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양보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보윤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보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장직무대행, 양보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보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실속 있는 조례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05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영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동산 보유 세제의 개편 등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등 재산세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는 내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제주군세감면조례 일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조문의 수정이라든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감면기준을 건축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고, 건축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49㎡까지,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까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와 신고포상금지급 등에서 일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근거가 되는 안 제8조 및 별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도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동일하게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3차까지 차등적용하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은 현금 이외에 농산물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낮추고 있습니다.
즉, 현행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실 관련 규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와 이용과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처분사항, 관리자에 대한 시설 유지 및 청결유지 의무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동 법령 취지에 맞도록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자의 직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화장실의 청소기준, 소독주기,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법인과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등에서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신고 절차과 관리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새롭게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홍직 전문위원 현홍직입니다.
지금부터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