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현찬범 의회사무과장 현찬범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는 2006년 3월 21일 박명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추자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에 실음
2.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윤 부의장님, 양보윤의원님, 김의남의원님, 박명택의원님, 박방규의원님, 강영수의원님 등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총무과 소관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토지 관련 전담인력을 반영하고, 장기근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직급 상향 정원 책정 승인에 따른 관련 정원을 반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32명에서 7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20명에서 72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표 그리고 비용소요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30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사무가 대폭 개정되어 종전 과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으로 부과·징수하게 됨에 따라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1505호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북제주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금자 재정과장 양금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제주돌문화공원조성 2단계 사업 중 특별전시관 신축으로 새로운 제주형종합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산재한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집단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인 경우는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건물 1동 1,540평 내외이며, 교환의 경우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교환과 공유재산집단화 추진 교환 등 교환·취득이 총 6필지에 26만 889㎡이고, 교환처분은 16필지에 24만8,743㎡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 대상지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추자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아울러서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그리고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