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석대 :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한석대 입니다.
제5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 김항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회기로 다가오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0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임시회는 1997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0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윤창호 의원님과 박방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창호 의원님과 박방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내 군유지재산 매각 반대 청원의건은 지난 5월 13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청원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내 군유지 재산매각 반대 청원의 건은 심사 종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재정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입니다.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연계도로 및 장기 미집행 도로건설을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시행한 후 상황기간 도래시점에 해외채무의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차별 상환재원의 적립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립기금 조성재원, 적립규모 및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계좌 별도설치 및 기금관리 회계책임자를 정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림읍 체육관 건립비를 충당키 위하여 한립읍민관 부지와 건물이 용도폐지되어 1996년 12월 30일 매각됨에 따라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는 북제주군공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징수대상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유사한 관광지들과의 형평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경로우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북제주군공원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65세이상 노인의 공원시설사용료 면제대상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시공원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지구내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각 1필지 436만 9,194㎡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할 재산은 서김녕리 산1-1번지로서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436만 9,194㎡입니다.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11억 9,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계획 지구내 공유재산을 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주)라인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매각재산환매특약등기가 되겠습니다. 환매특약은 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착공하지 않을시, 사업시행 승인기간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않을시 등이 환매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일시납부가 되겠으며, 매각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4호가 되겠습니다.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재해및재난예방업무보고
(10시 24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실정 제8항, 재해및재난예방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익순 : 지금부터 장마기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의 사전대비를 위한 취약지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기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중점관리대상 36개소, 재난취약지 36개소, 대형건설공사장 23개소, 재난예비관리시설물 41개소 등 총 136개소를 재난재해취약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조치-사후관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신속한 재해상황 관리체제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장마철 및 태풍내습기에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 체계 마련과 점검후 장비, 보수·보강등 재난·재해취약요소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빈틈없는 재난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연중 24시간 종합상황관리 체제 유지로 초동대처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기상특보시에는 준비, 경계, 비상단계별로 실과 및 유관기관협조하에 상황관리 근무를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행정추진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5월 30일까지 대형공사장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등 재해취약지,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주변 저지대 및 침수예상지역에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설치 등 배수능력을 점검하고, 공사장내 건설자재 적재 등으로 하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사전제거토록하며 웅벽, 축대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는 예찰강화로 담당책임자를 통한 확인 및 방제이행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노후가옥, 비닐하우스, 위험축대 등 시설물 안전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우기전 보완하도록 하고, 대주민 홍보로 군민 자율방재 의식제고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정비보수·보강 추진실적은 재해취약시설보강으로 상귀·수산리 암거 2개소, 우도면 천진리 광대코지 안전보호책 시설 180m, 관광지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15개소, 해안오염방재는 기자재 확보 유흡착제 42BOX 및 유처리제 182통, 재해위험지구 경계표지판 설치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조치계획으로는 재난·재해취약지에 대한 지속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보수·보강등 정비를 추진하고, 대장교 재가설추진은 '97년 5월 9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미봉 절개지 복구는 '97년 상반기 착공을 예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상명리에서 월림리지구가 되겠습니다. 600m은 지금 6억원을 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우선 사업비 확보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50회 임시회 일정에 보면 재해 및 재난 위험시설지 현장확인이 5월 21일에는 동부지역, 5월 22일에는 서부지역에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견으로는 재난·재해 취약지는 현장방문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그 곳에서 질의 및 예방활동에 대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므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의원님께서 5월 21일과 5월 22일 현장확인시 현장에서 질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하고자 1997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황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걸쳐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