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11월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인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10월 30일 군수로부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유서 제출이 있으므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며 정책적인 사항 등 부득이 군수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후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질문코자 할 때는 질문한 의원에게 사전 양해하에 발언신청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질문에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 중 오늘은 양보윤의원, 김용흥의원, 윤창호의원, 박방규의원, 김항구의원, 김응삼 부의장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보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양보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제주군을 이끌어 가시면서 늘 열심히 뛰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대군정 질문요지는 요약해서 한 10가지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10만 군민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원님들이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경주마육성 목장부지에 우리 군에서 초지를 조성한 후 마사회 측에서 11만5,000평에 달하는 땅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번 회기에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아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북제주군의회 의사당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냥 할 일없이 와서 말싸움이나 하다가는 곳이 아닙니다.
'91년 9월 20일 제4회 임시회부터 '92, '93, '94, '95년까지 장장 5년 동안 경주마육성 부지에 관하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08만평이라는 땅을 요구했고, 두번째 14만7,000평이라는 땅을 요구했고, 세 번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9회 임시회 때 '93년 9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마사회 측에서 최소한의 부지를 팔아주면 거기에 모든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만3,970평이라는 땅마저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팔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8:1이라는 가부결정에서 저는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됐고 10만 군민이 아셔야 될 문제가 여기에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93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 경주마육성부지매각의건에 대해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속기가 되어 있고 속기가 된 다음 전부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주마육성부지건에 대한 자료는 저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처분의 사유,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경주마 마필의 국내자급을 통하여 제주축산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사업과 관련, 현재 대부하고 있는 부지중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는 사무실, 진료실, 보건소, 종보전담소 등 마사회에서 영구시설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으로서 교래리 산 25 - 2번지에 있는 6만3,970평을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마사회에서 6만3,970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거기에 농축시켜서 짓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짓지 않고 우리 북제주군의 초지 65만평에 지어버린 것입니다.
초지조성법 매각 제27조2에 보면 초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대부 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교묘히 이용가지고 이제 와서는 11만5,000평을 팔아라, 마사회에서도 땅을 안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서 사정하면서 이 땅을 사주십시오 해 가지고 팔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6억4,0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 어민이나 농민들에게는 공유수면도 건물이 들어있지 않은 곳은 5만원도 하고 8만원도 하는데 이번에 조사대상에서도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는 24만5,000원해서 4, 5배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지에 이미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우리가 싸게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16억4,000만원이라는 판 돈을 갖고 조천만세동산의 성역화사업에 쓰여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을 할 때 차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땅을 팔아서 비석이 크게 남게끔 하는 이런 성역화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조천만세동산 성역화는 비자림이 세계최고의 비자림이니까 관광객을 더 많이 끌게 한다든가, 만장굴을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서 우리군의 세수발굴로 성역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어쨌든 경주마육성부지매각의 건은 본 의원이 5년째 끌어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전에 6만3,970평을 팔면서도 25억원을 받겠다고 하는 행정부측에서 약 7억원이라는 돈을 깎아 주었고, 교래리 산 25 - 2번지를 매각하면서도 임의대로 가운데를 팔아버렸습니다.
6만3,970평이라는 최소한의 부지에 영구시설을 하라고 의결을 해주었건만 의결한 것을 엉뚱하게 65만평에 지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의결된 사항이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작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같이 씁쓸한 맛을 느껴본 것도 처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10만 군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밝힐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책임성있는 발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북제주군하면 농어민 65%입니다. 1등 북제주, 최고 북제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물려 어떤 한 개인은 "제주특산물, 제주도의 싱싱한 과일과 푸른바다의 해조류, 한림의 맑은 물로 정성스럽게 배합하여 자연의 맛 그대로를 탄생시켰습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킨다는 허울좋은 얘기만 했습니다만 바로 농어민들과 연계되는 2차 산업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 분은 동흥한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가 해녀들이 따오는 우뭇가사리며 또 구좌에서 생산되는 당근, 호박입니다. 올해 동흥한천에서는 25톤이라는 호박을 수매했으며 내년에는 북제주군 호박을 전체 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설명함)
이것은 해녀들과 농촌이 바로 직결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놀란 것은, 이 사진이 공장의 모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북제주군에서 조성한 금능농공단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파리 잡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을 막는 시설입니다. 외국에 가면 더 놀라운 것이 그곳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공장에 잘 오셨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립니까? 하는데 이 공장은 뭡니까?" 파리 때문에 문을 꼭 닫아 주십시오. 공장장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하려다 파리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쓰레기장이 농공단지하고 담 하나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실무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도로나 하수구, 일반 농경지 밭하고 연결하는 곳에 하수구 흄관을 2m도 안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폭이 3m20㎝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북제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하수구를 농민들은 기계가 들어가게 돌로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김포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도두동 쪽에서만 내리곤 했는데 비행 휫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림, 애월을 경유하는 것을 제가 1주일동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적을 때는 30회, 많을 때는 약 65회까지 비행기가 한림, 애월항로로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심지어는 배의 SOS전파에도 굉장히 장애를 받고 있고, 양돈, 양계 등 닭이 한 번 놀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계란이 안 난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비행기 소리에 한번 놀라게 되면 1㎏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1만 마리면 1만㎏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1급지는 아주 대책을 세워주고, 2급지는 집지을 때 방음장치 같은 것도 해 주고 있고, 3급지는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슬그머니 항로를 바꾸는 것도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해안에 적조현상으로 어민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제주도 어민들이 키우는 광어나 해초류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농어민들에게 빨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가 읍·면별로 오·폐수 정수장이 하나씩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을 각 읍·면별로 언제쯤 할 것인지, 말로만 청정바다 청정바다 하면서 제일 푸릅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김녕해수욕장, 김녕체육관, 한림읍사무소 앞도로를 8억7,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가 비만 오면 빗물이 고이고 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번 하니까 지적 다음 날 여기에 공사 맡은 사업체에서 약 30명, 차량 15대 정도 와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 됐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보수하면서 3,7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적을 안 하면 3,700만원 안 해도 되고 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북제주군에서 이런 근본적인 공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왜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향상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1급수의 물은 마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1급수라 하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해서 1ppm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부위생처리장은 지금 몇 ppm으로 지하숨골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약 50ppm에서 70ppm이라는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물이 지하숨골로 오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제주군이 군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덜 받는 것,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군민의 건강이 우선 앞서야 됩니다.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고 어떻게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삶의 지울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서부위생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지하숨골로 안 가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고와 1등 북제주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에 있는 비자림은 지구촌에서 500년 이상 된 비자나무가 군락되어 있는 곳이 여기 단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만장굴이 세계에서 제일 긴 동굴로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제주군에서는 세계에서 1등적인 것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어떤 식으로 더 끌어올 것인지, 또 만장굴에 낙반의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가 평소에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하수구나 수도, 가로등 정비, 밀감 대책에 대한 통제라든가 모든 것을 더 많이 묻고 싶습니다마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양보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관광과, 수산과,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방금 양보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녕체육관 부실공사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녕리 북제주군 체육관은 지붕마감재료 이음부분에서 누수, 건물외부벽체 및 지하실 벽체 균열이 발생되고 창호 주위에 콕킹처리 불량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자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9월 8일날 하자부분 시공을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0일 하자보수 준공을 하였으나 감리건축사 하자부분 검사기록을 제출 받아서 '94년 11월 14일날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95년 7월 8일 하자부분에 대한 재시공 조치로 '95년 8월 28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95년 8월 28일날 바닥침하부위가 4평정도가 되었는데 장비를 투입해서 기층작업 보수를 완료했고 배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모래지층이 쇠골된 부분이 있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바닥 부분 우수처리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으로 관광과와 같이 시공을 해서 배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공되는 체육관은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공정별로 감리를 해서 시공초기부터 하자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양보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과장께서는 하자보수를 다했다고 하는데 이번 김녕에서 군민의 날에 배구시합을 하다보니까 비가 와서 다음날 그 광장 화단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고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화단부분에 물 고이는 것은 전부 배수처리를 하도록 군민의 날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양보윤 의원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면 됐습니다.
○의장 강인선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양보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희 소관 세 가지 중에서 한림읍쓰레기매립장 관계, 두 번째 항공소음관계, 세 번째 서부위생처리장 방류수 관계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림읍 쓰레기매립장은 금년도에 토공작업을 실시하여 '98년도까지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전 읍·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한림읍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리라든가 각종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동흥한천에서도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후에 한림읍 쓰레기매립장에 파리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좀 나아졌다는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매립장마다 스프링클러와 타이머까지 설치를 해서 매 시간별로 방역실시를 해서 파리박멸에 최선을 다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제주공항 귀착 비행항로로 인해서 소음, 전파 방해 등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1일 124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한림이라든가 애월 일부 지역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의 소음허용량 90웨크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삼사분기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서 소음이 심한 지역은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예원동 지구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예원동 지구가 작년인 경우에 61웨크풀에서 금년도 삼사분기에 측정한 결과 68웨크풀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소음허용량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상설소음측정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공기 이착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제항공기구에서 정한 소음배출 규제에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소음측정을 다시 정밀화 하고, 그것에 따른 피해발생량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는 분뇨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BOD 허용기준치는 40pp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까지 서부위생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 37ppm에서 40ppm내에서 방류가 되었고 영산강환경수질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월 검사를 합니다마는 초과했다는 그런 결과는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7월 24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현기성 소화식에서 액상부식법으로 우리나라의 초현대식 분뇨처리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내년 4월 준공이 되면 BOD가 28ppm이하로 다운돼서 방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BOD허용기준치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0ppm이하로 다운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오염은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답했습니다.
○의장 강인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환경위생과장께서 쓰레기장은 한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농민들이 외국에까지 농수산물을 팔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마당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릴 수 있습니까? 저희공장에 와서는 빨리 문닫으십시오, 이유는 파리 때문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업체를 망하게 만들고 또 입주업체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와 20m도 안 되는 곳에 시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파리가 전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국민학교 200m안에는 유흥업소나 이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2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더 육성해 주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야지 한림에만 극한 사항이 아닙니다. 해 버리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일본만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 도시인근 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문제라든가 악취제거문제는 일본과 같은 형태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일출, 일몰 시간전에 방역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화요원들이 아침 6시에 활동해서 1차 쓰레기를 수거해서 현지에 도착하면 약 8시 정도가 됩니다. 8시에 방역을 하게 되면 파리에 대한 효과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후에는 각 쓰레기매립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 6시전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반드시 방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역하는데 환경미화요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적기에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개 읍·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파리가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에서만 발생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생태계에서 번식을 하는 것이므로 한천회사에서 나오는 민원사항들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런 심각성의 문제가 있고 1차 산업을 하고 우리 농어민들에게도 긴밀하게 미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최대한 이 공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파리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이 아닙니까?
파리는 쓰레기장에서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분장과 밀감나무에 퇴비주니까 그래서 있는 것이다라고 죄 없는 농민들에게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한림읍사무소에 부군수께서 오셔서 서부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 안 되니까 지하침투식을 안 하겠다, 물을 가두어서 내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 몇 월달부터는 완화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임시회 때 제가 물을 떠오지 않았습니까? 군민들이 마시는 물이니까 마셔보세요 했는데 마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서부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고 옹포천이 질산성 질소로 인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군민들이 마시는 식수만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방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종방류수를 그대로 지하침투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레옥잠조를 거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최종 집수조를 300톤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위생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도천, 연회천, 동리천, 옹포천, 창포천 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활용수의 거점중 옹포천이 제일 나은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방류가 되어서 막바로 지하로 침투되어 내일 아침에 생활음용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칼트의 연구에 의하면 50년에서 150년 동안 지하침투를 하면서 자정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최종 방류되는 물이 40ppm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나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류된 물이 50년이나 150년이 지난 이후에 지하수화 했었을 때는 어느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양보윤 의원 제주도는 한라산이 폭발된 후에 형성된 용암지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물을 여과시키는 방식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깨끗한 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옹포천 같은 경우도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0년후면 제가 장담을 하지만 그 물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서부위생처리장 때문이 아니고 금악이나 이런 곳에 양돈장이 많으니까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하니까 질산성 질소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왜 꼭 농민들이나 축산가구에게 돌리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서부위생처리장도 이번에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희석식 공법아니었습니까? 옹포천에 전기로 물을 끌어 올려서 그 물에 분뇨를 뒤범벅해서 희석시킨 후 하루에 200톤 내지 300톤의 물을 지하침투시킨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냥 침투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오니법이라든가 부레옥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것은 압니다. 맨 마지막에 지하로 가는 물은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먹지는 못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웅덩이에 고인 것은 제가 마실 수 있지만 그 물은 한 잔씩 다 돌리니까 다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마시는 음용수가 질 좋게 향상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저희들이 앞으로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보충질문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다음 질문요지, 초지조성된 지역에 건축허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양보윤의원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했습니다마는 회의규정에 의해서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에 따라 답변자가 지정이 되어서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요지에 따라서 축산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부득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축산과장 전창익입니다.
초지조성된 지역에 건축허가를 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지역은 당초 목적대로 가축의 방목지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여건 및 지역의 변화 그리고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토비치소유자가 다른 부분으로 필요·요구할 때는 초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축산시설외의 목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도로개설, 관광농원 등 그런 계통으로 전부 전용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초지조성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지를 조성한 다음 거기에 무작정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경주마육성부지에 관한 건에 대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질문한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의 대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으로 한 두 가지만 듣기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인선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양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에서 되도록이면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양보윤 의원 재무과장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사회에 6만3,970평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매각동의를 해 주었을 때 최소한의 부지였습니다. 최소한의 부지에 모든 시설을 다 지으라고 했는데 그 부지에는 짓지 않고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진료실, 보건소, 종부전담소 등 마사회에서 영구시설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교래리 산 25-2번지에 있는 6만3,970평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만3,970평은 그냥 놔두고 다른 곳에 11만5,000평을 점유해서 짓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질문내용을 제가 미리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매각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매각지는 종부전담 지역입니다. 말의 번식등에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번에 매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11만5,000평은 육성조련 지구라고 해서 말이 큰 다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상에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종부전담지역과 육성조련지구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6만3,970평을 마사회에서 필요한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의결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되어야 할 땅은 건물이 들어선 11만5,000평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사회에서 집도 짓고 해야 되니까 20만평으로 해 주십시오 했던 부지를 저희들이 안된다. 14만평만 해도 안된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6만3,970평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매각해야 될 땅이 11만5,000평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공개된 행정이 되려면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인데 11만5,000평에 더 지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잘 못 되었습니다 해야 군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6만3,970평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고 값이 내려버리고 한 것은 지난 회기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경주마육성부지에 시설이 들어선 마당이라든가 진료소 등 11만5,000평을 매각하면서 2년전에 6만3,970평을 매각하면서 20억원을 받았는데 평수는 엄청나게 두 배 정도의 땅을 가져가면서 16억4,300만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일반주민들에게 초지위에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공유수면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4, 5배 가격으로 더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왜 마사회에만 집이 지어져 있어도 옛날에 초지조성되어 있는 법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마사회의 특권이 아닙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쌉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감정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매각을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제가 한국감정원에 알아봤습니다. 마사회건에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하니까 그때 가격이 3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만5,000평을 팔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우리군에서 이 땅 사십시오 사십시오 해서 사정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6만3,970평을 팔 때는 찾아와서 "의원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북제주군 사람들 전부 마사회에 쓰겠습니다. 보리도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등 12가지 조건을 저희들에게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땅을 곱빼기로 줍니까?
우리 북제주군이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넓은 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은 초지 다 판 다음에는 뭘 자랑할 겁니까? 그래도 군유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타시도보다는 우리 조상님들이 잘 계시고 긍지를 가진다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제 값도 못 받으면서 팔면 되겠습니까? 젝 가만히 보니까 2년5개월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땅 팔아서 북군 세수를 올렸다고 하겠습니까? 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과장님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6만3,970평에 최소한의 영구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왜 11만5,000평에 또 영구시설을 했는지를 과장님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서면답변을 요구해 보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된 행정이 되어야 되고 공개된 의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를 우리 군민들이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들은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진행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질문시간 20분이고,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란 것은 지키는데 의미가 있고 지킨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관광과장 고윤하입니다.
양보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일곱 번째 사항과 열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김녕해수욕장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만장굴, 비자림 관리상태의 획기적인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만장굴이 27명, 비자림이 18명 직원으로 문화재관리 및 안내, 주변환경 정비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만장굴 안내원은 12명이고 비자림 안내원은 5명입니다.
안내원에 대해서는 주1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람료 수입 예상액을 보면 만장굴이 약 11억원, 비자림이 약 1억7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관광객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장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만장굴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조성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접수돼서 도에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1월중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조성계획관계를 협의하여 민자유치 및 각종 시설설치도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사굴 위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보호구역밖으로 우회 개설토록 실시용역을 포함하여 '96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두 8차례를 하게 되는데 이번까지 실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된 낙반방지 지역은 전부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림에 대하여는 비자림 학습원과 연계하여 식물원 등 종합적인 시설을 검토하여 청소년수련시설물 보완시설 등 교육의 산실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내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규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안내기법 습득 및 친절한 교육실시로 친절하고 저절로 우러나는 안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관광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장굴이나 비자림 같은 경우는 세계 제일인 곳입니다. 그런데 만장굴에 안내하는 공무원이 12명이고, 비자림이 5명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전부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네 맞습니다.
○양보윤 의원 왜 일용직 공무원을 혹사시킵니까? 친절하다, 친절하다 하면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시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곳에 북제주군에서 제일 엘리트적인 공무원들이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장굴은 11억원 정도의 돈을 벌어드리고 관광객을 연간 100만명 이상 만나는 장소이며 심지어는 외국관광객까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군에서 스마일 공무원 해 서 김녕체육관에서 뽑지 않았습니까?
선발된 공무원들이 비자림, 만장굴에 가서 안내원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군청에 오는 민원인은 북제주군 군민이니까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장굴이나 비자림은 세계적인 곳이라 구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우수한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명, 5명 하는데 하루 나와서 일당제로 받는 분들이 어떻게 큰 사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에게 처우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이런 곳은 공무원화할 복안은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절교육 시킨다는 것 자체도 그 분들이 일주일 동안 많은 관광객을 안내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한라산이라도 올라갔다 오라고 휴가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휴일도 안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안내원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 안내복장을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도외 관광지도 금년도 한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정규화 관계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수한 인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강인선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보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안 적조현상 등 자연재해에 따른 제주 수산물의 가격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적조현상이라는 것은 외항과 동떨어진 내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해서 용존산소라든가 수중에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적조생물이 발생하는 독소에 의해서 그 바다에서 서식하는 수산생물이 질식 또는 중독에 의해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어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선어업의 주생선인 갈치어장이 남해안 적조피해와 는 상관이 없는 어종이므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양식장이 30여개 있는데 양식업체에서 생산되는 넙치는 남해안에서 적조발생 이전에는 1㎏당 1만원에서 1만2,000원 하던 것이 지금 적조발생한 이후에는 1㎏당 가격이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제주도 양식업체에서 양식하는 분들이 콜레라 발생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남해안에 적조발생 이후 우리 제주도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조현상 이후에 우리 양식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동량은 약 93톤정도가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이 더 가격이 오름세를 기대해서 지금 출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앞으로 동해안 자연산 넙치가 본격 출하하게 되면 제주도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희들은 양식기업과 연계해서 일본시장 동향이나 전국 대소비지 시장동향을 엄밀히 파악하면서 수협과 같이 연계하여 대일 수출할당제 징수를 독려함은 물론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양식업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수산과장님께서 육지의 적조현상에 따른 남해안 가두리 양식의 실태 등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지의 과일이 홍수나 태풍으로 잘못 되었을 때 우리 제주 밀감가격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어민이 육지의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시장에 관한 정보를 잘 입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의 입수를 우리 수산과에서는 잘 파악해서 아까 같이 남해안 적조현상 때문에 넙치가격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뛰었다. 그래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양식업자들은 갖고 있지만 동해안에서 양식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격이 유지될는지 하는 것을 아까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양식업자나 수산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외적인 정보를 수산과에서 많이 수집해서 어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해서 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양보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가 일주도로변 하수도 정비관계, 두 번째 각 읍·면마다 오·폐수정화시설 설치하는 관계,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관내 일주도로는 군도 외는 일주도로가 전부 국도이기 때문에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의원님이 사진으로 설명하신 것을 멀리서 보니까 경작 진입로 같은데 경사진 곳은 대부분 흄관을 묻지 않고 박스 같은 것도 합니다. 농어촌도로 또는 농로할 때는 경사가 질 때는 물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흄관을 묻어두지 않으면 물이 밭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설해 주는데 수구관리는 다 토지주망쇠로 정비를 해 내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갈도 가져다가 흄관 옆으로 묻어버리고 하니까 밭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로같은 곳은 주민들이 해야 되고 다만 군도는 그때그때 춘추제를 통해서 도로정비할 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주도로변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제주개발사무소와 항상 긴밀히 협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각 읍·면마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는 군관내에도 도시화추세로 각 지역마다 상당한 물을 많이 씀으로써 오폐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항포구마다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군에서는 작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실시계획에 포함된 동서부지역 각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9억8,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조사와 용역을 하려고 제주도와 중앙 부처에 다각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환경청에서부터 분산시키지를 않습니다. 한 군데로 집단화를 시켜서 광역시설로 해야만 환경오염도 방지될 수 있는 것이고, 각 읍·면별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각 장마다 기술인력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건은 물론 한림읍 우회도로 뿐만 아니고 김녕해수욕장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건설현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이 오늘날 부실공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중앙정부에서도 '94년은 부실공사 원년의 해, 각 사업장마다 건설회사들은 '94년은 부실공사 방지추방의 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걸고 각 사업장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연이은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금년에 와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우리 건설기술자들은 정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에 건설기술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때가 왔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설시설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자기간도 연장시키고 품질관리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기술직공무원 한 사람이 10건, 20건씩 담당하고 있어서 설계하고 공사장에 가서 감시를 못합니다.
건설유지관리법상 30억원이상 되면 책임감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아무 관계없이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감리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각 현장에 가지 못해서 다소 부실 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술자들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림읍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설공사는 처음부터 잘 되지만 일부 확장되는 공사는 편굽의 조정 등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 중 조인트과정에서 약간 물 고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를 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우리 기술자에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이 자꾸 부실공사라고 여론에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기술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다오다 안되는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주셔서 그때그때 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 나중에 가서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술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건설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도든 일주도로든 농로든간에 지방자치가 뭡니까, 저희들이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주민이 심부름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부위도 잘못되어 있고, 흄관도 돈 엄청나게 들여서 시설하면서 중간쯤에 시설해야지 여기에 이물질이라도 끼면 그냥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기계화, 현대화, 대형화 하는데 실제로는 작음 흄관을 묻다 보니까 대형 트렉타 같은 것이 못 들어가서 돌로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설계할 때는 조금 넓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실공사는 안 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실공사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도의원도 아닙니다. 30억원짜리 공사, 100억원짜리 공사는 돈 다 들어가서 책임감리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책임질 수가 있지요. 저도 건축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북제주군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는 등 대다수 그런 종류의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 공사의 현장에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런 것은 잘못됐구나,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기 등 하나 가는데도 돈 한 7, 8만원, 등 하나 가는데 24만원입니다 하면서 그런 것마저도 주민들은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오히려 완벽한 공사를 해 보자, 또 업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거의 업자들의 책임입니다. 양심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면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까?
도로를 포장하는데 도서관에서 옹포천까지 와서 끝마쳤다. 2년전에 했는데 조인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 조인트 부분이 어려우면 그 부분만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 있는데 왜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지적을 받습니까?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연결 다 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도블럭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인도블럭 거둬내서 새로 까는데만 일주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끔하게 잘됐습니다. 두 번째 한 공사지만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걸리 한 잔씩 다 사드렸습니다. 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업자의 양심, 행정의 감독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우리 공무원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이 본연의 양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질보다는 양적으로 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충분히 주고 공사기간도 충분히 주고 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잘 될 겁니다.
○양보윤 의원 저는 건설과장님께서 공사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현장 다 둘러보고 업자들에게 이것은 안됐다고 했을 때는 본의원도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또 건설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뛰어다녀 주시고 하면 북군에 아무리 악덕업자들이 공사를 맡아도 부실공사는 생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보윤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존경하는 강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는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한 성스러운 의정석상에서 주요 군정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고와 1등 북제주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개선을 요하는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농로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 농로포장 사업은 총 1,807개 노선 1,338㎞ 중 현재 350㎞가 포장완료되어 포장률 2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미포장농로 988㎞를 포장키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어촌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농로포장 사업은 10만 군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군수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의하면 '98년도까지 40%, 2004년까지 60%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바 이에 투자되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능한 본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로포장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도까지 포장률 60% 수준으로 앞당겨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로 등 도로포장 사업장에 대한 노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반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로등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장 후 노견관리는 매우 소홀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로는 포장폭이 4∼6m로 협소한 편이어서 노견을 충분하게 활용하여야 함에도 노견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견에 억새 등 다년생 잡초와 가시덩굴 등이 자생하고 있어 균열이 발생하는 등 포장부분이 훼손되고 있으며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포장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바 도로포장 사업장에 대한 노견정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수·축산물의 처리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키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0년도에 구좌읍 행원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며 '94년도에는 한림읍 금능농공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들 농공단지는 총 조성면적이 5만9,771평으로서 단지내 진입로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등에 57억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원리 농공단지의 경우 9개 입주업체 중 6개 업체는 정상가동중이나 3개 업체는 부도 또는 휴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94년 11월 조성이 완료된 금능농공단지는 입주계약업체 20개소 중 2개 업체는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18개 업체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개발세부지침상 입주업체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건축토록 하고 있는 바 연말까지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입주 18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기한내 미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기입주되어 가동중인 업체와 관내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규모와 자금면에서 영세한 실정이며 최근 도내 건설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자금난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는 업체가 많은 줄 아는데 물적담보력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이행보증을 해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우리군에서 채무이행보증을 해 준 업체가 있다면 업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및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및 식수원에 대한 불소소독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수도관 총연장의 6.5%인 87㎞에 이르고 있으며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량은 1일 생산량의 22.8%인 6,937톤으로 연간 253만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땅속으로 비려지는 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 340여만원으로서 연간 12억4,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빈약한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상수도방지대책 및 노후관 교체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원에 대한 불소소독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충치예방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1일 2만톤 규모이상의 정수장에 기계설치비 1억원을 국고보조로 지원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불소소독 처리 시 충치예방률은 60%로 효과가 높은 편이고, 불소소독 처리비용은 1톤당 연간 1,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과 과천시, 충청북도 일부지역에서 식수원 불소소독처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한 후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타 배수지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충치예방소비으로 식수원에 대한 불소소독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에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래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와 외래 병해충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무역 질서개편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이제 우리 농업도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산물 검역소홀로 인하여 불필요한 손님인 외래 병해충이 유입됨에 따라 오이, 감자, 감귤, 화훼류 등 많은 농산물에 피해를 가함으로서 수량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외래 병해충 중 4종이 모두 본도에서 번식중에 있으며 그중 '93년도에 최초로 발견된 오이총체벌레는 오이, 감자, 가지 등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93년도에 최초로 발견된 꽃노랑 총체벌레는 하우스감귤, 고추, 거베라 등에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잎굴 파리는 화훼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이총체벌레는 감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발생 면적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예찰결과에 의하면 '94년도 조사필지 1,392필지 중 66필지가 발생하여 발병률이 4.7%였으나 '95년도 10월말 현재 조사필지 1,954필지 중 420필지가 발생하여 21.4%로 발병률이 군 전역으로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농민들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외래해충 피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오이총체벌레는 크기가 1.0∼1.3mm로 아주 작기 때문에 눈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하며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해야만 "이게 무엇 때문인가"하고 의문이 갈 때쯤이며, 그 피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방제약이나 천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본도에 번식중인 외래해충 4종중 3종이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 종이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시의 농작물 피해규모를 밝혀주시고, 서식 중인 외래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방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4년말까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선 시범사업으로 고사리가공사업을 비롯하여 감귤류, 쪽파, 메밀, 참깨, 메주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하여 6개 마을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여성 170여명이 일감을 갖고 농산물 가공사업에 참여하여 1인당 평균 265만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및 시설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장시설 및 규모가 영세하여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가 어려워 직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 판매사업은 매우 유익하고 권장할 많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식품위생법 및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직거래 판매에만 의존하다보니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한 소규모 농산물가공 사업에 대하여는 제품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의 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선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업장 시설규모도 허가기준에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된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및 판매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과 제품판매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그러면 김용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과,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김용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농로포장 사업추진대책과 노견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대책으로는 농어촌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서 '92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95년도까지 1,807개 노선에 1,338㎞중 350㎞를 포장해서 포장률이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로포장 사업추진 계획은 총 443억원을 투자해서 58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44㎞ 포장하고, '99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443㎞를 포장하면 전체 포장률이 70%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만으로 추진해 오던 농로사업을 농업기반사업으로 '96년도부터 지원요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견관리대책으로는 농로포장사업은 주민숙원도가 높고 주민자체로 확장한 노선은 법정도로 확·포장 계획과 연계해서 마을간 광역포장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의 폭은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4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은 50㎝내가 되겠습니다. 포장사업과 아울러서 노견까지 확실히 정비하고 있으며 하자기간 내 유실된 노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기간이 오래된 농로에 대해서는 노견정비라든가 노견에 대한 잡초 억새풀이라든가 산딸기나무라든가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이나 인근 지주들이 노견을 관리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군수님의 공약에 보면 '98년도에 40%로 2004년까지 60% 포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70%를 포장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약으로는 60%라고 했다가 군수로 취임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70%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모양인데 2002년도까지 10%를 더 포장할 수 있다면 2000년도까지 6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군수님이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그마한 사업은 포장하도록 권장도 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00년도까지 포장률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감귤특작과장 문봉석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승진시험관계로 연가중이라 대리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외래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와 외래병해충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병해충 유입경위는 '87년과 '90년도 사이에 국화 또는 거베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발생은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93년도에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동안 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하우스에 대해 조기박멸 연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5년 3월달에는 시설하우스 68.3㏊에 대해서 172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가을감자 전 구간 787㏊에 대해서 2,900만원을 들여서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발생 필지로 봐서 '94년도에는 총 조사필지가 1,977필지 중에 발생필지가 114필지였고, 금년에는 3,157필지에 조사한 결과 667필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기예찰을 실시해서 방제토록 해 나가겠으며 도농촌진흥원 주관으로 1억4,000만원 들여서 총체벌레에 대한 연구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총체벌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적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맞습니다.
○김용흥 의원 그러면 군관내에서 그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전문시험기관인 진흥원에서 하는데 소요기간이 5년에서 7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용흥 의원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북군관내는 얼마나 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아시는 대로 자리에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 청취불능
○김용흥 의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감귤특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지역경제과장 문종헌입니다.
김용흥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농공단지에는 10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당초에는 9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는 임대를 해서 한군데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업체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경영악화로 해서 2개 업체가 부도상태이고 1개 업체는 경기불황으로 휴업중에 있습니다.
또 금능농공단지에는 20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2개 업체는 입주가 되어서 정상가동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공장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업체는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설계를 완료해서 공장건물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군내 건설업계 부도여파와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투자전망 불투명의 사유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좌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7개 업체중에 복사기 부품 생산업체와 골판지 제조업체, 그리고 유기질 생산업체와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매출실적도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판로와 자금난 등으로 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좌 농공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9개 업체에 19억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외국인 연수생 인력배치요구를 해서 2개 업체에 6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2개 업체에 4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하여 입국수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도내의 농·수협 및 감귤협동조합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구매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판로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좌농공단지 내에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송화물 컨테이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기술인력을 알선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좌농공단지나 금능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어려움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우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및 구매알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인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능농공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독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설계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입주가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미입주업체에 대한 조치는 이것은 공업법 51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착공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금사정 등에 의해서 입주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다음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후 추가공고해서 대체입주를 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군수의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는 신용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94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으로 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10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업체당 1억원 내의 융자가 지원되는데 기존 금리 3%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3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98년까지 1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조성기금의 3배까지 융자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융자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 중소기업융자조건과 같이 해서 82개 업체에 73억5,6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기관의 융자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전국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물적담보없이 군수의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3개 업체 2억5,000만원을 추석절에 자금이 어려운 시기에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에 의해서 융자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등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청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금년 8월 이후에 3억7,000만원의 자재를 구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경영상태를 파악하면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또 생산제품 판매라든가 고용인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육성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과장님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 예산지원 관계도 어려움 없이 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별 다른 보충질문이 없습니다만 제 옆에 있는 고승립의원께서는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의장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의장 강인선 질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은 후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인선 고승립의원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면 창업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검열을 끝낸 후에 적격업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시설자금으로 70%를 받고 있습니다.
30%라는 자금과 농공단지 부지 매입비는 자부담이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사실상 운영자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창업 후 1년으로 못박아져 있었습니다.
창업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면 어느 정도 운영이 제대로 될 때입니다. 문제는 창업과 동시에 운영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돈을 융통하지 못해서 창업과 동시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농공단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북제주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만이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창업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 후 1년, 아니면 준공 후 1년이라는 규정을 세우지 말고 시설과 동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북군 자체 내에서 중소기업에 사업진단을 해서 앞으로 도산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지도만 받으면 이 공장은 살아날 수 있다. 운영에 어떤 이점이 보인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는 그런 적격업체는 창업 후 1년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방자치다 뭐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제주상권을 겨냥해서 우리 제주도 농공단지에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북군에는 그런 중소기업이 없습니까? 육지부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제주의 상권을 겨냥해서 제주도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금능농공단지가 아니면 행원에 있는 농공단지도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 지방자치지 육지부에 큰 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내려와서 제주상권을 겨냥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특권을 주다보면 지역주민들은 갈 곳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관리해 나갈 방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먼저 말씀하신 창업과 동시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재 융자지원하는 것은 운영자금인데 하나의 운전자금입니다. 이것은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탬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지 공장도 운영하기 전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이 처음 가동했을 때 자금난이 어려워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해 가면서 거기서 판로가 막힌다든지 자금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판로는 잘 되지만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금이 어려울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본사를 두고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로 봐야 되느냐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든 여기에 두든간에 여기에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우리 제주도 특정업체만으로 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제품도 육지부로 나가서 팔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납품할 수 있는 공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에 있는 공장이 여기에 와서 시설한다고 해서 타 지역 공장으로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승립 의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상권을 겨냥해서 전입한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에 본 공장을 두고 육지에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 상권만을 겨냥해서 공장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과연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관계는 창업과 동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창업과 동시에 운영자금을 신청해서 적격업체로 판단되면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가지 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북제주군에서 지원하는 운영자금이 창업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1년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1년간 사실상 가장 어려울 때는 지원을 못 받고 1년 이후에 어느 정도 잘 풀려갈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덜 아쉬울 때 자금을 쓰기 때문에 일단 창업과 동시에 부도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1년만 버티면 희망이 있는 업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해서 적격업체라고 판단되어지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어떤 공장이든 창업했을 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분간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당한 대응책을 연구하실 수 있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따른 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금이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인 경우는 융자 3배라 해야 10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특정 농공단지 하나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제주군 전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공단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곳에 혜택을 덜 볼 수 있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금이 많이 확보된 이후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김용흥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용흥 의원 예.
○의장 강인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김용흥의원님이 질문하신 노후관 교체사업과 충치예방사업인 불소소독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군관내 상수도관이 1,340㎞ 중에 아까 김의원님이 20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15년 이상이 179㎞가 되겠습니다. 지난 '87년도부터는 내무부 주관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서 교체사업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연장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기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군민건강을 위한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아까 김의원님도 자료를 파악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양수장이 일일 2만톤 이상이라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옹포천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9개소는 대다수 관장에 따른 소규모 배수지들입니다.
옹포천만 불소소독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간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도에서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달 15일날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99년도까지 완공단계가 됐을 때는 제주도 전역이 하나의 광역권이 되기 때문에 양수장도 확충되겠고 해서 그때 가서야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각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는 배수지 59개소에 불소소독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단계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남 김해, 경기도 과천, 충북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의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먼저 노후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정수장에 보면 탐지기가 한 대 있습니다. 주간에는 30㎝까지 밖에 탐지가 안 되고 야간에 40㎝까지 탐지가 됩니다. 그것으로는 누수가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 분간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한림, 한경, 애월까지 한림 정수장 2만톤을 가지고 식수하게 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평상시에 1만6,000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뭄시에는 1만8,000톤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식수를 방지하지 않고서는 식수난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22.8%라고 했는데 북군관내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한림 정수장인 경우에는 45%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림정수장으로 3개 읍·면이 먹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급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소소독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99년까지 완공을 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해도 2만톤 이상이라야 된다고 했는데 한림정수장이 내년도부터는 2만톤으로 올릴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2,000만원 정도의 부수적인 액수가 매년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도유금도 오릅니다. 맑은 물 공급이란 것이 지금까지는 맑은 물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맑은 물 공급이라고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아서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맑은 물 공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에도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관계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이라고 새로운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불소소독이라 하면서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제가 전부터 쭉 해 오던 것이 아니라 근간에 보사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설치비 1억원중에서 60%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40%는 자체부담을 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를 얘기하셨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누수탐지계가 있습니다. 현지를 직접 다니면서 탐지를 하는데 우리 북군관내에서는 한림읍이 제일 노후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옹포천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97년도 공급하게 되면 당장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한림읍 관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식수난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종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종하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판매사업에 대한 판로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관내 6군데에 고사리건조, 메밀쌀, 메밀가루, 좁쌀, 감주, 그리고 북군참깨, 메주, 된장, 당유자차, 그리고 파, 쪽파, 다듬은 쪽파가공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액이 '91년도에는 한 군데에 200만원, 작년도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자금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가공시켜서 팔기 위해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허가가 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신고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신고사항도 일정한 작업장이나 공장 규모를 갖추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형식이나 친지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법 관계 때문에 자꾸 걸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초 중앙에서 계획했던 대로 같이 수반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판로개선 방안과 대책은 우선은 식품위생법 허가를 받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농협직판장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도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아파트 주부모임, 각종 소비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연계해서 판매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직거래형식으로 하고 허가가 되면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낫게 크게 해서 공장규모를 갖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농협이나 다른 자금 지원이 가능한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전망이 밝아서 좀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 산업육성법에 산지농산물 가공사업이나 전통 식품가공사업으로 신청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법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법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공장규모를 갖추도록 해서 허가를 받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처음 시도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입니다. 중앙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남자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개선부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본이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대부분 가정에서도 보면 모든 경제권은 남자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려면 여성들이 자금마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에 행정적으로 좀더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인 그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자그마한 창고 하나 정도의 시설을 해 놓고 그 안에 부수적인 것, 여성들에게 벅찬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에서, 자기가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고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을 할 때 수공에 의한 임가공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다른 공장에 납품한다든지 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조금 발전되어서 신고가 가능한 품목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돈이 워낙 적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식품위생법이나 규칙에 따라 공장규모가 30평에서 보통 100평, 100평 이상 단위로 크게 하는데 30평 단위로 합니다.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도지사가 전통식품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100평 이하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통식품으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법도 완화된다고 하니까 100평 미만하면 20평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20평 내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여성들이 활력을 가지고 지역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자기 농촌에 사는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흥의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승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승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6·27지방선거로 사상 처음으로 민선군수가 취임하였고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체제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임명제 군수시절의 소위 관치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대이자 또한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시대적 상황을 가리켜 흔히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급변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한경쟁의 사회입니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경쟁입니다. 신철주 군수께서는 1등 북제주군을 모터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과거 중앙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이던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적당히 쓰고 집행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주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애월읍 신엄, 중엄, 구엄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애월읍 신·중·구엄 소도읍 정비사업은 지난 '93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제주∼애월간 국도확장사업을 하면서 시행한 지 불과 2년여밖에 안 된 소도읍 정비구간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오는 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공무원들이 관계기관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만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잘못된 경위와 책임소지는 확실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중·구엄 소도읍 정비사업의 추진경위, 다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투자액,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시 국도관리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그리고 이 엄청난 시행착오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지방재정을 탓하기에 앞서 그나마 있는 재원만이라도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쓸 줄 아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옛지명 찾기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옛지명찾기운동을 제안하였을 때 자치시대에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전통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금덕리를 유수암리로 바꾼 것 이외에는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자칫 이 훌륭한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마을명 뿐만 아니라 모든 지명에 대한 유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명칭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식으로 체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적위주로 마을명 몇 개 고치고 마는 식으로 해서는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시·군에서는 벌써 지명유례집을 발간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 북제주군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애월읍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월읍 도서관 건립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그나마 부족한 문화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은커녕 설계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 말이 불과 2달밖에 안 남은 지금까지도 사업착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추진의지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령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사항인 만큼 그 동안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역출신 의원에게 내용이라도 알려주는 성의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새마을소득본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효과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던 그때와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필요성 등을 종합분석하여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운영결과 실적 및 성과가 어떠한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현재에도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토지투기가 만연했던 시절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지역내의 지가가 계속 하락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역경제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도의회에서도 이를 해제해 줄 것으로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에 의하면 전국 63개소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 그리고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오수의 지하침투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마다 침출수 방지시설을 갖춘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방지시설을 감춤으로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오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방법과 처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문제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들어 관내 농공단지 내에서만 보더라도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신규업체가 창업할 때는 세제혜택이나 융자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여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지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규업체를 양성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전망과 대책하에서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업체들에 대한 경영지도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업체들에 대한 경영지도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기존업체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새로운 업체만 계속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행정의 일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지원상황 최근 1년 동안 신규업체 창업현황과 지원내역, 기존업체 등 도산한 업체현황, 현재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 귀속된 마을재산의 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일방적으로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마을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를 본래 주인인 마을에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 있는 일이고 당연히 그리 하여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재산에 한하여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아직도 어떠한 재산은 돌려주고 어떠한 재산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한다는 좋은 취지와 명분을 가지고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먼저 과거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마을공동재산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중 환원할 대상과 그렇게 하지 못할 재산을 구분한 다음 이를 주민에게 알려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군귀속 재산의 환원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침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사항은 군에 귀속된 마을재산 중 이미 군에서 매각 등 처분해 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육지부의 일이지만 기름유출 적조현상 등 연안어장에 대한 환경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장내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 및 오수 등 어장오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데 돈을 들이는 사업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고승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감귤특작과, 관광과, 수산과 소관사항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먼저 고승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의 소도읍개발 실적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74년부터 '95년까지 총 11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읍·면 16개 도읍 26개 마을에 대한 소도읍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주도의 자율적 추진체제 확립으로 마을의 공통적 주민숙원사업이 크게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순위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86년도부터는 읍지역만 소도읍 사업을 실시케 됨에 따라 관내 4개 읍을 대상으로 매해 2개읍씩 윤번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읍장으로부터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투자효과가 크고 발전전망이 좋으며 지역의 도심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정주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우선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한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은 현재 질문이 미리 주어지질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원래 북제주군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질문요지를 줄 때는 소도읍개발 실적 및 성과와 승인결정방법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가 잘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보내야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중·구엄리에 대한 사업실적이 현재 개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일단 시행했던 것은 '93년도에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국도확장을 하면서 그 당시 시행했던 인도블럭 등이 재공사가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시공사업은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145㏊, 마을안 하수도가 2,663m입니다.
○고승립 의원 그 두 가지만 해서 7억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인도까지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도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사업내용을 밝혀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인도는 소도읍사업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승립 의원 무슨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별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애월읍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인도블럭사업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니까 인도블럭 사업이 제주개발사무소에서 국도확장하면서 인도를 다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소도읍사업으로 인도를 했는데 다시 파헤쳐지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인도포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인도블럭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누가 갖고 있는 것은 인도블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소도읍사업으로는 인도블럭 포장사업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93년도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의원 그러면 신·중·구엄에 인도블럭사업은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파악을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파악을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조례를 통 폐합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71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운영은 융자금 437건에 21억241만6,000원으로서 회수는 332건에 13억1,615만8,000원으로 이중 원금은 302건에 12억1,161만6,000원, 이자는 130건에 4,527만9,000원, 연리는 150건에 5,9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회수금은 205건 9억1,443만4,000원 중 기간도래는 46건 1억3,333만1,000원, 기간 미도래는 179건에 7억8,1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내지 3년거치 5년 이내를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이자 또는 연 3%를 연 5%로 조정하여서 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득사업에 따른 융자지원 외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새마을운동 초창지부터 지금까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건당 최고 융자금이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개인 500만원 또는 단체 1,000만원입니다.
○고승립 의원 개인 500만원, 단체 1,000만원해서 사실상 소득사업 융자금이라고 멍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현재는 2,000만원 이하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고승립 의원 앞으로도 2,000만원 정도로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충분한 자금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소득사업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의원 그러면 아까 신·중·구엄 소도읍 개발 현황에 대해서 '94년도 소도읍개발에 대한 설계도와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의원 그러면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고승립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귀속 마을재산 환원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귀속 마을재산 환원은 지침을 전부 읍·면에 내려보내서 귀속재산 실태조사와 의원님들의 귀속재산 확정절차를 거치고 각 마을별로 확인서를 징구해서 지금 현재는 등기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잘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원마을로 결정된 것이 37개 마을에 141필지 969만9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등기서류가 들어온 마을은 13개 마을이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재산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등기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도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고의원님의 지적에 다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화시키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빨리 추진을 해서 육지부에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북도에는 저희들이 마을재산환원업무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배우러 왔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관계는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원하는 141필지 969만900평방미터 외에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에서 확정된 것 말고 별도로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의원님 말씀 중에 먼저 군에서 재산을 파악해서 알려줄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그런 의향이 왜 없겠습니까?
기왕 마을에 환원을 하는 것이면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토지대장을 조사해야 되는 관계로 업무량이 상당한 것이 솔직한 업무처리상의 한계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귀속재산환원 관계와 또 추가로 받는 귀속재산의 정리작업을 거치면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관련 공부열람을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이미 귀속재산으로서 환원대상이나 기 매각처분되어 있는 재산은 솔직히 다시 환원해서 원칙대로 마을에 환원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대상마을에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물론 근거가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돌려준다는 입장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기왕 보람있는 사업을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방의회가 생겨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직원이든 가서 예를 들어서 애월읍에 군유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가리키라고 했을 때 군유지를 뽑아낼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이 더 군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상 재산관계 공무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읍·면에 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돌려주어야 될 입장이라면 공동마을에서 공동재산이다 해서 오지 않더라도 군에서 이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재산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예 이것은 공동소유로 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자기들이 갖고자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군에서 싫은 소리나 하고 불신의 소리를 하는 이런 것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귀속된 공동재산에 대한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 것을 구분시켜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물론 신고를 받아서 1차적으로 돌려주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찾아서 귀속재산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면 주도적으로 마을에 환원시켜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어떠한 서류 상이나 아니면 필지 상으로만 남아 있는 재산보다는 현재 확실한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 군재산이다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처리 해 나갈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지 거듭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그 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제주군 군유지의 총면적이 작년도말 도를 포함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 총 재산면적중 55%에 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 계하나로 방대한 일을 하는데 물론 군에 인력이 많다고 해서 전부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수차례 회의도 갖고 해서 재산관리 관계는 수시 연구를 하고 직원들과도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 인원도 자체 조정을 해서 재산관리하는 부분은 더 보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재산관리면은 더욱 연구를 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중 몇 %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불법자가 법을 지키는 적법자 보다는 더 이득을 보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유지는 군에서 재산관리하는 담당공무원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불법으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야금야금 군유지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못하면 나중에는 기득권을 정해서 자기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할 것이며 사실상 재작년만 해도 엄청난 시끄러운 사건이 났었습니다마는 바다를 불법매립해서 다시 완화시켜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자가 적법자보다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산관리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고용혁 지적과장 고용혁입니다.
고승립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공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억제라든지 지가 안정에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거래 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위축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행정규제 완화 및 행태 개선 차원으로 기 완화 내지는 해체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3월 16일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하고 절충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내인 경우에는 사전 6개월 거주제라든지 20㎞ 통작거리개념을 심사해서 기 완화를 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아울러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지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맞지 않더라도 민자유치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 나갈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한 가지로 요약해서 과장님 견해로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서 더 이상 존치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 아닙니까?
○지적과장 고용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히 해서 빨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고용혁 고맙습니다.
○의장 강인선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고승립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개소는 단순매립장화 되어 있으며 애월과 한경은 위생매립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처리과정을 보면 일단 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매트에 도달하게 되면 매트밑에 침출수 집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300톤 규모의 집수조로 옮겨오게 됩니다.
집수조에서는 최종적으로 침출수 1차 처리가 되고 1차 처리시설에서 2차 처리시설로 방류가 되는데 현재 한경에는 위생매립장이 설치만 되어 있고 매립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애월에는 금년 4월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1,500㎥에 반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침출수 처리관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경과 애월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려면 약 2억5,000만원 내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설치하려면 5억원에서 6억원이 드는데 이런 막대한 군재정이 소요되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침출수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2개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까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월읍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집수조가 전부해서 35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4일전에 확인한 결과는 약 4분의 1정도 집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4일전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대군정질문요지로 인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간 것이 4일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종합적으로 침출수처리시설만이 아니고 아까 양보윤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리문제라든가 또 쓰레기비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소당 주 1회씩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침출수가 300톤 정도 되어 본 적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여기서 300톤이 처리되고 내년 4월에 처리시설이 되면 처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지금까지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네, 맞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본 의원 역시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침출수를 처리할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하로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관이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라든가 환경방지시설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분명하게 이런 것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지하에 침출수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은 자꾸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군민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알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요지는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감귤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질문내용 중에는 중소기업 현황이라든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주요했기 때문에 질문요지에 따라서 먼저 감귤특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아까 김용흥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보충질문으로 전부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전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고승립 의원 예.
○의장 강인선 질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감귤특작과의 답변은 오전에 김용흥의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관광과장 고윤하입니다.
고승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향마을 옛지명 찾기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마을 옛지명 찾기운동은 고향의 향수가 짓든 옛지명을 찾아 기록보존함으로서 뿌리깊은 고장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후세들에게 고향의 얼과 정서를 심어 나가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답, 오름 등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마을별 조사위원 및 고증위원을 구성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조사를 검토한 결과 마을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현재는 조사서 재검토 및 책자발간 기초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에 소요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여 조사된 옛지명에 대하여 고향마을 옛지명 책자를 발간하고 재외도민 및 각급 학교, 도서관, 유관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월읍 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읍 도서관은 농어촌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와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독서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진사유는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다소 부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8억원을 투자하여 애월읍 문화체육관 옆 부지에 독서실 및 향토자료실, 관리실, 기타 시설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 8억원은 '96년도 예산에 계상조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우선 고향마을 옛지명찾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마을 옛지명찾기 운동에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재원상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추경에 얼마 하려고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추경에 2,000만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예산을 확보 못했으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기초자료 조사는 전부 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막바로 책자발간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여론파악도 해 보시고,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유례집까지 다 나왔는데 북군은 뭐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관광과만 이 사업도 그렇고 도서관 건립도 그렇고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설계도 안됐고 예산도 확보 안 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흐지부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고향마을 옛지명 찾기운동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고윤하 고향옛지명 찾기 책자발간은 이제 기본자료가 전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책발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다음은 애월읍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 활용인구, 학생수 등 모든 것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파악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한수풀도서관이라든가 동녘도서관이라든가 남군의 도서관이용실태는 파악해 봤습니다. 한수풀도서관인 경우에 이용상황을 보면 주말인 경우에는 150명, 주중인 경우 100명 내외로 활용되고 있고, 세화중학교 구내에 있는 동녘도서관인 경우에도 그 정도의 수준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승립 의원 한림읍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수와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수, 구좌읍에 있는 학생수를 다 서로 비교분석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비교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도서관 이용상황만 파악을 해 보고 학생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한림과 구좌, 애월읍은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근교 해 있는 읍이기 때문에 제주시도서실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다니면 도서관에서 돈을 받고 집에까지 태워다 줍니다.
물론 한수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림읍 지역내에 있으니까 그 안에 순환버스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화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림읍은 한림공고도 있고 한림고등학교도 있으나 애월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학생들의 숫자상황 등을 전부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착수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애월읍 도서관인 경우에도 구좌읍에 설치된 동녘도서관이나 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순환버스 관계도 구좌읍 지역이나 애월읍 지역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녘도서관과 애월읍 도서관을 비교하면 실정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남원읍에 있는 남녘도서관은 이번에 몇 평짜리 도서관을 지었습니까? 참고적인 것이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남녘도서 경우에는 금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45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런데 애월읍 도서관은 처음에 500평으로 할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350평으로 축소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350평으로 축소시켰던 것을 420평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계획을 새로 잡는 것은 나중에 여론에 부딪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5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잡자기 350평이라고 했다가 다시 420평으로 계획을 변겅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그런 신빙성 없는 답변을 듣겠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애월문화체육관도 같이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고승립 의원 줄였다가 그럼 다시 늘렸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예.
○고승립 의원 그렇게 조정이 될 바에는 차라리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래도 지역출신의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읍장이라든가 교육계 원로 등 기왕 사업비는 책정된 것이니까 이 사업비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물론 도서관이지만 도서관도 나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독서실 운영체제든 도서관 체제든 어떤 체제든 간에 그런 교육기구 내지는 문화공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애월읍 도서관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찾아서라도 그곳 주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어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까?
애월읍 문화관이 처음에는 다목적이다 뭐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야기 다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국제 핸드볼 규격장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실내체육관은 다 됩니다. 그런데 국내 핸드볼 규격으로 해 놓았어요.
그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잘못이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도 잘못입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인식해서 지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시작할 때 잘 해야 됩니다.
18억원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 예산으로 꼭 도서관을 지어서 단지 몇 몇 학생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지어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이 가장 실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 대표성을 띤 그런 교육기관 같은 곳에 자문을 구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월읍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고승립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기본설계 면적을 확정지어서 애월읍장님에게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수렴한 그 결과에 의해서 면적을 420평으로 증가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420평에 관한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고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읍장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읍장님이 읍정을 두루 보살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개인의 머리보다는 여러 명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서 읍장 운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읍장이 사업추진합니까? 관광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발언대에 서 있는 것이고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장 혼자의 고견을 듣고 할 바에는 차라리 저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읍장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승립 의원 수렴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장이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구누구를 만나서 수렴했다고 합니까?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역출신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안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대군정질문에 나온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지역출신의원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마디 말도 없으니까 대군정질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왔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읍장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최소한도 지역출신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정으로 늦었다 아니면 될 것이다, 왜 350평으로 줄어들었다, 왜 420평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를 주어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답변이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충분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꼭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있는 교육원로, 지역주민, 읍장, 부읍장, 읍공무원들도 좋고 그리고 지역출신 의원 2명해서 같이 의논해서 짓자는데 그것이 무슨 어려운 대답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고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 두 분과 읍장님에게 설명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됐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고승립의원께서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당초 제주도 특수시책계획에 의거 본군에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어장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4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국고지원이 증가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제까지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95년도에도 1,770㏊의 어장에 사업비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46개 지구에서 6만50여명이 참여하여 오폐기물 1,3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바다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크므로 전 군민이 푸른바다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후반기 1회씩 전 군민이 참여하는 어장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바다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깨끗한 푸른바다 보존을 위해서 어선에서 사용하는 폐윤활유를 회수하여 처리하는 사업과 폐윤활유 수집 용기교체사업을 항포구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윤활유 처리사업에는 올해 수거목표량 200드럼을 처리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하여 9월말 현재 147드럼을 수거하여 이중 99드럼을 업체에 인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을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에 배치된 폐윤활유 수집용기를 교체하는데 900여만원을 들여서 전 항포구에 있는 보기싫은 드럼통을 플라스틱 용기로 65개를 교체하여 어항주변에 미관 또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장정화사업은 지역별 어장별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방법 등을 개선하고 퇴적물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나가겠으나 깨끗하고 푸른 제주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산업체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저희 수산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승립의원님께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 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연안어장 정화사업에는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연안어장 정화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임차료, 임차료라 함은 경운기, 선박, 차량, 인건비, 집기구입비 등이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보통 인부는 전체 사업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다음에 폐윤활유 수거통 같은 것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순수한 어장정화사업비는 국비 80%, 군비 20%이고, 폐윤활유 처리나 폐유수집 용기교체는 도비와 군비 50%, 50% 보조해서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어민들은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이 사업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승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이상으로 고승립의원님의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대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과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군정전반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시설물 중 미활용 방치시설물에 대한 재활용방안 및 일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 새마을사업 추진시 도로 및 진입로 확장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 등 또한 북제주군 제육관을 구좌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대책, 또한 읍·면 공설묘지 운영상황 및 경작지 내 무연분묘 개장 대책 또한 양돈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돼지사육 전망 및 북제주군 양돈단지 추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작지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 개장대책 및 읍·면 공설묘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작지 무연분묘 개장사업은 지난 '73년부터 '81년 사이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4,20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1만3,000여 기의 무연분묘를 개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81년도에 중단되어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을 보면 신장(새로운 묘)인 경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매장하지 않고 농경지에 불법적으로 매장하므로 인하여 농경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이 설 땅은 없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요즈음은 기계화 영농시대이므로 농사를 지을 때 트렉타 등 영농기계를 투입하는데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경지 가운데 들어선 무연분묘로 인해 기계화 영농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연분묘 개장사업의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으로 인한 주민정서 및 사업비 부담 등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연분묘 개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UR파고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연분묘 개장사업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읍·면 공설묘지 활용면에서도 새로운 묘가 농경지에 무단으로 들어서는 등 묘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새마을 공동시설물의 활용실태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예산과 주민들의 성금 등으로 새마을회관을 비롯하여 공동창고, 새마을공동시설물이 마을 곳곳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노후된 새마을회관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도색비 등의 지원으로 유아원이나 새마을 독서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일부 마을회관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활용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새마을 공동창고, 새마을시설물들은 지붕이나 벽에 금이 가고 외벽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대부분 낡고 훼손된 곳이 많아 쾌적한 마을환경을 해치는 흉물의 하나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WTO출범으로 영농구조의 개선 및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 농산물 집하시설물을 비롯하여 농협 창고시설의 대형화, 저온창고 등이 현대식으로 시설되고 지원이 강화되므로 인하여 새마을공동창고 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동이용시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공동창고 등이 마을 중심가에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보수공사 후 주민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공사 후에도 주민이용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호히 매각 및 철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새마을 공동이용시설물 중 미활용실태를 밝혀 주시고 미활용방치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재활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로 펀입된 토지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관내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지적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북제주군 체육관과 애월읍 문화체육관 등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리상태를 파악해 본 결과, 구좌읍 동김녕리에 소재하고 있는 북제주군 체육관이 '93년 12월 30일 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직제규칙이 제정되어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해 오다 지난 8월 북제주군체육관운영조례가 개정되어 관리운영이 구좌읍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력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등 2명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각종 행사 후 청소와 체육관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등 어려워 점들이 많아 휴일도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돈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돼지사육전망 및 북제주 동부양돈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군관내 양돈사육두수를 파악해 본 결과 '95년 6월말 현재 260여 양돈농가에 14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제주도 전체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를 대비해 본 결과 제주도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본군의 양돈사업을 우리 군당국에서 주요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양돈사업이 타양축사업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가장 좋다는 인식하에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파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제주군 동부 양돈단지를 10여 농가가 참여하여 구좌읍 세화리에 '95, '96연차사업(2개년)으로 46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민여론에 의하면 부지매입 지연 등 각종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사업추진이 제때에 착공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군당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임만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만경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축산과 소관 사항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임만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시설물 방치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 다음으로 새마을사업 추진 시 진입로 확장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마무리 관계, 세 번째로 체육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현재 새마을 시설물 총 8종에 282개소로 그중 미활용시설물은 마을회관 2개소로 대서리에 예초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창고 2개소로는 월정, 서김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미활용사유는 대서리 마을회관은 노후불량으로 철거예정입니다. 새로운 회관은 '95년도에 신축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초리마을회관도 노후화로 자체 철거를 해서 '96년도 신축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김녕리 공동창고는 마을자체에서 보수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고는 귀덕1, 2리하고 대림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90년대 새마을사업 시에 고구마저장고로 시설이 되었는데 주민생활과 영농여건이 변화대로 있어서 현재 고구마 저장고로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주민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활용 시설물 재활용방안으로는 주민들이 계속 필요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자력으로 보수정비토록 하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여건 변화로 해서 필요 없게 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시설물은 타목적으로 용도 변경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그런 용도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변경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과감히 철거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임만경 의원 과장님! 우선 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시설물에 도색 및 보수에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10개소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도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군비만 그대로 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10개소로 우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임만경 의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분야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예. 마을회관입니다.
○임만경 의원 그러면 앞으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도비는 올 희망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마을 어느 마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도색을 해야 될 마을회관이 보고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만경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 새마을지도자는 총 18개 조직에 362명으로 그 중 지역지도자가 202명, 부녀지도자가 111명, 문고지도자 35명, 금고지도자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연간 38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산업 시찰을 17명이 갔다 왔으며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교육 191명이 금년에 마쳤는데 중앙교육이 40명, 지방교육이 150명, 정예지도자 2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도자들이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행사라든가 자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들에게는 표창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간에 응집력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단위의 중추적 선도단체로 육성이 되도록 사기앙양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장학금이 총 지도자 수에 비해서 0.6%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원수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급이 5.7%에서 5.8% 밖에 안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 새마을사업으로 안길포장이라든지 재포장사업을 할 때 대개 읍·면장은 마을지도자나 리장하고 의논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과 꼭 협의를 거쳐서 해야 그 단체가 그래도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조직활성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리장이나 생활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완료보고서가 우선 제출이 되면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리장의 도장을 받아서 그 동네 사업이 주민들이 바란대로 확실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확인해서 준공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들도 개별적으로 추진할 때는 새마을사업 이전에 지도자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과거에 새마을지회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임만경 의원 과장님, 그 분야는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정리 마무리입니다. 진입로 농로편입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315개 노선에 3,778필지가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분할측량은 50% 이상 동의를 받은 노선중에서 1차로 103개 노선 891필지는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2차로 72개 노선 711필지는 금년도 12월 6일까지 분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0개 노선은 토지주들로부터 분할동의서를 징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겠고 앞으로 도로개설시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군관내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넘겨준 곳에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만약에 땅을 분할했을 때 재산세 낸 것이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에 대해 북제주군에 청구를 했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청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라도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군정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하게 되면 바로 최고와 일등이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체육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24일자로 구좌읍장에게 군민체육관을 지정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25일자 체육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일부를 구좌읍장에게 위임토록 했습니다.
체육관의 사용허가라든가 취소 또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체육관관리운영 등 경미한 사항은 전부 읍에서 처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대책으로 동부지역의 체육시설로서 연중 꾸준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을 언제나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장소로도 편의제공을 해서 명실공히 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인력관리는 보충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8급 한 사람, 전기기술직 한 사람, 일용직 두 사람이 있으므로 원활히 운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술직 한 사람과 일용직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곳이 제가 거주하는 동네라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아는데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일요일날 전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일요일날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덩어리만 구좌읍으로 이관시키고 말고 그 때 당시에 조례개정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원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민의 날 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가서 봤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기시설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애월문화체육관에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와는 전혀 딴 판입니다. 물론 그 곳이 배구전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싱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은 복싱을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배구를 했을 때는 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어제 애월문화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괜찮다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관계는 애월읍 체육관이나 한림읍 체육관, 김녕체육관이나 마찬가진데 다만 김녕체육관에는 잡급직원이 한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애월읍 체육관도 기능직 한 사람, 한림읍 체육관도 기능직 한 사람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을 별도 휴관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쉬게 할 수는 없으므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기시설은 당초 실시설계 할 때부터 조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전부 완료된 사항이고 사실상 운동경기에 있어서 조명이 불합리해서 경기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을 재차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고,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임만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공설묘지운영상황과 경작지내 무연분묘 개장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설묘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공설묘지는 묘지부족난을 해소하고 중산간지역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묘지조성을 억제하여서 묘지집단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이익을 위해 읍·면단위별로 공설묘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85년도에 2개소 구좌, 조천, '93년도에 2개소 애월과 우도 등 4개소를 1만6,200평방미터 공설묘지에 조성하여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로 공설묘지 사용은 850기로 구좌읍과 우도면 지역이 마을공동묘지 및 사설묘지가 타지역보다 적어서 공설묘지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사용추세를 보면 '93년도에 57기, '94년도에 65기, '95년도에 85기 등 '96년도에는 100기가 넘을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일환으로 공설묘지내에 편입시설 설치, 구획정리, 진입로포장 등 '91년도 이후에 4억9,500만원으로 약 5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좌읍 공설묘지는 '93년도 구획정리 한 묘역이 내년 상반기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묘역을 정리 확대하고 우도면 공설묘지 정비 및 울타리 시설 등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졍작지내 및 목장용지 등에 매장된 무연분묘 개장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경작지내 무연분묘 현황은 추자도를 제외한 6개 읍·면에 '91년도말 조사한 결과 1,268기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연분묘 개장사업으로는 '73년도와 '74년도에 국비와 '78년과 '81년도에 지방비 예산으로 1만3,000기가 개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가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수준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무연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그 관리자가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를 받고, 일간지 2개 신문사에 각 2회씩 2개월간 공고하여 읍·면에 개장신고 후에 개장토록 되어 있으며 무연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근간에 조사한 바로는 공고료가 1기당 40만원, 개장비용이 40만원에서 60만원 등 무연분묘 1기당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민의 어려움과 토지활용 제고 및 농축산업의 기계화 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료는 군비에서 지원하고, 개장사업비는 토지주 부담으로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연분묘 일제 신고기간 운영을 '96년 1월부터 4개월간 하고 현재 조사 확인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분묘개장공고를 7월중에 실시하여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득해서 무연분묘 이장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연분묘개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일제 신고기간을 통하여 무연분묘 개장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저 세상으로 갈 때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몇 기가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구좌읍에는 '93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78기 사용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확인된 것으로 보면 27기의 사용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만경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육지에 있던 몇 구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만장을 우려해서 상반기 중에 묘역을 확대하고 구획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만경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축산과장 전창익입니다.
임만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단지 사업시행에 따른 돼지사육 전망 및 북제주 동부 양돈단지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군의 돼지사육 현황은 도내 전체에 65% 내지 67%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4년도말 260농가에 11만8,000여두,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14만여두가 사육되어서 18%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래식 사육방법은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양돈산업은 환경오염예방과 경쟁력 제고로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애월읍 광령이 '92년도 단지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완공이 되어서 입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림읍 금악리 제일양돈단지와 성진양돈단지는 금년말이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입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북제주 동부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부지매입관계가 늦어져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든 인·허가 상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2개 단지사업이 '95, '96년으로 2개년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진입로 포장과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과 집수시설은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96년도에는 돈사신축 그리고 관리사 등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사육전망은 앞으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옹포에서 수출전용 도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전용 도축장을 시설해서 현재는 일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근래에 9월말, 10월달에 돼지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대비해서 수입돼지고기가 많이 방출되어 가격이 폭락되었었는데 '95년 10월 10일부터 수입돈육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차 가격이 안정세에 있고 제주도 돼지고기가 타도에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전부 인정이 되어 있으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제주도 돼지고기가 아주 질적으로 알아주고 있어서 같은 가격이면 제주도 돼지가 타도에서는 전부 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양돈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돈산업은 제일 전망이 좋은 산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이번에 군수님께서 5시간 동안 돼지하고 벗하면서 키우시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임만경 의원 그 만큼 군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1만5,000두가 과잉 생산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전창익 작년 '94년도말보다 지금까지 18%가 증가되어서 두수로는…
○임만경 의원 이 관계로 파라돈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앞으로는 수출이 더 증가될 것이고 양돈사육 하시는 분들이 양축농가 스스로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할 단계까지는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수출되는 것도 아니니까 두수조절을 양축농가 스스로 하고 행정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구좌읍 세화리에 '95년도, '96년도 해서 2개년으로 46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인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만 된다는 관행을 벗어나서 우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용도변경을 나중에 했으면 벌써 이 사업이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위해서 뭔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2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이상으로 임만경의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