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김의남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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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대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조례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위원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방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방규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 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장을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연가추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연가일수 1/2 범위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및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련 법 시행령」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 협의 및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광고물을 규정하고, 북제주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벽보·전단지 신고 수리 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규정을 두고,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4조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 및 표시제한사항 추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추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추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신설에 따른 사전협의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대폭 권한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관광교통과장 진형찬입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5·18민주유공자들에게도 국가유공자 등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인 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5·18민주유공자의 감면 기준과 동등하게 전액 무료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관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입니다.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정 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 조직 및 임원의 임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기능 및 임무, 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지원, 피복비 및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방재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 운영에 따른 지원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정산검사 및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홍직 전문위원 현홍직입니다.
지금부터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앞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3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