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승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승립 의원입니다.
이번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군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현장확인 감사를 비롯하여 군본청 전실·과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므로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등 8개소의 현장확인 감사 및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분석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군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47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고승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승립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7. 북제주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이 제출한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치는 회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개별검토와 질의·답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둘째, 주민이 재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지, 셋째, 조례시행시에 주민과의 마찰여부 및 운영상의 효율성 여부등 중점 착안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의 성과있는 운영 방향, 예산문제에 대한 사전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조례시행상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김용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읍면충혼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신철주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 존경하는 양보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3일간의 제54회 정기회를 마감하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그 어느 때부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과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대군정질문와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의 심의, 각종조례안 의결 등을 심도있는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중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1998년도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낭비없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안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정부예산 내시 변경시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료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업의 보호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새마을 소득금고의 융자 한도액의 상향과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례의 개정과 함께 예비비에 계상되고 있는 삭감재원의 생산적 활용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근검·절약·저축등 경제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보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보람으로 성취되시고 새해에도 더 큰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1997년도 정기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33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그리고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제·개정안 등을 심의하면서 10만 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997년도 정기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 운영활동을 보고하여 주신 취재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97년을 잘 마무리하여 희망찬 무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