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2월 21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수 신철주 지난 2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순영 문화공보과장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삼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변태엽 관광교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우길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문경진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고운봉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동원 의회사무과장 양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 2월 21일 박명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과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등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2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에 실음
2. 제122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에 따라서 강영수의원님과 양보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영수의원님과 양보윤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윤 부의장님, 양보윤의원님, 김의남의원님, 박명택의원님, 박방규의원님, 강영수의원님 이상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토지 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지역경제과장 김덕삼입니다.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체 및 열악한 사업체의 운영자금난 및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의 도모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한도액 상향과 업종을 추가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융자대상업체 중 현재 10개 업종에서 5개 업종 관광숙박업 및 민박을 제외한 숙박업과 유흥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공중위생업 중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과 환경 관련 서비스업 중 재활용품수집판매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15개 업종에 대해서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0조제1항 중 육성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배출한도액을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돼 있던 것을 최고 2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남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 2005년 1월 14일 공포 시행되어 종전의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북제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추가 확대되므로 인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북제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3조와 같이 북제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 조사평가 의견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의 의견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경정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발급되고 있으나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2004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4월 1일부터 제주도 내 타시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발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보존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적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보전지역도면등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타시·군과 동일하게 가산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서발급 시 보전지역도면등본 발급수수료를 가로 21㎝, 세로 30㎝, 기본규격에 한해서 700원을 가산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그리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검토,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2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청 실·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