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의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승문 사무과장 양승문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북제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접수 및 청원접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13일 한림읍 한림1리 리장 문창권외 18인으로부터 한림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리사무소 신축부지 할애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고의돈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1994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 임시회 운영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7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고의돈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박방규의원님과 김항구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의장 고의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해서 고인후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발언대 등단)
○부군수 고인후 존경하는 고의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지난 6월 2일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군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난관 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조정 해결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계획의 수립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시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기본바탕으로 북제주군의 각종 자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개발, 보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장래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 집행계획으로도 2000년대 군민생활의 안정성, 쾌적성, 균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21일 북제주군실시계획기획단을 설치하여 우리군의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실정을 소상히 파악 검토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린(주)에 용역을 체결, 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용역사에서 제출된 최초 보고서에 대하여 기획단과 도시원단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친 후 본청 및 읍·면, 출장소 등에서 15일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였고,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9월 8일과 양일에 걸쳐 동·서부 지역에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와 분야별 간담회도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군민들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는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기획단과 용역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된 132건의 의견중 도계획과 부합된 75건은 반영하였고, 타당성이 적은 57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우리 군의 실시계획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5회에 걸쳐 기획단의 검토와 심의로 계획(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은 총 3장 2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시계획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제주도에서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한시법'으로 1997년까지의 전반기 4개년은 연차별, 하반기 4개년은 총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북제주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90년대비 우리군의 2001년 발전지표를 보면 인구는 9.1% 감소된 10만명, GRP는 3.8배 증가된 1조 1,286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4.1배 증가된 1,128만6,000원, 군도 포장율은 34% 증가된 85%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한림읍은 서부지역중 생활권의 중심 도시로서 화물유통 중심지역으로 집중 개발하며, 한림항을 서부지역의 중심항으로서 화물전용 및 출항기지, 피난항으로 개발하고, 협재 국민관광지, 한림공원, 비양도를 연계한 해양종합레져시설 유치로 서부지역의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애월읍은 제주시의 교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애월읍은 제주시의 교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승격시켜 서부지역 농·축·수산물·유통중심 기능을 담당토록 개발하여 신규관광지와 만장굴·비자림 등 기존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관광자원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전원형 농촌 주거지역을 개발하며, 조천읍은 제주시의 교외 주택지 및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함덕해수욕장 및 산굼부리 등 기존 관광지와 신규 지정된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를 개발하며, 한경면은 정주 환경시설의 확충 및 농업생산시설 지원으로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중심지로 개발하며, 수월봉, 절부암, 차귀도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체계를 구성하며, 추자면은 상추자항 부근을 생활중심권으로 설정 도시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기초생활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추자항에 3,0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개발하며 우도면은 기초생활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선착장 및 방파제 보강 등 어민 소득기반 조성에 역점을 주며, 해저 상수도시설 및 성산일출봉과 우도팔경을 연계한 해안관광개발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북제주군 전체를 하나의 완결생활권으로 하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대생활권, 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생활권,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도록 계획한 본 실시계획 부문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의 방향으로는 각 읍·면지역 도시계획 구역내 수립된 재정비계획과 조성계획 등 기존계획은 가급적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의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단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 산업진흥을 위하여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투자액의 39.6%인 6,6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1,585억원을 투자하여 부적지 감귤원의 정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촉진 산지유통 시설확충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1,157억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축산단지 조성으로 수출용 양돈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업 분야에는 2,299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 등 연안어장의 목장화 사업과 어항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수종이 환경림 조성을 확대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어촌 특산단지의 조성과 농·축·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하고, 1·3차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하여 농·어촌휴양단지를 비롯하여 관광농원, 관광산촌, 관광어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농·수산물 가공업,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조업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업단시 조성계획과 향토성 높은 관광 토산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등 낙후된 업종에 대한 선별적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통신·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제주국제공항은 현재 추진중인 평행 유도로가 신설될 경우 200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신공항입지가 본군 지역이라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일부지역 주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미확정 중이며 '97년이후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림항과 추자항 개발은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제주지역 항만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 계획에 따라 항만개발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는 장래 교통수요에 부응하되 수요증대를 도로신설로 단순대응하기 보다는 공간구조의 변화방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간선 도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노면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의 운영효율 증대를 위한 도로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남조로, 한창로, 한림∼대정간 군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지방도로 승격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장래통신 수요를 예측,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유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동부·서부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하수도 보급율을 85%까지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현재 50명 선에서 40명으로 조정하며, 농촌지역의 학교시설은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고 미지정 문화재인 마을당, 포제단, 입도선묘 등에 대한 보전을 비롯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환경의 개선과 문화공간시설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 북제주군체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엘리트교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년 전국체전의 본도 개최에 대비하여 양궁장, 야구장, 탁구장 등 필수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만, 어항 등의 각종 매립사업의 추진으로 '93년 현재 해야 705.67㎢인 우리군 총면적이 2001년까지는 0.7㎢가 증가된 706.4㎢로, 종합개발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 실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를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군의 자연성, 고유성이 높은 경관지역은 보전되도록 하고, 제주도 고시에 따라 본군 지역에는 자연을 구성하는 한라산, 오름, 해안 등 28개소에 39.697㎢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절대보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접지역과 해발 200m 이상의 주요도로변 200m 범위등 112.03㎢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등 특수자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한 지역 3개소 0.914㎡를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자원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연못, 정자나무 등 저것상의 얼이 담겨있는 향수문화를 보전·정비토록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고도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한기준을 유지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 또는 「경관고도계획」을 사전에 마련, 이 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요도로변 양측 200m 이내 25.8㎞ 구간에는 건축허가 규제구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북제주군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기준을 별도 선정·준수토록 하였는데, 환경오염 발생요인이 큰 대규모배출시설 및 개발사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급 수준으로 수질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96년까지는 읍·면 단위로 자체 위생매립시설을 활용하고 '97년 이후에는 동부·서부지역에 각 1개소씩 광역 위생 매립장 설치가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북제주군의 장래 용수수요가 2001년에는 1일 48,800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25,000톤은 도에서 개발한 광역상수원에 의거 공급받아 용수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지표수를 이용한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림읍 옹포천 하류를 비롯하여 상명·월림 유로개발지구 상류, 구좌읍 대천동 진소촌 연변, 애월읍 소이천변 각 30만톤 규모의 저류지시설 위치를 지정, 지정, 년차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외국의 11만명을 포함 710만명으로 책정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관광객 이용이설 등의 확충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지 정비 및 개발은 기존의 함덕·만장굴 지구와 신규 지정된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 묘산봉 지구, 세화·송당 온천지구 등 5개 관광지구를 중점 개발해 나가는 한편, 서부지역의 협재 및 곽지해수욕장 등은 기존계획 변경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종합개발계획에 지구지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주민 참여 사업인 농·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어촌 등은 개별허가 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관광지구가 없는 읍·면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특례지구로 지정하여 타지역에 우선 허가하므로서 지역간 균형개발로 소외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위해서 교통, 숙박, 관광시설, 토산품제조 및 판매, 음식점 등 각 분야별로 지역주민 참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경영 및 개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과 지역개발 금고의 설치 등을 추진하며, 관광지 개발의 허가기준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의 지역화 가능성 여부를 제1차로 반영토록 하고, 외지기업과 주민과의 연계사업,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실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계획기강 중 총 1조6,858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개년 동안에 5,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투자액중 공공부문은 45.5%, 민간부문은 54.5%로서 계획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은 물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방행정조직도 계획집행에 맞게 조정하면서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의 집행도 특별법이나 종합계획의 변경 또는 기존 계획의 운용에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의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주도종합개발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종합개발실시계획(안)은 오늘 우리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북제주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국제화·개방화·지방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사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고민을 거쳐 마련한 최선을 다한 계획이라고 감히 보고 드립니다.
부디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절차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21세기 북제주군 발전을 향도할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발휘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의돈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고의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7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박두준의원, 양보윤의원, 고승립의원, 김군택의원, 박방규의원, 김항구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고의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