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 현찬범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으로 앞장 서 주신 김의남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만여 읍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 읍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조천읍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현찬범 조천읍장님 북제주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2005년도에 초두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들 방문일정에 의해서 전 의원들이 다 참가할 것으로 됐었는데 이남희 의장님께서 특별히 주요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양보윤의원님, 박명택 총무의원님도 지역에 부득이한 행사가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업무를 보고 받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나 지역에 앞으로 발전적인 좋은 조언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방규의원님.
○박방규 의원 현찬범 읍장님께서 읍정을 수행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원 2분의 1 간벌 범도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체 면적에 3.7톤에 대한 간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간벌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상 유례없는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적정생산에 따른 감귤 제값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목전에 둠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지속 내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될 그런 큰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때에 과연 우리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조천읍장 현찬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벌에 메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상 유례없는 가격을 받았고 1,000평 농가에 소규모를 하기 때문에 2분의 1 간벌 해 버리면 생산이 떨어지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고 해도 행정력이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간벌해야 되겠다는 대상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에게 분담해서 천상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고 또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생산자 단체를 동원해서 기한 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기한 내 마치라는 게 아니고 조천 관내 리는 읍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다, 지금 현재 간벌사업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많은 쪽에 이뤄져야지 조천 같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불합리하다. 본인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책이라고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행정이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영농규모가 큰 쪽에서 간벌이 돼야 되는데 조천 관내같이 소규모로 했을 때 이런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대화하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치중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런 면에서 주의하시고 행정이 추진력만 있다고 해서 꼭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간벌이 연속해서 해 줘야지 공무원이 앞장서서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을 간벌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선다, 공무원의 과수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될 것은 좋겠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사도 생명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읍·면에 와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읍사무소에 와서 내 장애인이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문자를 보냈을 때도 담당직원이 아니면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읍에 들렀을 때 내가 자문을 구하자 하는 부분을 어느 직원이라도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지원체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와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감면되고 있는 부분을 관련된 분이 아니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읍사무소 직원이라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읍에나 면에 가면 담당직원이 아니어도 장애인들이 가서 의논하고자 해서 갔을 때 그 부분에 취약하다. 그래서 읍에 온 기회에 혹시나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묻고 있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사회복지사가 세 명 있습니다마는 도우미를 별도로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없어도 1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도우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근무합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어떤 분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이사무장 했던 사람으로 그만 둔 사람으로 채용해서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급료는 받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자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박방규 의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자활사업 인건비에서 저희들 복지도우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읍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왔는데 담당직원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직원이 됐든 간에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원대상 도표만 보면 쉽게 그분에게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다행히 읍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니까 걱정을 덜어주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김의남 의원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강영수 의원 특색사업에 옆집 자원 안전망 사업 추진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독거노인이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하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이런 연락망은 노인이면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도록 옆집하고 안전망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소득 독거노인은 행정에서 예우를 받고 일반노인은 예우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천읍에 감귤관계는 총 생산면적이 1,860㏊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1,668㏊입니다.
○강영수 의원 감귤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도 농정과가 하기 때문에 2분의 1 간벌 폐원은 농정과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침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역현안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2004년도에 있었던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현안문제를 업무보고에 해 주셨으면 하고, 1차산업은 북군과 밀접하기 때문에 채소작물이라도 업무보고에 놔서 지방세가, 지방세를 여기서 아무리 해도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자료가 없어서 이 업무보고를 넣은 것 같습니다. 1차산업 분야, 현안, 현실적인 문제 앞으로 닥칠 문제를 의회하고 긴밀하게 공조체제로 가야 될 부분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업무보고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안적으로 업무적인 것만 놓고 하는 업무보고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개선할 것은 하고 본청에서 각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업무보고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부의장 김대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래리에서 유채꽃 큰잔치가 4월 9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데 이것 때문에 조천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채는 4월 9일, 10일 400고지 이상 고지대이기 때문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변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유채작황은 좋은 편이고, 주차장은 제주시에서 오는 쪽하고 남쪽에서 5·16도로에서 오는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부지는 전부 확보돼 있고 3월 10일까지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가 좁아서 문제지 주차장 문제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지역에 행사를 치르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데 이런 말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제주에서 유채꽃잔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유채꽃은 없는데 도로에 유채 심어서 하는 게 우스워 보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당히 민원이 대두됐던 조천 우회도로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산·구좌·조천·함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에 들어가려면 이 도로를 꼭 거쳐야만 가는 도로 대동맥이라고도 하는데 우회도로는 좁은 형편이고 우회도로를 하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국책사업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노선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봐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 20억 이상 들고 했는데 신촌·조천·함덕 몇 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1차 항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냥 보류하겠다. 다음에 실시할 때는 읍장 얘기를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당초에 기본우회도로라도 확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만 있느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읍 차원에서는 신도로가 안됐을 때는 기존도로가 35m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신촌·조천·함덕에서 반대했던 분들은 기존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겁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왜 유독 조천만 35m 도로를 했는데 제주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만 한쪽으로 올라가느냐 35m 위에는 재산권 불이익 받는 곳이라며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데는 했는데 여기는 500m 올라가서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산간주민들도 신설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부의장 김대윤 도로가 빨리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전부 35m로 확장돼 있는데 함덕·조천 구간만 확장이 안 돼서 차량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데가 제가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 나는 분도 많은데 읍장님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마는 더 말씀드려도 답변할 것도 없고……
○조천읍장 현찬범 김의남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개인적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자문위원회, 이장단이 여러 번 방문하면서 신설도로 뽑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바람에 갑자기 선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기존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설계가 다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안 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도 단편적인 대립, 감정적인 대립을 안 하는 게 아니냐, 기존도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조천읍장 현찬범 두 번째 공청회 할 때부터 함덕에서 기존 우회도로를 정식적으로 건의 올라가고 개발자문회, 이장단해서 우선 실시설계하는 걸 봐서 서부도로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문제가 있다. 우선 기존 같은 우회도로를 해 달라는 건의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김의남 의원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의원님.
○박명택 의원 특별히 업무자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간벌 2분의 1 다 공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읍장님한테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없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천읍의 인구 수가 적지 않은데 딱 여섯 개입니다. 업무보고가 이것밖에 없는지. 조천읍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해 문제가 있었고, 읍장님 재랑사업비가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해안변 쓰레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타 읍·면 자료와 대조가 됩니다. 다른 데는 20개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읍직원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업무보고 자료를 안 했는지, 주력사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사업비도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시정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읍장님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참고 또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지역 행정을 해 나가는데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귤간벌은 새삼스럽게 이야기 않더라도 우리가 도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한다면 행정이 폐원과 간벌을 행정적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는 작년도에 감귤생산량에 당도가 월등히 높아서 고품질화 된 겁니다. 그런 원인에서 감귤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한 거거든요. 행정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런 때 때마침 구조조정을 하고 감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적인 사업인데 격년제로 예외 없이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행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읍장님 이건 절대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감귤을 살리는 것은 도민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이 조천지역에서 붐이 일어나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유채꽃 행사장 주변을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은 지역에 들어서면 도로주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한테 행사장에서 덕천 네거리 그 구간하고 행사장에서 명도암 구간까지 경계석을, 심어있는 수목들이 상당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읍장도 노력해서 도로변 경계수목 정비를 서둘러야 되겠다.
김대윤 부의장님 얘기해 주신 우회도로 관계는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반대로 말해서 보류시켜서 가만히 주저앉을 사항이냐, 후속적인 읍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발빠르게 우리가 어느 것이다 설득을 해서 중앙과 이런 것들을 빨리 절충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진 사람들이 훗날 그렇지 않아도 동부와 서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서부는 가보면 도로가 상당히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부는 아니다, 이런 게 지역주민의 정서입니다. 이걸 빨리해서 확장이냐 신설이냐 분명히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과의 관계를 절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보니까 읍사무소 주차장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주차공간시설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읍사무소는 앞에 주차공간이 있고 뒤에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우회도로가 있어서 잘못 포장공사 해 버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관상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국적인 사례에 없는 그린파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시멘트 포장 말고 그것을 전체면적 포장이 아니라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나머지 공간 사이사이에 비포장해서 나무식재를 하면 여름철에 녹음이 짙어지면 차가 열도 안 받고 미관상도 좋은 여건 조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주차장 공사 사업을 좀 더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공사로 나갔으면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행정에 발전해 주시라는 당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천읍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