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석대 :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한석대 입니다.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5일 김항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소관부서별 당면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간설치운영조레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김용흥 의원님과 김항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흥 의원님과 김항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임만경 부의장님, 김용흥 의원님, 강인선 의원님, 고승립 의원님,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박방규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 이상 8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북제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윤창호 의원님과 김용철 공인회계사,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김항윤 전우도면장등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회, 문화공보실, 총무과, 지적과 소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항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항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의원이 발의한 북제주군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 교통비, 숙박비의 명칭을 일비 및 숙박료로 변경하고, 여비지급 단가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국내여비규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7년 삼일절 기념일을 맞아 착공한 제주항일기념관이 지난 1월 30일 준공되고, 전시시설 공사가 8월 1일 준공예정이며, 오는 52년 광복절을 맞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념관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1156번지, 기념관의 업무로서는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자료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의 제작.배포, 기념관 및 공원시설물의 관리.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념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 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를 본청 지적과에서 총괄 관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가단체위임사무중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주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하게 되어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 분장사무중 개별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신설하고, 산업경제과 분장사무중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월읍공공도서관, 한림읍체육관, 노인복지회관 등 신규시설을 운영할 관리인력을 자체 조정 배치하고, 제주항일기념관관리사업소 및 전산기능 인력 등 정원을 증원 배치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본청 인원은 300명에서 308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기능인력 2명, 지가조사계 신설에 4명, 지방고등고시합격자 한시정원 1명, 축산개발사업추진 기능인력으로 도에서 이체받은 정원 1명입니다. 다음 직속기관 인원은 131명에서 128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보건소에 보건기능 인력중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인력을 읍면에 이체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48명에서 5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주항일기념관관리사업소 신설인력 배치인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303명에서 302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력 4명을 이체하고, 보건소 보건기능인력을 이체하여 배치하는 3명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에 설치된 읍면출장소는 근래의 비약적인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민의 이용도나 업무처리면에서 그 기능 배분을 재검토 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우선 읍면사무소 본소와 출장소간 이원화된 업무를 일부 조종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장소 관장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읍면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출장소에서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호적,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제증명, 온라인민원 등에 관한 사무로 조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휴일민원처리제 폐지에 따라 공휴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공인관수자 및 관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휴일민원처리제 폐지로 공휴일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공인 관수자 및 관수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지적과장 김우길 입니다.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으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강화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지방'자를 뺀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소속관계직원에 대해서도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던 것을 소속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규정을 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1997년 7월 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