를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를 취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특별하게 기강해이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발생이 안 되면 참 다행스럽고 공직기강이 문란해지지만 않으면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군수권한대행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한 국비확보라든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든가 대민서비스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수시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공직기강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시가 돼있습니다. 사기진작 대책과 아울러서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근무기강확립을 하는 문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근무기강 확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민원이라든지 전화응대, 방문 친절 그런 데 초점을 둬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읍·면장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찰제, 이런 전환기를 틈타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관찰제 운영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읍·면, 사업소, 본청 실·과에 다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우선은 하절기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찰활동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군 본청은 그런 대로 군수권한대행과 실장님이 있어서 큰 어려움 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읍·면,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군수가 안 계시다고 해서 혹시 근무기강이 좀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도 언론에서 바라볼 때나 지역주민이 바라볼 때 또 군의회에서 바라볼 때 군수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앞서 북제주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이행정을 열심히 해서 2003년도에 우수여성정책추진 최우수기관상을 비롯해서 23개 분야에 대해서 포상을 탄 좋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군 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군정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와 결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각 실·과 일일이 분야별로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에게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금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최우수기관상을 비롯해서 6개 분야에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표창들을 타는 사례가 있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유업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장님께서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혹시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 또는 사업소, 읍·면별 특수시책 사업을 나름대로 분석이라고 할까 아니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본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읍·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 종합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책들은 시행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특수시책분야를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봤더니 특수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많이 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또 부서에 따라서 한두 건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안 하는 걸 볼 수도 있네요. 읍·면도 보면 열심히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한 건 겨우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본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와 닿는 행정이고 반면에 특수시책을 하면 사회단체나 우리들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도 행정에 동참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소, 읍·면도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하는 업무가 적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실장님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분석도 해 보고, 성과면도 봐보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기준을 둬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 보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파급적으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됐을 때 타실·과도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들은 분석해서 전 부서에서 또 읍·면끼리 같은 비슷한 유형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는 상당히 북제주군은 민감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민감한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인구가 2004년도 말에는 12월말 현재로 본다면 10만2,342명으로 나타났고, 금년도 6월말 현재는 9만8,754명 그래서 약 6개월 사이에 3,588명이 전출이 되는 것으로 내지는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다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제주군이 당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유입 시책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7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돼서 동년 3월 12일날 인구유입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합동연석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구유입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쪽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작년도 인구유입 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도 초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함덕지구택지개발사업, 보르미마을 임대주택사업 세 개 지구를 연계해서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고 꾸준히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3개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면서 공공사업장 조기 개점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공과 정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런 목표를 하는데 목표연도가 200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 내에 전담계도 만들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도 실장님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일시적인 인구유입정책은 앞으로 전망적인 게 아니고 북제주군이 갈 길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같이 착실하게 추진을 하므로 해서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곁들인다면 함덕도 택지개발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죠. 했는데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토지들이 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은 들어서 있는 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하귀1지구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계획적인 사업이 되고 인구유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이 계획들이 유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거래만 이루어지지 실속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었고, 또 추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군이 항상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의 균형개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귀1지구가 개발돼 가면 다음 단계까지 해서 북제주군이 동서가 균형적으로 도시형태로, 전원도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서쪽에는 하귀지구가 되고 동쪽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신촌지구하고 조천지구 사이 해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전형적인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구를 유입해 오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북제주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혹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가질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쪽에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신촌 진드르쪽이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가정책적으로 농지법이 새롭게 시대상황에 맞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촌 진드르 지구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현재로서는 대체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역으로 지정을 할 면적이 확보돼야만 그런 것도 검토단계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농지법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 또 개발에 저해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걸 새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스럽게 전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군정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군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권에 8쪽입니다. 군정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비스강화를 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향상 및 컨텐츠 보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홈페이지에 행정자치부 또는 타시·군, 타시·도에 정책사안 또는 우수사례가 링크 되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링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링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는 것보다 엄청난 부피를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종 정보위원회는 전부 링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관에 들어가면 클릭만 하면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실장님께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행정정보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지만 접속을 시도해 보면 접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런 경우는 가끔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트가 지원과 제공받는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확인해서 시정을 즉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는 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책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및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연초에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조기 발주 및 조기자금집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주하고 또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다섯 배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윤 위원 저 생각은 조기발주에 의해서 그런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어떤 단점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주하고 집행하겠지만 연초에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이 떨어져서 고용창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실업률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바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 사업을 보면 1억원 이상 공사나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지역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많이 발주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 북제주군에 경제활성화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 발주 사업만 가져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라는 것은 작게는 지역경제도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 지방도 같이 국가정책하고 같이 맞춰서 움직여야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조기 집행하는 분야도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상반기 발주 81% 이상, 또 자금집행 51%의 국가정책에 맞춰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이나 도단위에 건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지역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행할 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국정홍보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체계를 바꿔 가겠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잘못 된 것 같다, 앞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5월 30일 현재 우리 군이 82.9%를 발주했고, 43.2% 자금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발주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창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명심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1권 89쪽으로 231쪽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북제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또 신청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개별사항별로 부서 나름대로 개개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건별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해서 구분 짓기가 행정이 신축성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을 짓기는. 그래서 개별사업마다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권 231쪽을 보면 자본형성조합 예산까지 포함한 2004년도 보조사업이 508건에 50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1차산업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중 군 자체지원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0개 단체 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58개 단체에 3억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4년도에 순수한 우리 군비만 볼 때는 32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178개 생산자단체를 포함해서 단체에 36억6,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군비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32억원, 2005년도에 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요즘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직사회하고 보조단체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없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므로 해서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형평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도 새로운 방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북제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이것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보안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올해는 어디어디에 새로 정보화마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애월읍 유수암리하고 조천읍 와흘리입니다.
○김대윤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로 나왔습니다마는 10월경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화마을을 조성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PC가 거의 농촌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줄 모르는 분도 있고, 특히 상품판매라든가 특산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꾸준히 이뤄져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두 개 마을 정보화마을에서 매출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3,000만원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정보화마을이 인터넷 판매는 상당히 걸음마 수준입니다마는 김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민간경상보조가 얼마 집행됐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순수 군비가
○강영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수 위원 36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순수 36억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민간경상보조가 468억4,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하고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국·도비사업
○강영수 위원 그건 민간경상보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김위원님 질의는 군비가, 그 중에 순수 군비가 얼마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결산서 자체도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질의가 그렇게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실무선에서는 군비, 국비 따로 돼 있고 결산서에서는 전체로 묶어 놔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결산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서식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인 임의 서식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이기 때문에 그 서식에 나오는데 아까 김위원님 질의한 요지가 순수한 군비가 얼마 되느냐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군비에서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50개 단체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도에, 올해 잘 아시겠지만
○강영수 위원 2억8,380만원에 관계된 것은 이건 군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순수한 군비입니까?
○강영수 위원 군비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임의경상하고 전부 다 해서 순수한 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순수한 군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수 위원 누가 보기에 민간경상보조가 36억만 들어간 것 같이 여기서 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마는 계수 문제는 확실히 잘 해 주셔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명택위원께서 요구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각 실·과장 중앙부처방문 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문화공보과장 문순영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총무과 소관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 14쪽입니다. 사이버 어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공무원이 작년에는 62명, 금년에는 130명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수업 받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확인은 수강자들이 청구서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청구서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개월 동안 며칠을 수강해야 수강료가 지원되는지, 거기서 청구서 나올 때도 수강한 것에 관계 없이 신청만 하면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강의날짜에 70% 이상 예를 들어 월 25일로 교육기간을 정한다면 70% 이상 그러니까 한 20일 이상 수강을 해야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사이버상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강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건지,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신청했다가 중도에 탈락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쯤 되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우선 사이버 강의는 주식회사 YBM 시사어학원하고 용역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서 출석강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강의가 한 며칠 지연되거나 빠질 경우는 본인한테 전화나 메일로 교육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교육수강을 안 한다고 수강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수강토록 하고 있고, 또한 본인들도 연간 30만원 지원해 주는 시책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학이라든지 전문학업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이버상에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 확인을 잘 하시고, 2004년도에 보니까 62명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62명이 월 30만원씩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한달치 5만원만 지원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YBM 시사어학원하고 계약할 때 영어·일본어·중국어 외국어가 있는데 기초·중급·고급과정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월 1만5,000원에서 고급과정이 3만5,000원 단계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의료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월 5만원해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 내보니까 지금 2004년도 62명이 월 5만원이 안됐습니다. 월 5만원이면 310만원이 돼야 되는데 168만원으로 월 2만원 남짓하게 한 것 같은데 2005년도도 마찬가지 2005년도 5월말 현재 130명이 369만2,000원 됐는데 월 5만원씩 한달만 주더라고 650만원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우리가 어학이라든지 전산교육을 받을 때 연간 1인당 30만원, 월 5만원에서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원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월 1만5,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최대 3만5,000원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은 우리가 일정금액이지 5만원 지급했다는 말이 아니고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유인물로 보면 월 5만원해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은 30만원까지도 받은 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계산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월 5만원씩 평균해도 5만원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학원비가 1만5,000원, 2만원짜리가 있는지, 사이버 산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게 차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어는 얼마고, 일어는 얼마, 중국어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95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현황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 5만원,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일반 학원인 경우는 학원비가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부담이 3만원, 우리가 5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강료 지원은 아까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기준을 이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5만원으로 돼 있는데 YBM시사어학원에는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95쪽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 현황도 계산해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이 금액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총무과장님이 보건대 기분 좋은 사람은 한 2만원 주고, 기분 안 좋으면 5만원 주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원비 몇 %를 주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우리가 개인당 지원액은 YBM이라든지 일반학원을 구분해서 월 5만원에서 한도액은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YBM 사이버어학원은 기초인 경우에 월 1만5,000원만 내기 때문에 연간해도 한 18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인 경우는 월 평균이 8만원으로 보면 우리가 5만원 지원해 주고 3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엔 6개월분을 우리가 3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월 5만원씩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독자가 부담해서 학원을 수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95쪽에 있는 자료도 지금 평균 5만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평균이 거의 2만 얼마정도 되는데 월 30만원 지원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정보화 관련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 25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학관련은 사이버학원생이 130명입니다. 130명에 360만9,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245명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관련에 대해서는 일반학원에는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이버어학원 130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수강하는 사람은 1만5,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최대 학원비가 1만5,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박명택 위원 사이버 쪽에는 다 1만5,000원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95쪽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어학원 여기도 똑같은 사이버가 1만5,000원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어학은 375명인데 130명, 그러니까 앞에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5월말 현재 130명이 어학관련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학원생은 245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사이버쪽은 제가 접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1만5,000원, 2만원 나왔다는 자료가, 또 내가 평균도 내봤는데 자료상은 5만원해서 3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 인원수로 따지니까 2만 얼마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이 됐는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직접 학원에 가지 않고 외국어를 수강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유 있는 시간도 있고, 앞으로 자기계발 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52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해 주신 덕분에 잘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문제라든가 경기운영 문제, 자원봉사 문제, 개·폐회식 등 도민체육대회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자체 평가라도 해 보셨는지. 저희 위원들은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몰라서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제39회 도민체육대회는 북제주 군민의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예산을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사실 이 전도체육대회 주최가 제주도체육회로 돼있습니다. 우리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평가보고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를 전부 만들고 이것을 제주도체육회에 우리가 이번 운영되었던 문제점 및 장단점,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주도체육회에 보내주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체육회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소집해서 평가보고회를 자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 유고문제도 있고 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집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도민체육대회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급작스러운 바쁜 일도 있고 했지만 앞으로 평가결과를, 자체 평가했던 부분이 있어야 추후에 부족했던 점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체육행사 있을 때 더 완벽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자만이라도 아니면 자체 평가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권 87쪽입니다.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이 689명인데 현원은 664명으로서 결원이 25명이나 됩니다. 부족한데 보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정·현황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결원이 한 19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추가로 정원도 책정이 됐고, 정년퇴임한 분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추가로 결원 발생이 됐습니다. 한 41명이 됐는데 이번 제주도 정기공무원 채용에 우리 군에서 한 30명 요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최종합격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월 중에 시·군으로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30명은 충원하고, 나머지 한 1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원을 항상 2, 3%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구가 어떻게 유동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원을 통해서 한 2, 3%는 결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결원으로 하는지, 결원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지시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3명이 결원돼 있는데 결원된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어떻게 사무관이 결원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사무관 3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 결원인데 한 분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이 직무대리에서 정식적으로 임관해서 보직을 받았고, 지금 보건소에 의무 5급 1명이 결원돼 있고, 다음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직이 직무대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1명은 행자부에서 바로 5급 임용계획이 있을 겁니다. 한 2주 연수 갔다 오면 바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 의무 5급은 우리가 계속 그것을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 것으로 봐지는데 공중보건의 직 중에서 수요가 달렸을 경우에 의무 5급을 활용해서 지역의료보건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또한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인 경우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6급과 7급 현원이 각 17명이 많은 반면 8급인 경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34명이나 부족하고, 9급인 경우에는 14명이나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관리를 해도 법적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은 정·현원이 인사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6급 정원이 132명인데 143명, 11명이 현원이 많은 것은 교육이 4명, 장기병가 1명, 퇴직자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직무대리 6급을 가져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쇄하다 보면 과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7급이 151명, 현원이 168명은 하위직급에서 근속승진자들이 있습니다. 승진기간이 도래돼서 법적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승진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명이 근속승진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하고 9급은 전체 정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8급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은 우대승진도 되고, 읍·면 우대승진도 있기 때문에 정·현원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또한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종합감사에서도 우리 군인 경우는 지적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배치가 조직 구성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불균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88쪽에도 보면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원에서 전부 다 남아도는데 어느 직급은 정원에서 부족합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87쪽에 일선 부서 읍·면에는 1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 다음 인사 때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전체 결원이 43명이 되다 보니까 실·과, 읍·면, 사업소 어느 부서고 결원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최대한 읍·면이라든지 사업소부터 증원하고, 본청은 안배하면서 결원을 갖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이라든지 사업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직원 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인사 때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 88쪽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6급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 건축직 정원에 다 오버가 되는데 유일하게 세무직만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정원은 만들어 놓고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세무직입니까?
○박명택 위원 예, 6급 세무직인 경우는 정원이 3명인데 현재 인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 행정이라든가 토목, 건축은 행정은 6급이 6명이나 더 오버돼 있고 토목직, 건축직도 2명 이상씩 오버가 돼있는데, 전부 다 정원에 맞춰있는데 세무직만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지난 2월 정기인사 시에 직렬별로, 12년 이상 된 직렬별로 안배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세무직도 1명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세무직도 다른 직과 같은 많은 경력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력이 더 쌓이면 세무직도 6급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지만 앞으로 세무직원들이 경력을 쌓게 되다 보면 정원도 늘어나고 다음에 현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구성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월 지원되는 부분은 좀전에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추진배경이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어학, 컴퓨터 등 자기능력 개발에 노력하는 직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2005년도 직원능력개발비로 지급 실적이 380명, 1,611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어학과 정보화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순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한 공무원 숫자라든가 학원 출석미달로 지원하지 않은 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부담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사실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개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격증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그런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승진이라든지 자기가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관리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인사기록카드에 정리하고 또한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라든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비를 줘서 능력개발비로 줬기 때문에 올해 몇 명 합격했느냐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연간 2, 3%가 자격증 취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확인은 안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는 사후관리라든가 처리 후의 성과 같은 것은 알아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학과 관련해 지원 받았을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행정처리에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또한 개인의 개발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결과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막연히 지원만 해 주고 개인능력이 향상이 됐다고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성과는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장기간 어학연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1년에 최고 금액이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한 1∼2개월이나 몇 개월 못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지원에 대한 큰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이 갑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어학 부분은 2∼3개월이나 몇 만원 지원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혹시 개선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기 학습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저는 인사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때는 우리 군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공무원 전입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든지 꾸준하게 지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줘서 어학능력을 향상하다 보니까 제주도 전입시험에서 우리 북군청 공무원이 한 80% 이상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려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도로 보내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학연수에는 꾸준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좋다는 거 아닙니까? 30만원 이 정도만 지원해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데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제주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직원능력개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박명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88쪽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보면 모두 25명 현원,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7급까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직 가운데 최고 경력을 가진 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오래 된 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들이 전에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다 보니까 경력은 많은데 환산하면 제가 지난 번 인사 때 보니까 7급 한 7, 8년 정도와 맞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한 7, 8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 위원 공무원으로 들어온 경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7급 경력으로 본다면. 경력은 공무원 들어온 경력은 높은데 별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연도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인사 때 보니까 한 7, 8년 정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보기에 7급, 8급은 정원이 두 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병목현상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위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사회복지직이 읍·면 사회계장 그리고 군청 사회복지여성과에도 두 개 자리가 사회복지직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렬이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정원으로 안 잡혀 있는데 복수직렬로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회복지직도 6급으로 많이 승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가 이런 걸 관리해서 복지업무를 하면 그 경력을 살려서 더 좋은 복지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91쪽,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입니다.
비정규직이 보면 300일 이상이 125명, 280명이 12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 인원이 254명인데.
○총무과장 고태민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현원에 대한 여직원이 137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일용직 여성공무원들이 복지후생 사각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휴가 현실화를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출산휴가 적용, 경조사 특별휴가, 하계휴가 등이 있는데 지금 일용직 여직원들이 휴가를 받는 것이 정규직에 비해서 낮은 비율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받고 있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2004년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에 준하도록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 위원 경조사는 그렇고 보건휴가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보건휴가도 마찬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름휴가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고태민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시설 확대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읍·면 1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림은 기 조성돼 있고, 구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타 읍·면에 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2003년도에 1운동장 1전천후 게이트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의 경우는 한림, 애월, 추자가 완료돼 있습니다.
조천인 경우에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경면인 경우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장인 경우는 구좌인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공원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미비되는 사항은 축구장에 육상트랙을 설치해야 되는데 육상트랙이라든지 조경사업이 예산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월인 경우에 올해 14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지 매입과 내년도 2006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경면도 어느 정도 위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공원지구로 선정돼야만 땅을 사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조천이라든지 조천도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경면 축구장인 경우는 올해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계속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되는 대로 축구장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운동장 1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경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지는 어디로.
○총무과장 고태민 부지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체육관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 부지 면적까지 정규 규격이 될 수 있도록 땅도 추가 매입돼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인데 보면 사업비가 계속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이 사업비로 잡힌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적어서 빈집 철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주변에 있는 빈집 아주 보기 싫은 마을 내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주요도로변에 있는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 사업비 확보할 때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당초에 농어촌 빈집철거 사업은 자원봉사 사업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사전에 필요 양을 조사해서 전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이 있다가 다시 빈집이 생기고 해서 마을 안에도 보기 싫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철거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철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지역경제과장 김덕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우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자료 2권 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융자대상 은행은 몇 군데이며, 은행별로 이자가 틀린 것이 있는데 은행별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북제주군지부 외에 16개 금융기관으로 총 17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제주은행, 한림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겠습니다.
이자는 은행별로 기본대출금리는 2.5%부터 3.6%가 차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행정관청이 3.5% 지원해서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에서 지원한 3.5%는 어디에서 받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각 은행마다 이자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융자추천서를 발급할 때는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를 중소기업주한테 알려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은행이 어느 정도의 이자율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으러 오면 전체이율이라든가 차주 부담이율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고, 기간별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원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말입니다. 업종확대와 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같은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융자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동기 대비 얼마나 금액이 늘어나고, 확대됐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2/4분기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받은 결과 57개 업체에 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7개 업체에 18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협약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분기 3개월 간 43개 업체에 10억9,800만원의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5%, 업체도 75%, 추천금액은 약 60%가 상승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84개 업체에 21억7,000만원이 융자추천이 돼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84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금년 5월말 현재 융자추천이 지금 자료를 뽑아 보면 84개 업체에 21억7,000만원이 융자추천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금융기관 보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금융기관과 협약할 때 최대한 보증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1쪽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1,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금액이 남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작년에 1,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 계획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3회에 걸쳐 출연자를 모집했습니다마는 선발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된 자가 많아서 38명만 훈련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 때문에 탈락자가 있어서
○박명택 위원 금년에도 훈련원 선발인원이 44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훈련인원이 25명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박명택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올해는 1단계가 25명, 2단계가 19명해서 지금 미용이나 조리는 이미 수요가 돼있습니다. 현재 30명이 훈련 중에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두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이나 밖으로 알아보면 훈련신청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더 떨어지고 있고 말입니다. 신청인원도 감소하고 취업인원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고용촉진훈련지침에 보면 취직을 한번이라도 했던 경우에는 고용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명택 위원 고용보험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박명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그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중앙예산이 88%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년 동안 실업청년들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관련기관하고 해서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분야도 바꿔 보고 말입니다. 지금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말입니다, 제주도 현상황에서 그런데 훈련원 인원이 점점 더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어느 부분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이수한 사후관리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이수한 후에 취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직종이 컴퓨터 응용이나 자동차정비, 조리, 미용 등 이런 직종인데 직종선택이 잘못돼서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수료를 하면 노동부에 워크넷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트웍이 됐기 때문에 취업될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알려주고 유인물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이 훈련을 이수한 분들은 취업률은 100%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5∼60%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 되지 않고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훈련원 이수한 후에도 그런 걸 한번 조사도 잘 해 보시고, 사후 검토 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가 취업이 되고 취업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된 50% 그 분들은 취업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직종을 선택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꼭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직종에 대해서도 취업이 잘되는 직종을 추가한다든가 취업이 안되는 직종은 뺀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경지역입니다. 한경 풍력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가 주식회사 삼무에서 한경 판포, 금등 두모쪽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창쪽에도 풍력발전기 2기가 더 들어오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신창 마을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우선 신창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 용당, 용수 일대에 제주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한전 자회사입니다마는 총 7기가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개길이가 약 50∼70m가 됩니다, 한 기 세우는데.
또 풍력발전기간에 유격거리가 약 300m 이상이 돼야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일단 반대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거기에 사유권침해라든가 농사 말고는 여러 가지 다른 조망권이라든가 저해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관련
○박명택 위원 지금 신창에서부터 용수, 고산까지 현재 4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4기말고 7기가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식회사 남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지역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고, 신창리 마을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 2기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이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판포에서 두모까지 오는 주식회사 삼무에서도 그것은 해상에 하는 겁니까? 바다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그 부분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있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온 그 이후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업개발승인 신청은 2005년도 3월 15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됐는데 사업비는 에너지개발기금에서 약 200억, 제주은행 차입 200억, 도민공채 100억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도에서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식회사 삼무에서 도나 우리 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두모리나 지역주민들한테는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의해 줬다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 같고, 주변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밑에 풍력발전이 전기를 연결하면 관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풍력발전기 날개가 커다란 게 돌아가면 그 주위에 있는 큰 고기가 산란을 안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마을이나 어촌계에 보상금액을 주는데 직접적인 소득은 지역주민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데 마을에 주는 돈은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있는 해녀들이나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두셨다가 혹시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알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행이 지역주민 동의도 받고 부지런히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된 상황이 다른 특별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자료로 한 부씩 위원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강영수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우리는 득이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군 입장에서는 득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전을 해 줘도 득이지 않습니까? 지금 2004년만 하더라도 4,500만원입니까, 4,690만1,000원이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정기예탁하고 이차보전을 다하더라도 그 이자 4,600만원이 우리가 득이지 않습니까? 2004년만 하더라도 2억3,300만원, 보전한 건 1억8,600만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득을 봐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자금은 저희들이 모든 기금이 다 득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성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재테크 문제를 상당히 거론했었는데 중소기업자금이 몇 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면서 재테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테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는 거의 51억9,000만원입니다마는 그해 그해 재테크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재테크는 그 동안에 실장님이 저하고 같이 쭉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재테크가 전연 안됐습니다. 건수가 한 오십몇억이 돼 있는 건데 기간도 한 3년짜리가 있고 기간도 많으니까 재테크를 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좀 특이한 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은 또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모아서, 다른 기금들은 적립액을 목표로 해서 그 적립액이 도달될 때까지 이자를 적금 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정기적금을 든다든지 해 버리면 그 돈만큼은 사장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실무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지요. 답변이라기보다 다시 또 질의를 드린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은 17개 금융기관에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그 17개 기관에 다 정기예탁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만 해 준 거 아닙니까? 선정만 해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은행에서가 3.5%의 이차보전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 여신금리를 대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탁 한 우리가 지금 정기예탁한 51억, 이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재테크해서 대출 해 나간다면 실장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돈은 정기예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정기예탁 했던 것이 다시 나간다면 은행여신금리를 전부 받아옵니다. 받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빌미로 사고에 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빌미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정기예탁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3배를 대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이 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은행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이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만일에 대출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이자가 다시 들어온다구요. 어쨌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앞서 해 있는 계좌가 여러 개입니다. 하나 두 개 계좌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정기적금 1년 정도 들면 바로 바로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 정기적금 들어갔다고 다음에 그 정기적금 해약해서 다시 들어놓고 다시 적금해서 다시 들어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그거에서 다시 원금에 놓더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이자발생되는 족족이 다시 융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버렸을 경우는 그만큼 융자가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기예금 예치기간동안. 지금 현재는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발생된 만큼 3배가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회전해서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계좌가 하나만 돼서 계속 회전이 돼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래서 계좌가 더 많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계좌가 많을 수가 없죠. 1년 해서 그 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 다시 또 정기예탁하고, 이자 플러스 해서 다시 정기예탁한다 그러면 실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해해 계좌가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저는 반대로 생각됩니다. 계좌가 하나로 됐으면 그건 융통이 안 되는 건데 이자가 발생하는 족족이 새로운 계좌가 탄생해서 또 다시 회전이 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테크 할 수 있다면 자금운영의 재테크를 실무진하고 방법론을 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특이하게 정기예탁 해 놓고 더 득을 보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중앙의 지침서대로 해 버리다보니까 분기마다 자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분기마다 자르는데 될 수 있는 한 그 지역 읍·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례를 든다면 도서지역 같은 데, 우도 같은 데는 7, 8월달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으면 이 시기에 공공근로가 필요한데 분기마다 잘라버리니까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인력을 활용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인력을 지금 현재 2/4분기라든가 3/4분기에 쓸 수 있는 탄력 있는 예산은 안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해서 읍·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탄력성 있다면 예를 들면 아까 우도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도 같은 데는 7, 8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공공근로가 7, 8월에 가장 필요한데 7, 8, 9월입니다마는 태풍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탄력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은 시작을 해서 고정적으로 취업된 고용촉진원들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을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2004년도에 총 수요인원이 32명입니다마는 호텔 등에 7명이 취업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취업교육을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취업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7명 정도 됩니까, 2004년도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강영수 위원 다행입니다.
민속오일장 내에 조립식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 건물은 일정한 허가 절차를 받고 조립식건물을 지은 겁니까? 너나없이 구획마다 조립식을 다 짓겠다 라고 했을 때도 문제고, 고정식 조립식을 짓겠다고 해도 문제고, 지금 현 상태는 식당이라든가 미관상 보기 싫은 쪽에는 식당에는 조립식 지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강영수 위원 이런 조립식은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조립식 건물이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오일시장은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한림하고 세화가 있습니다만 2년마다 사용허가를 갱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는 2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가 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정하게 2년마다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일정하게 편의시설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행정이 질서를 잡는데 더 어렵지 않게 해 주시고,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에도 양해를 득해서라도 편의시설을 고정식 조립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주는 게 행정업무 보는데 편하지 않을 건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쪽에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 다음 상품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상품권은 모든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영수 위원 견본은 가져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강영수 위원 견본만 한번만……, 8월부터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8월 초순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거는 만원짜리구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상표권을 보이며) 이건 1만원짜리고 이건 5,000원짜리입니다.
○강영수 위원 크기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크기는 기존에 상품권하고 비슷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인쇄돼 있는 그만한 크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이보다 작습니다. 일반 우리 티켓하고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8월부터 상품권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8월 중순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상품권은 우리 북제주군 내에 농협에 놓을 겁니까, 어디어디에 놔서 판매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북제주군 농협중앙회 북제주군지부하고 그 산하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협, 단위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만원권을 얼마로 판매하는 겁니까? 1만원을 1만원으로 판매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아닙니다. 1만원권을 9,000원에 10% DC해서 팔면……
○강영수 위원 우리가 당초 얼마에 계획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저희들 총
○강영수 위원 3억? 총계 우리가 계획한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물량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총 20만장입니다. 5,000원권이 5만장, 1만원권이 15만장 해서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만원권은 9,000원에 하고, 5,000원권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10% DC해서 4,5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행원농공단지 옆에 풍력발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김대윤 위원 애당초에 풍력발전단지를 거기에 세울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행정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군하고 도에서 지원만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지역주변에 토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안 돼서 본인이 농사만 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해안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안 가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행원리 풍력발전단지는 '97년도부터 2003년도 4월까지 사업비 총 203억 들여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혜택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마을에 50% 할인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도 많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하고 절충해서 보상차원이 있으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보상차원을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좀 병폐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 겁니다마는. 그래서 현금으로 마을에 주는 것보다 시설로,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쪽에 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업소를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으로 주니까 마을에서 여기저기 조금씩 써 버려서 보람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도와 절충해서 그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어촌단지라든가 시설을 해서 그 옆에 아주 좋은 육상양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어를 이용해서 횟집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도와 절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오일시장 문제입니다. 북제주군에 오일시장이 한림, 세화, 함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장옥시설이 돼 있고, 함덕은 아직 장옥시설이 안 돼 있는데 함덕에도 장옥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충분히 돼 있어서 거기에 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있는데, 세화오일시장은 해안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시장 주차장이 아주 좁아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버스도 많고 작은 차도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으로는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지금 저희들 세화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인근토지를 매입하려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알다시피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추첨해서 떨어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옥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장옥 수가 작아서 장옥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지금 밖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추가로라도 장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옥에서 장사하고, 떨어진 분들은 밖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당첨이 돼서 장옥에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장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들도 점검해서 장사를 계속 안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지금 세화오일시장은 점포수가 약 157개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장 여섯 군데, 장옥 151군데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할애하고, 또 지금 현재 157군데를 점검해서 계속 안 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장옥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북제주군 관내 민속오일시장이 지정된 게 2개소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두 군데입니다.
○김의남 위원 한림하고 세화 또 비지정오일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우리 북군관내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한 군데 있습니다, 함덕에.
○김의남 위원 함덕에 과장님 다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제가 이 목적으로는 못 갔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김의남 위원 과장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역경제 업무를 맡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이런 주요한 일인데 이런 지역의 현안을 한번 보시고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 것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으면서 안 가 봤다는 게 상당히 섭섭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장을 실지 개점하는 시점에 맞춰서 가 보십시오. 가 보셔서 비지정된 오일시장을 그대로 둘 거냐, 방관할 거냐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대안을 갖고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첫째 규모가 상당히 적고 지금 현재 부지가 군유지이면서 공원지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옥시설이 오히려 흉물이다, 지금 현재. 몇 십년 전에 가설물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런 상태로 돼서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어류를 거기서 장만하고 나면 오·폐수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당장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시설 노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또 교통문제, 지금 주요도로변에 나와서 상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저희들 함덕오일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대출조건에 제주도와 북제주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출보존률은 우리가 0.7%가 더 많습니다. 그러죠? 제주도는 2.8%인데 우리는 3.5%를 이차보존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대출기간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북제주군도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2년 대출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연장기한을 제주도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연장 가능한, 도처럼……
○위원장 박방규 과장님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위원장 박방규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타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우리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지원시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연중하고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은 정기 4회에 특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제주도하고 같이 연중으로 검토를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가 많지 않고 또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도처럼 연중으로 조금 전에 6개월에서 1년 연장하는 거 손질을 좀 해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이 신창지역 풍력발전 시설사업추진 상황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그 부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