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양보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보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보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보윤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보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제주군의 살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 재정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2003년도 예산안은 새해를 설계하는 군정방향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3일 위원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이남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보윤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제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의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양보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영 전문위원 문순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보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 부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은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해당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이나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내시 지원 등 추가 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보면 만장굴 안전진단 용역과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북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음연도에 추진하든가 아니면 계속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줄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3∼4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 명시이월액은 총 몇 건에 얼마가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2년도 총 명시이월액은 45건 410억6,300만여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사용된 사업이 총 25건에 33억9,600만여원이 되고,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중에서는 10건에 8억9,300만여원, 3회 추경 10건에 8억4,800만여원이 되어서 총 45건에 410억6,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송당배수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비 보조사업이 중앙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해마다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마다 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해서 전액 연도별 계획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집행 부서인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면 3∼4개월 늦어버리고, 또 용역이니 뭐니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늦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건수로는 작년도에 54건이 됐습니다마는 9건 이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단계부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막바로 계획 수립에 들어가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명월성곽보수사업은 공기가 부족한 것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별방진성곽보수사업은 언제 준공될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준공관계는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명월성지복원사업과 별방진성복원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사업은 설계용역과 설계심의를 문화재청에다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방진보수사업은 1회에 설계심의가 바로 되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월성지 사업은 발굴과정에서 그 성곽이 새로이 발견이 되어 설계를 보완해서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 12월을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업체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비교부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용역, 측량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 사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더욱더 발빠르게 행정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규모의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 중에 일부인데 이것은 조천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마을에 지원하면 금년에 완공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조천마을회관이 기위 공사가 착공되어서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3, 4억 이상이 들어버리니까 마을에서가 얘기를 해서 국비, 특별교부세로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도폐쇄기 내에 마을회관이 준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가지는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세입·세출안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없습니다.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현재 상당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현재 한림오일장내에 날씨가 우천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서 그 안에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500만원 전액 그쪽으로 투자해서 전등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오일시장이 그렇게 오래 합니까? 저녁때까지 하는 오일시장은 못봤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한림오일장을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저녁 캄캄할 때까지 하고 있고, 특히 우천시에는 내부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1,500만원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정액을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또는 시찰경비로 사용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시상금이 200여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타 와서 손을 안되고 자치경제과에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으로 쓰도록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직원들 몫은 별도로 타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세입분야로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한림공유수면 복개 및 상가건축 분양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림공유수면 복개 및 상가건축 분양수입에는 당초 48억원에서 24억원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추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93회 임시회의 때 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답변 회의록을 보면 분양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잔여물량 재입찰공고를 하고, 2번 입찰공고를 해서 안되면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으로 잔여물량을 분양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수의계약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총 61개소 중에 25동이 기위 매각됐고 이제 36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림중앙상가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질 않고 준주거지구로 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안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아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늦어 버렸는데 중간에도 제가 전화받기에는 여러 군데에서 상업지역이 되면 할 수 있는 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한 동수가 매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되지 않은걸 몰랐다고 그랬는데 계획하고 입안까지 전부다 했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업체로 생각한다면 약 90, 10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50%밖에 분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회사가 남아있겠습니까, 벌써 사업주 구속 내지 파산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공사나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당 책임자나 관련자가 그냥 있지를 못 할겁니다.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세심한 경영분석과 앞을 내다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당초 계획대로 분양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변경계획도 올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분양방법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세화오일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화오일시장 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원이 한 4개월 전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속 오일장을 찾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세화오일장은 당초에 주요 해안도로변으로 해서 화장실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에 한림오일장 같이 규모적인 시설을 갖춰보자고 해서 마침 중앙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해당지역 위원님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을 게 아니라 내년에 한 12억원 이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같이 해서 적당한 장소에 한꺼번에 했으면 어떻습니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김대윤위원님의 양해도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반적으로 오일장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 삭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계획을 할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친지 딱 4개월입니다. 물론 막대한 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되고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계획에 문제가 있는 행정수행이 아닌지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한 사업성 검토를 분석하고 계획입안 도중에 사업변경해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된 질의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을 가만히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얻는다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날짜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항상 연도말…
○강영수 위원 연도말이라는 지침서 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책자라든가 행자부에 어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제가 명시이월을 갖고 혼란스러워 하느냐 하면, 사고이월은 시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사고이월은 결산서에 명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은 연부액이 당연히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 날짜를 안 놨다는 개념과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나와있는 이 사항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런가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은 부득하지 않은 한은 매 추경 때마다 명시이월을 조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의 날짜개념이 없는 것은 지출원인을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되고 모든 책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꼭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이 올라옵니다. 명시이월 조서와 실지 이론상 책자와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명시이월은 지급조서를 꼭 마지막 추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자체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봤는데 이 사업가지고는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명시이월로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이게 지출원인행위 전에 되는 것이지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국·도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보조가 바로 내시되면서 이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명시이월 조서를 꾸며서 바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순리가, 왜 명시이월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 개념과 우리 북제주군이 지금까지 해온 명시이월 지급조서를 쭉 제가 봤을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이게 숫자 조정을 하면서 이게 올라왔던 게 한참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고이월은 분명히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것은 결산서의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만은 그해에 마무리를 못 지을 경우에는, 김대윤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명시이월 자체는 판단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사전에 자체사업 놓으면서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간다든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회계체제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은 매 추경 때마다 '아, 이 사업이 금년도 확정이 안돼서 공기부족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추경 때마다 명시이월을 해 주고 다만, 그게 마지막 추경 때는 총정리 해서 비고란에 몇 회 추경 때 의회에 의결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제가 보는 명시이월과 책자로 보는 명시이월의 개념은 확실히 구분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매 추경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2월달에 와서 발주를 해봐야 큰 뭐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김대윤위원님이나 강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적극성이 모자라서 시기를 놓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교부결정이 된 후에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매 추경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 자치단체든 12월까지는 도저히 발주가 안되는 것에 한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제가 역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책자대로 지출원인 행위 한 모든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명시이월이 어떤 개념에서 지출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개념을 봤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매 추경 때마다 하지 말라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료가 있는 거니까 아니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4, 5월에 하자 그러면 앞으로 7, 8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7, 8개월 동안 이것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강영수 위원 그럴 때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연도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체예산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이 저희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성이 모자라서 시기를 놓쳐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고, 또 계속비라는 것은 이것이 당해연도에 예산도 모자라고, 2, 3년 이상 걸리고 예산도 해마다 분산됐을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명시이월을 매 추경 때 올리지 마라라는 확실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매 추경마다 올리지 마라, 올리라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다만,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 설계를 해 보면서 부득이 안됐을 경우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꼭 명시이월 시키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2002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비 이월로 간다든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 지적은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책자와 안 맞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비 연부액은 추경할 때마다 해 주시고, 한림중앙상가 계속비 보고는 앞에 추경 때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럼 금액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조금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강영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틀리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계속비 보고 사항은 추가로 더 들게 됐을 경우 그것을 다시 변경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2차 추경 때 보고가 됐다고 그러면 그 금액의 잔액이 남아 있어서 다른데 활용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다시 의회에 의결을 얻을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얘기는 앞에가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앞서 계속비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왜냐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비 사업을 사업비로서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한 중간에 계속비 사업을 종료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사업이란 게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비 목적을 가지고 계상된 것인데 그 사업 외에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하고 나머지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이 종료된 것이 언제입니까? 6월 29일날 종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그때 완전히 종료됐단 말입니다. 종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3차 추경은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2차 추경 때 다 종료된 사업을 잔액이랑 전부 넘겨져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2차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잔액이 2억7,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전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8억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사업집행 부서에서가…
○강영수 위원 종료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2차 추경에 종료된 사업을 3차 추경에 돈이 남았으니까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2차 추경에 종료가 되어서 6월 29일날 사업 완공이 되고, 추경에 전부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것을 거론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회 추경할 적에 사업집행 부서에서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강영수 위원 과장님,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준공을 안 넘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6월 29일날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도 괜찮은 건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42페이지 1년에 10억원씩이면 2002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면 60억원입니까? 1년에 10억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6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매년 10억원이라는 것은 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속사업비도 국비 따로 있고 자담 따로 있어서 예산 연부액을 책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1년 10억원씩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0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60억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액이 60억원이 아닙니까? 국비 10억원, 나머지 지방비 해서 3개년간에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20억원씩 투자해서 60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국비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여기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앞에 해양수산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국비란 말을 앞에 안 썼다면 시인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다른 때 보다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사항별 설명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질의를 해서 이해가 가는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지난 2차 추경에도 2,0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는 출장여비가 모자라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차 추경 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추경에도 여비를 올리고 3차 추경에도 여비를 올리고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무슨 뜻인지 말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한 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11월만에 현재 총 8,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집행되어서 500만원정도 남아 있었는데 도외 출장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측 못하는 도외 출장이 많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 예산에 여유 있게 계상을 하려니까 다른 투자비율 같은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재정이 좀더 여유가 있다면 경상비들은 당초 예산에 전부 올려야 적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북제주군 스스로가 계획을 짜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계속해서 회의 보러 오라, 교육받으러 오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여비를 많이 썼다고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매해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계속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예측을 전혀 못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으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타시·군이나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무슨 여비가 계속 증가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예산서가 각 마을마다 가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주민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충분히 소화하게끔 아예 2차 추경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보기가 예산서라고 생각이 되고, 정보화 사업을 위탁대행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위탁대행을 맡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정보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마을 70개 마을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모든 기자재를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싼값에 조달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T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개발하는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시설하는 쪽에는 KT에서 담당하고, 일반 물품을 구입해 주는 곳은 시·군자치단체별로 담당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종 좋고 헐값에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정보화 사업은 우리 북제주군이 지금까지 거의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우리 자체 내에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유지·보수는 자체정보화…, 위탁사업비 19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남희 위원 원래 1,194만6,000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재정연간 시스템이라든가 예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앉아서도 일괄적으로 각 시·군·도별로 한 키만 누르면 전부 예산 편성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자치단체별로 위탁 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왜 이것을 정부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가 돈을 내놓으면서 하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부분도 정보통신부에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비를 대면서, 행자부에서 알아서 사업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도·시·군은 유지·보수 위탁비가 300만원, 기초단체는 200만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58페이지, 피해복구 사업이 김녕해수욕장과 구좌읍사무소가 복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조천읍에서는 해수욕장 휴게소 역시 마찬가지로 김녕해수욕장과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한꺼번에 재정과에서 전부 하지 별도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재정과에 것은 공공건물 청사 공제회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조천 것은 자체적으로…
○이남희 위원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제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분류를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구좌읍 김녕쪽에는 기위 바로 복구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재정과에 계상이 됐고, 조천읍인 경우에는 아직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함덕해수욕장도 재정과에서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조천읍으로 돌려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좌읍인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기위 했던 사업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6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중증장애인 수당에 인원수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몇 명 정도 잡았다가, 그렇다고 해서 770명을 400여명으로 갑자기 줄인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인원수를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했다가 그때그때 보면서 내려보내다가 이것이 제일 나중에는 안된 잔여분을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애인 수당을 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우리 북제주군에 몇 명이에요? 일단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 현재 492명이냐, 더 되어도 못 주는 곳이 있느냐,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해당과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도시책 사업의 148명과 당초에 700여명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빼다 보니까 495명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맨 처음 예산을 할 때 717명이 중복으로 계상이 됐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우리는 총계적으로 올려보내면 저기서는 총계적으로 내시가 나오고, 내시가 나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는 도대로 도시책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한 중증장애인에게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빼고 못하는 사람으로 북제주군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148명이고, 저희들은 492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내년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148명 주는 중증장애인은 구분이 된 거에요,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2003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처음에 내시가 왔다가 나중에 조정하면서…
○이남희 위원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수당을 지급 받을 분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자꾸 변동이 되면 중증장애인 받을 수혜자가 갑자기 225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가 안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8명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담당과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지급대상이 국비 보조사업이 492명이 맞고, 도에서 추가로 주는 중증장애인 등급이 1, 2등급 장애인에게만 지급해서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증에 대한 그 부분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의 기준을 제한하다보니까 이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애인 수당 지급 받을 분이 640명이라는 얘기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에서 주는 부분과 도비에서 주는 부분 한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 부분이…)
○이남희 위원 제가 싶은 것은 장애인 수혜자가 640명이라는 것으로 알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그와 같은 형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생계급여 이 숫자도 인원수가 전부다 주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숫자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생계 급여자가 1년 정도면 오차가 얼마정도 납니까? 정확하게 맞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정확히 맞을 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당초에 국비를 예상할 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액수보다 국비 지원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따로 추가로 국·도비가 계정이 되고 있으며,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서는 금액의 증감을 숫자로 계수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경로연금 줄 대상자는 정확한 숫자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로연금 국민기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 분을 조사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도 들쭉날쭉 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복지 부분에서 어려운 것들이 계속 삭감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되고 있지 않으냐 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2003년도 역시 이런 상태로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할 적에는 숫자를 대충 몇 명이라고 잡고 거기에서 지급 대상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 드는 분은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마무리에서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추가하는 부분은 추가해서 전국적으로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78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함덕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해는 사업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운영을 안한 거예요? 국비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사업집행 과정에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농정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추경에 삭감되는 이유는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월말에 농림부에서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자 확정된 후에, 운영자가 이에 따른 시설기준 등 소요기간이 5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 되어서 이것이 삭감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등장되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관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예산에서 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농정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역특산물판매 전시장 건립을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수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도 수원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한림읍 수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효과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지역특화 사업으로 농림사업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온 그 부분에 일부분입니다마는 특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수원리 지구에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산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코자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에 속해 있어서 농림사업시행 지침상에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대치로 주민이 원하는 스프링 쿨러 시설사업으로 사업비를 대치하는 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80페이지, 낙엽과수 비가림 시설에 신청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낙엽과수 당초예산에는 2.9㏊를 할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과일류 가격하락 등에 영향이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대한 5개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했습니다마는 현재 7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 희망물량을 받아들여서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귤비가림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기피하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물론…)
○이남희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낙엽과수가 경영소득이 높아서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농정과에서의 홍보 부족이고, 비가림 시설이 발전이 되어야 감귤 비가림도 이익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왜 신청이 적은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85페이지, 수출규격돈 이것도 축산영림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영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축산영림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이남희 위원 수출규격돈이 왜 이렇게 저조가 된 거예요? 계획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당초에 수출규격도 생산이 6만6,000두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육지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수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2만5,000두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구제역 때문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어쨌든 규격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린 돼지를 키우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물론입니다. 출하나 비육…)
○이남희 위원 출하만이 아니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국내 출하나 어린 돼지 키우는 부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출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수출이 됐으면 상당수 많은 수출되는 돼지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나눠서…)
○이남희 위원 수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돈을 키우는 과정도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수출되는 것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돼지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출되는 돼지에…)
○이남희 위원 수출규격돈 생산할 경우에는 자돈부터 비육 완료 시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물론입니다. 수출되는 돼지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전 돼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수출하려고 계획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자돈부터 수출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6개월이 걸립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루어져서 급격히 계획보다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청량이 모자란 거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이것은 수출될 때까지, 내수출하든 수출출하든 돼지는 똑 같이 오는데 지급은 수출된 돼지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육비 지원까지 그런 형태를 안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출돈을 자돈부터 키울 때까지 이것을 지원해줘야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내수출하든 수출출하든 동시에 사육이 되어지는데 수출하는 돼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육비 지원차원이 아니고 수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수출하는 것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수출된 돼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도축되어서 출하된 돼지…)
○이남희 위원 수출하는 돼지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돈이다. 생산은 아니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물론입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돼지가 내수용과 차이가 되는 부분이 출하 1개월 전에 휴약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비 경감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축산영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9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이 도에서 1억2,3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10억원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어째서 모자란 것입니까? 혹시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도에서 당초 보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1억2,3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군에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려면 목표한 10억원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만 군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당초 예산보다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산과장이 서울…
○이남희 위원 오늘 의결할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원래 사업에서 도비가 1억2,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내놔서 사업성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업계획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소는 기위 사업을시행했고, 지금 1개소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1개소 남아있는 곳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 액수가 지금 모자라서 도비가 아닌 부분하고 저희들이 군비에 더 얹어서 이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글세 그것은 아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설계하다보면 증감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여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해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지방채 35억원은 기 발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상수도분야 10억원은 기 발행됐고, 25억원은 금주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번 추경에서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어서 남아있는 돈을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채 상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방채 상환은 금년목표가 다 되었고, 지방채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채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서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재산매각이라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지방채 상환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하면, 예비비가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수정예산에…
○강영수 위원 수정예산에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사장되지 않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가 20억원까지 됐다는 것은 내년 순세계잉여금과 관계가 있고, 2003년도 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예비비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함으로써 내년 순세계잉여금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를 꼭 이렇게 하기보다도 될 수 있는 한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이 점점 감소된다는 이런 이유로서 타당할 사항이 아니고 예비비 부분이라고 그러면 꼭 예비비에 놔서 내년도 예산재원 확보를 할 것이 아니고 지방채 상환을 일부라도 했으면 보기가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 수정예산안 들어올 적에 지방채를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 총무과 2억원, 사회복지여성과에 3억원 이 부분이 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교부세가 자체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조건부 없는 특별교부세이지 않습니까? 조건부 없기는 하지만 이 특별교부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교부세야말로 골고루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특별교부세 신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러면 중기계획에서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까지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된 말도 표현하면 선심성이라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특별교부세는 제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분이 탐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회관이 총무과에 2억원, 사회복지여성과에 3억원이 명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까?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까지 내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특별교부세라고 그러면 지역갈등이 있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 좁든 넓든 골고루 가주는 게 글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급박한 상황, 재난·재해였을 때의 특별교부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이런데 다목적 회관을 지으니 특별교부세가 무슨 특별교부세입니까? 가져온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모든 계수부분에는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특별교부세만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특별교부세의 근본이라고 그러면 근본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실·과장님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특별교부세 가지고 흠 잡느냐 하지만 사업목적이 본 위원이 보건데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라고 그러면 하다 못해 지역 운운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한군데, 도서지역 우도의 보건소를 봐 보십시오.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5억 특별교부세 가지고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하자면.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민하고 관계된 현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러 시책적인 사업비 특별교부세만은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예산 계수를 보면 손댈 데도 많고, 3차 추경에다가 이게 손댄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과 다 앉아서 한번 계수조정 하는 의미에서 앉아야 될 입장이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거의 25억원 매각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그 예산만치 사업을 못한 데를 부분부분 따지고 싶습니다. 2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 예산편성을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당초 예산 짜여진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보기는 합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들도 다 봅니다. 같이 의논도 하면서 추경예산 마지막 계수조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는 이 예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업비라든가 예산 부분에 위원님들이 갈등이 안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5억원에 관해서 강영수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의 그 얘기는 제가 거부합니다. 엄연히 책자에 나온 신청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 것은 맞는데 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정을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별교부세만은 앞으로 내년이든 언제든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절충해서 그대로 내시가 되더라도 의논을 해 줘야죠.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오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수년간 특별교부세만은 내가 다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량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조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예산안보충자료요구의건
(12시04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산안보충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요구목록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요구자료는 2003년도 예산안중 실·과, 사업소, 읍·면별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충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 예산안 보충자료 요구목록 등을 오늘 중으로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12월 13일 17시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