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김응삼 :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응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응삼 :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용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흥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흥 :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조례심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방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방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 8. 북제주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 9.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흥 :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등 공무원직무발명제도와 관련 특허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관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등록보상금및소유특허권의 체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장려에 관한 사항, 다음은 등록보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인 경우 권리 매 1건마다 100만원, 실용신안권인 경우 권리 매 1건마다 50만원, 의장권인 경우 권리 매 1건마다 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처분보상금을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합의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와 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방위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군수, 부읍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흥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북제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인허가 신고, 신청의 수리 확인 등에 대한 사무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1건 기준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때 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한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의무통지 등에 대해서도 과세전 준과세의 적부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토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법령이 의무된 범위내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조례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로 정한 세율로 과감히 조절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률과 똑같은 지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27페이지 이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북제주군세감면조례는 금년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간을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한 군세감면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철용차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을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이 보철용자동차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 직계 비속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등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
(이상 세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흥 :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7페이지,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리재산으로 환원된 토지를 공설묘지에서 제외시키고 공설묘지 부지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지번, 면적을 명문화시키므로서 공설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북제주군공설구좌읍묘지의 소재지 및 지적 조정입니다. 명칭은 북제주군공설구좌읍묘지, 소재지는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산 213-6, 산 213-7번지, 북제주군공설송당리공동묘지가 리재산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별표2의 북제주군공설리공동묘지 명칭 및 소재기 란에서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됩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제주군 출신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읍면충혼묘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혼묘지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인, 향토예비군, 경찰관, 공무원등 전사 순직자로서 안장대상 명시, 묘지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장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묘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묘의 존엄성을 유지토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흥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업 등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업의 신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조항의 일부 용어인 정화조 등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2항, 제14조, 제28조, 제35조, 제38조에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흥 :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춘 : 전문위원 이병춘입니다.
지금부터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으며, 검토보고서 내용중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등 공무원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와 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방위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북제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사무처리중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사무로써 수수료없이 처리하고 있는 입찰참가신청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북제주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이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교부토록 함으로서 교부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교부 및 지연교부로 인한 책임소재 규명조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북제주군세감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북제주군세감면조례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한 군세감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리 재산으로 환원된 토지를 공설묘지에서 제외시키고 공설묘지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지번, 면적을 명문화시킴으로서 공설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북제주군 출신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혼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읍면충혼묘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혼묘지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업 등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용흥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출한 발명을 함으로서 이것이 커다란 기여를 할 적에 응분의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벌써 시행되어야 할 마땅한 행정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늦게 나마 이러한 제도가 조례로서 마련되어서 시행함에 따라서 참으로 가륵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급효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 계속적으로 특권을 향후할 수 있는 권리가 군수에서 양여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군 전체이익에 귀속은 되지만 계속적으로 발명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것은 없다, 조례상으로 볼 때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근 : 특허를 받게 되면 권리가 군수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양도되어 특권처리되면 등록됩니다. 그러면 등록보상금이 1건당 100만원씩 지급되고, 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3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이라는 규정이 말씀하시는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 사항에 명시된 것이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김항구 위원 : 다음에 발명함으로 인해서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갈 때 경제상으로 보면 커다란 수익을 보장받은 발명이라고 할 때에는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군수가 그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쓰는 재원은 어떠한 재원을 가져서 활용할 것인지, 그 재원관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발명자는 특허를 출현해서 특허를 받고 그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그 귀속된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용실시권이 있고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해당업체에서 특정한 식품이나 공업제품을 발명하게 될 때 생산업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 받은 재원으로 발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 것이 재원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마는 재원에 대한 확보와 얻어지는 소득 배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여기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잘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의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예산의 적용을 어떠한 예산항목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가...
○총무과장 강성근 : 세부적인 사항은 23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빠짐없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일반적으로 자금운영에 관한 문제를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관례도 없고 조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지 안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장적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공무원들의 자제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관련되지 않겠느냐, 점진적 의미에서 보면 희망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원의 취득과 배분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자적인 재원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각도에서 고려할 때에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규칙으로 나와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규칙에 정할 때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 보상금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수입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규칙을 정할 때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김항구 위원 : 그런데 과거에 운영하던 민방위협의회하고 조례에 명시되어서 새로 나와있는 민방위협의회 운영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골격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법적인 조례개정근거면에서 과거에는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으로 운영해 왔던 것을 이번에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통합방위법에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층 운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하단 5항에 보면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장이 모든 운영예산지침권까지 포함되어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민방위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요제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나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을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근 : 지금까지는 통합방위지침에 그런 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항구 위원 : 가장 중요한 조례인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형식적이고 저명인사들이 일부참여해서 자기 명예를 가시적 의미에서 영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선 핵심 요제로 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보다 제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여되는 사명감도 철저하게 견제되어야 합니다. 통합방위의 협의회가 위촉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 관한 이름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가져서 참여할 수 있는 떳떳한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분야에 영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하여야 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례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북제주군 부군수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액수를 얼마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 말씀드린대로 통합관리법 제3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 사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을 안 한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조례가 있는 이상 조례는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조례 몇조몇항으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주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규칙을 통해서 이것도 명백하게 나타내 주시고, 예산집행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현실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잘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위원장 김용흥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북제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13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은 북제주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북제주군반설치조례등에서 정하는 이장과 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납세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조2항에 보면 이장과 반장이 대리역할을 할 때에는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통지서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군민의 납세의무를 다하게 하는 부과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의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편의상으로 보나 행정기구의 조직력으로 본다고 할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되거나, 이장이나 반장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철때 바빠서 또는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 기일내에 과세통지서를 수납자에게 통보가 안 되었다고 할 때 기간이 완료되어서 납세하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에서는 이장과 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말단에서 이장이나 반장의 태만업무로 인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이장, 반장에 대해서 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했느냐고 문책성 귀책사유가 발생했지만 귀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을함에 있어서 책임이 따르지 않은 행정행위가 과연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 납세고지라는 것은 하나의 의무부여입니다. 의무부여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3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무를 당신은 이행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것이라고 통지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납세의무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전달해야 할 이장이나 반장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그것을 문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 예속되어 있고 말단행정을 하고 있는 이장의 사명의식에서 그것을 하겠다면 틀림없지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때 별도의 조치를 이장이나 반장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기간내에 통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납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고 군은 군대로 징수에 대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전체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납세통지를 받았냐하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장이나 반장이 군에서 내려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증거가 없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다른 고지서가 아니고 납세의무를 통제해 주는 고시서입니다. 군민의 3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통지서인데 나중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다. 설상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부락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등기업무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등기우편으로해서 발송할 적에 등기우편에 따른 영수증을 징구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이나 반장이 송달한 고지서가 과연 영수증을 징구할 수 있는 책임까지 따르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방금 김위원님 말씀한 관계는 현재 리장, 반장이 교부할 때에는 교부안 된 고지서는 납기개시 이전까지 마을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면 세무공무원이 재차 확인하여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 미교부시는 지방세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부과 취소하여 재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 반장이 미교부에 대한 벌칙이나 책임을 묻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대부분이 읍·면에서 기 시행중인 것을 지방세입과 조례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규칙에 명시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군에서 잘 하겠다는 것을 잘 못한다고 미리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송달자인 이장이나 반장이 도의적인 죄악인데 양심상 책임문제이지 제도상 책임문제는 뒷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귀책사유가 발생되어도 귀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때 군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방책은 우편법에 의한 우편업무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송달하고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행정조직망을 통해서 불확실한 송달업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이장과 반장, 면장과 군수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따라야 할 이장의 의무도 없는 것이고 반장의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송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장이 구속을 받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안 받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분들에게 협조를 득하는 조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편송달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시행에 보시고 이것이 부실하다면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우편송달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30페이지, 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4조에 보게 되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고, 14조1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인 기구이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맞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적부심사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형사문제가 발생되어서 어떤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할 때 그 구속이 적법하게 되었느냐 그 여부를 가려주시오 해서 제출하는 것은 형사상으로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법상으로 본다면 제소전화해적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세액이 합당하게 책정되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맞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사전에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통지되었을 때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정과장 진성직 : 그렇습니다.
○김항구 위원 : 확실합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확실합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에 14조1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과세하기 이전에 어떠한 자료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적법심사하는 과정으로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세한 후에 나왔다고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정정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심사청구규정에 의해서 세무조사로 과세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과세자료가 확보되어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내용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송달자에게 적합한 세액이냐, 아니냐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적부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부성 제도 아닙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정정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런 여러 가지 세법상에 있는 것이지만 조례로 명시하여 새롭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달할 고지서가 분류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급을 요한다든가 기일이 촉박한 취득세 같은 것도 하부조직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면허세, 주민세같은 일반적인 지방세입니다.
○고승립 위원 : 취득세나 가산이 포함되고 기일내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고승립 위원 : 우편송달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하고 지금 개정하는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이용하여 송달했을 때의 비용을 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우리가 지켜야 될 군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일반 우편송달하는 액수는 3,629만 5,000원이고, 등기우편송달은 2억 4,979만 5,000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이 대비되어야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이용했을 때 지방세 몇 억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다, 대신에 이 경비를 줄이고 하부조직 리·반장을 통해서 송달했을 때에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인데, 3,599만원만 들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한 방법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우편송달은 3,629만 5,000원입니다. 등기우편 송달은 2억 4,979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리·반장 교부수당을 가정해 볼 때 일반우편 감원액은 3,070만 2,000원입니다. 일당제는 하루 1만 8,000원 기준으로 할 때에는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바로 그렇습니다. 재정과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프로테지에 의한 개정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리사무장이 없는 리에 대해서는 복안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리사무장이 없을 때에는 리장의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이러한 사실을 북제주군 리장단이나 북제주군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재정과와 서로 설문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송달했을 때 건당 아니면, 물류당 어떤 식으로 지급된다, 협조체계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부조직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적은 마을에는 돈 몇천원 받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는 식도 나올 수 있고, 물량이 많은 곳은 송달수수료는 욕심이 많은 데 자전거 타고 일일이 돌아다니려고 하니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법이라도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따라줄 하부조직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안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보조도 되고 군도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고 그러다 보면 리사무장도 준 공무원 성격도 띄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김항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나는 줬다,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사무장으로 하여금 준공무원 성격의 교육을 시키고 사명의식을 고취시킨 다음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위원장 김용흥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 제3조, 제6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안장대상 및 신청등 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하고 제1항, 군인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이 복무중 전사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북제주군에 본적을 둔자나 유가족이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자중 희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당시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적을 북제주군에 두고 특별한 사유로 직장등 학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적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주소를 두다가 불시에 국가비상시를 맞이하여 출동하여 전사했다고 할 경우에도 주소지에 그 분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순국선열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소에 관계없이 본적을 북제주군에 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당해 북제주군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등면에서 본다고 할 때 불평등하다, 국가유공자이든 애국충정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생사를 가름하는 마당에서 순직했든 전사했든 전국적으로 본다면 애국애족하여 충성을 바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적지 충혼묘지에 모시지 못하고 임시 거주지인 주소에 안장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애국지사가 되어서 본적지에 매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거룩한 정신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기에 표현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에 북제주군 출신이라고 목적 기한을 두었습니다마는 1조1항에 보면 군인이었을 경우에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자를 목적으로 함은 각 시·군단위별로 이러한 충효묘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그 분이 북군하고 연관성을 제시하는 제반서류가 안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71페이지, 5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제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도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읍면장은 이것을 안장적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이 왜 기타사항으로 분리되어야 하는가, 이럴 경우에는 1항, 2항, 3항중에서 임시주소를 타지에 두었다가 순직한 자도 본적지 충혼묘지에 안장할 자격을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6·25사변 당시에 서울이나 부산등 타지역에 유학나가 있다가 학도병에 출동하여 전사한 자들이 고향산천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예는 너무 많습니다. 또 전사여부를 몰라서 지금도 그 유혼이 어느 산천, 어느 산하에서 방황하고 있는 예도 없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목적이나 직장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임시 주소지를 옮겨있다가 거기에서 출전하여 전사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본적지 충혼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조항은 그런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읍면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데 그럴 바에는 기타사항에 그것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할 목적에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타지에 나가있다가 출전하여 동원되어서 병력근무수행중에 전사 또는 사망이 되면 당연히 본적지 충혼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수정하는 방안도 좋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군인들이 본적지를 거쳐서 입대하게 되면 사고시에는 보훈청에서 본적지로 이송전사통지가 오게 되고 그것을 곁들어서...
○김항구 위원 : 본적지를 뒀다가 임시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타지에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임시직장을 따라서 갔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을 임시옮겼다가 출전 또는 출동을 해서 전사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마땅히 이것은 본적지 충혼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사항에 명료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가 되어서 학업을 할 때 제2의 6·25사변이 터졌다, 그래서 민족을 구해야 겠다고 해서 출동하여 전사했다는 말입니다. 임시주소지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위법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조례도 아울러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는 사항입니다. 그럴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자구수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전사 또는 순직하신 분들이 원칙상 안장된 것은 유가족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되겠는데, 6·25사변 때 그 많은 전사자들이 국군묘지에 안장하거나 읍면충혼묘지에 안장되었지만 그 누구도 묘지정비한 사항이 없고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런 문제를 명칭상 유가족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는가,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훈적 차원에서 영혼이라도 고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의 원칙은 안장과 비용은 제6조에 보면 묘지안장에 필요한 것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안장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은 비상사태시에 전쟁이 나는 것이지 평상시에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제6조 안장비용인데 묘지에 안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것은 유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친척이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조례로 봐서는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허구적인 문구를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정부 군수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가뜩이나 죽은 시체마저 돈을 들여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항도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리고 이 사항은 늦게 나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다가 순직 또는 전사한 사람에 의한 마지막 예우로서 고이 모시고자 하는 군민의 충정어린 것이 아닙니까! 전사자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또 위족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나라에 충성한 것을 감안하여 비용을 안 받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고승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용어해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안장대상및신청에 군인,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자 이 1항은 군인이나 경찰관으로 북제주군지역에 와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괄호해서 상근 예비역을 포함하고...
○고승립 위원 : 괄호는 안 읽어도 되니까 괄호 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 김항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 본적주소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북제주군에 본적을 둔자나 유가족이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자중 희망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적주소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1항은 현직 군인이나 경찰관으로서 북제주군산하에 와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항, 2항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희 생각은 현역군인을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강조한 것은 북제주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승립 위원 : 제주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어디서든지 군 복무를 이행하는 북제주군 출신...
○고승립 위원 : 북제주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북제주군 출신은 2항에 본적과 주소가 전부 들어가 있고, 순국선열이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사망하면 순국선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투경찰들도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주도 북제주군이 아닌 제주시든 서귀포시에 사는 사람이 북제주군에 와서 근무할 때 원한다면 안장할 수 있는 것이고, 타도에 와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군인이라도 1항에 의해서 안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왔다갔다 대답하면 됩니까! 그래서 군인해서 괄호 열고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해서 괄호 닫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북제주군 읍면충혼묘지관리에 북제주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북제주군에 와서 근무하다가 사망했을 때 그것을 예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다가 죽었을 때 유가족이 근무지에서 안장하고 싶다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안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면 북제주군 본적지를 찾아서 순국선열로 해서 안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도든 이런 취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용흥 :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면서 내용 파악을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이해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해가 되는데 김항구 위원님께서는 북제주군 출신으로서 타지역에 가서 전사한 학도병같은 경우에 서울에 주소를 두어도 북제주군에 왔을 때 고향을 찾아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고...
○위원장 김용흥 : 그것이 2항에 있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고향에 와서 우리 북군에 묻을 수 있다, 그리고 고승립 위원님께서는 타지역 사람도 우리 북군에서 근무하다가 죽으면 원하면 북군에 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그러니까 이 조항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고승립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이 거기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것을 왜 파악 못 하십니까?
수정을 검토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면 5항에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좌석에서 --- 과장님 답변에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김항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런 것이 5항 기타사항에 들어가야 하는가,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구수정의 불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김용흥 :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61페이지,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리로 환원해 주기 이전에 북제주군 군수로 되어있던 토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환원해 주기 전에 북제주군 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을 마을로 전체를 환원해 줘서 다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 리유지 환원해 줄 당시에 업무에 차고가 있었던 것 같아서 묻습니다.
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환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환원해 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설묘지를 '85년도에 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유지로 환원해 줄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행정자산으로서 우리가 취득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런데 구좌읍 주민들이 리유지를 기부채납하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다른 실과에서는 리유지를 환원해 주면서 행정자산으로 취득할 부분은 거의 했었습니다. 유독 사회복지과만 안 해서 다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인력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토지는 행정자산으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행정자산으로 취득이 되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취득이 되어야 만이 당장 묘를 쓰자고 하면 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97년 4월 3일 기부채납과 동시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주민하고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그리고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충혼묘지운영관리실태가 사체로 안 되고 유골로 거의 안장되어 있는 실상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제3조3항 규정에 의거 안장함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경우 읍면장은 안장할 묘역을 지정하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유족은 지정된 묘역에 사체 또는 유골을 안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사체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그런데 충혼묘지 관리하는 유가족의 정서를 살펴보면 그 분들이 전부 유골로 안장했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적고, 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기존에 유가족들이 이해가 되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체로 들어갈 경우에는 평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평수를 많이 찾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자도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사체라고 하면 고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 안장되어 있던 분들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되고, 그 분들이 일을 안 해 줍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입장에서도 사체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화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골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금 충혼묘지를 보면 사체로 한 묘지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부득이 사체로 원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유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충혼묘지가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많은 분들의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누가 되었든지 제주도 정서로 봐서는 사체로 쓸려고 하지 유골을 거기에 모시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랬을 때 그 전에 유가족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유가족들은 상당 부분 위화감 조성하는 분위기 조장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체를 쓰겠다면 인근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 다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세로 일정하게 묘를 관장하는데, 사체가 들어갔을 때 보기에도 불균형이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유가족하고도 위화감을 조성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체로 하겠다고 하는 유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묘역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위화감이 없이 균형을 이루면서 묘지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3조3항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 당시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어서까지 두 번 죽음을 만드는 행정을 해야 겠는가, 정말로 그 분이 국가나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한 번 실수해서 어떤 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들어갈 분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잔악성도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하고 차별화를 두는 것은 사회질서상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다만, 경감을 선택해서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이 밑에 항에 읍면장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읍면장의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이미 형을 확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경감을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이런 형을 받았다, 죽어서까지도 이 형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 왕조시대 때처럼 삼대를 멸하는 데 민주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충혼묘지의 위상과 자손만대에까지 그 위혼과 충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사람이 갈 수 없는 충혼묘지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사회질서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던 자에 대한 용서를 안 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서...
○박방규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일순간의 잘 못으로 인해서 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형을 받은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죽어서까지 이런 예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죽어서까지도 이런 형들이 존속되는데 절대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검토되어서 건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4.8평방미터이면 사체를 안장할 수 있는 평수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안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위원장 김용흥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하면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대개 2,080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99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수집된 축산폐수의 운반요금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에 따라 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이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정하지 않고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93페이지, 다행업자의 청소요금에 대한 기본요금이 0.1㎡당 2,080원입니다. 톤으로 치면 2만 800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럼 5통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요금가지고 지역주민간의 논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96년도 1월 1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1,00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사실상 제주시보다는 비쌉니다. 앞으로는 배출자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이 50%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운영관계의 문제점을 따질 때 더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방규 위원 : 현재 분기점으로 봤을 때 50%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50%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박방규 위원 :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처리시설은 청정해역을 유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현황을 보면 허가나 신고대상에 339농가 그리고 설치도 33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대상에 설치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농가수 293호에 대해서 규제대상 58호를 제외하면 규제미만 호수가 235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가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규제미만인 경우에는 영세농가 보호측면에서 자가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규제미만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대단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추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용실태를 잘 파악해서 지도점검하여 규제쪽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거둔다고 했을 때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용실태의 지도단속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세농가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영세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원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지만 법상으로는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제도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이 없는데, 질산성질소관계 문제점이 규제미만 농가에서 우려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을 때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나 영세농가라 하면 처리시설하는데도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도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영세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축산과에서 규제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시설이 안 되어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세농가에게는 이용실태가 불량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