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직접 저희 센터를 찾아주셔서 보고 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남희 의장님 그리고 김대윤 부의장님, 양보윤의원님, 김의남의원님, 박명택의원님, 박방규의원님, 강영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심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고마운 고언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용주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김우일 소득기술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김우일 소득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지난 1월 27일 의결해 주셔서 2월 21일자로 공포돼서 승격된 동부지소를 맡게 될 동부지소장 고시호입니다.
○동부지소장 고시호 동부지소장 고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 외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차산업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득기술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일이 다 소화가 되겠느냐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지도사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다른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 관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부임한 후에 상당히 과제수를 좁히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소외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안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서류상만 잘 되는 것인지. 내용설명을 보면 전농가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잘 될 것 같고 탁월하게 성공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력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0쪽에 보면 새로운 만감류 시설재배 단지조성, 조생온주 대체 만감류 실증재배, 유망품종 육성 및 묘목생산 공급 등 안 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감귤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묘목지원말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도 감귤가격에 이상이 없을 것인지, 작년 만해도 100본 이상 묘목이 지급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온주밀감이 아니고 만감류 계통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은 목표를 보면 2,500㏊까지 조성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온주밀감은 줄여나가고 만감류를 재배토록 해서 출하시기라든지 조정해서 품질을 다양화해서 소득을 높여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만감류를 많은 농가에 확대공급하고 있는데 가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감귤을 상당히 많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귤을 묘목부터 지원해서, 다른 품종하고 틀려서 묘목도 지원해 주고 관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잘해서 대책 없이 하지 말고 묘목을 분양하는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과원조성보다도 갱신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유도하는데 감귤폐원한 데는 이 감귤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간벌하고 나서 품종을 갱신……
○박명택 의원 예를 들어서 3,000평 했는데 감귤을 심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건 아닙니다.
○박명택 의원 10쪽에 보면 감귤보완작물 개발보급 3억100만원 됐는데 설명할 때는 2억9,200만원으로 사업설명을 하던데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복분자만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더덕이라든지 참다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목을 다 합한 액수고 좀 빠진 것도 있어서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박명택 의원 19쪽에 복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위에는 사업량 10㏊ 됐는데 밑에는 10아르면 평수가 어떻게 됐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300평입니다.
○박명택 의원 획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0.11㏊입니다.
○박명택 의원 복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묘목이라든지 덕 설치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지금까지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묘목 공급 및 덕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복분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방풍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 보면 방풍에 드는 사업비가 복분자 밭조성하는 즉 덕시설이나 묘목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별도로 새해부터는 방풍망에 대해서 사업도 곁들여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묘목이나 덕 지원보다 방풍림에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집안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방풍돼 있지 않은 곳은 묘목과 덕지원 한 효과가 없더라, 방풍이 안 되니까 묘목이 죽더라, 지원하는 데도 방풍이 돼 있는 말 그대로 감귤폐원한 곳, 방풍돼 있는 곳을 해 주면 어떠냐, 올해는 소득작목으로 기회는 많이 됩니다. 된다면 방풍지역까지 필히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분자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던데 김우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검토과정에 걱정이 돼서 지역특화사업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를 냉동저장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한백당 가공공장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제주에서 나는 금년도 예상은 약 80t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정도 물량이면 지금 한백당에서 소유하고 있는 발육탱크에 바로 집어넣어서 발효를 해 버려도 물량에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된 물량 정도면 바로 수매를 해서 공장에 가져가면 바로 발효탱크에 넣어서 하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도와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냉동창고를 그 사이에 건립을 해서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이 들었던 얘기하고 저하고는 틀립니다. 바로 수매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계획 재배를 하고 복분자 공장에서 시급한 게 지사님께도 그 얘기를 했다, 저장할 곳이 없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업성과에 신청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인가 군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하면……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도 있는 시설에 발표탱크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명택 의원 냉동창고가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보관된 게 있습니다. 보관되는 창고가 있고 지금까지는 육지부에서 작년도까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한림에 소재하고 있는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쓰면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그쪽으로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물건을 받아서 저장할 곳이 없다,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안돼서 다시 또 신청한 것 같은데 냉동창고를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기술진에서 아니라고 해 버리면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재차 농공측하고 세부적인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번에 김우남 국회의원님 내려왔을 때 한경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대체작목으로 괜찮게 올라온 것은 알고 있다. 냉동창고를 얘기하니까 좋다고 필요하면 예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 요청하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방풍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묘목과 덕만 지원해 주니까 나무를 폐원한 데는 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심은 것은 전부 묘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방풍 된 곳도 많지만 안 된 곳도 많습니다. 방풍림을 지원해 주는 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분자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의원님.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앞서 박명택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동부지역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희망사항이 구조 개편을 하면서 동부지소가 해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가 분발해서 농업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 농민들 농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마지막 보고를 보니까 글로벌 농업을 위한 국제기술 교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에 협재하고 체결이 돼서 2004년도에는 농업에 대한 기술발표회까지 가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옥수수나 배추인데 이런 시험과 양육재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중국은 아직 한국과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이 우리가 아주 우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옥수수, 배추는 우리가 앞서 가지 않습니까? 크게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만의 생각이라서 혹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면 양국간에 주산작물 적응 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밤호박,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인데 만약 우리 제주에 이런 것들이 생산됐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작목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래주시하고 북군에 우호관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모든 농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선진농업을 배워오고 도입해서 우리 농업에 경쟁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일상화되는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할 때 한 기억이 나는데 친환경농업의 선진국 국가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쿠바라고 알고 있는데 국가간의 관계가 지금도 교류가 어렵겠지만 이런 쪽으로, 농정과장님도 앉아 계셔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던가 아니면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류협약을 해서 작년도에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해서 품목은 감자씨 양약재배를 소개를 했고, 저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네가 꽃 배출 종자 옥수수 종자를 갖다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심는 시기가 차등도 있었지만 품질이 안 좋은 편이고, 실제로 보면 채소나 종자생산 체계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는 맞습니다.
배추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김장배추를 위주로 하는데 중국은 김장배추는 키우지 않고 싼 배추쪽으로 하고 있고, 옥수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찰옥수수보다는 품질이 떨어진 것은 맞는데 파종시기를 검토해 보고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품종개발 가치성이 있는지 접촉해 볼만합니다. 중국 농업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쿠바가 국제적 정서에 의해서 선도적입니다마는 중국도 우리보다 친환경 농업에 선도적입니다. 거기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쿠바에 대한 비교견학 문제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희망사항이고, 저희 직원이나 관계 직원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을 보는 것은 진흥청에서 비교견학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가고 저 역시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 초청 강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농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선진국 농업시찰 관계가 풀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남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한 기억이 나고 해서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산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옹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에 과감하게 친환경 농업이나 선진농업을 가서 보자, 가서 보는 것도 행정이나 직원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1차산업특별위원과 행정, 지도사, 농민들이 합동으로 가서 보고 오므로 해서 북제주군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찰과 경험을 해서 합동적으로 움직여 봤으면 하는데 농정과장님 군수님께 건의를 해 봤으면 요망사항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근간에 들으니까 중국에서 일반 온주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수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해충검역 관계상 문제가 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가공용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도시인 경우는 우리 제주도 감귤박스로 둔갑해서 위장포장해서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있는데 확실한 걸 몰라서,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건의해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입니다.
○의장 이남희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지금 현재 복분자가 감귤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적정생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귤 제 값 받기 하는 과정에서도 적정생산이 있고 그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분자 역시도 지금 적정소비량이 얼마냐, 재배면적이 얼마냐,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적정생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쪽에 관심을 가져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의남 전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동부지소가 농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개소식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농업의 육성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구는 설치됐지만 인력은 사업은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충분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도 사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기계센터, 농기계는 이제 동부지소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농기계수리센터도 수리단계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준비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쪽에 보면 기술을 이용한 화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복분자 적정생산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공공장의 연간 처리능력이 원료기준해서 1,000톤에서 1,500톤 원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잡아서 300평당 6㎏씩 봤을 경우에 ㏊당 6톤 그러면 100㏊를 했을 때 600톤입니다. 거기 처리력이 2분의 1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최소 안전성에서 보는 것은 100㏊까지 가능하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시장성 변화를 별개로 친다면 5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하고 있고,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농가 생산성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을 둬서 농가포장 선정단계에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서의 인력배치는 전체 인원이 충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작목하고 어울리게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센터 운영은 순회수리팀이 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별도는 어렵고 그 대신 순회수리 능력을 각별히 유효 적절하게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화상원격조성시스템 관계는 작년도부터 시행하여 몇 개 시범마을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범적으로 정보화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기술하고 인접성이 어려운 데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시범사업이란 게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것에 대한 운영상태 실상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니터 컴퓨터의 눈을 장착해서 농가가 알지 못하는 감귤 병해충에 대해서 농가에서 컴퓨터로 대화를 요청하면 만약 감귤 병해충이라면 병해충 전문가하고 화상으로 직접 농가가 그 부분을 갖다대면 이쪽에 있는 전문가가 이걸 보고 판단해서 무슨 병이니까 무슨 약을 치십시오 하는 장치입니다.
○박방규 의원 작목별로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저희만이 아니고 진흥청이나 지금은 마을단위정보……
○박방규 의원 몇 개 마을에 시설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12개 마을입니다.
○박방규 의원 턱없이 모자라네. 효과라든가 성과는 검토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범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 돼서 확대돼야 될 부분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활성화는 아니고 점점 늘어날수록 서로 간에, 추자나 우도하고 간부회의 할 때 화상회의하듯이 상호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보화시대인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돼서 알고 싶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96개 마을에 농사하는 데가 80여개 마을단위인데 그게 사업효과 성과가 좋다면 5개소라든가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공급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1, 2개월 더해서 시책사업으로 건의해서 군 예산으로라도 시급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농산물의 생산기술지도 다 좋습니다. 복분자만 하더라도 중복된 질의인데 선인장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백당에서 처리용량이 1,000∼1,500톤이라면 한백당 하나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만약 경쟁이 되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배농가가 해야 몇 ㏊라고 했습니까? 30㏊입니까? 30㏊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그러면 10년간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1,000∼1,500톤 처리능력이 있다면 복분자가 개발해서 소득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농가가 먹고 살 길이라고 해서 채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이 잘못됐을 때는 선인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농가 스스로 묘종도 다해도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에 농가가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돈을 버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물량이 처리를 못하겠다 해서 스스로 터득해서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 실지로 겪은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기술보급이 됐다면 시설쪽으로 농가의 복분자 묘목 시설쪽이 아니고 공장처리쪽으로 관심을 갖자,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해야 될 거냐, 이것은 아니다.
실례로 저희 농정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실증시험한 농산물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쑥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실증시험을 해 왔다. 그리고 실증시험만으로 끝난다. 이건 아니다.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행정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정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반복된 질의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이상한 겁니다마는 2006년, 2007년도 이후에는 가공공장 몇 개가 더 생기지 않는 한 처리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정확한 재배농가 수요를 파악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홍보라도 있어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정과가 이 홍보는 잘해 줘야된다. 생산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서두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앞에 간 사람은 돈 벌고 뒤에 가는 사람은 스스로 해도 안 돼서 농산물을 폐기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관계 말씀인데 인력이 저번에 2004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러 왔을 때도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랐는데 의회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회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력 창출이 안되고 있는데 채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티오는 있으면서 현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력은 고급인력 노는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티오는 있는데 현원이 모자라는 것은 인력이 없는 것은 건 아니냐 이겁니다. 의회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업부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읍·면을 먼저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의원이 돼서 3대, 4대에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티오도 더 많고, 도서지역은 인력 하나 더 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마저 떠들다가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 분담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힘을 모읍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계질서체계상 인사권자가 모든 걸 가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북군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업무보고가 필요없다. 현장에 와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몇 번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왜 이러냐, 차츰차츰 투명성 있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기본적인 인력확충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결원이 기능직인데 보충 못 받는 것은 소장의 능력이 모자란 것 같다. 그 대신에 이번에 정규직 확보는 증원은 못하지만 그 인력을 보충할 계약직을 하나 협의해서 채용할 것으로 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수의원님이 얘기하신 결원된 것은 한번 더 노력해서 결원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했던 분야이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우려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농가에서 만약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도 한번 해 볼만하다는 것은 큰 투자비가 안 들고 자금회수가 빠르다. 복분자는 말씀하신 대로 필수 식량이 아니고 기호식이기 때문에 사회여건변화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장운영이나 투자는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제품,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장시간 1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분자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분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한 20㏊입니다.
○부의장 김대윤 우리가 제주시보다 적습니다. 제주시가 먼저 시작했는데 재배면적이 적은 이유가 거기 계셨으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제가 떠난 이후로 면적을 확대 안 했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안돼서인지.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재배라든가, 복분자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농가 자신들도 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잘 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고, 경쟁력 차이도 했고 해서 일부 농가는 좋은 농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제주시는 기상재해를 염려해서 하우스재배만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은 방향에서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농가별로 현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잘 된 농가도 있고, 안 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 7월에 수확을 하면 실지로 조금 전에 강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인장이라든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농가가 확인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복분자 작목에 대한 보급이 좀 더 자세하게 적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남군지역은.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표선신협에서 금년도에 약 5㏊ 면적에 재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성산 개별농가에서 면적이 5㏊ 미만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마는 면적 관계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100㏊까지는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4개 시·군 합치면 50㏊는 돌파한 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해마다 10㏊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제주시나 남군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봅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복분자는 앞서 말씀드린 선인장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심으면 누계적으로 추적이 됩니다. 한번 심은 면적이 감귤원 면적처럼 폐원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는 복분자는 7년이 되면 주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폐원이 됩니다. 7년마다 계속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면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농가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유통되는 시세가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면 다음 갱신주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득이 보장이 될 것 같으면 급속하게 많은 농가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주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이 작년도 300평당 12만원이고 굉장한 소득이고, 금년 6월에 따는 걸보고 북군에 심은 것은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작년도 기상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습니다. 소득이 나았다 싶으면 의원님도 걱정이 되지만 급격하게 면적이 늘어나면 문제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원료가 모자라는데 과잉 면적이 되면 그때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다.
○부의장 김대윤 고창군이 특화사업단지로 배정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받아서 융자금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잘된 게 하나도 없고, 따라가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동부지소 확장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한 대로 팩스까지 연결해서 썼던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사무실도 비좁은 것 같다. 회의실이라든가 준비해서 사무실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해가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신속하게 농약을 농민들에게 보내줘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번 예산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밭 면적에 의해서 농약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봉지를 나눠서 줘야 될 상황이 생겨서 마을에서 나눠주면서 상당히 고심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반 봉지를 받아와야 되니까 안 받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동방재가 있을 시에 농약보급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밤고구마단지 구좌지역입니다마는 사질토에 당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좋은 품질은 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일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도 선호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배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밤고구마 시범단지를 3㏊ 할 예정입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10㏊입니다.
○부의장 김대윤 10㏊ 할 예정인데 재배시기가 1월에서 8월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고구마를 월동재배하는 방법을 해서 출하를 했을 때 1월까지 재배해서 출하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알아본 결과로는 남군 대정읍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12월 이후에 캐서 출하를 했는데 여름에 출하한 것보다 배 이상 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라면 재배기술을 농민들에게 가르쳐서 농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고구마를 심어서 월동시켜서 수확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좌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3월에 고구마 순을 삽식해서 7월 상순에 고구마를 수확하고 그 위에 바로 당근을 재배하면 1년 2기작이 되기 때문에 소득을 상당히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목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단작형태로 한다면 늦게 심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월동재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토에서 10월이나 12월에 고구마순을 채취해서 씨에서 싹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순을 삽식해서 월동시켜서 일찍 순을 이용해서 다시 재배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구마를 재배해서 12월 넘겨서 월동에서 캤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대정신협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농협보다 신협이 농사기술이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십시오. 이모작을 해서 하면 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부체계를 하면 밤구마단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1모작을 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당근면적도 줄이고.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런 쪽에 재배면적도 해서 당근재배면적을 저희들 별도로 고품질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 작형으로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단지로.
○부의장 김대윤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방금 말씀 한 것 중에서 앞부분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에 인원이 배치되고 또 지역중심센터로서 운영하려고 해도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를 늘려서라도 시급히 처리하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농약배분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는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밭은 받고 있고 작은 밭은 조금 받고 있어서 어려운데 실무자들은 포장단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불만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소득기술과장님 복분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품종이 뭡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고창이나 순창지역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품종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분리가 안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별하면 포복성 복분자하고 직립성 나무식으로 있는 복분자 두 가지입니다.
포복성은 보통 가공용으로 들어갑니다. 동남쪽에 하는 직립형은 생과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시장에서 열매를 따서 많이 사용하는데 가공용 말고 생과용도 관광객들에게 쓸 수 있는 저쪽에서 구해 다가 시험할 예정입니다.
○김의남 의원 순수 제주도 품종이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도입해 온 겁니다.
○김의남 의원 예, 잘 몰라서 물어보고 뉴질랜드에 같이 시찰 가서 총무위원님께서 어떻게 눈이 가서 했는데 복분자를 포장으로 해서 생과를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먹어봤습니다. 당도가 상당히 높았고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열매가 크고 긴형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맛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열매 자체가 과즙해서 술로 가공하는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소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생과로도 판매할 수 있고, 관심 있으면 다각도로 정보를 얻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서양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가 복분자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납품한 게 블루베리를 혼합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국내산보다는 신맛이 많이 납니다. 맛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동양의학적으로 봐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효적인 성분에서도 떨어지지 않느냐 합니다마는 비교분석은 안해 봤으니까 믿을 만한, 가급적이면 국내상으로……
○박명택 의원 고창도 토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우리 심어 있는 게 국내산입니다.
○박명택 의원 제주도 본산하고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형질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명택 의원 방금 소장님 얘기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당도도 좋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구해 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 12쪽 보니까 친환경 보전형 농업기술지도를 보니까 채소류 잔류 농약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00점. 무슨 운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주로 채소에서 생채한 걸 완전 전기분석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비분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검사점수입니다.
○박명택 의원 잔류농약 측정하는 것은 채소가 땅에 심어져 있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팔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어있는 상태는 잔류농약이 많이 나올텐데 판매할 때 잔류농약검사는 즉시 가능합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현장에서 아니면 가져와서 합니다.
○박명택 의원 하우스든 농약잔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출하시기에 야채재배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출하할 때 상당히 괜찮다고 봐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오이도 그렇게 그때 출하시기에……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시설채소 상추, 미나리, 부추 이런 걸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속성 분석을 해 보면 유해율이 40% 이상이 되면 출하 정지하도록 농가에 통보하고……
○박명택 의원 여기서 농약을 줬는데 오늘 작약 3일째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출하될 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농가가 출하하는 시점과 샘플 채취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약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농가가 출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출하를 해서 서울에 가는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농약잔류양이 나와 버리면 출하정지도 되고 이쪽에 통보도 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박명택 의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700점에서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영농작목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급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가단위에서는 속성검사 받는 걸 기피합니다. 생산하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기피합니다. 농약잔류성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잔류 독성 유효기간에 농약이 검출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쓰지 말아야 될 농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은폐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 게 습관적으로 검출되는 부분은 1대 1일……
○박명택 의원 즉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겠다 금방 약을 줬는데 두 시간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바로 얘기가 됩니다. 언제 약 치셨습니까 하면 출하기간을……
○박명택 의원 채소류 잔류농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자립정착을 위한 실버농업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실버농업을 하기 위해서 작목은 과수 및 유실수 원예작물, 복분자가 결코 경노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실이 있는데 특히 복분자만큼은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데 일반노인들이 실버팀들이 있는지, 계획을 짰을 때는 어느 정도의 뭐까지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 실버농업이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경로당쪽으로 갈 수 있는 작목을 했는데 농가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저희들이 전에 하던 양배추를 하는데 양파를 재배하는데 구좌만 오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회라고 해서 포장이나 고정적인 자산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되거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작목개발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 보면서 노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 편한 대로라면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 의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이번에 처음 1명 채용한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저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 아니고 외곬수입니다. 이 분야에 수십년 다년간 종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도 모자라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정년이 되면 퇴임하시고 나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박식한 지식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에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활성화해서 지도사를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 건지.
예를 들어서 지도 사업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유효 인력을 가지고 일정 부분에 투입을 해서 군민들이 농업을 하신 분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예산을 어떤 부분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인지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왔고 도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서귀포시에 가면 이영기 씨라고 해서 정년 퇴임한 후에도 한 5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지도직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행정 문서처리는 안하고 대농민지도만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약직이 성사되는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박방규 의원 계약직공무원들이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서 지도사 내에 투입이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기회가 없었는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기회가 돼서 말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확대 됐으면 합니다.
○의장 이남희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의원님.
○김의남 의원 엽채류를 농약류 추출하는 게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이 권고사항을 안 하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명령을 가했을 때 명령으로서 농민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행정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농약 속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게 예비적인 단계로 조치하는 겁니다.
적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장품목에서 검출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경과조치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장출하해서 압수 폐기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1차 지도 교육을 더 받고 안 했을 때는 생산품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재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권장해서 이런 사항이……
○김의남 의원 통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산물품관리원에서 농정과로 내려오면.
○김의남 의원 생산돼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안은 느끼지 않고 먹어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지도 사업 전반에는 규제업무는 없습니다. 벌을 주거나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차산업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알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방향제시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이나 질의를 했으면 검토를 해 보던가 해야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센터에서 타이벡 한경에서 재배한 거 어떻게 됐어요? 산양에 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전반적으로 많이 받았고 불로초로도 많이 받아서 납품을 했습니다.
○의장 이남희 타이벡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원화가 되고 있다. 타이벡시범재배를 했을 때는 브랜드를 확실히 하던지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군에 가서 상품으로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런 걸 검토해서 더욱더 북군의 감귤이 좋은 감귤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복분자 재배면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관심이 많다, 우려되는 게 많다. 바나나 없어졌지, 파인애플, 감귤 지난해 만해도 생각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동부지역 폭우 시에 대파비 지원해 준 것을 폐기비를 지원해 줬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재배를 했는데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몰라서 지도 사업을 금년에 2분의 1간벌사업을 해서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는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해 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감귤도 유기농 재배 농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도 체제도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더덕 이식재배만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은 의문이다. 동부지소 보니까 당근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심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품종이 재배실증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시, 남군, 서귀포 충족되는 건 없느냐. 우리가 구태여 제주도 안에서 같이 하지 말고 가져다가 지도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해도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시험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역사가 짧아도 감귤시범장에 가도 한가지 몰두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엄청나게 해도 인증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1차산업 농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장 두 시간 동안, 업무보고 중 가장 긴 시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사기를 잘 돋우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검토할 사항은 저희들이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토의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지도 사업이 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