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동원 의회사무과장 양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는 2003년 9월 15일 북제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04회 북제주군의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2. 제104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강영수의원님과 양보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영수의원님과 양보윤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그리고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2004년 5월까지 환경시설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방문 등으로 제반 문제점을 찾아 환경오염방지시책추진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방규 부의장님, 양보윤의원님, 이남희의원님, 김대윤의원님, 박명택의원님, 강영수의원님 이상 6인의 의원으로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오늘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70개 품목이 기등록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70개 품목을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적용대상 특산품이 24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로 조문을 재배열하고 불합리한 부분과 용어를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보완함으로써 우수 특산품 생산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 출하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상표 대상 품목이 당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서 농·축·수·임산물 및 그 제조 가공품 및 공산품 및 민속공예품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상이하게 표현된 등록상표 명칭을 북제주군 우수 특산품 등록 상표로 일원화하고, 북제주군우수특산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기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을 상표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오늘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 1월 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해서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3조 부과기준 및 제5조 징수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중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연 당해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금연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 흡연금역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도 오늘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군본청 주차장 시설예정부지 매입의 건이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승인됨에 따라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무상 사용중인 공용주차장부지와 연접한 부지를 매각할 의사 표시가 있어 주차장 시설부지를 변경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변경 전에는 제주시 오라3동 2914번지 외 3필지에 4,315㎡였습니다마는 변경 후에는 제주시 연동 322-8번지 외 3필지 1,927.9㎡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보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보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에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5일 간 공휴일이었는데 군산하 공무원들께서 전부 휴가를 반납하고 어제만 해도 해안쓰레기정비사업에 대거 투입돼서 본 의원이 현장에 땀 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반에서 오신 분들이 군수님하고 긴밀한 관계 있는 분들이 오셔서 북제주군에 피해상황이 원만하게 잘 풀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휴가를 반납하면서 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활기롭게 새롭게 재정비하는 기간도 주어져야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한 군수님께서 공무원 특별휴가 기간을 짜임새 있게 짜서 태풍 때문에 갖지 못한 이번 연휴를 가족, 친지들과 보낼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신경 써 주고,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