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김응삼 :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응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응삼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윤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호와 사회교대)
○위원장 윤창호 :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1998년도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비롯하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지한 분위기속에 심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응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응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이미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91억 2,823만 3,75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9억 5,948만 1,080원이며, 그 차인액인 191억 6,875만 2,677원은 1997년 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997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11건에 153억 9,353만원으로서 조천·한경체육관 신축공사 관련 지방채 15억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6건에 70억 6,760만 7,240원이고, 계속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300만 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460만 7,437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6억 7,141만 4,35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1억 871만 2,900원이며, 그 차인액인 25억 6,270만 1,451원은 1997년도 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997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고이월이 6억 7,973만 9,000원이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집행잔액이 88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411만 4,451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1995년도말 현재액은 4억 8,055만 1,025원이었으며, 1996년도에는 1억 2,485만 4,324원이 증가하여 1996년도말 현재액이 6억 540만 5,34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을 보면 1995년도말 현재액 54억 1,021만 4,204원이었으며, 1996년도에 20억 4,051만 4,042원이 늘어나 1996년도말 현재액은 74억 5,072만 8,246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액이 247억 3,632만 3,000원이었으며 1996년도에 182억 3,739만 7,000원이 늘어나 1996년도말 현재액은 456억 7,37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367억 191만 6,410원이었으며, 1996년도에 추가로 716억 5,289만 6,043원이 발생하여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2,083억 5,481만 2,453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물품현황은 1,193건에 25억 2,097만 2,000원이었으며, 1996년도에는 11품목에 2억 1,60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996년도말 현재의 물품금액은 1,304건에 27억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8,339만 6,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억 6,072만 8,140원으로서 잔액은 1,229만 1,860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춘 : 전문위원 이병춘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심사 및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며, 보고 내용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던 예산결산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액의 실제수납액은 1,637억 9,900만원, 지출액은 1,420억 6,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7억 3,1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1,565억 9,700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세입결산액보다 예산액은 4.4%가 부족하고, 세출결산액보다 예산액은 10.2%가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세출결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세입 실제수납율 및 지출원인 행위율에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1,650억 3,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37억 9,9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3%이며, '95년도 수납율 99.1%보다 0.2%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1,700억 8,1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578억 1,3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율은 92.8%이며, '95년도 지출원인행위율 89.9%보다 3% 증가하고 있어 실제수납율과 지출원인행위율은 '95년도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산미달징수액은 62억 8,1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미달 징수액 16억 8,800만원보다 272% 증가한 45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미차입 기채 56억 5,000만원이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납실적은 양호한 상태이며, 전년도 회계결산 검사와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행정의 흐름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 시스템으로 전향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규모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지출치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제도가 있으나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지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년도별로 증가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사업공정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집행예산발생 사례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여건변화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시 삭감 또는 변경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른 세출수요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별지 불용액조서와 같이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실적부진에 따른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수납율이 예산액 대비 80.6%로 저조하고, 특별회계지출액은 예산액 및 수납액에 비하여 사업운영관리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내실있는 운영관리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건에 대한 충분한 개별검토를 거친 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