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날이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의 보건행정이 많이 발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군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맹기 보건소장 오맹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보건소 간부 직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남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 행정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업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행정평가에서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발전적인 보건소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문경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보건행정과장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희 의장님을 비롯해 보건행정을 위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택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추자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부지 연평 69.8평의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여기에 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하추자인 경우에 한달 평균 진료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연 인원이기 때문에 한달 평균 350명입니다.
○박명택 의원 한 달에.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하루에는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명 정도인데 실제로 30일 되더라도 매일 와서 진료 받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하추자는 2만7,499명이 됐습니다.
○박명택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지소가 충분한 평수가 되는지, 또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에 있는 의사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 보건지소 신축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한경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한경보건지소에 하루 평균 요 근래 진료인원이 70∼8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타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반 약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약 제조해 주는 분입니까. 보조해 주는 분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인원확충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한경 같은 경우 2월 달에 의원 하나가 휴업을 해서 4월경에 의원과 약국이 새로 생길 것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하고 약국이 들어오게 되면 한경지소에서 인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 하고 저희들이 보건직 요원 2명을 3월 달에 특채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보건직 직원을 채용할 것입니까? 한경에도 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경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장님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와주는 인원이 부족해서 본청에 가서 실·과장에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진료에 따라서 약을 제조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한경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약도 보건소가 진짜만 이용한다는 것이 있어서 거꾸로 약국이 들어온다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약이 보건소 약처럼 정품만을 사용해서 제조해 줄 것인가 해서 걱정이 많던데 한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옆에 간호할 수 있는 분이라도 보충해 달라 했는데 소장님 인원 보충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오맹기 보건소장 오맹기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하고 추자도가 보조인력이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추자도에도 물리치료사로 대학생 한 명을 배치했는데 상당히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 요청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규직 두 사람이 3월달에 보충되고 인턴사원이 확충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
○박명택 의원 한경보건지소에도 인력 보충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보건소장 오맹기 그곳은 인턴사원을 요청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턴사원이 3월 14일까지인가 공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력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소장님,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보건소에서 지역주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필요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모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방규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추자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건물을 3월 달에 철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내역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겠다는 평수는 37평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은 기존건물을 30평 철거하고 37평 내외에 건물을 짓겠다면 이것은 군하고 협의해 본 사항인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여기 37평은 당초 계획에 있었던 내역을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지금 건평 40%로 할 경우에 1층인 경우 28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면적하고 2층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되는 부분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제가 하는 말은 건폐율 조정이 한 4월 달에 도에 심의가 되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을 이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건폐율에 어떤 것 때문에 집의 평수가 작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다 승인된 다음에 계획을 설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령이라든지 조건에 합당하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여 후회하지 않는 진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개인적으로도 부탁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진료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리고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지금 이동목욕 및 빨래방 차량이 있어서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빨래이동 및 목욕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빨래기구를 이용해서 빨래를 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빨래는 1년에 한번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도서지역에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데는 빨래라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보건위생상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서, 도서지역은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서 세탁기를 이용한 그런 사업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도서지역은 세탁기를 이용한 이런 빨래방 사업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도서지역은 별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자매결연한다는 취지는 이런 분들하고 되도록 자주 가깝게 만나고, 자주 찾아가고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자매결연사업도 군 사업이지만 빨래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이용가능 한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마을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려운 소외 계층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기 사업을 확대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연내에 한 번 가서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가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무료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진종목도 다섯 종목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까? 예를 들어 유방암, 대장암에 40세 이상, 자궁암은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의료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 아니라면 우리 수급자 전체에 만약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인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찾아가는 무료암검진 사업은 국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전국 공통사항이고 의료보험법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예를 들어 만약 발병되었을 때 30세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기로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부 방침을 따른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개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방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남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영수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감회가 어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의원님들 앞에 서니까 떨리고 열심히 업무연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의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업무관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제일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한 곳이 한림이었는데 사업결과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 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용직을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소장님도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권에 관계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일용직이 10년 이상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해서, 과장님 능력이 되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보건소 조례를 다시 한번 잘 봐 주셔서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정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조례개정도 많이 올라왔고 2005년도부터는 조례 개정을 제명띄어쓰기까지 하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같은 경우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이 자리에 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장은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제주군, 세계에서 가장 자랑이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해녀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해녀들에 관한 질병이라든가 해녀들이 습관적으로 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한번 확인 해 주셔서 특색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가장 많은 질병이 어느 부분보다도 청각문제입니다. 청각문제 때문에 제가 해군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분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3월 아니면 4월 달에, 그 배가 지금까지 화순에 작년에 두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서는 한 번도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그 장비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아마 3월 아니면 4월중에 제주항으로 입항되었을 때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순에 올 때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량이라든가 대기해서 하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텐데 그것이 없어서 너무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해녀관계에 질병에 관한 예방도 특이한 것은 없다고 보고 간호사 분들도 갔지만 이 분들이 거의 청각장애인입니다. 해녀들 질병은 청각이 가장 먼저 오는 질병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많지만 군민의 질병예방차원이라면 특색 사업이라든가 북제주군 전체에 구충제 나누어주기 활동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착잡하고,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이미지에서 보건소 건물만 저렇게 웅장하게 한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내세우기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실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강영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장님이 열심히 하면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의남 의원 보건행정과장님, 장시간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고마운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인데도 많은 업무를 파악해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고맙고,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한방공중보건의 추가확보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분이 기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은 어느 지역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보건소에 두 사람, 한경에 있고, 구좌, 우도, 조천에도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세 분을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 공중보건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네 사람이 추가 됐다는 겁니다. 각 읍·면에 했습니다.
○김의남 의원 기 3명인데 4명이.
○의장 이남희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작년도에 추가 돼서 지금 보건소 2명, 조천, 한경, 구좌, 추자, 우도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됩니다.
○김의남 의원 7명이 기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작년도에 증원이 됐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러면 타 읍·면에는 배치가 안된 데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애월이 안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김의남 의원 보건소에서 출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애월, 한림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안배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타 읍·면은 배치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느냐 하는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배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반면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건소가 다양한 진료업무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일반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병·의원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보강하려고 할 때 행정이 앞서가다 보면 기존 병·의원들이 영업상에 문제가 생겨서 불만은 없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맹기 그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라든지 자기네 범위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보건지소는 고연령층 60세 이상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의사협회에다 실지 진료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곁들여서 군의 업무가 보건소 모든 기능도 앞서가고 지역에 보건진료소들이 시설장비를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맙게 느껴지는데 도시 보건소나 가보면 상당히 시설도 다양해서 찾으시는데 지금 고령시대 아닙니까?
고령 시대에 접한 보건진료업무가 인력적인 기능은 강화 돼 가는데 시설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많이 진료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행정 관리하는 시설에 편안한 시설이 더 확충됐으면 하거든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이 가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역성을 꼬집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천은 협소한 공간에 한방공중보건의도 들어가고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는데 있어 공간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북군 10만 군민에게 골고루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해 나가는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중앙에 요청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앙예산절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오맹기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지소에 국비지원요청은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신축, 개축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경보건지소를 하고 자체 계획으로 매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소장님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니까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의장 이남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의원 한경에 약국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진료해준 처방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약을 제조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지소에서는 처방만.
○박명택 의원 약국에서 제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에 약이 정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감기약도 한번 먹으면 낫는데 약국 약은 안 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의장 이남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기간이 꽤 됐는데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결과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맹기 안 됐습니다.
○의장 이남희 용역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안 됐습니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찬반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맹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용역이 사업 시행해서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장 이남희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보건소장 오맹기 내년도에 해서.
○의장 이남희 빨리 분석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의료서비스는 많이 해도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특히 소외 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 2005년도는 전염병이 전혀 없는 해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