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동원 의회사무과장 양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는 2004년 4월 14일 박명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 및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부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2. 제11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 북제주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박명택의원님과 강영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명택의원님과 강영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에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독·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주차장 대수가 최소한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기능의 복합시설로써 주차 유발량이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거시설기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조성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관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체육관, 1운동장, 1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계획에 따라서 고내리와 조천리에 각각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7필지에 6,249㎡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월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5필지에 3,611㎡가 되겠고, 조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2필지에 2,638㎡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 검토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