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장 강태경입니다.
먼저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이남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한림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한림읍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읍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화 시설이 있던데 이용자도 있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측이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방과 후나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오고 평일에는 지역주민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잘 이용하고 있는지.
○한림읍장 강태경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유익하게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가면 잊어버려서 교육받는 분들이 다시 와서 받는 것입니다.
○박명택 의원 다행입니다.
19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지원 네 농가에 1만4,000㎡인데 도로변을 주로 했습니까? 일반 콩이나 일반 작물하는데 지원하지 않았는지. 실제적으로 직접지불제에 필요한 양배추, 양파는 대체해 준 것인지.
○한림읍장 강태경 양배추, 양파는 해당이 안돼서 콩과 메밀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실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박명택 의원 지역대상을 보니까 양배추, 당근, 양파 등 주산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직접지불 대체하는 것이 양배추, 양파, 당근을 심는 곳을 메밀로 직접 지불해 준 것인지. 평상시에도 메밀하는 데는 했으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한림읍장 강태경 양파, 양배추, 당근 경작하는 것을 콩과 메밀로 대체경작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택 의원 방금 질의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배추나 당근 등을 심었는데 직접지불제를 다른 쪽으로 대체해 주면 경관지불제가 된다면 바꿔진 부분인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돈 주면 한 것인지.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2005년도는 10월까지 신청을 받게 돼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 부분은 원시행 자체부터가 경관농업도 그렇지만 너무 과잉 생산되는 작물을 분산시키는 취지 아닙니까?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잘 알겠습니다.
이사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평상시 콩 심는 분들에게 선심성으로 하지 않느냐.
○한림읍장 강태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인접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한림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읍 사항이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읍에서 하는 것은 기관장 회의 때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스티로폼, 폐어구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넣었고 앞으로도 전체 기관장회의 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해서 부탁의 말씀도 드릴 예정입니다.
○박방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림어항에 참고로 창고도 하나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한림읍장 강태경 예,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창고가 있는데 평상시 이용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 사업이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하고 추자는 보관창고가 이미 도비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혹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물, 폐어망을 수집해서 보관하는데 고기가 걸려있는 것을 어민들이 제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대에 담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 내지는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따르고 더 나아가서 소독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시행되면 창고보관보다는 노지에 밭이라든가 임대해서 그런 쪽에 보관해서 수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혹시나 그쪽에 관리실태를 알고 있다면 불편함이나 지양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양수산 업무보고 때 시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얘기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직접 업무도 아니고 해서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가는 길에 들려보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방규 의원 장소를 몰라서 가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어선주협회 계장하고 수협조합장하고 어선주협회도 보니까 간부들이 있던데 거기하고 의논하면서 수협주민들에게 악취가 풍기는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국비를 들여서 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나 수거는 우리지역에 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읍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해야 될 부분이 20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해양쓰레기 수매촉진 관계에 덧붙여서 지금 추경에 해양쓰레기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계상이 안 되고 어제부로 100만원이 특별배정이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당초에 읍장님이 요구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고정배치 하는 것으로 해 줘야지 100만원씩 그때그때 돈을 재배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예산부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꺼번에 읍·면에 주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해안청소를 하면서 안배식 어촌계별 안배식 아니면 인력을 고용해서 인력비로 나가버린다는 것을 염려해서 읍·면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그 업무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투입을 못할 것이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어촌계원들을 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지저분해서 청소를 했는데 내일 바람이 불어서 더러워져서 짜증을 내는데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수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청소해 버리면 깨끗할 텐데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한림읍 해안도로에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은 파도로 인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오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수거하다 보면 다른 데 투입할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해양쓰레기 관계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지 말고 280일 기준으로 해서 고정인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 해양쓰레기 관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비양도에서는 SBS에서 특별기획으로 주말드라마 "봄날"이 촬영되고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배우들이 왔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기가 좋아질 경우에 그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비양도를 찾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비양도 전체에도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할 인원이 없고, 비양도에는 고령인구가 70여명 살고 있고, 섬의 특성상 여기에서 청소직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한 사람해서 한림읍에는 두 사람만 인부가 고정 배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수 의원 읍장님은 280일 고용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청소했으면 하지만 지금 예산부서에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추경에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읍·면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예산심의 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고정배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림읍장님께서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림축산농가라든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노력해서 농가들이 같이 협조 잘 이뤄졌으면 하고 한림항에 선박도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수협하고 선주협회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CCTV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남희 행정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런 것들도 한림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읍장님도 많이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 중앙상가 관계로 애를 먹고 있는데 한림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상가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것도 좋다하고 앞에 보면 매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가가 들어왔을 때 자기네 생활기반이 흔들린다 해서 반대하는 실정인데 양극화가 되다보니까 읍에서도 어느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장 이남희 도시과에서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림읍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림읍민을 위해서 좋지 않는가.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 의원님과 얘기해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한림주민을 위해서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림읍에서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림에 특수성이 해양쓰레기입니다. 그 외에는 의원님들께 부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 이남희 고맙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노고에 뜻을 표하겠지만 전 공무원과 전 한림주민이 고생할 것을 북제주군민이 전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림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