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석대 :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한석대 입니다.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는 3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예산안 심의와 1998년도 북제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의 및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4회북제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북제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4회 정기회 운영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4회북제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북제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박방규 의원님과 김항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방규 의원님과 김항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만경 부의장님, 김용흥 의원님, 강인선 의원님, 고승립 의원님,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박방규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 이상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199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만경 부의장님, 김용흥 의원님, 강인선 의원님, 고승립 의원님,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박방규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 이상 8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항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항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54회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대군정질문에 있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며, 둘째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종 시책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하고자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 군수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대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출석 요구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북제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와 북제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본건은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는 대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전의원이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시정연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 존경하는 양보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 제54회 북제주군 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에게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지금까지 제1기 민선단체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과 의회가 책임을 함께 공유한 가운데 동반자적인 관계속에서 가뭄 대책을 비롯한 군정 현안사항과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양보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최고와 1등 북제주군」건설을 위해 지역의 발전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임기중 지방자치의 기본틀을 단단히 다져나기 위해 행정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최근접 거리에서 해결하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민선 행정 2년 반을 되돌아 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중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주민본위의 위민행정이 자리잡는 등 바람직한 틀과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전군민의 단합된 역량을 한데 모아 열심히 일한 결과 '95년도 국가시책추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96년에는 전국 경영행정 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1회 「장애인 먼저」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97년에도 전국 농어촌 진흥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한라문화제에서 길놀이와 걸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각종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이룩한 알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군은 그 동안 중국 내주시에 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화물직항로 개설협약을 체결하여 양지역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 샌타로사시와 일본 삼전시와는 학생 연수교류와 함께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는데 앞장서 주신 우리 북제주군의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이야말로 재임중 가장 커다란 기쁨이었으며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조건없는 역내시설 유치수용 결정은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정착시켜 나간다는 진리를 검증해 준 일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기본틀을 짜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경면 체육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장기간의 어려웠던 민원도 주민과 행정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한경면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21세기를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고와 발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속에서 우리는 그 동안의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조직의 생산적 개편과 함께 지방행정의 구조변화와 그리고 각종규제의 혁파등 국가 전체의 대변혁을 시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도 출범하는 민선 제2기는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가교로서 새로운 비젼아래 미래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상을 그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심화 확대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 세계를 통한 지방화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이상이고 지향점이었다면 민선 제2기는 구체적 실천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그 실천적 의지의 첫삽을 뜨는 해라고 할 수 있는 '98년도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알찬 결실을 매듭지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희망찬 새해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98년도 군정추진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우리 북제주군의 미래비젼을 가시화하기 위해 1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종합개발계획사업등 지역개발 역량을 총투입하여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농·어업의 경영화를 위한 생산시설의 규모화와 과학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화작목의 개발과 함께 1·3차 산업을 연계한 신소득원의 창출과 유망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손바닥 선인장 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및 수산양식단지 개발사업등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담수화 시설사업도 우도지구는 내년까지, 추자지역은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라는 전제하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과 하수관거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한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전체군민의 균형적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군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선진사회의 필요조건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여권의 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해 나가면서, 재외도민단체와 교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소비와 부채의존적 가계운영으로 우리의 건전소비문화를 병들게 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적 경제살리기는 오직 근검·저축·절약만이 보약처방으로 여기고 저·절·노 운동을 통한 저축증대에도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일·항몽 정신문화 전통의 선양사업과 문화유적지 정비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지구촌시대에 북제주군만의 독특한 문화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한 2,219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93억원으로서, 우리군은 군제실시 반세기만에 드디어 예산규모 2천억원대를 넘어섰고 재정 자립도 31%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동시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대폭 신장된 것은 공유수면 매립 분양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증가와 관광지개발사업 및 민자유치 확대에 의한 세외수입분야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경영사업 수입은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 143억원을 능가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재원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생활민원을 중심으로한 주민숙원 사업등 주민다수 수혜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투자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1차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밭기반 정비사업등 생산기반시설사업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채소, 화훼, 과실등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원예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내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간 권역별 상호 연계체계 구축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취수원 확보대책 사업등 농업부문에 386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중심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잡우 대체 한우입식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마을공동목장과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어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10억원을 투자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와 1·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증대를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산부문에 90억원을 투자하며, 산림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육질사업과 산림경영 및 주민 보건휴양을 위한 다목적 기능을 겸한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1차산업 분야에 총 606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분야는 기존 동부지역 관광지구의 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서부지구의 실시계획 용역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종합개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관광지 연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 사업을 본격 추진함과 아울러 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대대적인 확충개발로 군전역에 걸쳐 기간도로망을 확충하는데 321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도읍개발, 마을안길 포장, 한림항 내항 공유수면 2단계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생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개발분야에 총 48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활성화 함으로써 21세기 선진 도농복합도시로의 발전을 향한 튼튼한 발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동·서부지역의 광역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토양 및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중산간지역 지하수 보존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도서지역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총 189억원을 투자하여 인간과 환경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자랑스런 문화전통의 계승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추진하는 한편, 해녀항쟁 기념사업을 내년도 8·15 광복절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1만3,000년전 고산 선사유적지 개발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해 한경면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신규 건립하고 조천 공공도서관과 조천·한경체육관 건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문화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관광이벤트화 하기 위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국내외 관광객과 전 군민의 참여속에 규모있고 내실있게 개최하여 전국적 차원의 전통문화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추자통합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시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업지원과 자활배양에 힘쓰는 등 계층간 복지균형을 도모하여 군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두 227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선진공무원상 정립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문화된 프로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고 행정의 과학화로 민원발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두 51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보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00년대 북제주군의 미래는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그 발판은 10만 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3위일체가 된 입체적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발하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최대의 전환기이자 격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내외환경에 직면하여 우리 북제주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8월 구좌읍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폭우피해와 최근의 서부지역을 비롯한 전지역 가뭄현상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나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불굴의 군민정신을 발휘하여 총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굴의 강인한 군민정신이야말로 전환기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민선단체장으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이룩한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만족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면서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자세로 10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을 고집하거나 자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군 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승적 군민 대 통합의 길로 나가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10만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합시다.
끝으로 지난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군민전체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양보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긴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