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승현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이승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승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강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승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는 1999년도 북제주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와 군민의 복지수요에 따라 수정되는 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8%가 증가된 1,8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4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김성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헌 전문위원 송종헌 입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되,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할 시에는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통교부세가 27억 7,8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국내 경제침체 내지 악화입니다. 교부세를 배분할 때는 국세중에서 13.17%를 떼어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행정수요, 시설을 감안하여 배분하는데, 당초 저희들에게 내시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307억원으로 내시되었으나 나중에 280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래서 보통교부세 감소보전이라고 하여 6억원이 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전년대비 감소비율이 17%나 됩니다.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가실 때 마다 관계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충격이 크다, 보전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결과 추가로 6억원이 책정되게 된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4개 시·군 감소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주시 0.4%, 서귀포시 4.3%, 북제주군 4.6%, 남제주군이 1.7%입니다.
○임만경 위원 우리 군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군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로 3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상은 전국단위에서 최우수 10개, 우수 12개 해서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상마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요란한 것 보다도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방송마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알맹이가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 시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국 230여개의자치단체중에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알맹이가 있는 최우수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이 1,889억 7,900만원으로 증가가 된다면 전국 군 단위에서 예산규모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화성군이 2,07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군이 1,820억원으로 25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70억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마는 1위를 추월하기는 어렵고 2위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집행부에서 채무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우선사업순위 주민숙원사업은 현장방문이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평소에 염려하던 채무부담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확보에 있어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예상했던 감소폭만큼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감소한 이유가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이유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교부세감소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원 지원은 정책적인 판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중앙과 계속 절충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에는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나 면적등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대 위원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70억 2,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나 사업소, 읍면에서 받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곱하기 3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대 위원 1/3로 감소시키느라 고생많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로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담당부서에서 전화로 통화하거나 직원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예산계에서 직접 해당과로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김성대 위원 각 실·과에서 올린 예산요구액을 충분히 반영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진 시점에서는 실·과장을 포함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누락이나 탈락된 부분은 재차 조정하면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의존재원부분에서 16억 7,9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얻어진 돈이 많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 집행되었던 사업이 각종 지방행정시책에서 수상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의존재원이 통틀어서 16억 7,900만원인데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에서부터 자동차세율인하 결손보전 증액 교부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으로 의존해 왔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 저희군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미달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보전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결손 보전금 6억원은 삭감되는 폭이 크다는 것을 중앙에 누누히 강조하여 별도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50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세에서는 6,000만원이 결손, 세외수입은 7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순수한 잉여금 아닙니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이 보기에 순수한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도 경미하고,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온 예산안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없을 때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20억원의 기채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채무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군 채무가 많다는 지적과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예산편성시에 고심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한 국고지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집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장기 계속공사로 해야 하는데 총액이 1,400억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군이나 도에서는 양여금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배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김의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예산 총 규모가 1,819억 5,50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1,889억 7,900만원으로 70억 2,400만원이 증액되는 방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로 지방예산절감평가 우수, 경영수익사업평가 우수, 지방구조조정추진 우수하여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북제주군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양여금부분입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예산 9억 6,2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맑고 푸른 북제주 21까지 채택하는 시점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양여금 재원은 국세중에서 주세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제일 징수율이 높고 그 다음이 전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양여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국세에 13.17%를 배분하는 것이고 양여금은 특정세금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제대로 세금이 거치지 않아 총액 자체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도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이나 국제자유도시의 지정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인프라중에서도 환경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정부차원에서 재정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서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관을 매설할 때는 흄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주철관과 흄관을 분리해서 매설하는데 펌프장에서 밀어올리는 수압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흄관을 매설하는 구간은 자유유압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의남 위원 세입부분 18페이지,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은 사업비만 일부삭감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주식회사 고산농협이라는 영농법인이 농산물포장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평점 70점 이하가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점결과 65점 밖에 받지 못하여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시설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부터 이것을 전제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돈을 지원받아 확장하려고 했는데 평가결과 자격미달이 된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북제주군민은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농로포장 등 주요사업이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상당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북제주군의 산업구조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통화도 하고 서울출장시에도 설명하고, 제주도에 출장오는 분이 있으면 만나서 지역사정을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부분이기 때문에 배분해야 할 국고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하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내년예산에서는 더 많은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여성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대화나 정보에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2명 정도의 착오가 발생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신창초·중학교 도서구입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평대리 경로당 신축외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었다면 이 분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북제주군의 구좌읍은 1차산업으로 당근이 80%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파종기 구입비지원이나 당근수확기 구입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첫번째 질의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의 예산은 거의 국고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초에 인원을 책정할 때도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전년도 10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시점과 집행하는 시점과는 인원의 증감이나 단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내년 일을 예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의 증감이나 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나머지 사업을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당근파종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5대는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0대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5대 외에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수확기 구입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만경 의원 구좌농협에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10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없었고 꼭 트랙터에 연결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영농기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군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조류투석사업은 어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9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도에서 9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군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절감차원이라 하더라도 삭감해야 할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지 어민들이 좋아하는 패조류투석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이번에 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부활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어선어업인 고금리자금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이차보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예. 이차보전입니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상호금융자금같은 경우는 12.5% 내지 14% 정도 됩니다. 영어자금이나 시설자금의 경우는 6.5%에서 5%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2.5%에서 5%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까, 자금상환이 끝날 때 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한시적인 것입니다. 1차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김성대 위원 우는 아이 사탕으로 달래는 식 아닙니까!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는 상황을 보면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는 넘기자는 뜻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의정활동 PC구입입니다. 120만원으로 7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사실 120만원으로 시중에서 모니터 포함하여 PC를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는 파트별로 한 제품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컴퓨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랜(LAN)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최첨단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국내 메이커제품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지방업체로부터 컴퓨터를 조립·구입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처리연산장치, 메모리용량 등 랜(LAN)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는 고도의 부품이면서도 단순 부품입니다. CD배속도 48배속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사용해 본 결과 32배속의 엘지(LG)제품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조립컴퓨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몇 년을 사용한 후에 내부부품을 교체하면 최첨단의 컴퓨터가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에서 조립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이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망가져서 깨지고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별도로 하수도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한 농로포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투자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가 수요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승현 위원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과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승현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세무조사용 노트북구입 1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200만원인데 이 가격으로 시중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구입을 하려면 좀더 나은 제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본위원도 노트북과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데이터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을 다니는 실무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만원으로는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유명메이커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지방업체의 조립제품을 사용하라는 말씀에는 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부에서 조달청과 업체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조달물품에 대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물론 노트북성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컴퓨터를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이런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메모리가 3기가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트별로 제조한 것을 돈 받고 팔아서 메이커회사에서 완성만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림항의 경우는 연안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할 때는 해양수산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연안항일 경우는 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예산 뒷받침이 좋은 국가기관입니다. 다음부터는 해양수산청에서 연안항을 개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95페이지, 어선어업인 고금리자금 이차보전인데 5억원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이자에 대한 보전입니다. 수협이나 농협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정부에서 현재의 이자수준에 맞게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도와 군비입니다. 상환이자율이 시설자금이나 영어자금이 5%이면 7.5%이고, 6%이면 6.5%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어민들이 차입했던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예. 군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110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예산상에는 풀(POOL)예산입니다마는 도로개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
○이승현 의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8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집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사업진척은 삭감되는 금액만큼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부서와 재차 절충하여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100억원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도의 경우 생산비는 1,770원, 추자도는 2,400원이나 판매단가는 583원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도는 물이 좋다고 하는데 추자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은 다음 세대에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덕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에 의해서 수도사업을 펴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수도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양해된다면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수도사업의 차입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등이 있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63건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정한 비율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그 비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내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비보조사업에는 90% 이상 군비부담이 되고 있으며 비율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50:50도 있고…
○김의남 위원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제멋대로입니다. 일관성없는 비율적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고보조금도 보조금의예산의관리에관한법률에 보조비율이 있는데 사업마다 다릅니다.
○김의남 위원 6:4, 5:5, 8:2가 아닌 비율의 기준이 없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복지회관건립비지원입니다. 마을에 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김녕복지회관건립은 2억 5,0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한림2리복지회관신축은 도비 6,000만원, 금등리복지회관은 도비 3,000만원, 평대리경로당은 6,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비율이 각기 틀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업량은 동으로 표시했는데 비율이 일정하지 않게 지원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서상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의남 위원 김녕리복지회관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김녕리복지회관건립은 763.28㎡, 한림2리복지회관은 663.48㎡, 금등리복지회관은 187㎡, 평대리경로당신축은 115㎡입니다.
○김의남 위원 우선 한림2리와 김녕리복지회관을 비교해 보세요. 100㎡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내시를 결정할 때 지역의 여러 사항이 고려됩니다. 김녕리복지회관은 일제때부터 동김녕리와 서김녕리로 지금까지 분리되어 오다가 도내나 전국적으로 화합하여 단결된 힘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50년만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 마을의 현지 여건등이 검토됩니다. 단순히 사업규모만이 아닌 자체부담 능력도 감안하여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97개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현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의남 부의장님,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포괄사업비로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예산이라면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우선 받아온다는 차원에서 군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도비지원이 부족하다할 경우에는 군비에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량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엄청난 차액입니다. 어느 마을은 많은 특혜를 받고 어느 마을은 적은 특혜를 받는다면 힘이 약해서 보조를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김녕리 복지회관 신축공사장에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여 언제 사업비를 배정하고 집행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절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의 사전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배분할 때 정확하게 몇 %씩 배분해 주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부담도 모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적게 부담하고 도에서 돈을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도에서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에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항몽유적지 경내 장애인 경사로 시설과 제안설명에 항몽유적지 장애인 경사로시설 및 화장실보수 1식해서 5,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항몽유적지 서쪽화장실 개보수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과 장애인경사로 시설을 합하여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이 부분을 같이 표기해 놓아 "화장실보수에 5,000만원이나 하는구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군정연설시에도 화장실문제에 대하여 군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관광지에 설치하는구나"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두줄로 항몽유적지 경내 장애인 경사로시설 2,000만원, 화장실 보수 3,000만원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편의를 생각해서 하나로 묶어 표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초·중학생 교육용 군정소개 책자 발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 스승의 날에 저도 학교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북제주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고향의 고마움도 알게 해 주고 본인들의 민원사항 발생시나 볼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구나 하는 사항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남희 위원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직접 체험한 바로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하고 오신 실·과장님들이 일일교사를 하면서 이 시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교육용 책자를 초·중학생에게 배부하면 실장님 생각으로는 며칠안에 휴지조각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론 책자를 배부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몇 %라도 책자를 읽게 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예상치 효과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해요인이라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희 위원 초·중학생이 군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부터 애향심을 갖고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행정방식도 사실 우리 나라의 고유의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도입한 방식을 시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지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 강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교육용 군정홍보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펴실 때마다 의견수렴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실·과장님들이 금년 스승의 날에 일일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책을 지향하는 것이 현 북제주군의 수준에서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초·중학생들은 지금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정을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통학로가 불편하여 보수를 한다든가 정비를 요하거나 울타리가 무너져서 보수해야 할 경우에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 저희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지역주민이나 학생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친절운동홍보책자는 무엇입니까? 책자를 발간하지 않으면 친절운동은 못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론 친절운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느끼는 방법으로는 외국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의식개혁이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 영화제작이나 슬라이드 제작 등 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누구에게 배부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직내부에서 공무원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기관단체에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떠한 친절운동을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운동을 해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제관광시대에서 일방적으로 친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부에서 외부의 전화통화시에 "감사합니다"나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말로 통화를 하고 전화받을 사람에게 연결을 해주는 방법, 외국사람이 군청을 방문할 때의 안내방법, 국내관광객일 경우 안내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알고 행동하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소홀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이 운동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그 중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질서의식이나 친절운동은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책자에는 외국이나 국내에서 뛰어난 사례들을 주 내용으로 수록하여 편찬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 공직자들은 언론에서도 가장 친절한 군이라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흡족한 수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친절은 끝이 없고 높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다음에 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 읍·면순회강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순회강좌는 강사를 별도초청합니까? 어떤 강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선 친절운동 홍보책자 제작은 실망시키지 않도록 알차게 제작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직자가 외부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 도민이 전부 참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아닙니까!
다음에 50페이지와 55페이지, 새마을기게양대시설, 상여보존회육성지원이 본예산에도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상여보존회육성지원은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새마을기 게양대시설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더 추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데 꼭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부득히 꼭 해야 할 사업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회도로 새로 개설구간으로 국기게양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새마을기 게양대는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36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선 전국적으로 육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육지부는 북제주군만큼 게양대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남부지방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이 태극기에서 새마을기, 군기 등 여러 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의 중요성은 상징성입니다. 무게나 길이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주는 상징성으로 "이 지역군민들은 생동감과 활력이 있고 단합이 잘 되는 지역이구나"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를 통하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남희 위원 상여보존회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가적으로도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보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경영행정연구대회에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기 고향의 것을 발굴하면서까지 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상여보존회를 미풍양속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시대변화가 빨라 어느 순간 소멸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부득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기정예산에서는 2개소에 600만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개소입니다. 추가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에는 2개소를 생각했습니마는 관내에 상여보존마을이 30개 이상에 이르고 있어서 최소한 10% 정도는 표본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3개소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도에서 납골당을 짓겠다든가 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요즘은 장의사에서 장사를 지내고 장례식장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상여를 유물로 보존한다면 1개소만 지정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3개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일 보존이 잘 된 부분만 지정해도 됩니다. 장묘문화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시에는 2개소를 지정하겠다고 하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개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달라지고 납골당이나 봉분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상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지정하여 여건을 확실히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3개소에 300만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30여개 이상 되는 마을에 상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여보존에 관심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기 떄문에 3개소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장 현장확인 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주요시책은 다른 실·과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에 각 실·과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각 실·과에서 업무수행여비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배분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실·과별로 여비를 배분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도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주요시책사업장 현장확인 업무수행여비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서에 기획감사실만 주요시책사업장 현장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실·과에 배분해 주는 예산인가 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다른 과에도 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른 실·과에도 전부 형평을 고려하여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45페이지, 청사주변용 꽃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업자에게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파종이 철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민간에게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서는 행정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세출예산 편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의원님들이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의 경우는 만장굴내부에 배경이 너무 단조로우니 굴내부에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을 못했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예산을 올리도록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사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몽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에 그림그려놓고 기왓장 몇 개 갔다 놓은 것으로 전시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삼별초의 의상에 대해 고증을 거쳐서 모조품이라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업소장님도 동감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화장실보수가 있습니다. 급한 것입니까?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묵살되고 일반적인 예산이 편성됨에 분개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가야 합니다. 항몽유적지의 경우 사업우선순위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업을 제외한다면 현장에 다닐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론 사업소장님이 그런 내용에 동감하셨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구했는데 제외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요구를 못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재정사정때문 아닙니다. 화장실시설보다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본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내용을 검토하여…
○김성대 위원 다음에 총무과소관입니다마는 49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마는 금강산이 산업이 됩니까? 금강산과 산업시찰 따로 합니까? 금강산 산업시찰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모범공무원은 선진지 산업시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관련 관광지가 잘 시설되어 있는 동굴이나 사적지를 시찰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좀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기채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벽지노선손실부담금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도와 추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도내에 시외버스 노선중에서 벽지노선입니다.
○임만경 위원 예산은 도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위원 우도와 종달리간에 배가 다니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역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도 좋지만 이득도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계장님께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를 한 번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대답을 하셨습니다. 종달리에서 하도리, 세화리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도에 부담금을 올릴 때 이런 사항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과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예산서에 나와 있는 벽지노선손실부담금은 시외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 쪽도 외곽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종달리에서 하도리로 국도와 엄청난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개념과 틀립니다.
○임만경 위원 손해보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업자에 대해 지역개발과에서 도에 부담금을 올릴 때 이 회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군에서 예산을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건의해서 같이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예산과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한 후에 이 노선에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115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정류소표지판 정비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이기 때문에 시민과 틀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대합실·과 북제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합실을 비교분석하셔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편성하여 최고와 일등 군민에 걸맞는 버스대합실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6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임만경 위원 내일부터 제주시와 북제주군 버스정류소를 비교하셔서 비오는날이나 바람부는날, 추운날에도 제주시는 칸막이가 있어서 편히 버스를 기다릴 수 있으나 북제주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6개소에 일단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런 시책도 군민의 복지에 해당됩니다. 내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5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6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파급할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제주시에 잘 설치된 대합실을 검토하셔서 우리 북제주군에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전국에서 좋은 도안 6가지를 검토중입니다. 제일 좋은 도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감면이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한림, 행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4억원인데 행원것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현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억원은 어떤 사업으로 11억원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실장님은 24억원, 예산서에는 14억원입니다. 그 돈은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차입금 이자가 감소된 것은 기채선이 다양합니다. 농협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금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이자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자율은 현 수준이나 아니면 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편성 당시의 이자에서 현 이자차액만큼 삭감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에는 14억원인데, 1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과목이라서 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도서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5,4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3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자도의 경우는 차종이 아세아입니다. 버스 두 대를 굴리기 위하여 부속을 구해 놓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차종을 현대차로 구입하게 되면 버스운행하는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때는 청탁받았다는 오해도 받기가 쉽습니다. 준비한 부속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추자지역은 아세아 자동차로 구입하고 있으며 우도지역은 현대차입니다. 추자도는 아세아 코스모스입니다.
○이승현 위원 현재 추자지역에 있는 차종과 같습니까? 18.5%의 절감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정가격으로 했다가 이제는 계약금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 다음에 1,400만원에 대한…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내년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시한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운영일지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을 파악하세요.
군에서 재정자금을 지원하여 지방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한부입니다. 1년에 적어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보고를 철저히 받아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차량구입 부족분은 3,200만원중에 1,400만원을 본인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적립시켜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자리에서 ---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일지를 보고받는데 상황을 전부 파악하여 유류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에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노인존경군 선언문 액자제작에 175개입니다.
어디에 부착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올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해입니다. 경로효친을 잘 하는 군으로 인정받은 차제에 현재는 경로당이나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자생단체사무실,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선언문을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민교육헌장 외우듯이 알고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액자를 제작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수 있는 교육을 더 잘 해야 합니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와 관련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액자를 걸어놓으면 무의식중에도 보게되고 또 한 번 보고 못 보게 되면 다음에 반복적으로 보고…
○이남희 위원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확대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검토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3페이지, 저소득 노인건강 유지비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관내 저소득노인은 1,66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미용료, 목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존경군 선언문의 실천일환입니다.
○이남희 위원 84페이지, 한림항임항도로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소공원조성사업은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확실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림항 임항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성당이나 성모마리아상 등 성물을 불가피하게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한림읍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으로 청소년 위주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안실을 설치하여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등 한림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영안실도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분입니다.
○이남희 위원 2억원으로 영안실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철거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공사비는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에 극히 일부를 지원하여 공익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에 땅에 가서 2억원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생각이 언뜻 들지 않겠습니까!
97페이지, 소규모어항개발 정비사업에 5억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국·도비에서 소규모어항개발 3억 9,50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정비입니까, 개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9,100만원이 삭감되고 소규모어항개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해당 마을지역에 보수를 필요로하는 시설이나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남희 위원 혐오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어항정비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건부로 시설유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좌읍 월정리에 방파제를 30미터 이상 하지 않으면 모래가 들어와서 선박을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이군요.
다음에 샛강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옹포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을 샛강이라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예. 국비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도비와 함께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부폐기물처리장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좌나 조천지역에 당초 쓰레기매립장에 시설했던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가축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다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며 한 사람씩 먹이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인력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기존 소각로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각하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동물들을 일괄 옮겨서 사육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동부폐기물시설에 의한 가축사육장 그물망 구입, 동부폐기물처리시설 방역장비 구입예산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좌읍이나 조천읍에 이미 행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까? 액수의 적고많음이 아니라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스프링쿨러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한 개소의 것은 남아서 처분까지 해야 할 입장인데 예산을 다시 올린다면 과장께서는 무엇을 검토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고…)
○김의남 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예산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노후되었다는 말씀으로 통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을 놓고 구좌읍에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관리자는 구좌읍으로 이관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왜 환경관리과에서 방역시설장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물망을 구입해서 가축을 사육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구좌읍 예산에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개선사업장 1,000만원, 음식쓰레기 운반 인력거 구입비도 있습니다. 인력거를 구입하여 사용할 때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가축사육장이 시설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나르고 고속발효기가 재활용 창고속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인력거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운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계장비를 구입해도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화요원은 소외되는 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쓰레기매립장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무조건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냥 사업성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와 실·과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관광지구나 도로부분을 많이 돌아보시면 보완할 사항들이 많아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군관내 오름이 115개 오름이 맞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예.
○김의남 위원 10군데에 115개 설치로 3,500만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관내 오름은 151개소입니다. 600고지 이하 오름이면서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85개소입니다. 오름표지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오름이 85개소로 금년도에 2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어려워 금년 10개, 내년 25개, 2001년 50개해서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설치하면 사람이 드나들어서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을 오르면서 오름의 유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표지석을 만들어 설치한다면 오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오름을 보호하는데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한편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훼손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서 금강산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이와 별개이지만, 좋은 환경에 글을 써놓아서 엄청난 자연훼손으로 눈살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석설치도 오히려 잘 못 설치하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을 철판으로 사용하게 되면 녹이 슬어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설치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표지석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촌 일부구간에 벚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 이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또 사이사이 수간이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업을 해서 벚나무로만 식재를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요한 공원지에는 나름대로 향토성 이 있는 경제수종을 심어서 관광지다운 면모가 보이도록 예산에 반영해 보셨는지요.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우선 표지석은 자연석으로 설치하여 주위경관에 어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촌초등학교 앞에 가로수는 실무자들과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마는 옮기는 것 보다 현 상태로 두어 숲터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병충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숲터널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봄에 벚나무가 꽃을 피울 때 아주 아름다운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밀식된 상태가 좋은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림에 어선수리소가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준공은 6월 28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마는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들어가는 입구 노면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진입로가 아니라 방파제시설에 철근 콘크리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6월초에 해양수산청장을 만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설치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예산에라도…)
○김성대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부탁해서 된다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용역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청 시설이라면 그 쪽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군에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방파제시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시설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도로도 교통량이 많으면 교통다발지역이라고 하여 우선 변경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방파제시설이 좁아 차량들이 진입하다가 물에 빠진 일이 많습니다.
혹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가 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내년 해양수산청 예산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다음은 축산영림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에 반영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이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32억원의 자체사업예산중에 5억원이라면 몇 %입니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 21개소에 4억 2,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그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성대 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표수 21개소는 어디에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자리에서 --- 지표수는 연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억원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소를 정비하는데 연못에 물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개보수 등 농업용수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소규모택지개발하는데 2억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을 세우다보니 사유지 매입부분이 있었습니다. 1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처음부터 소규모택지조성시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불성실하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졸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총 예산의 4.63%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잉여금이 없었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 꼭 계상해야 할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으로써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봤을 때 본예산 편성시에 좀더 심사숙고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집행 후의결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이전 사용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실·과장님들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 2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 지역은 김녕리 복지회관건설현장, 월정리 소규모어장 개발사업장, 이승만대통령 별장, 애월읍 광령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장, 항몽유적지와 장애인 경사로시설 및 화장실 보수현장, 애월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창고시설사업장, 한림항 임항도로 공원조성사업장 그리고 상반기에 상정된 한림읍 한림리 한림종합공원 편입부지와 구좌읍 종달리 우량종자 시범포교환 부지등 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