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김의남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영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장직무대행 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박명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활동 그리고 주요 사업 현장방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정주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기초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08억 1,100만 원보다 321억6,600만 원이 증가한 4,02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77억 700만 원보다 30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68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1억 400만 원보다 1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묘산봉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군분 분권교부세 중 일부가 도분 분권교부세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사항 조정과 본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96억 원에 대한 발행을 취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부 실·과와 제주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 및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의 정원 증가분 인건비와 필수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동결건조기 사업과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노지감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가을감자 수매사업 어업용 냉장보관시설사업과 바다목장자원조성 지원사업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과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15쪽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군 재정 4,000억 원 시대를 맞이해서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알차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증감과 세외수입 증가로 발생한 재원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조기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지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년보다 보다 빨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주민숙원 사업들이 밀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석교 전문위원 현석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설명들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