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현홍직 의사계장 현홍직입니다.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임시회 제1차는 본회의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며 동위원회 위원으로 박두준 위원, 양보윤 위원, 고승립 위원, 김군택 위원, 박방규 위원, 김항구 위원 이상 여섯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두준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박두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임시위원장 박두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김항구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두준 위원장 후보로 김항구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항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항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항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위원장 김항구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심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는 2천년대 제주발전의 좌표를 설정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미력이나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후보를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고승립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입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승립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승립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항구 종합개발계획북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시간을 종합개발실시계획 내용검토로 수고를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결정, 공고됨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금번 제27회 북제주군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사전에 주민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공식문서로 제출된 건수가 72건, 공청회를 통해서 접수된 건수가 73건해서 1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75건, 또 반영이 안된 사항이 57건, 그래서 반영된 비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의견 반영사업 책자를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저의 4개읍 3개면에 대한 705.67㎢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동안에 전반기 4개년 동안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후반기 4개년 동안은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에서 계획의 기조에 대해서는 이미 아침에 그 시정연설 이라든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해 온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 도종합개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는 6월 21일부터 저희군 자체실시계획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실·과장 등 47명으로 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6월 27일날 저희가 실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을 올해에는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홍진씨와 5,588만8,000원에 10월 4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10월 4일이 오늘입니다만 저희들 군의회 동의라든가 앞으로 도종합계획심의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종결을 시키지 않고 모든 사항이 끝났을 때 종결을 시키도록 현재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에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약 93.6%가 회신을 주어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여러가지로 참고할 만한 것도 많았고, 다음에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9월 8일과 9일은 동부지역, 서부지역에서 공청회를 이틀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이라든가 그 성격, 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성 분석사항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인구사항입니다.
현재 '92년말 통계를 보아서 100,500명으로 저희군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주도 전체 19.9%가 된 숫자입니다.
'80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1.6%의 감소현상을 보인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는 '90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1인당 298만원 정도의 생산액으로 도 평균의 약 8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의식 조사 분석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물었을 때 자연환경이 좋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선산이라든가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고 싶다." 다음에 "떠나고 싶다" "생활편익 시설이 불편하다." 또 자녀 교육문제 아마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제라든가 잠재력 형성에서도 이제까지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에 9페이지 계획의 목표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개발 과제와 잠재력 분석을 해가지고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의 계획인구를 10만명으로 설정해서 도의 17.3%가 해당되겠습니다. 경제는 2001년에 1인당 생산액 1,128만6,000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85%가 도 평균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도평균의 98%가 되겠습니다. 개발지표상에 보면은 상·하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에 1인당 1일 급수량이 409ℓ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도로포장율이라든가 하수도 보급율은 거의 종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도 제주권에 애월, 조천, 추자가 이렇게 들어가겠고 서부권에 한림을 주축으로 해서 한경, 동부권에 구좌와 우도가 3개 생활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부분별 계획에서 도시와 농어촌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이미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의 읍·면 단위는 도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정비계획을 가급적 수용하여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어촌정비를 해나가자 이런 사항입니다. 읍·면별 개발계획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사항입니다. 농업진흥부문에 투자 비율이 많습니다. 약 39.6%가 1차산업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고 감귤품질과 향상을 위한 투자 이런 것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3차산업 연계 관계가 있는데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은 약 3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관광어촌이 9개소 이렇게 해서 1, 3차 부분에도 한 447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승립 잠깐, 위원장님 지난번에 북제주군실시계획안을 제출할 때 이미 다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보고 받은 것이고, 지금 유인물을 낭독하는 형식이니까 33페이지에 계획의 집행 부분만 설명을 듣고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방금 우리 위원회 간사님께서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앞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유인물로 대치가 가능하고 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사항으로서 33페이지의 계획의 집행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3페이지가 아닙니까? 계획의 집행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예, 거기서부터 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저희가 투자계획을 1조6,859억원을 총 투자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계획을 보면 약 공공부문이 45.4%, 민간부문이 54.6%로 해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 종합개발계획의 성패를 많이 좌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전반기 '94년부터 '94년 금년도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간에 5,169억원으로 세입규모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용재원이 약 3,500억원 그래서 1조6,850억원 중에 전반기는 사실 약 31%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후반기 1조1,600억원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이 76%로 상당히 많고 생활권 정비라든가 기반시설 정비, 환경오염 관리, 이런 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집행계획에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육성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39조 규정에 의한 그 우대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도민 총 투자자본이 50%이상 출자되는 사업입니다. 또 1차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그 다음에 고용인의 80% 이상을 제주도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특별개발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선정을 하고 앞으로 개발특별법이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자본 확충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또 조세상 혜택까지 부여를 하는 걸로 지금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제도의 정비, 여러 가지 집행조직이 필요하다면 개편까지도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방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새로운 세입권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확충하고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직제 운영체계를 효율화시키는 문제, 조세 행정능력을 높여나가는 문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수익대상 가능사업'이라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운영도 들어가 있고, 소규모택지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는지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림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문제, 다음에 해수욕장 개발사업, 생수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현재의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와 우리 지방 자치단체와의 같은 합작투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회사 공급은 큰 규모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선정된 내용도 없어서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으로만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의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변창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전문위원 발언대 등단)
○전문위원 김완택 전문위원 김완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보고 순서와 작정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사유, 두 번째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근거, 세 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수립및시행절차, 네 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 일반개황, 다섯 번째 저의 검토의견 순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조금 전 도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섯 번째 저희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내용이 7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중 4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실시계획안 총 3장 22절을 전 분야에 대하여 장 및 절별 순서에 의해 세부검토 의견은 페이지를 표기하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토의견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네 번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제주도종합개발계획축제주군실시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개별검토를 거친 다음 10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