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인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제3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제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일간의 회기로 윤창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는 1996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북제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임만경의원님과 윤창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만경의원님과 윤창호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창호의원외4인발의) 4.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회, 내무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소관 사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창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에 거주함으로써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ｏ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내무과장 현의홍입니다.
내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릴 순서는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실·과등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재정과, 지적과, 관광교통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감귤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수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하며, 지방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의 재조정·재배치를 통한 행정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744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7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내용은 도에서 정원 3명이 이관되었고, 양곡관리 특별 회계요원 4명이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군의 본청,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군본청이 284명에서 290명, 의회사무기구가 11명에서 13명, 직속 기관이 96명에서 95명으로 1명 감소, 사업소 48명, 읍·면 305명은 종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고양을 위하여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관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내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북제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함과 아울러 체제 및 형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등 조문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고 현지교통비 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이와 일치시켜 호적사무처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중 해태기간 및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ｏ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ｏ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및 도로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해서 조례적용이 명확한 개념을 정립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법등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행상, 노점상등에 대한 융자대상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도로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완화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내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될 경우에 견폐율을 현재의 40%에서 60%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은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녹지지역중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을 현재의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하고 또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현재의 4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도 정북방향 2m이상에서 1층이하의 건축은 1m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개별검토를 거친 후에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련한 후 각 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