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북제주군 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일원 사무과장 한일원입니다.
제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양보윤 의원외 5명의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4일 북제주군수로부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두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2년 5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임시회 운영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두준 의사일정 제2항, 제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선례대로 의석순으로 의장이 지명코자 합니다.
제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승립 의원과 김군택 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승립 의원과 김군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면현안사항보고 ○의장 박두준 의사일정 제3항, 당면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도 저수지 및 덕천리 토사채취 허가지역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 의원님들의 현지출장 확인 후 의원 간담회를 개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오늘 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산업과장 고석종입니다.
'92년도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ㅇ 산업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산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축산단지 관계로 의심나는 점도 많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부분 중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산업과장에게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7회 임시회 때 그러니까 지난 2월 26일날 강인선 의원님께서 산업과장에게 물었는데 축산단지의 위치는 어음2리로 확실하게 선정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은 애당초 한림에 양돈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을 희망자를 탈락시키면서 힘겹게 애월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제7회 임시회에서도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어음2리에 선정되었다가 어음2리에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군청에 항의를 했는데 항의내용은 왜 애월 사람은 없고 제주시에 돈 많은 사장들로만 인원 안배를 했느냐, 그러면 애월 주민들은 결국 돼지X 냄새나 맡고,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으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항에 부딪치니까 결국 그 대상자는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만 한림 성이시돌목장 옆에 2만8,000평의 부지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제반상황에 대해서 실·과장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92년 4월 13일 자부담 등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포기자가 5명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왜 5명의 포기자가로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당초는 애월 사람들이 13명이었고 한림 사람이 5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자부담을 할 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애월 사람 2명이 포기를 했고 한림지역에서 3명이 포기했습니다.
당초에는 18명이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 관계로 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러면 자부담이는 많은 관계로 총 5명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축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유인물이 정확히 맞다고 보십니까?
애월이 13농가에서 11농가로 명시되었는데 애월의 김상섭씨는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서 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애월농가 11명이면 11명의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한림에 2사람이면 2사람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적 여유가 2∼3일밖에 없었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애월에 있는 11명의 명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한림이 2농가인데 문경렬씨하고 송대권씨입니다.
○양보윤 의원 송대권씨하고 문경렬씨 이 두분은 한림입니다.
그런데 김상섭씨는 포기할 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5명이 포기했는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모르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24억7,000만원의 투자액을 영세한 농가, 아니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깨끗이 정화시켜서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지금 이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단지에 입주하려면 지참금이 2억3,000만원입니다.
2억3,000만원을 준비해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5명이 포기한 이유는 지참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당초 입주하려는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불과했고 지금 회의장이니까 호명을 좀 합시다.
문경환씨 같은 경우는 제주시 양돈협회 지부장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오병송씨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식육점도 경영했던 사장님이고, 강익종씨가 또 제주시에 하고 있고, 최기돈씨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양돈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광양에 6층 빌딩이 있고, 골프치러 다니시고 하는 분인데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강윤호씨가 또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양돈단지에 꼭 입주해야 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림에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왔을 때 한림에서는 축산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6명이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축산단지를 견학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월로 가게 되어서 그 사람들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1개월 지나다 보니까 연락을 받아서 애월하고 같이 합작하자는 연락을 받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림에는 문경렬씨하고 송대권씨 두분인데, 지난 4일 11시에 13명이 모여서 투표한 것을 아십니까?
문경환 제주시 양돈협회 지부장님 사무실에 모여서 무기명 투표한 것을 압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양보윤 의원 그래서 현승탁씨가 10 : 2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한 사람들은 애당초 애월 양돈단지에 들어가려고 사전에 얘기해서 더 들어오면 안되니까 배격시키자고 해서 지참금, 그러니까 중도금과 계약금 2,700만원을 갖고 현장에 가서…
애당초 축산대학을 나오면서 농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돈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을 중도에 탈락시켰습니다.
10 : 2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현승탁씨가 중도금이나 계약금 2,700만원을 갖고 왔는데도 떨어졌고 또 한 가지 과장에게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의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하귀에 김성찬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남편과 부인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투표할 때부터 남편이 하고 부인이 하고,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권리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체는 본 의원이 며칠간 축산단지에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김성찬씨는, 특혜의 부분을 과장께서 준 겁니까, 아니면 군수께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것을 밝혀 주세요!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산업과장 고석종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절대로 개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러면 왜 12농가 내지 15농가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5농가로 부부간에 10사람이 해서 남편을 올리고 부인을 올리고 해서 하면 될 것이지, 요즘 부동산 투기도 남편하고 부인이 하는 것을 다 적발해 내는 걸 몰라요?
○산업과장 고석종 여기 부부간이라고 법적인 명시가…
○양보윤 의원 법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산업과장 고석종 그런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양보윤 의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아들을 축산대학까지 시켜 두었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단지에 네가 들어가서 해야지, 그것을 못하고 좌절하면 되겠느냐"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혹시 농약이라도 마시고 죽지나 않을까 걱정해서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하면서 2,700만원을 갖고, 나오라는 날짜인 5월 4일에 갔는데 한림에 문경렬씨하고 송대권씨는 무기명 투표해서 찬성, 나머지 10명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떨어져서 왔는데 거기에 부부간에 특혜를 준다는 자체보다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축산단지가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고석종 부부간이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양보윤 의원 5월 4일 투표하는 장소에 갔었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저는 못 갔었습니다.
○양보윤 의원 못 가니까 모르는 것 아니예요!
본 의원은 가서 다 조사한 거예요.
부인이 와서 투표하는 사항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본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무담당 과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선에서 아니면 군수선에서, 아니면 우리 의원선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과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 투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고석종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부간에는 없고, 만약에 부부간에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어떻게 시정해 나가요?
○산업과장 고석종 부부간이라면 한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축산단지 위치는 애월이다, 한림이다, 조천이다, 구좌다,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24억이나 투자해서 영세농가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최신식 오폐수 시설을 해서 깨끗한 정화처리를 한다는데 금악 중턱에 오폐수 시설을 하면 제주시 사람은 그 물을 먹지 않습니까?
다 같은 제주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림이다, 애월이다" 또는 "그게 이득이 없으니까 한림에 와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할 수 있다, 쓰레기장도 어디에든지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잘 해서…
좋은 것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나쁜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지자제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정되어 있는 13명 중에 5명 정도 제외하고 8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돈단지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가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개인의 안배에도 문제가 많았고, 또 이분들이 돈을 너무 과다하게 얘기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축산단지가 위치선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을 전면 백지화 시켜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명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양돈장은 애월에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양돈을 해 보고 한 분도 있고 근간에 사서 한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양돈장을 폐쇄시키면 3,000∼4,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이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0억 내지 20억 정도 되고 지금 금악쪽에는 땅을 파는 사람들도 개인 땅인데, "아, 잘됐구나. 정부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조그만 염소 창고 하나만 지으려 해도 구속시킨다드니, 망치들고 와서 부순다느니 해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축산단지가 오니까 팔아서 땅 값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개발촉진지역에 양돈장이 들어서게 되므로서 양돈장 짓고 사료창고 짓고 또 부지도 넓고 하니까 좋은 집 짓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이득을 얻도록 해 주고,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이번 제9회 임시회 때는 상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사업자 선정 관계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는 부부간에 그런 무엇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지금 하자가 있다, 없다를 따질게 아니고 하자가 있는 거예요.
조사를 다 한거 아닙니까?
투표한 사람들 만나고, 떨어진 사람도 만나고 거기에서 좀 돈가진 상류급, 중간계층, 또 밑의 계층, 중간계층에서도 "의원님, 이거 돈이 너무 과다합니다"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과장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투표한 사실도 정확한 사실이예요.
없는 사실을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투표한 사실도 정확한 사실이고 또 부부간에 투표를 한 그 당사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 의원에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또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역력히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도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동거하는 모양인데 사업 자체는 별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강인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먼저 유인물에 자구수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대상자에 '애월지역 양돈자 13명'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월지역이란 어휘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애월 출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애월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강인선 의원 그것은 대상지가 아니라 고유명사인 양돈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로 봐서는 애월 출신 양돈가로 되고, 이것은 대상지가 아니라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월 지역에 사업장을 둔 양돈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강인선 의원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구수정부터 얘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여러 각도를 통해서 공개도 되고 또한 지상에도 보고가 되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예, 알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전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위원회 기능이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 대상자의 적법성 여부라든가를 심의하는 기능이잖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강인선 의원 그러면 첫 단추가 뭔가 잘못 채워진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다 보니까 계속 마무리 단계까지도 상당한 오해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도 7회 임시회를 거론했지만 어떠한 정부의 혜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부의 시책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개요입니다.
배경이 축산업 구조개선이라든가, 경영 합리화, 또한 분뇨처리공동설치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라는 좋은 배경을 갖고 할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제7회 임시회 때 제가 지방세액만이라도 우리 북군에 유입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과장께서 사업장이라든가 대상자는 재고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월 6일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4월 6일, 선정할 때는 기존 애월지구에 사업장을 하겠다는 분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애월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희망농가들이 그런 것은 한림농가들도 같이 참여시켜 추진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인선 의원 지금 과장이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의도하고는 빗나간 상태인데 기위 애월 지역에 사업장을 둔 13명이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업 대상자를 재고해서 다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읍면 단위라든가 다시 대상자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역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저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양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재고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맺지 않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고 공신력이 없을 때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쾌하다기 보다는 마음에 회의를 느낍니다만 이런 축산단지 조성사업처럼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신뢰라든가 공신력에 몰두하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구 의원 좀 전에 강인선 의원님이나 양보윤 의원께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는 것만이 군정발전의 첩경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애월에 입주하려고 했던 양돈단지가 갑자기 한림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북제주군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가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윤 의원이나 강인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결코 두 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북제주군에 대해 바라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양돈단지 입주업체로서의 선정기준은 그 자격심사 제도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참여 농가는 어떻게 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는 양돈단지조성 추진관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돈단지조성 추진관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발족해서 가동 중에 있는 협의체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양돈농가 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그렇다면 그 협의회에서 참여농가 선정의 관계를 심사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희망농가를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그러면 도시과, 건설, 환경보호, 산림, 산업, 농촌지소도 관계 관별로 이루어지는 양돈단지조성 추진관계 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관계라든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당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다음에 참여농가로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산업과장 고석종 그것은 당초에 보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고석종 참여할 수 있는 농가의 규모는 모돈이 50두 내지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 그리고 단지 구성은 10∼20농가가 참여해서 '9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에서 두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양보윤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인이 볼 때에 그분들은 분명히 사실상의 부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보윤 의원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거부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혼에 의한 부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산업과장 고석종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체를 별도로 하고 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바로 그런 점이 의심이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때는 법적으로 부부라야만이 부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라면 사실상의 부부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어떻게 각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산업과장 고석종 사실상 동거는 하고 있지만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부부가 동시에 참여하므로서 여타 참여 희망농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혼의 부부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가 성립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양보윤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른 희망농가로 하여금 참여해서 그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김항구 의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동거부부간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변경해야 돼요.)
○김항구 의원 그 사항은 사실상 부부로서 인정된다고 하면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고 한 사람 몫은 다른 참여 희망농가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좋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의원 김군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사업자 또는 축산단지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 없이 결정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제주시 분들이 북군에 와서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자금을 꼭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영세농들을 배제시키면서까지 특혜의 의혹이 눈에 비치는 듯이 말이죠.
물론 특혜가 아니라고 과장께서는 하겠습니다만 세인이 볼 때는 반드시 특혜가 있다고 의혹을 품는 것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윤 의원께서도 심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추진방향으로 보면 축산물을 전업규모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양돈가들을 전업농가로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각종 오폐수 관계 때문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각 양돈장에 전부 폐수처리장을 시설하도록 행정적 명령을 내리는 마당에 그 영세농민들이 폐수처리장을 시설할 자금이 없어서 양돈을 그만 두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 있다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에서 군비와 도비 그리고 국비 등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 구제를 해 주고 건전하게 양축농가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 준 것인데 지금 축산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 가장 문제로 대두된 것이 부부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협의체는 무슨 협의체를 구성합니까?
협의체에서 양돈단지 입주자를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로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은 자부담으로 2억 내놓아라, 3억 내놓아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을 구제해 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행정이 앞서서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의 나래를 어떻게 펴야 됩니까?
주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편하게 생산할 수 있고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행정이 모색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눈물겹도록 축산대학을 졸업해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에게 행정이 앞장서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버려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당초에 애월 농가와 한림 농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처음에 희망자 중 한 사람은, 당초 선정할 때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희망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당초에는 한림에서 희망자들 중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애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림 사람들도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양돈농가 5명을 선정했는데 5명 중에 현승탁씨 그분도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사업에 바빠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희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네도 회의해서 단지 내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된 모양입니다.
○김군택 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입주자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장님께 촉구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다시 고려해서 과장님 책임하에 선정자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지금 선정자는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도록 하고…
○김군택 의원 이 인원 외에 어떻게 더 선정합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양돈단지에 20명이나 30명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규모가 10농가에서 20농가까지이니까…
○김군택 의원 그런데 어떻게 더 참여시키겠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전부 새로 선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그러면 더 참여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분인데…
○김군택 의원 그런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더 참여시킨다면 인원이 20명, 30명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산업과장 고석종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희망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승탁씨가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희망했기 때문에 그분이 희망농가로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과장님께 촉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새인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도 있게 북군 산업과가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의 나래를 폈다고 하는 말씀을 들를 수 있도록 촉구하오니 다시 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의원 고승립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 산업과장 자격으로서 축산단지 조성에 들어오는 사업자를 선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행정기관으로서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자격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사업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양돈을 하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대학에서 축산학을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축산단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현재 양돈하는 양돈업자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공해가 되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오폐수 처리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단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양축농가에 한해서 해당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하고 싶은 업자는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고승립 의원 현재 양돈을 몇 두 이상 하는 사람만이 됩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50두 내지 100두가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니까 최하 모돈 50두 이상을 갖고 양돈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축산단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고승립 의원 그러면 신규업자는 안 되고현재 모돈 50두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양돈에 종사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제주군 산업과장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입주자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대폭 개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이 분들은 기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기 선정된 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선정된 것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예,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고의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의돈 의원 고의돈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신랄하게 축산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파악된 부분에 대한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답변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그 분들이 제주시에서 6층 빌딩을 가지고 있느니 하는 부호가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영세농가는 한 사람도 거기에 끼여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만 당초에 선정돼 있는 자체가 정말로 부자들로 하여금 구성되었고 심지어는 부부간이 투표를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못 들어 오게 하는 현상을 발생했다면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행정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더구나 사실상 그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완성시켜서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목적이 있다면 새로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선정해서 제주시에 사는 부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거기에 뒤따를게 아닌가, 그렇다면 행정이 어떤 것인가, 또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세심하게 잘 짜여졌다고 하면, 이런 영세농들로 하여금 양돈을 하도록 해서 그 어려운 탈을 벗어나서 잘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치에서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2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7명이 더 여유가 있는 셈인데 꼭 13명에 묶여질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은 사람, 축산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든가 그 중에서도 어려워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고 분석하여 선정해서 20명이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 축산단지가 영세농가를 위해서 효과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과장님은 "검토해로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하는 답변으로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조정에 대해서 특별히 새롭게 재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관계인지 확인을 해 보고 변경을 하겠고, 지금 선정된 농가를 무시하고 전부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일곱 분이 더 참여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희망자가 있으면 더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돈 의원 그러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 찾아와서 "군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나도 인제 하고 싶소" 할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산업과에서 그 지역에 가서 상황을 듣고 정보를 입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어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예, 알겠습니다.
○고의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태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곤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정책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어려운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적법한 절차상에 의해서 한번 쯤 더 심사를 해 볼 뜻은 없습니까? 가입자에 대한 대상자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곤 의원 검토해 보셔서 우선 어려운 분을 구제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을 구제하면서 우리의 북군 축산단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북군을 위해서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양보윤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보윤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산단지 입주 대상자는 영세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축산단지 협의회 문경환 회장이라든가 문상훈 총무라든가 최기돈 이 세분이 협의회에 주축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면 2억3,000만원의 지참금을 가져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투표하는 날 바로 끝나서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했는데 산업과장 얘기로는 동거인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집에서 2농가를 할 수 있다면, 마누라 4∼5명 두고 사람은 그럼…
작은 나무나 13명을 둔 사람은 13명이 다 해서 해버리면 되겠네요.
이것은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을 본 회의장에서 기어코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여기에 선정된 13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교체해야 됩니다.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로비나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철두철미하게 본 회의에서라도 사실을 규명해서, 안 되면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특혜의 부분이라든가 그 안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업과장 선에서는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직 산업과장이 도에 가버리고 담당계장도 가버리고 하니까 강철희 군수께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양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기 전에 다 해결해 놓겠습니다."하는 얘기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미꾸라지 물에서 휘젓듯이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 양돈단지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산업과장 고석종 예.
○양보윤 의원 지금 어음2리에서 한림으로 위치가 갑자기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갔을 때도 한림으로 온다는 얘기가 확정적으로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애월로 가게 되었는데 어음2리에서 리장님 외 모든 주민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 온다고, 사장들이 전부 다 그랜저 승용차 타고 돼지 X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를 카폰으로 확인할 사람들에게 어음2리를 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난항에 부딪치니까 인제는 금악으로 변경했는데 금악에 주민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예요.
금악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농성하고 집단행동 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산업과장 고석종 그 문제는 말입니다.
애월 지구에 있게 되면 첫째,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둘째는 집단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양보윤 의원 입주자들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전부 제주시 분들이 오니까 돼지 X 냄새만 맡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전부 챙겨 가는데 우리도 못하겠다고 해서 금악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고석종 금악리에 축산단지가 들어가면 거기는 가옥하고 거리가 멀고 또 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폐수 시설처럼 악취가 풍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공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악 리장님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데…
○양보윤 의원 정말 답답한 말씀한 하십니다.
한라 골프장은 금악리 인가하고 가까워서 데모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생존권에 대한 위협까지도 느꼈기 때문에 금악 주민들이 데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돈축산단지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안배하지 않고 제주시 사람들만 선정되었는데 왜 이런 시원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5월 4일 현승탁씨가 중도금과 게약금 2,700만원을 가지고 11시에 갔는데 부부가 같이 투표를 해서 무기명 투표한 결과 10 : 2로 탈락되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하는 식으로 답변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동거부부이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투표한 후에 "우리가 투표를 잘 못해진 것같네." 제주시 사람들이 인원이 많고 한림 사람은 알아보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송대권씨는 서귀포입니다.
문경렬씨가 혼자 한림이예요.
그래서 그때 투표해서 탈락시킨 후에 자기들끼리 "13명 중에 한림 사람이 몇 사람 없으면 텅 빈 것 같고, 현승탁씨는 축산대학 졸업해서 똑똑하고 남 앞에 앞장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구차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 분들을 3일간에 걸쳐서 전부 만났고, 금악도 2만8,000평 되는 곳에 갔고, 지참금이 왜 이렇게 2억3,000만원씩 과대하게 해서 다 떨어뜨리는 의도가 뭐냐, 애당초 5만평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는 애당초 약 4만5,000∼5만평이었는데 2만8,000평으로 축소된 것이니까 지참금도 조금 줄이자 해서 줄여진 겁니다.
제가 2, 3일간에 걸쳐서 전부 만나보니까 모두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다 밝혀져야 됩니다.
제가 빌딩이니 뭐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거기에 입주하려는 영세 양돈가는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은 비밀투표해서 탈락시켜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축산대학까지 졸업하고 은행에서도 차용해다가 중도금 하라고 가져가니까 탈락되어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도 있고. "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전화 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산업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협의회가 뭡니까? 협의회는 전부 탈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사업자에 대한 선정은 정확하게 다시 선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고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께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특정인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한 사람을 탈락시켰다는 것은 위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협의회에서 신청한 사람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경건하게 건설적인 면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의문입니다.
그것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고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여러 의원님들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받겠습니다.
○군수 강철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은 농림수산부 방침이 기존의 양돈농가를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자체부담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체자금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동거부부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취소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군수께서 보충답변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5월 4일날 투표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현재 양돈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군수 강철희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자기가 양돈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가집이나 잔치집에 다 보내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축산대학만 나와 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 하겠습니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수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장시간 동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단지 관계는 여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측,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7월 5일 한림읍장이 신청했고 다음에 7월 10일 애월읍장이 신청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애월지구에 가게 되었는데 애월지구에서는 15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9명이 제주시에 주거를 둔 분이고 나머지 분은 애월에 주거하는 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지난 7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되어서 군수님이나 산업과장께서 재차 조사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오늘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산업과나 아니면 군에서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 의원 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하면서 산업과장님이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전 군민이 축산단지 선정을 그래도 잘 했다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철 건설과장 장철입니다.
우도 저수지시설 보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ㅇ 건설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인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우선 지하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설계 용역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철 설계 용역팀에는 예를 들어서 저수지 수원개발이면 치수에서부터 배수, 송수시설 일체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치수·배수·송수인데 여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수와 송수는 집수가 된 다음입니다.
이 용역팀에서 송수하고 배수는 잘 했는데 집수는 방관한 것입니까?
집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송수하고 배수하는게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장철 예, 맞습니다. 우선 집수가 되어야 송수도 하고 배수도 하는데…
○강인선 의원 인정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건설과장 장철 예, '88년도에 용역한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수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수지가 들어설 부분에 대한 지반투수 계수도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은 용역과정에서…
○강인선 의원 용역비가 자그마치 1천200만원입니다.
총 공사액이 11억7,000만원인데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제는 육지부에서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토질이 육지의 토질과 같은 맥락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먼저 과장께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유인물에 같이 삽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하는 식의 시인을 한 다음에 보충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한 것은 일언반구 하나도 없고 보완부터 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해 하자라든가 책임성을 부여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철 사실상 용역과정에서 집수유역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용역회사의 책임한계를 보면 용역육성법에 용역설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실로 인해서 공공에 해를 끼쳤다고 할 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용역등록업의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로 보면 유역조사가 미흡했고, 또한 섬머리오름(속칭) 일대의 5만3,000평에 대한 현재의 토질자체가 지반투수 계수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주도의 토지의 특성상 하루 평균 강우량이 100mm 이상 되어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428mm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대 강우량은 1일 59mm가 최고이고 또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5개월동안은 약 150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은 용역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보충계획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업체의 책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충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인선 의원 알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실수라고 했는데 저는 실수보다는 방관래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어느 능선을 따라서 집수를 한다고 하면 단 한번이라도 비가 내릴 때 과연 이 물이 집수되는가, 또 물이 내려오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자문도 얻었어야 됩니다.
이쪽은 토질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든가, 참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것은 오름이니까 오름의 물을 받아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철 작년 9월 30일입니다.
○강인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데 저수지라면 목적이 우선 물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도 한번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는 것은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상 저수지가 몇 만평 규모이고 거기에 제방은 얼마이고 또 여과지라든지 착수정·배수지 등 일단 시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는 일단 득 합니다.
저수지 공사라고 해서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동안 안 하는데 아니고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저수지의 기능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게 누수현상입니다.
누수라는 것은 물이 만수가 되어야만이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도 채워보지 않고 누수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준공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철 현재 차수막 라인 공법자체가 전부 육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깔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게 아니고 지반다짐을 한 후에 차수막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양보윤 의원이 펌프의 원리, 즉 바늘구멍만한 데서 공기가 들어가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수정에 차수막 깔아놓은 곳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이 났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부분인지 파악도 못하는 상태로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용역의 안일한 방관의 자세라든가, 실제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한 후 이 문제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김항구 의원입니다.
방금 강인선 의원님께서 매우 심도 있게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보고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서류는 '91년도 우도저수지 개량공사에 따른 계획서와 협약서가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도 개벽이래 처음으로 저수지가 탄생하려 할 때 만든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공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수지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실시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음미하고 강조하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의원은 본군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매우 의미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우도면 저수지의 저수실태에 따른 시설공사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시설 보완 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보면서 동 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보완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월 전 이 저수지 공사가 완공된 후 비가 내릴 때마다 우도 면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풍부한 저수량을 기대했습니다만 그 간의 강우량은 연 400mm인데도 여전히 저수지 밑바닥이 절반 이상 노출된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무려 11여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된 우도유사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의 공사이며 전체 우도 면민의 기대가 그렇게 크게 모아졌던 저수지 공사가 왜 실패해야 했는지 그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도 저수지의 저수실패 원인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설계상 하자는 물론이려니와 시공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용역설계서를 검수함에 있어서는 실제상황을 대조 확인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상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설계시 집수관 설치 유역에 대한 지질검사와 토양분석이 선행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실이 선행되어 설계가 되었다면 저수실패라는 이같은 엄청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상 잘못이 있다 할 때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보완하면 될 것이나, 용역설계 검수조서 작성상 필요조치를 태만해 하였다고 할 때 검수관으로서의 직무상 책임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과장께서는 검수관으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저수지 공사 시방서 제8장의 시트방수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외국 수입제품인 HBP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서 KSM 취급규정 및 보사부 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며 두께는 1.5mm, 폭은 6m, 길이는 100m 이상을 사용하고 모든 물리적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제품인 HBPE의 시트로 저수지의 바닥과 내벽에 덮어 깔았는데 어째서 여러 군데에 파킹 접착한 부분들이 널려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트는 정규 시트인가해야 신제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동 시방서에는 정규신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 그 시트가 신제품이라고 해도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준공 6개월 된 저수지 바닥시트에 파킹 접착부분이 수십 군데 있다 할 때에 시공상 부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트의 부분적인 대책을 위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와 같은 이유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저수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군정시책 보고에 의하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두번 다시 저수지공사 실패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입안하셔서 공사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 다시 이런 공사실패의 재판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의 큰 수치요,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철 감사합니다.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저수지 공사의 실패원인은 용역설계 과정에서 저수지 상류유역에 대한는 유역조사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설계 검수과정에서 지질검사라든지 토양분석을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기존 저수지가 비가 내려도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저수지에 대한 지반투수 계수 시험은 토성시험도 실시하고 해서 전부 되었습니다만 섬머리오름(속칭) 일대의 상류지역에 대한 토질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저수지 용역검수에 대한, 그러니까 저수지 집수설계 용역검토에 대한 관계 공무원 및 직무상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관계는 저희 기술직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관계 공무원이 인력이라든지 기술상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두뇌를 빌어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 공무원은 납품하는 용역실시 보고서라든지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방서 상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사부 규정이라든지 KS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보수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시공상 부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방서에서 보시다시피 연장은 168m이고, 폭은 6.8m, 두께는 1.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지부분 차무막설치한 곳이 20여개소가 보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달 반동안 차수막설치 공사를 했는데 작년 7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제9호 태풍이 불었는데 차수막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수막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약 2,000㎡가 바람에 날려서 그 부분이 약 10여개소가 보수된 자국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서리 부분인데 차수막을 깔다보면 모서리 부분은 반드시 부치게 되어 있는데 약 2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누수발생의 원인이 차수막공사의 부실에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설계상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상류지역에 대한 토질분석이 미흡했을 뿐이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집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장마기 이전에 물이 저수될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양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어쨌든 우도 주민들에게 짠물 보다는 더 좋은 맑은 물 공급을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건설했는데 거기에 저수가 안 된다는 자체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잘못했다, 건설회사가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시방시가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고 하면 "우도의 토질이 송이 흙이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용역회사에서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저수지에 분명히 물이 고여야 됩니다.
물이 집수되지 않는 자체가 용역설계에서 잘못되었든 시공상의 누수현상에 의하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보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공사중에 태풍에 의해 차수막이 날렸기 때문에 몇 군데 보수를 해서 씌웠다고 하는데 공사의 원칙에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 차수막이 날려서 구멍이 생겼을 때는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도 업자 옹호론만을 펴는데 5월 1일 우도저수지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앞으로 우리군 관계공무원들이 필히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5월 1일 우도저수지에 물이 가득차 있으니까 "의원님들, 우도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하는데 거기에 견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11억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저수가 되지 않으니까 조사를 나간 것입니다.
견학을 간 게 아니예요, 가서 설명이나 듣고 하는데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사를 갔으니까 조사에 대한 방향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데…
5월 1일 우도 저수지에 갔을 때 보니까 배수로 끝나는 부분의 차수막에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가득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수막을 부치는 과정에서 접착부분이 잘못되어서 침수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자체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업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삼오건설 이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요.
"여기는 차수막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될 곳에 물이 들어갔으면 접착부분이 잘못되어서 들어간 것인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늘 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으로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 루핑이 태풍때 바람에 날렸다고 하고 또 보수한 부분이 많고 집수정 끝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서 발로 차면, "철렁철렁" 소리가 나고 해서 이게 저수지 중앙 부분에나 아니면 저수지에 물이 제일 많이 고이는 부분에 혹시 접착이 잘못되지 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이 수경끼고 우도저수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하면서도 물론 구멍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차수막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서…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공사나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잘못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업자편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타당한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의원이 보기에는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고 굳이 반박한다면 면도날로 도려내서 눈앞에서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잘못된 상태에서는 삼오건설 이사에게 "이것은 양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옹호만 하면 됩니까?
의원이 지적한 것을 시인하지는 않고 타당성 있는 쪽으로만 번복을 하려 하니까 그날도 배타고 오면서 좀 야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장에 가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업자편에서 옹호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도저수지 보완공사로서 집수정을 우마 방목하는 서남쪽으로 설치하면 앞으로 물이 고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공사를 집수가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라는게 육지의 지질층하고 제주도에 화산이 폭발한 지질층하고 동일하지 않는다사실을 그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집수가 되지 않았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앞으로 청소년 수련장이나 농공단지 같은데 용역을 줄텐데 그럼 용역을 줘서 뭐 합니까? 기천만원씩 들이면서 말이죠.
용역이라는 것은 지질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5m까지는 흙이다.
다음에는 암반이며 다음에는 송이흙이니까 집수가 안 되면 차수막을 산 위로 깔아서 그 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담당자가 용역회사에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이고 건설은 건설이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000만원 들여서 집수정 설치할 때 그것도 용역을 맡기고 해야 될텐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어야 저수지라고 할 수 있지 물이 없는데 저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고의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돈 의원 고의돈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하자부분, 내지는 용역설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보완방향과 보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지매입은 7,239㎡로서 2필지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즉시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장철 당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안 팔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면장을 통해서라든지 설득을 해서 빨리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의돈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나 하면 토지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4,000만원이나 사업비를 들이면서 3,239㎡를 매입해서 집수정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즉시 매입할 수 있어야 장마철 이전에 보완조치로서 집수정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일이니까.
○건설과장 장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의돈 의원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설계는 기정예산을 사용하고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안 되게 되면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시설보완 계획서가 마련이 되었고 확신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고의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좀 늦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공사에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60년도 우도 간이 상수도 저수지공사 당시에 여기에는 우도면민들의 눈물어린 한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관 의 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주민의 자력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1966년 8월에 북제주군 내무과장에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문생씨이고 건설과장님은 윤남중씨입니다.
이 자금은 간이 상수도용 저수지를 축조할 때 대상자금은 1966년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금액은 그 때 시가로 500만원입니다. 또 땅값이 평당 20∼50만원이었고.
그런데 주민자체 부담이 46만5,320원 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저수지에 대한 목마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평당 땅값이 20∼50원 할 당시에 주민자체부담이 46만5,320원이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수지의 단물 마시기, 수도물 마시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 때 당시 그 지구에 약 7,666평 규모의 땅에 분묘가 60기가 있었습니다.
이 분묘 이장비를 주민들이 자체 부담금으로서 해결하는데 분묘 1개당 4,500원씩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7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용토지 보상비조로 해서 14만5,320원, 이것을 합산하니까 총액은 46만5,320원을 그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부담했습니다.
500만원 공사규모에 46만5,320원이라면 약 1/10정도는 우민들이 자체 부담했고 또 기공식 축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모아 놓은 돈이 그 때 돈으로 약 5만원입니다.
우도 개벽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저수지를 보게 된다면 기대감 속에서 면민들은 그 때 당시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 그러한 훌륭한 기공식 잔치도 무색하게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에 두번째 한 것이 우도저수지 개릉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만큼은 두 번 다시 우도면민들에게 물 때문에 설움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대하고 당부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또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대단히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양보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수지에 물이 안 고인다면 그것은 저수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공사 만큼은 차질 없이 꼭 실천해서 다시 한번 섬 사람들이 물 때문에 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태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용역회사에 부실용역이라든지 또한 공사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성실성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수지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화 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우도 저수지 관계에 저희 동료의원인 김항구 의원이 강우량이 많은 날에는 우도 저수지에 물이 고였는가, 고이지 않았는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의 양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후 전 의원들에게 연락이 되었고 또 현지조사 결과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우도면장이 저수지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우도 저수지가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군청에 몇 번 연락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자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도면민의 생명수를 저장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비가 내릴 때마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번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보완공사를 한 후에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수지에 물이 어느 정도 저수가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사전에 잘못이 있다면 발견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김항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지 않고 비가 내리는 날에 현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문제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보완공사 계획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도면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 장마철에는 거기에 만수가 되어서 저희들 마음속을 흡족하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이번 보완공사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반드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철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5월 9일 용역팀에서 보완한 설계가 제출되겠습니다만 집수정 추가시설도 사실상은 좀 애매합니다.
집수했을 때 과연 그 물로서 만을 할 수 있는가 우려가 되는데 저수지 바닥면적이 2,500평, 방축면적 상단부분이 1,700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수원에 농약하기 위해서 물을 받기 위해 10평 정도 조그만 물탱크를 지어서 물을 받아보면 10평에서도 내리는 물이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하물며 1,700평이라는 넓은 면적에서 유입을 했을 때는 대단한 양이 아닌가해야 더구나 방축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유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수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다는 조그만 물에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방향에서 본다면 차수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하든지 간에 1,700평에 물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적은 양의 비에라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 하는 논리를 소견으로 제안하니까 보완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군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의원 김군택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선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비가 폭우로 쏟아져서 우도저수지에 만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반면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재해가 발생해서 걱정,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데 지금 장마철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장마철에 들어가기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시설을 추가해야 될 공사는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집수정 관계로 저희들이 또 별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집수정 자체를 콘크리트로 해 버리면 지하수로 나오는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김군택 의원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장철 예, 한달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제가 말씀 드리싶은 것은 기왕 이런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서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공사를 빨리 끝마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박방규 의원께서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용역도 주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하고 시공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장철 예.
○박방규 의원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력이나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설계하는 부분의 예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정도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는 지역에 토목학과 교수님도 있고 하니까 준공과정에서 자문도 받고 앞으로 시행 착오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리고 말이죠, 우도저수지는 사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자 저수지 관계는 우도저수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낙도 지역은 1일 급수량이 45ℓ입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라든가 본도에서는 250ℓ가 1일 급수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물 때문에 물에 대한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도나 추자나 저수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애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제야 물에 대한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자저수지의 경우는 행정당국에서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데 우도 저수지인 경우는 준공이 작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무려 8개월 후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하자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동안 비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부분적으로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보고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철 부분적으로 받기는 했는데…
○박방규 의원 내가 알기로는 안 받은게 분명한데 이번에 우도저수지 문제가 발생해서 가보니까 하루 아침에 보수를 하려고 야단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사전검토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도와 추자 저수지만 해도 20억원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군의 재정에 20억원 소요되어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놓은 공사가 잘못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보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수지 시설 11억7,000만원이 막대한 돈 아닙니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심나는 점도 있고 …
우도 저수지 현장에 갈 때도 전문요원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저수지에 대해 조사하면 되는데…
건설과장에게 우도저수지 보완계획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바닥은 원래대로 두고 옆 부분만 시멘트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장철 바닥만 콘크리트하고 옆 부분은 돌을 가지고 벽을 쌓을 계획입니다.
만약 벽을 콘크리트로 해 버리면 옆에서 유입되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벽을 쌓아서…
○양보윤 의원 과장 얘기는 석축 작업하듯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철 예.
○양보윤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완공사를 했을 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만 그 보완공사를 해서 집수정을 설치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8,000만원을 들여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저수했을 때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용역회사의 그 분도 기술사이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농어촌진흥공사 개발부장도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같이 가서 기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섬머리오름(속칭)일대의 물 자체는 1m 정도 들어가면 투수성이 아주 얕은 탄탄한 찰흙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m 정도 스며들어서 결국로서 집수정 설치하려는 쪽으로 들어오고 과거에서부터도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집수정의 크기라든지 제반관계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이론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쯤 들어오기 때문에 집수정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수정 설치를 해서 모터로 물을 뽑아 올려서 저수지에 들어가는데 10시간이나 12시간 동안 물을 뽑아 올리려면 그 집수정에 원천적으로 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의심나는 것은 약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 양수기로 물을 올린 결과 집수정에 물이 바닥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옹포천이나 명월천 같이 물이 계속나오고 있다면 시간에 관계 없이 계속 끌어 올려도 되는데…
○건설과장 장철 그러니까 양수기를 24시간 계속 가동하는게 아니고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또 수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멈추고…
○양보윤 의원 그러니까 수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멈추고 하는 것은 수위가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채워져 있어야 작동이 가능한데…
○건설과장 장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양수기가 돌아가지 않고 말입니다.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집수정으로 물이 집수되면 가동되고…
○양보윤 의원 그 원리는 다 아는 것인데 거기에 보완공사로서 집수정을 설치했을 때 이 집수정을 만듦으로서 우도에 엄청난 2,500평의 저수지에 이 집수정 하나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 집수정을 설치한 후에도 우도저수지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수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어쨌든 집수정이 설치된 후에는 우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집수정을 설치함으로서 11억7,000만원이 소요된 우도저수지가 효과를 갖고 물을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까?
○건설과장 장철 예, 확신합니다.
○양보윤 의원 좋습니다. 확신한다면 믿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개의해서 장장 2시간 25분동안 의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의심나는 점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은 좀 미흡하지만 성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산림과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천의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몽리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채찍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천리 토사채취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ㅇ 산림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의원 김군택 의원입니다.
지금 토사채취 허가사항을 보면 당초 '90년도부터 신성회사에서는 북촌리 신성 골프장 부지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에는 다른데 가서 토사채취를 하지 않아도 거기의 흙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는데 북촌리 만큼은 그 지대가전부 암반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의 흙을 가져와서 객토작업을 하지 않으면 골프 치른데 필요한 흙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덕천리 오름전체를 완전히 없애서 객토작업을 하여 신선놀음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 또는 제21조의 7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0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허가조건이 토취장 즉 말하면 흙을 파헤치겠다는 목적에서 이것을 산 것 같습니다.
그 때 매매계약할 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8항에 보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 신고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해서 반려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 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21조의 8(권고) 도지사는 제2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 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 기본현황에 보면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천혜의 경승, 둘째는 광활한 산야, 셋째는 풍부한 어장입니다.
천혜의 경승이 뭡니까?
기이한 경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름과 광야, 이것이 모두 경관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8 제3호에 보면 "토지의 이용목적이 도로, 광장, 하천, 학교 등의 공공시설 계획상 또는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려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신고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채취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허가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허가할 때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0-8번지 신성대표이사 신영환으로부터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864, 868번지 골프장 성토 재료용으로 사유림내 토사채취 허가신청이 있어 일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 바 허가에 따른 제한 저촉사항에 해당 없는 곳이며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소로 사료되므로 허가합니다"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결재한 사람이…
○산림과장 송상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택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다음에 산림법시행령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에서 제79조 제2항3호에 보면 "철도, 궤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소지, 제단 또는 가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었고 또 7호에 보면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림청장이 지역을 고시해야 되지만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가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인데 분명히 거기서는 군도 변에서 50m∼70m밖에 저촉이 안 됩니다.
도로변에서 100m이내라고 되었는데…
지적도에 보면 예를 들어 사람에 비유한다면 몸통은 100m 지역을 벗어났지만 팔은 100m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100m 이내에 저촉되는 곳은 제외하고 100m를 벗어난 곳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세밀히 분석해 보면 필지는 똑같은 한 필지인데 예를 들어 접근금지 구역이라고 했을 때 몸통은 안 들어가고 팔만 벌려서 집어넣으면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손만 들어가도 분명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산림훼손허가의 제한)에 보면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었고 제90조 2호에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다음에 4호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2호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만 4호의 경우는 결코 허가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옛날 능같이 생긴 오름,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오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고 다음에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오름의 위치가 상덕천리에서 서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오름이 있으므로 해서 하늬바람 즉 북서풍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오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상덕천리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서 바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고, 또한 이 오름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 지대에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 하나는 부락의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오름은 옛날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믿음이라든가 수호신으로서 이 오름을 파괴하면 우리 부락에 재앙이 온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과장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견해로는 절대로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허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토지거래 신고건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에 의한 용도지역으로서는 경지지역으로 지정이 된 장소입니다.
○김군택 의원 지난번에 신고할 때는 경지지역 및 개발촉진 지역인데 개발촉진지역은 언제 삭제되어 버렸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경지지역이었습니다.
○김군택 의원 토지거래 신고할 때는 경지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그것은 이 필지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해서 같이 조사된 조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지지역이 확실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이었고, 경지지역 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토사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토지거래 신고를 토석채취장 목적으로 신고해서 된 것으로 사료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가 저희 산림과 분야가 아니고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용도지역에 적합성 여부와 또한 토지 거래가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권고할 사항이지 이것이 행정처리사항으로 불허가나 접수거부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림법시행령에 의한 타당성 검토여부를 물으셨는데 토석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 산림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 내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위법에 의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법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여기에서는 검토대상이 문화재 지구, 보안림, 사방지, 분묘에서 30m 내외의 여부, 이러한 산림법에 규정된 사항만 검토하고 있고 그 밖의 사항은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출장 공무원의 복명에 의해 이러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되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있는 산림법상의 토석채취 제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계자료를 저희 실무진 보다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토석채취 제한사항으로 열거하는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구역, 자연공원구역, 군사시얼, 국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김 의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 도로, 하천, 호수, 제단, 가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인데 여기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상에 군도이상인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로 가시지역내 1㎞ 이내지역, 분묘, 묘역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인데 단 연고자라든가 묘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는 예외사항입니다.
항만구역으로부터 2㎞ 이내…
○김군택 의원 항만은 관계없고 문제는 도로변에서 100m 이내 지점에 이 필지가 접해 있는데 그 부분만 뚝 잘라서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필지라면 전부 허가를 하지 말아야지…, 항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송상옥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구역, 채종림, 천연보안림, 자연휴양림, 보호수로부터 30m 이내인 지역, 사적지, 명승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토석채취가 금지된 구역내에서는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도에서부터 100m 이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법에 의한 토석새취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증명서도 있고 실측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측도는 출원인이 토석을 채취할 장소를 그 필지내에서 측량한 것이 되겠습니다.
출원인이 실측도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을 때는 군도에서부터 100m를 이격을 해서 간격을 두고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김군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교묘한 수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필지내에서 100m 이내의 지점만 제외시키고 100m 이상 되는 지점부터 허가를 했는데 똑같은 필지의 한 쪽을 파헤치는데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허가를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그것은 저희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에 대해 100m를 이격시킨게 아니라 출원인으로부터 도로에서 100m의 간격을 두고 실측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김군택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은 거기에 당한 셈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북제주군에서 최근에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오름에 대한 현황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름이 학설상으로 기생화산인데 한라산이 화산을 폭발하면서 자화산 형태로 군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오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허가한 장소는 오름 137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범주내에는 속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현지에 가셨을 때 현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름이 아니라고 판단되십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현지 주민들은 "주토악" 즉 속칭 주체오름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능선 아니면 구릉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그러면 생태계 및 자연경관 관계는 어떻게 연계시키겠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법령사항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산림법에 의한 토사채취 신청이라든가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산림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열된 제한사항이라든가 제반검토대상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계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법령상에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군택 의원 그게 바로 타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않은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느냐,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에 허가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산림과장! 법이나 행정만을 논할 것이 아니고 주민 여론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만약 신성골프장의 신영환씨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북제주군이 과연 내 주겠어요!
법이나 행정보다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주민여론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김군택 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락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허가를 하는 시점에서 도의회 의원들께서는 신성골프장 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에도 오름을 이렇게 훼손해 버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시리 오름을 채취하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전부 지금 잔디로 복구해서 제모습을 찾은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름을 막대하게 훼손해 버린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현재 채취를 하지 않아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능선자체를 완전히 평면되게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지반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능선에 가보셨으면 알지만 남쪽 편으로는 경사도가 5∼10°미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지금 현재 농경지라든가 목초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오름이라면 오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약 20∼30m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보면 언덕 같고 북쪽으로 보면 오름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자체를 굳이 표현한다면 발굽형이라 하는데 발굽형 자체를 완전히 없애서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높은 부분을 좀 깎아서 그 형태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더라도 결과론이기 때문에 믿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동목장의 녹산장을 채취를 해서 잔디로 복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복구가 될 것으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산림과장이 확실히 얘기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모래판매를 하고 있지만 흙이 22만㎡이면 오름 전체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22만㎡를 채취하고도 형태가 그대로 남는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2,000㎡가 아니고 22만㎡의 흙을 채취한다는데 형태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김군택 의원님, 양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군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허가를 결정할 때는 과장님이 기안자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기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때 기안할 때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소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군택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군택 의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까? 결재를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산림과장 송상옥 허가를 하던 4월 9일자 그 당시에 실무과장인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군택 의원 좋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김항구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모든 행위는 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현재의 법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살인자를 무차별하게 처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막강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 이전에 여건이 있는 것이고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하나의 기둥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지 법을 마구잡이 식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을 준수하고 법의 논리로만 적용시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전문적인 법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채취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있느냐 하면 수허가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군수의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복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할 때 만큼은 절대적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m높이의 능선을 토새채취해서 50m 높이의 능선으로 낮아져서 형태가 원래의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그 능선이 원래 100m 높이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겠는가 그 복원에 대한개념을 충분하게 개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채취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에 복원관계가 있고, 또 관계법에도 훼손허가를 받아서 토사를 채취한다든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은 원상태로 복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여러 가지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에도 있고 또 보전관리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어떤 것을 복원이라 하는가, 100m 높이의 능선을 파헤쳐서 50m의 분량은 사라져 버리고 나머지 50m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100m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송상옥 김항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림과장이 신성한 의회 단상에 서서 법논리만 가지고 전개하는데 타당치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법 조항을 자주 거론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거슬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희 임의대로 법을 남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법이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에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은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법을 산림청에 넘겨주면 산림청에서는 예하에 있는 전 시군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한 산림과장이 이 단상에 서서 "이것이 법에 위반사항입니다.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니고 어느 누가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그런 말을 할 과장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작업입니다.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m 높이의 능선을 깎아 냈을 때 다시 외부에서 100m에 대한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흙이라든가 돌을 쌓아서 다시 산 형태를 만들어서 복구를 하는 개념이냐고 물으셨는데 토석채취를 한 후에 복구방법은 산림청에서 결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예규인데 100m를 깎으면 그 100m를 다시 원상복구 해서 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적합한 공법을 대입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산림과장 송상옥 지금 의원님께서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를 한 장소가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농경지로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잔디를 입혀서 나무를 심어야 적합하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정책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4조 자영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 한다."라고 전제하고 제25조에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서 제1항 "자연환경이 원래의 형태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가 처음에 질의한 100m 높이를 50m 높이 이하로 절삭을 해서 토양을 활용하므로써 그 부분이 훼손이 되었다고 할 때 복구하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환경에 적합한 것을 조성해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이지, 50m 높이가 깎였으니까 나머지 50m를 흙과 돌을 쌓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100m 높이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이런 환경보전법 정신과 산림훼손에 따른 법 조항과는 대단한 괴리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고 있는 기본정신의 괴리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환경보전법에 대한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자연훼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훼손, 산림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산림환경보전을 위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림과장으로서 환경보전법도 모르면서 산림법 하나만 가지고 자연을 마구 훼손하면서 어떠한 법상의 근거를 두고 훼손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은 산림훼손에 관한 법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에 앞서서 환경보전에 따르는 법부터 먼저 공부를 해서 산림훼손에 관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환경보전에 관한 부분도 산림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환경보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능수능란한 답변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대단히 일방통행적인 법 개념에 얽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천리 오름, 그것은 분명한 오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언덕이 아니고 오름이라고 부락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속칭화 되어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름인데 이것을 북제주군 지역 기생화산 오름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에는 이것이 오름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락 주민들이 400∼500년 동안 "주토악 오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온 것인데 학술조사 용역을 받은 분들이 아니면 행정기관이 어떠한 내부상 지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991년 9월에 발간한 "북제주군지역 기생화산(오름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 입니다.
또 이 목적은 뭐냐하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오름을 영구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자손만대에 큰 자랑으로 삼고 제주도의 보존 자원으로서 효과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대학교수들을 동원시켜서 잘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주토악 오름'이 명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방금 의원님께서 과장이 임기응변으로 자리를 모면하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마당에서 존경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지금 부락에서 오신 여러 방청객을 모시고, 동료들을 모시고, 상관을 모시고 제가 이 순간을 모련하려면 얼마나 모면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의원님 여러분께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규격만 축소한 것뿐이지 여기에 별도로 다른 법령을 써넣은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산림과장 송상옥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 군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우리 군 산하에 있는 오름에 대한 보고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제주도 4개 시·군 중에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시·군만 하더라도 우리 북제주군 뿐입니다.
다른 3개 시·군은 이러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조사했느냐, 지금 도내에서 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에 있는 자원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됩니까!
여기 언론기관에서 나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언론에 항시 지적을 받습니다.
"도내에 있는 부존자원인 송이를 보존해야 된다." 말로는 좋습니다.
북군 관내에 몇 개 지역에,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형태의 매장량이 얼마만큼 존재해 있는가를…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지금 덕천리 주민들도 와 고 하지만 산림과장이 한 것을 보면 주변경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이 조금도 말이 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토사채취 허가를 주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이 오름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덕천리나 아니면 주위 농경지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오겠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이 토사채취 허가는 산림과와 시·군 행정에서 한 것이므로 이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방금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토론 형식으로 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천리의 여러 주민들이 여기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적어도 그 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500년, 설촌 이래 오늘날까지 자손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육지부로 출타하신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든 현재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본다고 할 때 그 오름은 분명히 말해서 그 부락을 오늘날까지 지탱해 주는 하나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나무를 의지하고, 산을 의지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5,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즈음하여 우리 제주도에도 역시 산모퉁이 혹은 우거진 수풀사이의 언덕배기에 옹기종기 부락이 형성되다 보니까 오늘날 60만 도민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이 도시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덕천리 주민들도 '주토옥 아름'을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죠,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항구 의원 그러면 바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오름이 곧 그들의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 오름이 일부분이라도 훼손이 되었을 경우 좀 미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통사상으로 볼 때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벌써 "우리의 수호신인 주토악 오름이 훼손되었다, 우리 부락을 생성시켜 주고, 우리 뿌락민들의 안녕을 지켜주고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던 이 오름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고향에 머물 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한다면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생화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김항구 의원님께서 '91년도에 군에서 당초부터 어떠한 음모가 있어서 속칭 '주토악'이란 장소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항구 의원 음모가 아니고 어떠한 의도…
○산림과장 송상옥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음모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당초부터 '91년도에 137개 지점을 조사할 때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북군청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군수가 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주도내에 있는 유일한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지질학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보고서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호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또 의원님께서 상덕천 부락이 설촌 이래 그 주토악 능선을 성역화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수호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셨는데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왜 검토를 못 했느냐,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등의 인허가를 해 줄 때에는 규정이나 법령에 의한 사항만 검토하는 것이지 권한 외의 사항을 검토를 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남용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신 주민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오름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라고 하는 것은 송이 매장량 등 자원적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연구해서 학술조사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자원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리 주토악오름 일명 주체오름이라고 하는데 거기만큼 특이한 토질을 가지고 있는 오름도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조사한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분을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흙이다, 색채부터가 빨갛다, 보통 임야의 흙은 검은 흙에 속하는데 아니면 화산으로 인해서 응고되어 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덕천리에 있는 주체오름의 흙이야말로 전체가 큰 보물 덩어리가 아닌가, 그러면 현재 행정적으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에는 분명히 이것은 큰 보물로서 큰 구실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고 할 때, 이 흙에 대해서는 어째서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가, 송이에 관한 것은 연구가 되어서 학술조사가 되었는데 왜 주체오름의 붉은 흙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 쪽에는 말발굽형으로 오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때 화산이 폭발할 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등고선이 높아지는 곳은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상하게도 화산이 북쪽에 폭발했는데 이것이 500년간 잠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뒷쪽으로 보면 35∼40°정도로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보면 완만한 경사가 형성되어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름이라고 할 수 없는 낮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조사연구 교수님들이 왜 송이에만 정신을 두고 붉은 흙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는가?
○산림과장 송상옥 예, 답변이 계속 변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 보고서 자체가 송이분포 지역 및 매장량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만 앞으로 저 보고서에 따른 송이자원을 가지고 이용 개발할 용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과장님, 좀 궤변에 가까운 말씀을 능사적으로 잘 변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조사해서 장차 자연자원으로서 보존한다고 하는 뜻에서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산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색과 경관 등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학술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는 뜻에서 만들어 있던데 왜 하필이면 송이에 관해서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송이만 연구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하필이면 이 붉은 흙으로 이루어지는 주토악 그 일대도 오름은 오름인데, 명칭까지도 '붉을 주(주)'자를 써서 주토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제외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학술조사는 송이에 관한 연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현지조사한 그 보고서는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오름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항구 의원 예, 좋습니다만 이 책 내용에는 오름에 있어서 송이의 분포와 매장량 그리고 토질, 성분 외에 오름에 내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연구할 목적으로 책이 만들어졌는데 과장께서는 송이에 관한 연구자료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적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입니까?
이 내용을 읽어 본 사람이면…, 본 의원은 분명히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연구하신 교수님들 덕분으로 지질학에 관한 상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산림훼손법만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산림을 보전하고 자연을 보전하고자 하는 환경관리법도 여기에다 응용을 한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보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덕천 주민들도 말씀했습니다만 골프장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천리에 있는 골프장이 아니고 분명히 조천지구 내에 있는 골프장인데 어째서 구좌읍 덕천지구 내에 있는 오름을 훼손해서 조천지구에 있는 골프장 성초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토사채취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할 때, 그 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반드시 그 지구의 주민에게 환원되게 되었는데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구좌의 흙을 조천에 가져다 사용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배분적 의미에서 그 지역에 우선 순위가 돌아가야 됩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왜 구좌읍에서 토사채취를 해서 조천읍의 개발공사에 갖다 사용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논리로, 조천읍의 개발에는 조천읍 내에서만 채취해서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주민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원인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토지가 타지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자기 지역에는 아무런 이득과 혜택이 없다고 할 때 바로 여기에서 거부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요, 수긍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주민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흙이 덕천리 그 부락 전체를 위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할 때 아마 이렇게 의회 방청석에 몰려와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엄숙한 자세로 주시하면서 경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께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그 부락의 형성과정에서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 이런 것도 미리 감안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
○의장 박두준 다음은 김태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의원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오름과 능선의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오름이라고 해서 지켜왔다고 하면 오름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주토악' 즉 주체오름(속칭)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곤 의원 다음에 토사채취의 허가 당시에 과장은 속칭 주토악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몰랐습니다.
○김태곤 의원 몰랐습니까! 제주도의 산이라고 하면, 하나의 오름이라고 하면 보전시켜야 할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원을 가꾸지는 못할 망정 파괴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인륜이 지켜야 될 공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서 지켜야 될 관습법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리 법이 준엄하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발상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할 때 토석채취 후에 발생할 자연경관 및 훼손이라든지 생태계의 파괴, 주변 농경지의 풍해, 그리고 주민의 불쾌감 조성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근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말이죠, 과장은 토사채취에 대한 주민의 뜻을 본 의원에게 전달받는 자리에서 채취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본 의원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장이 평가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과장의 의견대로라면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거나 본 의원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도 허가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송상옥 그 지역이 오름이냐 아니냐, 그리고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를 검토했느냐 물으셨는데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토취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곤 의원 의견서를 작성할 때 말이죠, 지역주민이나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태곤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면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면, 본인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방정치라고 하는게 무엇입니까, 행정만 하는 것이 지방정치예요?
지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상응한 과정을 경유하는게 지방정치라고 보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배경이 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송상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질의사항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부대조건 사항에 지역주민의 위해라든가 주변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허가자가 책임져야 할 사안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허가과정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허가자인 주식회사 신성과 저희 군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구좌읍 덕천리 주민대표 내지는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의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저희 공직자는 저만이 아니고 여러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라든가 어떠한 특정사안을 재직중이라든가 퇴직후에라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보조기관인 과장의 입장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심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다는 것은 저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부의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태곤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저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약속을 할 때에 "이것은 어쨌든 부의장에게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산림과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양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곤 의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답변만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토사채취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학적으로 자연경관의 보존가치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비록 허가는 군수님의 권한사항이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을 보고해야 할 군의 책임자로서 자연을 훼손토록 허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역행하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군수님이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김태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철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까?
○김태곤 의원 군수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분은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군수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강철희 산림과장께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제주군에서 기생화산에 대한 학술연구조사보고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학술연구조사보고서에서도 거기가 보전지역으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증할 수 있고 또 주장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보증을 안 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제주도에서 최고 학부인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보고서에 오름으로 표기가 안 되었고 또 각종 지도나 지적도상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믿었고 말입니다.
현재 산림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산림훼손 허가나 토석채취 허가를 몇 건 하느냐 하면 작년의 경우 약 70건 했습니다.
70건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학술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례에 의해서 허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의원 다음에 말이죠, 군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한번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은 구좌읍장과 본 의원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의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함이 없이 허가를 강행했었습니다.
과연 군수님께서 이러한 처사는 민주행정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위민행정과 공개행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군민은 누구나 알 권리와 보고, 즐기며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민은 관을 불신하는 과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타협하고 양보할 때 지방정치는 성숙하고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피하고 부하직원의 간청이나 의원과의 신의마저 져버리면서까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강철희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허가된 토석채취 허가가 어떤 하자가 있느냐, 또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에게 항목별로 말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나 토석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서 1년에 약 70건에 해당하는 건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수백 건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만 70건이 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느 것 하나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의논을 했거나 사전 통보했거나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석채취 허가가 관계의 관례를 존중했고 또 행정절차, 내용면에서도 변칙적으로 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현행법상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환경보전법, 문화재법 등이 있는데 이런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유인물에도 허가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지역은 김군택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년 전에 이 땅을 토석채취 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사도 좋다고 해서 우리 북군청에서도 전임 군수 시절에 신고필증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유관계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시에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땅을 사도 좋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다음에 또 2년 전에 토척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골프장용으로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묘 15기를 옮기겠다고 해서 제가 오기 전인 2년 전에 기 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서 이장이 되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이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법상 허가에 따르는 장애요인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땅도 사야 되고 유연분묘도 이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토석채취에 따르는 장애요인이 전부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모르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2년 전에 일간지 2개 신문에 2개월 동안 공고했다 말입니다.
2번 했습니다. 이렇게 공고도 했고 전부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토석 채취용으로 땅을 사고 있다, 또 토석채취 하기 위해서 묘를 이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신문에도 공고되었고 해서 이것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임군수는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전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땅을 사도 좋고 말아도 좋고 나는 모르겠다"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고 또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제3자에게 법익이 침해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되는가, 또 제3자의 어떠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 선행 행정처분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시간이 경과된 사항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 처분을 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실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이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애로사항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된 지역은 토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부 허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농지전용 허가는 또 구좌읍에서 구좌읍장의 의견을 포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허가되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원만한 타협 하에서 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의원님께 논의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하고 또 법을 존중하고 또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지방화,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과 그 사업자와 우리 행정기관과의 합의하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타협하에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태곤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토석채취의 부당한 사유를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지는 국도와 군도 그리고 부락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름으로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변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 현장 조사결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독특한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농경지에 풍해 등 자연재해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초의 대상 토사는 '주토악'이라는 명칭과 같이 도내에서는 희귀한 붉은 흙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오름은 주민의 토속신앙과 대대로 주민생활의 정기를 이어온 상징물로서 이를 훼손하면 주민정서 생활에 불쾌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법령에만 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유만으로라도 이 허가는 그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군수님에게 저의 지역 대표자로서, 또한 우리의 군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한 마지막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허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주장이나 일반적인 여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 등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보전할 가치가 있다든가 위해발생 요인이 된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 번 더 영향평가를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본 허가 처분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군수님에게나 또한 과장에게 우리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서 끌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토석채취행위가 시행된다면 이는 민주행정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허가 행위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두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철희 부의장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있느냐, 또 하나는 행정처분 취소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처분 취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한 행위는 임의로 취소 변경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이론상으로 볼 때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개별 법령에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취소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된 이 관계가 중대한 하자에 속해서 취소원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항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검토하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허가된 내용이 어떤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행정절차, 형식,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산림과장도 말씀했고 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사채취 허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관계서류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2년 전에 땅을 사도록 했다 이겁니다.
군에서 승락을 해 놓고 또 2년 전에 거기에 관련되는 묘지정리는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 단계 행정처분까지 무시하면서 취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또 취소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에도 두번이나 공고되었고 이것이 다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 오름이 골프장으로 흙을 채취해 가기 위해서 묘를 이장하고 땅을 샀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했거나 하는 점은 조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행사, 이것은 행정처분의 존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법률상에 의한 행정의 기본원리, 또 하나는 얼마나 침해되었는가, 또 공익에 침해되었는가, 또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을 평가해 봤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선행 행정처분에서 땅을 소유하고 땅에 대한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행정처분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또 사실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취소 처분이나 이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토석채취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회사 대표가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과의 타협하에 해야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이나 사업자, 지역주민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실·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곤 의원 군수님 말씀 가운데 말이죠,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비록 충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그것을 훼손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우심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쯤 영향평가를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희귀한 토질을 가지고 있는 흙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강철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했고 또 김항구 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91년 9월달에 제출한 이것도 일종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참여하신 관계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제외된 것에 대한 배경을 들어서 다음 회기 때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보면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이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법률사항인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차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에 가서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본 후에 그 제외된 경위,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새로운 사항,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새로운 원칙의 도입, 새로운 제도 도입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초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대학교와 의논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드릴 때 우리 군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지역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타협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준 예,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토사채취건에 대해서 강철희 군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를 군수께서 내줄 때는 도의회에서는 신성골프장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성골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있을 때에 군수께서는 토사채취 허가를 그 날짜에 내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강철희 특위조사 기간에 허가가 되었든가…
○양보윤 의원 그것은 골프장에 사용할 흙이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사채취 허가하는 날 도의회에서 신성골프장 조사특위가 그 시간에 나가서 조사하는데 채취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송상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가만 있으라니까, 과장! 과장에게 물은 게 아니잖아!
○군수 강철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위조사단을 의식하거나 사전에 날짜를 통일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리고 구좌읍 덕천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가서 조사하면서 흙을 밟아보니까 이런 흙이니까 2∼3년 전부터 채취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이 너무 좋고 잔디를 입히는데는 최상의 흙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22만㎡가 없어진다면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는다 뭐한다 하는 것 보다는 비가 10mm 왔을 때, 또는 50mm, 혹은 200mm가 왔을 때 그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제일 잘 하느냐, 거기에 오래 사신 덕천리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사라호 태풍이 불었을 때 이 덕천 오름이 없었으면 덕천 사람들이 얼마만큼 바람의 피해를 보고, 시속 몇 미터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나무가지가 어느 만큼 흔들리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게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우선 순위이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3개월 정도 거의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앉아서 주민들의 의사를 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의원들과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짙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타 의원이 얘기하는 도중에 가끔 얘기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덕천에 토사채취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산림과장이나 강철희 군수에게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만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좀 얘기만 해주신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순조롭게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고 주민의 반발심도 적게 하는 범위에서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부의장님께서 분명히 했는데도…
이렇게 앉아서 장장 7시간∼8시간 회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행정, 법 이것보다도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이 신성골프장에 토석채취 허가는 아까 군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선 상에서 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꼭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제 얘기 어떻습니까?
○군수 강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덕천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덕천 주민들이 바라는 선상에서 그 오름이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 의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약 100차∼200차 정도 채취해 가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모래가 산성화되어서 알카리성 모래로 교환해 주므로 인해서 토양이 좋아지고 또 곡식도 잘되고 해서, 15톤 트럭으로 20차만 어디 가서 채취해 오려고 해도 토사채취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15톤 트럭으로 2만차를 채취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덕천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논의한 후에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군수 강철희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양보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회가 탄생된 지 1년여 동안 정말로 우리 군의회에서 의안 심의나 특별조사활동, 또 기타지역 문제 해결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민주화, 또 민의수렴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 지역에 민주화, 지방화 과정에 주민의 욕구분출이나 또 발언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애로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에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대립의 관계나 마찰의 관계가 아니고 조화의 관계, 또 견제의 관계, 그리고 비판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장장 여러 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우리 실·과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박두준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절차상에 법을 항상 얘기합니다만 저는 법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정된 법과 다수의 지역주민의 의견이 혼합되어서 이행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설촌한 것을 보면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오름이라든가 물의 위치를 보면서 설촌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덕천리에서도 이 오름을 기점으로 해서 설촌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거슬러 올라 갑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비약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 과정이나 또한 분묘개장 당시에 구좌읍이나 전임군수가 이것은 그 산을 허물어서 토사채취를 해도 좋다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90년 5월 15일 토석 채취용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왔을 때, 또한 '90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장공고를 내고 개장을 할 때 개장사유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골프장 시설을 위한 토사채취를 하기 위해서 개장을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구좌읍장이나 또한 당시 군수에게 문제가 야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당시에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좌읍장이나 군수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구좌읍장이고 그 당시 군수인데 그 당시에는 방관했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느 당사자는 "절대 주민편에 서서 반대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 문제가 되어서 조사권도 발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것은 못합니다마는 산림훼손 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90년도에서부터 당시의 군수나 읍장 등 전임자들이 밟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훼손허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절차를 밟아 주었고 또한 절차상에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12만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수반자인 군수께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또한 독려하는 입장에서, 지금 군수께서 솔직한 느낌과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철희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사업자, 그리고 우리 군청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농지전용 허가는 또 읍장을 통해서 의견서가 제출되어야만 허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읍장의 의견도 듣게 되겠지만 이 농지전용 허가가 되어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양해를 시키고 또 타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깊이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준 질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김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의원 군수님께서도 '90년도부터 허가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법상 국토이용관리법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신고를 할 때에 권고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때 권고를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치 않을 때는 중지 또는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안하면서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소로 사료되므로" 이 내용이 몇 항에 속하느냐 하면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4 제2항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해 주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께서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지적해서 넘어갑니다.
○산림과장 송상옥 예,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김군택 의원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양보윤 의원 좌석에서 -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어 두세요.)
○산림과장 송상옥 예, 적었습니다.
○의장 박두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철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종일관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쇠(우)눈이 크다 해도 의논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사업자와 또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서 오늘 회의를 한 보람이있었다 하는 결과가 있기를 강조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제9회 임시회는 폐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