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이남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김대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보윤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조례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강영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북제주군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수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감사청구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습니다. 관련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부서명칭을 업무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또 일부 업무는 부서기능과 연결해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 자치경제과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업무"를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자치경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소속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서 자치위원회 위원도 포함하고, 주민자치운영수탁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업비지원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 감면 징수조치 및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면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임기조정과 고문제 신설, 위원의 위촉 절차변경, 위원 등 주요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위원의 해촉 요건을 강화하고,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12쪽에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자치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9년 10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여건변동으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재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출용도의 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41페이지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5월 13일자로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돼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법 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낚시어선업법신고 수수료 신설 매 1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입니다.
40페이지 조례안과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순영 전문위원 문순영입니다.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거친 후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0년 4월 20일 제정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감사청구인수를 줄이고 완화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걸 어떻게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이 시행된 후로 제주도에서 1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도업무인데 행자부로 청구를 낸 건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4개 시·군 중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감사청구권을 신청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주시 주민이 도에 업무를 중앙부처에 감사청구 낸 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설치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남군에는 현재 몇 명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현재 남군은 개정 안돼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남제주군에 20세 이상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작년도 것을 금년에 공포한 것을 보니까 한 5만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게 300분의 1이면 약 150명 정도 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90명 정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남군에도 이것을 완화하려고 개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명 이하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건에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4개 시·군이 서로 최하한선을 협의해서 맞춰주는 것이, 그래서 조례로 올라와야 주민들이 '아! 몇 명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20세 이상 인구에서 300분의 1로 됐잖아요? 300분이 왔다갔다 인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것을 철폐하고 아예 몇 명으로 못을 박자고 해서 200명으로 우리 북제주군은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청구인수 틀리고 남제주군 틀리고 서귀포시 틀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것을 4개 시·군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더 홍보가 잘되고 주민청구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론 이남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개정하기 전에는 제주도인 경우 1,000분의 1, 제주시인 경우 500분의 1, 서귀포시인 경우 250분의 1,저희하고 남제주군만 300분의 1로 했는데 전국자치단체가 전부 다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부패방지법시행령에 300명으로 한정됐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못해서 제주시가 지난 5월 21일 개정했는데 200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200명 이상인 곳은 200명으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행자부규제개혁에 의해서 권고안 대로 200명 선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남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0분의 1보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으로 하면 오히려 완화된 것이 아니라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쪽에는 그 숫자보다 낮춰서 150명하는데도 있고, 180명, 170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우리제주도인 경우는 육지부에 각 시·도보다 적지 않습니까, 4개 시·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제주도 전체가 통일돼야 감사청구하는데 편리하고 홍보가 빠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시·군과 협의해서 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주시가 기위 200명으로 개정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나 저희들, 남제주군은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명으로 맞추면 제주시하고는 같아질 것이고 아마 서귀포시도 담당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200명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만 남제주군인 경우는 이남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명으로 할 것인지 그 이하로 할 것인지는 그 쪽에는 아직….
○이남희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남군이나 서귀포시에도 같은 쪽으로 하자고 협의를 먼저 해서 의논해서 같이 묶어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도 의논을 했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위 개정해 버렸고.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감사청구수가 앞으로 이것을 못하면 어느 단체에서나 시민단체에서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200명 서명 받는 것은 그 사람들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일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우리도 개정되는 대로 남군이나 서귀포시에 알려줘서 맞춰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 200명 이상이라는 것에 딱 못 박으시던데 200명 이상이 아니죠. 200명 내외입니다. 200명 이상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명이어야 한다.
○강영수 위원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보건데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것 같이 말씀해 버리는데 권고사항은 그게 아니고 200명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감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다보면 아마 홍보가 부족했지 않겠느냐. 다만 알고 있는 쪽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NGO 이런 쪽에서만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북제주군이 과연 10만 군민 중에 아니면 20세 이상인 우리군민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청구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져 봅니다. 여기도 권고사항에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남희위원님이 남군하고 북군하고, 이 견해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견해는 아닙니다. 과감히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NGO단체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200명 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내외가 아니고 50명, 100명 내외라고 저는 감히 권하고 싶은 이 조례를, 나중에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라도 저는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몫까지 아니면 투명성 있는 것으로 본다면 20세 이상의 인원을 과감히 낮출 수 있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국 실태를 아직 안 보셨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그 많은 인구 중에 200명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하고 제주시의 인구비례라면 50명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성보다도 이 조례를 법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기획감사실장님 이걸 해 주셔야지 마냥 인원만 여기 상향조정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례를 보면 20만 이상이 된 인구말입니다. 20만 인구가 돼 있는데도 150명으로 감사청구권 된 데가 있죠, 20만 이상인데?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러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저희들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23만2,0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15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심의의결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마는 감사청구권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향조정 관계를 타지역하고 타단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강영수위원님의 견해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제는 솔직한 말로 조례에 필요없이 개인 어느 누구라도 의욕이 있으면 청구할 만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에 정하고 조례로 정한 것을 보면 그래도 주민의 감사청구라면 어느 정도 다수의 주민이 요구가 돼야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인원을 못 박은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50명한 데도 있고 200명 한 데도 있고, 규제권고안이 부패방지법에 시·도업무를 중앙부처에 할 때는 300명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명 내외로 하도록 권고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 관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의 얘기는 합리적인 말씀인데 주민들이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때는 어느 한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합리성으로 간다고 하면 실장님의 답변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의식이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확실히 부정부패에서 뭐가 있다. 다른 분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20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원을 내려서 50명 정도로 한다면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되지만 200명의 공감대 형성하고 50명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전연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감사한다면 실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200명 이상 타당한 데 이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50명 정도의 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하면서 거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계획과로 된 지가 언제 됐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역계획과로 된 것은 99년 8월 10일자로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 안 된 시일에 다시 과를 바꾸잖아요? 물론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과가 자꾸 변경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처음부터 5년도 내다보지 못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가 검토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2, 3년마다 한번씩 과 명칭을 바꿔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명칭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계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과정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 2월 15일자로 종전에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그쪽에 농정업무를 보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농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농업기반업무가 농업용수 또 배수개선, 농로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일반 농업용수업무 그리고 농로관계는 또 도로 쪽으로 가버리고, 또 배수문제는 하수계해서 해 버려서 중앙절충이나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일원화시켜주고 또 건설기능으로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단위 지역들도 보면 거의가 건설과로 배정돼 있는 상태고, 또 중앙과의 업무라인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기술직 부서에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담당이 농정과로 옮긴 것은 언제에요?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2월 15일자입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 2월 15일자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바꾸고, 계를 다시 옮기는 것은 검토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계속 가다가 보면 농정과로 가자 해서 다시 농정과로 오고, 또 주민들이 농정과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또 저기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또 환원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남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이런 담당부서를 옮겨야 될 사항을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나타난 것은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남희 위원 실·과에서 요구가….
○총무과장 박재철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기반업무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우리 실·과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은 그럼 좋다. 검토는 과장님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아니 좋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옮겨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업무가 자치경제과로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도 그때 조직개편 할 때 지금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시점에서 통상의 중요성이 그때 상당히 강조되고 중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유통업무를 군내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자치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분리를 하자 해서 자치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 위주로, 또 농정과 유통업무는 국내시장의….
○이남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기금배분이나 보면 수출업무가 농협이 약 80%, 축산물, 수산물이 약 20%로 수출기금이 배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았을 경우에도 통상업무가 예를 들어서 농업의 경우에 어떤 작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파악하기가 힘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은 오히려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를 알고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통상업무를 차라리 농정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양배추가 작황이 어느 만큼 되었고 이런 사실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현재는 여기서 파악해서 보고해서 수출 마케팅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템포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이 단계를 줄일 필요성이 있고, 또 농정심의에서도 농·축·수산물 전부 심의를 해서 보조사업도 올리고 있잖아요. 모든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거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다면 농정과에 통상업무를 이관해 볼 필요성도 검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효율성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그런 의견이 안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구를 개편할 때는 실·과장님들은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남희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지원담당이 생긴 게 불과 9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나오기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운영해 보면서 필요성이 더 제기되면 그 시점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쨌든 좋은 얘기인데 자치경제과는 한시기구거든요. 수출통상업무는 상대 대업을 차곡차곡히 쌓아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업무예요. 그러면 한시기구로 놓아서 예를 들어서 2004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한 번 연장하게 됐잖아요, 한시기구를?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자치경제과가 한시기구로 해서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통상업무 다시 또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미리 차곡차곡 기반을 쌓아서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검토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분장사무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에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부 어디로 넘어갔죠?
○총무과장 박재철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무분장도 개정조례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도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찬가지고 간소화시책이라든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장업무사항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총무과장님이 보실 때 전제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초 조례에 당해 읍·면장님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구좌의 경우 명칭은 구좌읍주민자치센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명칭은 어떤 명칭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까? 한림이라든가 애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센터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 명칭을, 예를 들어서 한림읍인 경우는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박명택 위원 명칭을 정할 때 일관성 있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쪽에 제4조제2항을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구좌에도 구좌읍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군이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각 읍·면마다 명칭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박명택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가지 부연설명 드릴 것은 주민자치센터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군은 시범적으로 한 읍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지역에 보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한 명칭이 사용돼서 다른 분야의 시설하고 명칭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준칙안을 만들면서 제한적으로 읍·면을 붙이든가 읍·면을 뺀 해당지역에 읍·면·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 구좌읍주민자치센터인 경우는 기 구좌읍 읍·면을 포함한 명칭이 주어져서 활용됐기 때문에 박명택위원님 의견대로 뒤에 oo주민자치센터는 삭제해도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 한림한다면 한수주민자치센터, 귀덕주민자치센터 이 명칭 그대로 놔두면 그런 관례가 나옵니다. 분명 앞에 있는 것은 구좌읍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oo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좌읍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거잖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20쪽에 있는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 경과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필요하고 동일시에는 필요치 않기에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13쪽에 제4조제2항에 "또는" 이하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된다면 이 경과규정도 불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박명택 위원 어찌 보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개정준칙안만 보고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내용들을 그대로 조례에 집어넣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 14쪽을 보십시오. 제7조제4항 내용 중에 보면 "군수는 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센터"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운영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그리고 "자치단체"가 아니고 당연히 "자치센터"로 고쳐야 되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단체사항은 제4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치단체" "자치센터"가 맞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센터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있는 제12조제3항에 보면 모두 다 "사용료"라고 했습니다. 유인물도 "사용료"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시설물 이용료"라고 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틀립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자치센터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용료라는 명칭을 쓰고, "이용료"는 이용객 입장에서 이용료로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차별화 하면 안되고 "사용료"라면 "사용료"로 일관성 있게 전부 다 "사용료"라고 쭉 돼 있는데 여기 한 부분만 "이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 또 있습니다. 제11조제2항을 보면 "사용자"라고 했는데 또 제12조제4항에 보면 "이용자"로 했습니다. 제11조제2항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인데, 그 다음 제12조제4항 보십시오. 제12조제4항은 "이용자"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구가 조문인데 문구에 자구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용어 사항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석으로는 "사용자"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센터나 읍·면 행정주체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용은 이용객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모든 것은 이용자도 사용료로…, 유인물 작성해서 나갈 때 사용료로 나가지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용해서 서류 낼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사용료"면 "사용료"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고, 또 "사용자"면 "사용자"로 나가야 되고, 이런 조문에 대한 자구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많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용이라는 용어는 행정재산 자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고, 이용인 경우는 프로그램, 무형적인 재산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시설물인 경우 행정재산인 경우는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무형적인 프로그램은 사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부분이고,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앞뒤 자구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를 할 때 준칙안만 내려 적지말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했는데 폐지됐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박명택 위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칙조례안에 보십시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는 폐지하도록 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좌읍인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서 준칙안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저희들 규정에는 그 사항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안 집어넣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기존 개발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지금 구좌개발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똑같은 그 인원 그 분들이 바뀌면서 면개발자문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운영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도 보면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 중에서 구좌읍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준칙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북제주군조례에서 그 사항을 뺀 이유는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도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운영도 안되고 회의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좌읍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이 읍정을 수행하면서 자문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준칙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준칙안도 행자부 판단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북제주군의 7개 읍·면이 전부다 자치센터를 한다면 그 기능을 그대로 흡수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은 1개 읍만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좌읍에 읍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좀 더 시간을 둬서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좌읍으로부터 의견수렴이나 관련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의견수렴 한 후에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빨리 의견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읍개발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좌읍 같은 경우는 읍개발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개발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은 아니고 그 진행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읍개발자문위원회는 일선 읍·면장들이 기관 내에서 기관단체협의회나 읍개발자문위원회는 나름대로 상당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나 활동을 하고 또 기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명택위원님이 저에게 주문사항으로 알고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황 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준칙에 부칙사항 보면 분명히 다른 조례는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돼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준칙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제6조제4항에 보면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제6조제4항을 보시면 14쪽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6조4항에 보면 전단계입니다. 여기 조문을 보면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시설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좌읍주민자치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자체만은 좋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연차별시설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전단에 보면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본 항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돼야 하는 조항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구좌읍만 놨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확대했을 경우도 가정했을 때는….
○박명택 위원 타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타읍·면은 어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좌에도 계획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치계획이 없다면 어찌 보면 현상태로는 본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의 일반적인 조문의 구성이나 배열이나 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정이나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조항에 보면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수립이 지금 안됐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타읍·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타읍·면도 충분히 설치를 감안하여 이 사항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저번 과장님 답변할 때는 타읍·면에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현 시점에서만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국가의 정책적인 과제로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문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현실성이 없지만 조문의 배열이나 또 앞으로 장래를 예견한다면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만일의 경우에 가정을 해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분명히 저런 시설이 있는 구좌읍 같은 기존 시설이 있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이 문구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제12조제4항 규정을 보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반드시 규정에 돼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용료감면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칙에 모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제12조제1항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하는 제2항부터 제4항, 제5항까지도 예외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구좌읍자치센터를 몇 개월 운영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로 판단하기로는 제1항 중에 무상이용이 대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용료라든지 수강료 같은 것을 징수할 일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칙으로 한다고만 했지 다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내가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복사한 것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제가 밑줄을 안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에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의 판단은 제3항 제일 끝에 보면 1일 5만원하고 수강료 1일 월 1만원 이하로 돼 있어서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면하는 경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항에 무상사용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구수정이라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문구수정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12조 사용료 등에 보면 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밑에 보면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3항에 보십시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군수 그러니까 군수 별표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모든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말아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감면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3조에 보면 이용료는 5만원, 수강료는 1만원 이렇게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 3항에 규정된 5만원이나 1만원도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징수가 어렵더라도 사용료나 이 부분은 수수료 분담금 모든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감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징수하는 경우는 제3항에 5만원, 1만원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감면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준칙안에도 보면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사용료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받는 데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러니까 받는 것은 조례로 5만원, 1만원이 정해져 있고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감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징수하는 경우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도 판단은 되지만 그 징수하는 액수 5만원, 1만원은 기위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 사항인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주민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고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 1만원은 당연히 조례로 규정돼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구좌읍주민자치센터는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16쪽 제13조제3항을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징수대상 시설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규칙이나 운영세칙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징수된 시설에 대한 규칙이나….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조례의 규정에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범 운영중이고 현재 사용료나 수강료 같은 것을 납부한 실적이 없고 대도시 지역같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고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지역인 경우는 아무래도 시지역 보다는 이용률도 좀 뚜렷하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사용료보다도 홍보와 이용객 확충차원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징수를, 지금까지는 징수실적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는 징수할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운영세칙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징수한 실적은 없더라도 말입니다. 징수된 시설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징수대상 시설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무실 사용료인지 아니면 교육장 사용료인지 회의실 사용료인지 차후에라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징수시설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교육장 사용료인지 사무실 사용료인지 회의실 사용료인지 내용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징수실적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를 할 때는 검토해서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만 보고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데 그것도 준칙안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없애야 될 것도 없애지 않고, 규칙이라든가 분명히 규칙으로도 좋습니다. 반드시 징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을 만드십시오. 아직까지는 사용료라든가 징수실적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겠지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이것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구수정이라든가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감면은 모든 부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율 같은 것입니다. 요율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사용료건 이용료건 모든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를 침범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박명택위원님 질의에 참 곤혹스럽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감면, 이용료감면은 전부 다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거기에 그 부분들이 우리 조례안에 상당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식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조례라든가 사례집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박명택위원님이 구좌읍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되셨느냐 라고 물었을 경우에 아까 구구히 변명을 하시던데 구좌읍에서는 기위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정도는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구좌읍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조례 전반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공무원님들은 박학다식하신 분들인데 조례제·개정대비표를 본다든가 조례를 보면 참 허술하기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잘 안되는 이전에 조례안들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조례 심사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때로는 준칙안을 그대로 복사해 놨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준칙안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고, 또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 항으로 놨어요. 내용이 신설됐다고 해서 항까지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치센터조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몇 항이 있는데도 신설 항으로 3항이라든가 기타 항으로 놨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대비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조례할 때마다 부분부분 말씀을 누차 얘기했는데 신설이라면 항 자체가 신설되는 것이지 항 자체가 신설돼서 내용도 신설되는 거지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빼버리고 다음 항으로 넘겨버리고 조례 대비표가 과장님이야 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준칙이 있어서, 앞서 일에 있어서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례는 문구 하나, 점 하나를 놓고 법이 어떻게 되는지 더더욱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항 대비표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성숙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들이 이게 뭡니까, 대비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지지도 않은 항에서 신설 항을 만들어 놓고, 신설 항에 대한 다음에 연결되는 항이 신설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그 항을 뒤로 밀려서 신설이라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준칙안으로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본다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긴 합니다. 보여지긴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자문위원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자문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독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은 1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까지 둘 수 있다고 했고, 고문은 3명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훑어봤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문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이게 갈등의식이 없잖아 있을 정도로 내용을 본다면 문구수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보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구도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있고, 회계책임자도 공무원이 회계책임자가 있고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가 있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이 안 짚더라도 여기에 보면 읍·면장 권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책임자도 보면 운영관리해서 운영관리지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이 돼서 공무원 회계하고 위원회 회계하고 다른 점, 다음에 자치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다른 점 기능,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준칙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면이라든가 관리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끝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 명예직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건가? 예산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런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또 여기 하나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답습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제21조제1항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이 뜻이 뭡니까? "반하는 뜻"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이에 글자 하나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준칙안에 보니까 오타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놨어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5항에 보면 1호에서 6호까지를 "1호 또는 6호"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1호 내지 6호"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다. "1호 또는 6호"면 "1호" 하나하고 "6호"만 봐야 되는데 접속사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든 조례나 법은 "내지"라고 해 줘야됩니다. 준칙안도 "또는"이라고 놨다고요. "또는" 하는 접속사를 놨고, 또 한 군데는 "내지"라고 놨습니다. "1호 내지 5호", 몇 호에서 몇 호 이렇게 해서 "내지"를 놨는데, 또 두서너 군데는 "1호 또는 6호"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례에 심도 있게, 문구 하나를 보더라도 심도 있게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부분부분이 제가 지적한다는 개념보다도 좀 더 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해 줘서 우리실정에 맞게, 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활성화문제하고는 별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기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방안하고는 별도의 조례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내실 있게 앞뒤가 또 준칙안을 보면 왜냐하면 북제주군자치단체만 준다면 세분하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못 세우다 보니까 준칙안이 하달 됐지 않느냐. 이 준칙안이 내부에서 우리북제주군은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의 내용에 알맞게 조례도 개정이 됐어야 될 것이다. 조문 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나 또 과장님께 지금 이 조례를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었을 경우에는 제가 복합적으로 법을 보면 준칙안보고 또 종전에 전 조례를 보고 지금 현재 조례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 서두에 이 조례는 준칙안이고 행자부에서 중앙단위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준칙안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있는데 자문단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하면서 부담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강영수위원님 말마따나 인적 조직체를 자꾸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개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예상될 수도 있고, 또 행정운영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우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단하고 고문은 몰라도, 고문은 어떤 의결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문단인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문단은 군단위로 원래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됐을 때는 군단위 자문단이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구좌읍만 시범운영하는 경우는 자문단의 필요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또 담당부서에서가 귀찮아서 빼버리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살까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도 일단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가 공무원인 경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돼 있는데 사용료인 경우는 읍·면장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된 거고, 또 이용료는 자치센터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이원화가 된 것도 불만스럽지만 회계책임을 명확히 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장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지만 조례 제7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한다는 포괄적인 권한 자는 전부 다 읍·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경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게 없는데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군수가 다 가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문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준칙안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조항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지" 또는 호수용어에 대해서는 택일적인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수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 같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논문이나 관련된 교수분들 여러 가지 평가한 것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국정100대 과제에 들어서 당초취지는 읍·면·동이 폐지가 되고 행정구조 계층을 2단계로 했을 때 원래 나와야 맞고, 또 그렇게 됐으면 상당히 개발위원회도 흡수하고 우리 구좌읍만 해도 32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와서는 보완계층이라고 해서 행정계층을 3계층을 그대로 두고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을 그대로 두고 또 자치센터 별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맞물리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서부터 국민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거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치센터를, 조례가 좀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최대한 정비를 해나가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자치센터를 기필코 제가 살려내겠다. 앞으로 활성화 해 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의지는 아주 대단하십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인 의지하고는 별개로 같이 접목시키진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검토했을 경우에, 또 의회 의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도 있는데 서로 협의하면서 법개정공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왠지 석연치 않은 게, 부정적으로 석연치 않은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스러운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하면 자체조례가 있고 위임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임조례고 준칙안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을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마는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당연직에 그 지역 지방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라든가 실무선에서 꼭 의논해서 이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구수정하면서까지 삭제해 버리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일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 부탁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조례 제·개정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민망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의논드리기 전에 상당히 이 문구를 보고 저희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해서 알아보려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담당실무자한테 문의하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놨다고 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문의를 못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는 고문 3명은 돈 있는 분들로 해서 자금을 내라, 봉사 내지 명예직으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후원자로서의 그런 역할이지 않느냐.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그 내용을 당연히 그 지역에 대표성을 분명히 다른 어느 분보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역활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항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도 좋은 말만 해서….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시점하고 합리적으로 보는 과장님의 시점하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의회의 의원이 당연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꼭 의논해서 제출돼서 문구가 수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세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짚어야 될 것은 거의 짚어진 것으로 보는데 애매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적극적인 것은 뭐고 완화적인 지원도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어떤 거예요? 이 조례를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과장님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모여 앉아서 한번 검토해 봐서 수정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 보고하는 사항 걸맞지 않게 돼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보험료인 경우는….
○이남희 위원 제가 메모한 것을 전부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회할 때 얘기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저는 그때 협의하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조례안이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미집행도시계획 내에 대지가 현재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돼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3,278필지에 면적으로는 27만7,000㎢이 되겠습니다. 한 8만평쯤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될 같아요?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한 240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보상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잉여금에서 15%에서 30% 해당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게임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걸리네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금 금년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권고안으로 아까 이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30%을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전입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권고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정도로 추산해서 한 20% 잡으면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간 한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면 한 50억 정도, 1년에 한 10억씩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되고 저희들 24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된 건수가 4건에 한 8,2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한 8만평이 전부 다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는 안보고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청구가 들어온다면 한 48억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급한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대지보상이 되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재산권 침해를 받았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어차피 옮길 바에는 빨리 매수청구하고 새로운 길을 빨리 찾으려고 굉장히 폭주로 신청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번 2003년 예산안에도 같이 결부시켜서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진작부터 나왔어야 될 조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나오니까 주민을 위해서 재산권 침해를 안 받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계획미집행도로에 대한 대지보상을 자금을 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50억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7월에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리고 임시특별회계니까 임시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임시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는 거 잖아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권고안은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5년 간 한시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 5년 간 해 보자. 그렇게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하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라든지 지침 내려올 때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그 말이 빠졌습니다, 준칙안에도.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법령이라든지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5년 간 한시적으로 대지보상청구를 하라는 법조항도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될 겁니다. 2010년도에도 청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5년 간만 운영하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임시'자를 빼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상 10년 이상 미집행도로 내에 해마다 계속 나올 거 잖아요? 9년 된 것을 내년 되면 다시 또 나오고 하는데 연속적인 사업의 일환인데 "임시"를 아예 빼서 조례를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특별회계명칭을 "임시"자를 빼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조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돼야 되고 계속 운영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자도 빼고, 예산에 얼마, 매해마다 빨리 산출되고 예산확보방안도 빨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동료위원 이남희위원 질의하시는데 "임시"자를 빼고 현실에 맞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무책임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책임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실에 맞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2003년도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5년 이내의 사업종기를 설정한다 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 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뭘 보고 하시라는 겁니까? 250억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재원확보에 채권 있잖아요? 채권이라면 이 채권의 한계도 없잖아요? 채권은 10년이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러면 채권이 10년으로 할거냐 아니면 법상에 5년으로 임시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5년인데 이런 부분부분들이 법을 제대로 검토 안 했고 무조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임시조례로서 제정하는 건지, 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한다는데 보상이 된다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있는데는 그 분들의 민원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서로 논의가 됐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도서지역은 도시계획에 대지 이 상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읍·면지역에 도로를 내 놨을 경우에, 대부분이 도로입니다마는 도로를 내 놨을 경우에는 지역에 교통수단, 농촌일 경우에는 농어촌활용하기 위해서 농어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한푼의 보상도 없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놔있는 것은 보상해 준다는 이 도시계획에 한해서 한 것만 해 준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법을 어기면서 하고 기간을 엄연히 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조례제정 할 때 저는 그 동안에 조례 같은 것을 있는 조례만 갖고 저희들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평소에 정례회 때는 조례제·개정안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저도 예산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잠깐 지침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지침서를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해서 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이 사항에서 지침서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어기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도 없잖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개정할 때만은 관련 법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될 수 있게끔 그래도 지침서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보시오 이러기보다도 하나 복사해서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성의는 보여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꾸 제가 흠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자세 고쳐야 됩니다.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 조례 갖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가장 권한이 있는 게 조례심사 제·개정에 가장 심도 있게 두는 건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는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를 꼼짝 못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 버리는 게 차라리 이런 거면 답습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말고 보고사항으로, 조례자체를 보고사항으로 끝내버렸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 묶여서 침범 못하게 해 놓고 그 내에서 하면서 이런 조례 같은 거야 보고사항이지, 주민자치센터나 이거나 또 준칙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보고사항이라고 보지 본 위원이 보건데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상위 해 버린다면 집행부하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알기 쉽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분부분들 보니까 채권발행은 10년이면 10년, 또 기간도….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채권상환기간은 관련법 제47조에 10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47조제3항에 의해서 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채권상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번 조례에 돼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채권도 의회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으로 정해 버린다니 모르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10년 이내의 사항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될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계획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재원이 무진장 소요되니까 도시계획도로 대지에 한해서 하도록 법에 못 박아졌고 헌법불합치 결정할 때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관계되는 한은 미비점은 미비점대로 그때 그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그렇게 떠들어 봤던들 고쳐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조례가 해양수산관련 1호에서부터 21호까지 현행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14호에서 21호까지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 관련 어업허가, 어업면허.
○강영수 위원 내역서가 있습니까? 14호에서 21호까지 내역서가 있습니까? 14호에서 21호가 종전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상으로도 안 나와 있고 14호에서 21호까지 그 내용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4호에서 21호가 10월 5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구수정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강영수 위원 자구수정이 안된 걸 과장님이 아십니까? 인터넷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보셔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인터넷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10월 5일날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때 개정했습니다, 14호에서 21호. 당초에는 법규칙에 규정돼 있던 것이 조례로 정하게 돼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14호에서부터 21호까지 그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 받겠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릴 때는 전체적으로 인터넷이건 뭐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걸 갖고 질의하게끔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좀더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집에도 없습니다. 저기에 자구수정이 돼 있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집을, 제가 가져있는 것만 안돼 있는가 싶어서 의회사무과건 어디건 다 뒤져봤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14호에서 21호가 없습니다. 10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금방금방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이런 걸 갖고 질의답변 하게끔, 속된 말로 표현해서 쫀쫀하게 그거 갖고 질의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법은 절대 아닙니다. 법은 점 하나, 획 하나 갖고 따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고는 별개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조례 같은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저는 조례부분 갖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면모를 의회에 성의여부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은 동조례 수수료내용 중 별표 14호 내지 21호 사항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강영수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이상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명택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 위원이 합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제로 삼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중 "주민 200명 이상"을 "주민 15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중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를 "oo읍·면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제7조제4항 "자치단체운영"을 "자치센터의 운영"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동조 제4항 군수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각 1호에 해당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2호 사회복지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소득자, 제4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부칙"에 제2항을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라고 신설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지역계획과"를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의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개정 의결하였으므로 "도시과"로 자구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 제2조제2항 중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이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본 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두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