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수행 의사계장 최수행입니다.
지난 28일 제3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위원회 위원으로 김응삼의원, 양보윤의원, 김용흥의원, 고승립의원, 윤창호의원, 박방규의원, 김항구의원, 이상 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으로부터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응삼부의장님의 임시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응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임시위원장 김응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만경 위원 고승립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 원장 김응삼 임만경위원님께서 고승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응삼 그러면 고승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승립위원이 조례심사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승립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임시위원장, 고승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승립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이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고승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양보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승립 김응삼위원께서 양보윤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보윤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보윤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청소년수련원 소관 사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및 상하수도과장께서는 11월 5일까지 승진시험관계로 연가중이므로 산업과 소관 사항은 감귤특작과장께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내무과장 현의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및 외국어교육 담당 전인전문직과 산화경방용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청 직원이 286명인데 289명으로 3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 그 수익자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수수료를 현실에 알맞게 적정 조정하고, 각종 법규의 개·폐로 인하여 민원사무가 소멸되거나 개별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된 민원사무 등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38종이 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수칙으로 규정된 민원사무를 이 책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요율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시행 됨에 따라 북제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이와 일치시켜 호적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산정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산정부과토록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고승립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에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기존 공설묘지에 대한 구획정리, 편의시설설치, 읍면별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 진입로포장 등 공설묘지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 만장으로 인한 묘지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묘지조성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재투자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1기당 14㎡기준으로 5만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실음)
○위원장 고승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여 부가 징수하는 오수 및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및 오수처리에 경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는 리터당, 오수는 입방미터로 수수료 부과기준이 단일화가 안 되어 있는데 입방미터로 단일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수 및 분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상향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고승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특작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감귤특작과장 문태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 조례로 정하여 한해대책용 양수기 사용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 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상충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고승립 감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까지 같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원도 건설과장 장원도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시설사용료가 시설관리위임당시인 81년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안항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추가세입 되는 재원을 항만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선박 접안료 인상조정으로 외항선이 17원에서 35원, 내항선 13원에서 20원, 기타 소규모 150톤 미만은 13-43%가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물 입·출항료 조정입니다. 외항 입항화물이 톤당 94원에서 350원, 외항 출항화물이 톤당 57원에서 200원, 연안화물이 톤당 30원에서 80원,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조정이 평방미터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항만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재정 적자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자치 경영자립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종별 요금조정 인상율이 평균 50.4%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45.9%, 업무용이 49.5%, 영업용이 50%, 욕탕1종 50%, 욕탕2종 50%, 농축산용 71.0%, 전용공업용이 50%가 되겠습니다.
제수수료 인상율이 50%, 급수장치 손료인상율이 100%, 시설분담금 인상율이 100％, 가구분할 신고방법이 개정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초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 및 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고승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영개선을 통한 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흠수코자 최대한 노력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사용료는 수련원 운영의 재정적자를 충당치 못하고 있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확충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사용자 구분의 세분화입니다. 청소년, 일반,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 현실화입니다. 20% 내지 14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 추가 확보에 따른 징수규정의 마련입니다. 소회의실 사용료 3만원, 야외용 가요반주기 사용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실음)
○위원장 고승립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