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윤 지금부터 구좌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 동안 고윤하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좌지역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읍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상이 거의 완료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큰 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더욱더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장 고윤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좌읍을 방문해 주신 김대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좌읍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읍장님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문의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줄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내용도 참 좋고 그런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니까 여름철 김녕해수욕장 관리 있습니다. 2004년도 3억4,100만원 들여서 보수도 하고 탈의장이라든가 산책로시설 했는데 2005년도에 다시 운영사업비가 5,170만원 들어가는데 운영사업비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이것은 사전정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사장 정비 또 화장실 같은 경우 지나고 나면 보수해 주어야 됩니다. 문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박명택 의원 시설보수가 작년 2004년도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1년만에 다시 들어갑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매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타 지역 해수욕장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집중호우 및 조풍피해 재해복구추진상황.
○구좌읍장 고윤하 예.
○박명택 의원 농작물 피해면적이 1,415㏊ 였었는데 전면적 복구를 대파로 돌린 것 아닙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전부 대파입니다.
○박명택 의원 대파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무우, 유채가 많았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유채가 많은 편입니다.
○박명택 의원 무우는 어떻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무우도 한 200㏊였습니다.
○박명택 의원 200㏊ 대파했을 때 300원씩 지원도 됐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800원씩 지원됩니다. 도비 40%, 군비 40%, 농협 20%해서.
○박명택 의원 대파를 폐기처분 한 것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폐기처분 한 것이 처음 면적이 200㏊ 정도였는데 실제 해서 면적을 공제 해 보니까 한 170㏊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무우파기 한 것을 농협하고 현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이 135㏊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배정된 것은 170㏊ 되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대파 복구하는데 800원 지원해 주고, 심는데 또 지원합니다. 산지폐기 800원 이렇게……
○구좌읍장 고윤하 대파비용은 364원입니다.
○박명택 의원 여기 대파로 심을 때 364원 지원하고, 폐기하는데 800원 지원하고 이것이 지금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읍장님이 보는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대파해서 심을 때도 썩 잘 심었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심어서 싹이 군데군데 돋은 것도 기준 보다 워낙 없어 팔지 못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파한 것이 무우 200여㏊ 하는데 사실상 무우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파한 포장에 대해서는 무우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현지 확인하면서 대파한 무우도 물론 많이 팔았습니다마는 처음 생육단계, 발아단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물고 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실지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대파 비용으로 800원 지원하고 364원 지원하고……
○박명택 의원 무우 파종비 800원 지원해도 평당 1,084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파종되었을 때는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무우 쪽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농지 피해 1,415㏊에 무우 대파가 많은 구좌 쪽에 그것이 200㏊입니다. 여기에다가 800원을 폐기처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원가에 계상해서 보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당 원가 얼마 나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지난 번 계산할 때 1,35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무우 심는 데도 지역마다 원가가 틀립니까? 한경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경은 900원으로 올라왔던데.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명택 의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심을 때와 거둘 때 부분에서 작물 지원하는데 원래 원가보다 배가되는 것이 없는가 해서 확인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읍장님, 올해도 조금 후면 여름이 되고 집중호우도 오는데 이중지원이라든가 대파 지원할 때 어느 쪽을 너무 많이 심어서 결국은 작물의 가격이 떨어져서 대파가 아니고 폐기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한 종목에만 지원을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는 말입니다.
대파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반 작물 원래 심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농작물피해 때 대파로 무우는 심고 또 7개 읍·면 중에 구좌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을 잘 하시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다른 작물에 돈을 지원해 주고 가격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우 같은 경우 대파 안 했을 때는 무우 가격 좋았지 않느냐.
○구좌읍장 고윤하 사실 이번 대파할 때 무우는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도 200여㏊ 파종 된 작년도산 무우도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도 유기질비료로 해서 유채를 갈아서 엎는 한이 있더라도 무우는 하지 말자 해서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독려해 봐도 행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박명택 의원 독려보다도 작물이 많을 경우에는 대파 비용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당근을 많이 갈아서 가격이 하락 됐을 때, 피해 봤을 때에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왕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9쪽, 11쪽 보면 구좌읍 기술자원봉사대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기술자원봉사대에 작년에는 재료비하고 보상비해서 8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기탁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위탁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박명택 의원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구 당 70만원씩 해서 배치 된 것 같던데.
○구좌읍장 고윤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어려운 집 고쳐주기'이고 이것은 순수 자생봉사단체입니다.
○박명택 의원 그런데 기술봉사대에서 집은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그것은 다른 업체.
○박명택 의원 8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구좌읍장 고윤하 8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온 예산입니다.
○박명택 의원 9쪽, 10쪽, 11쪽 예산에는 안 나와서.
○구좌읍장 고윤하 괄호해서 800만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대파 1,415㏊ 중에 유채는 몇 ㏊를 대파로 심었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대파한 것은 작목 별로 파악했기 때문에 유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유채는 380㏊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380㏊,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유채자체를 수확하는 부분과 겨울채소로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겨울채소로 나간 부분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겨울채소로 나간 후에 무우나 뭐로 해서 대파 쪽으로 다시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행정이 잘 지켜봐 주셔야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유채만은 잘 보셔서 다른 것도 이중삼중이겠지만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보고 확인해서 유채파종을 한 농가가 어느 농가이며, 또 대파는 어떻게 받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은 질의 답변 안 하겠습니다마는 1차산업 분야에 업무보고가 현안 문제도 그렇고 전연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잘 된 상태입니까, 잘 안된 상태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현안문제는 저희들 우선 문제는 재해복구 추진사항 아닐 경우 이 1차산업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읍장님이 의원 여러분한테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부반응 적인 반응을 보이시는데 1차산업에 보고 할 자료가 없습니까?
1차산업이 판로가 잘 된 것입니까?
당근 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300㏊정도 됩니다.
○강영수 의원 판로는 얼마나 됩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지금 상자 당 1만7,000원 됩니다.
○강영수 의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판로가 되었습니까? 파종한 것 중에 지금 절반이나 처리되었습니까?
굴채 한 것입니까? 판 것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지금 계속해서 상인들한테 팔 것은 팔았습니다.
○강영수 의원 월동채소는 구좌읍이 품목 별로 얼마나 파종되었습니까?
1차산업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 현황은 가져있으면서 보고 할 사항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죄송합니다.
○강영수 의원 그래도 지역행정책임자가 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함부로 의회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죄송합니다.
○강영수 의원 1차산업, 밀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80㏊입니까? 80㏊면 판로가 다 된 것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10㏊입니다마는.
○강영수 의원 읍장님, 대화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기록이 있고 역사에 남을 사건인데 일개 읍·면에 책임자로서 1차산업에 농민들 일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읍에서 보고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간담회장에서 농담해도 될 사항이 있고, 간담회에서 털어놓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로 보고 할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얘기하면 의회와 본청 아니면 의회와 읍·면간에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 컷트(cut)하면서 "보고할 사항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김의남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좀 산란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구좌읍장님,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와서 구좌읍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아주 소상히 하다가 답변과 질의 관계인데 우리 동료의원 질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계장님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업무보고를 챙기세요. 우리 군이 뭡니까? 1차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인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수확하고 지역에 돌아가는 동향 이것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 등 다양한 것들을 동료의원님들에게 당연히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만 사업한다고 보고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동향 정도라도 우리에게 답변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타 지역보다도 본 의원 생각은 구좌읍 관내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해안경관이 좋은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지정된 김녕해수욕장에 한해서만 관리·운영한다는 쪽으로 보고되던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도도 백사장이 좋고 종달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이 좋은데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한 행정관리가 없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저희들 비지정해수욕장에는 공무원 파견도 안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순찰만 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해수욕장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노파심에서 한다면 관광객이나 또 도민들도 지정된 장소보다도 비지정 된 장소를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뭐냐해서 이런 때 건의해 주시면 예산 필요하다면 동료의원들과 뜻이 같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를 안 한다면 관리해야 하는 읍장님이 욕 많이 들으실텐데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구좌읍장 고윤하 지정해수욕장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정해수욕장에도 순찰이라든가 강화시켜서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런 데도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의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건의하면 협의되어서 사업이 지원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읍장님, 보고서 중에 보면 장애인지원협의회 운영관계에서 지역단체들 기탁금 관계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독지가들이 행정에 관계없이 기탁금을 모금단체에서 접수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오히려 그쪽으로 기탁해서 기탁금 적립되면 홍보도 잘 되고, 그쪽 채널을 이용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불우이웃 돕기로 모금된 금액을 더 확실히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 할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 쪽도 해 보십시오.
지역별로 모금해서 기탁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서 얘기 하니까 참고하시고, 장애인협의회들이 프로그램도 그것이 그것 같고 수해지역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면 보고서 한 장이면 될텐데 여기 단체 틀리고, 저기 단체 틀리고 하는데 물론 단체는 틀리겠지만 중복 사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예. 맞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런 것도 보고서와 함께 잘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이라기보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예. 김의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보고를 자세히 해 주어서 고맙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읍정을 잘 펼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도에 가야 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