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1997년도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관광교통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주항일기념관 개관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조례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52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관예정인 제주항일기념관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115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기념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의 513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1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시설과 토지매입, 기반시설 및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념관 주변 및 조경이 80%, 잔여토지 일부매입 7필지 4,122평방미터입니다. 관리기구.인력증원 승인은 지난 6월 16일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4명이 승인됐습니다.
그 동안 전시자료 수집은 제주항일운동 관련 문서 112건과 항일독립운동가 사진 168점, 국제한국연구원장 최서면박사 기탁유물 4점으로 어제 그 분이 내려오셔서 5점을 더하여 9점을 기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최후" 영상필름은 MBC에서 제공하여 1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전시물 제작설치 및 기념관 주변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운영과 인력배치, 설치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제정해 나가겠으며, 제52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산리 유적은 지금부터 약 1만 3,000여년전 제주도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석기 초기 유적지로서 일본, 러시아 학자들도 학술적 중요성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조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장이신 고창석교수님이 단장을 맡아주셨고, 지도요원은 한병삼 전 국립박물관장외 2인, 조사위원은 한병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외 2인, 책임조사원은 이청규 영남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출토유물 현황은 총 1만 4,115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굴한 것은 5,455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존계획으로서는 발굴조사 완료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 등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제주항일기념관도 이제 개관이 될 것이고,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필요인력중에서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전문인력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다면, 실장님께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현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제주항일기념관만 하더라도 일반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지금 고산리 선사유적지도 1만 3,000여년전의 고적지로 판명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전문직으로 충원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책자를 하나 발간하지 않습니까! "세계 속의 낙원 북제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가 질도 좋고 화보도 깨끗하게 잘 나와서 실장님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2년 최고와 일 등을 달린다"는 책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이지요?
우리 군 총 면적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720.91입방킬로미터가 맞습니까, 720.81입방킬로미터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한 책자와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책자가 서로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책자는 언제 발간한 것입니까! 이것도 최근 자료아닙니까!
총 면적이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720.91입방킬로미터가 맞습니다. 통계연보의 자료를 참고하다보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윤창호 의원 : 책자는 대외적인 홍보물입니다.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관광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보윤 : 기획감사실장님, 윤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앉아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2실.17실과.7사업소.7읍면입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2실.17실과가 맞습니까, 1실.18실과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승인하기는 종합민원실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현황의 책자에 보니까 2실.17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자리에서 ---실과를 분리하기란 매우 애매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종합민원실이 승인되면서 1실.18실과로 등록되었다가 기획감사실로 기구가 변경되면서 2실.17실과로 되었는데 인사부서에서 도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한 바, 2실.17실과로 하자는 내부적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는데 다소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
○윤창호 의원 : 저희가 1실을 더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실.18실과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제주항일기념관 건립에 즈음하여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8.15 제 52주년 기념행사에 차질없이 모든 일이 이행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금 현재로는 제52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개관하는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한 예산이 19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예산긴축측면에서 9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시 군수께서 도와 다각적으로 절충해 보았지만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15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시시설 10억원, 토지매입 4억원, 기반시설 및 조경 1억 7,4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4억원으로 약 1만 7,752평 다시말해서 5만 8,582평방미터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면적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토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응삼 의원 : 부지가 5만 8,582평방미터라고 나타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 4억원으로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매입하고, 나머지 미매입 토지 17필지에 8,182평방미터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매입을 못할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예산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전부 매입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응삼 의원 :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전시품을 이번 8.15기념행사에 전부 전시할 계획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그렇습니다.
○김응삼 의원 : 준공기간과 전시기간이 충분치 않아 전시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전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시멘트 등 독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8.15기념 행사시에만 전시했다가 다시 보관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전시한 채로 관람을 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시실은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품이나 전시품의 수집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복제본, 조형물로 만들어서 전시하기 때문에 전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중요한 자료는 전부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당초예산 19억 5,000만원에서 이제는 15억 7,4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미매입한 부지는 차후에라도 매입해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현재 52주년 기념행사에는 조금도 차질없이 모든 일을 치룰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기념관 개관하는데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여기에 나타난대로 항일운동사진 168점, 국제한국연구원에서 4점, "일본군의 최후" 영상필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기미년에 만세불렀던 투사들의 유품은 1점도 수집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수집한 것이 없습니다. 제주보훈지청에서 대구보훈지청으로 가셨습니다마는 이재수과장님이 수년간에 걸쳐 그런 자료를 수집했지만 지난번에 김의원님이 몇 군데 얘기하신 것도 전부 그 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가면서 수차례 찾아보기도 하고, 보훈청의 자료관리과장님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유퓸의 수집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김구선생 기념사업회까지도 찾아갔었습니다마는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 때 만세불렀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서 그 때 당시의 유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옥중생활하면서 착용했던 의복이라든가 혹은 문서 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세불렀던 선열 중에서도 후예가 있는 분이 김필원선생님의 아들인 김석성씨라고 있고, 그 다음에 황진식선생, 김시흥선생님의 아드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부모님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유품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상의해 봤는데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기 확보되어 있지만, 다른 유품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말고도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독립투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유물도 수집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사진 같은 것은 없고 주로 갖고 있는 것이 판결문이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제가 잘 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소지품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 석 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어느 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수차례 찾아가서 상의를 해 봤을 것입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김응삼 의원 :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누차 제가 많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천읍사무소에 역대 면장, 읍장들의 초상화들이 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후 초대 면장을 지내셨던 김시범 선생의 초상화가 없습니다. 옥중 젊은 시절의 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초상화를 그려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분 의 사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여 조천읍사무소에서 초상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투옥생활을 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 4.3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시범선생이 총살당했습니다. 김필원 선생도 6.25때 총살당했습니다. 가족들이 거기에 원한이 있어서 그 분들의 유품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우리도 유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유품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 같이 묻어버린다든가 태워버렸든가 해서 없습니다. 찾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집을 못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유품수집에 열의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송산 김영식 선생 관계를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 분이 해방전에 월정리 따님댁에서 돌아가실 때 유언시 "내가 죽더라도 독립이 되기 전에는 사망신고를 말아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옥중생활을 한 후 고향 조천읍에서만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을 찾아가 보세요. 왜 위패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김의원님이 수 차례 말씀도 하셔서 저도 조천읍장님에게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읍장을 통해서는 수집 하기 힘들 것입니다. 실장님이 직접 친척이나 혈연을 찾아가서 권유해야지 읍장님이 찾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저희들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진같은 것은 없었고, 판결문 같은 경우는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삼 의원 : 혹시 실장님, 제주대학교수로 있었던 김순한 선생님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응삼 의원 : 김순한 선생댁에서 고유문화재들을 많이 간수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좀처럼 누구에게 보여 주지 않았는데, 그 분이 이제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모님과 큰 아들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유품들을 전시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의 유품이 하나도 없다면 전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인 향토사업가나 제주대학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분들 나름대로 유품을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얘기도 이제는 그런 유품들이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여기에서 하지 못한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이분들의 유품을 좀처럼 수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실장께서는 염두해 두셔서 현재 살아 있는 분들이라도 설득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잘 알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 다음에 고산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저희들도 가서 한 번 봤습니다마는 7월 15일까지라면 기한이 다 됐네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발굴기간은 7월 15일까지고 발굴한 후에 교수분들이 연구하여 보고서발간을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응삼 의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 사적지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발굴보고서가 나오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적지로 지정할 것으로 제주대학교 박물관장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김용흥 의원입니다.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가 8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시물은 대개 몇 점 정도 되며, 전시공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점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1층과 2층에 전시물이 설치되는데 로비에는 상징조형물이 전시되고, 전시제1부에는 일제 침략과 3.1항일운동이 그래픽, 모니터, 기록화, 디오라마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상징조형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들어가는 현관에 높이가 한 2미터5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김용흥 의원 : 자료수집을 보면 1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항일운동관련 문서가 1년전에 102건에 비하여 10건 정도 불어났고, 항일운동 사진도 마찬가지로 168점 그대로 입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몇 점 정도의 수집이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몇 점 정도 수집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수집하는데 어려운.....
○김용흥 의원 :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구보훈지청에 가신 이재수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수집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 분의 얘기가 자료수집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재일본 도민회까지도 전부 군수서한문을 보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유품을 수집하기는 처음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 몇 점이라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자문위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응삼 의원님께서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어릴 때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일을 소상히 알고 계셨고, 유품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전부 알고 계셨는데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김응삼 의원님에게 그 사항을 자세하게 들어서 유품이라든가 전시물을 자료수집하려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작년에 김응삼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이 재수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판결문이나 사진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보다 더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의원님을 대동해 가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좀더 자문을 얻었더라면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더 용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예상한 사업비에 비하여 많이 줄어 들었는데 미 확보된 사업비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당초에 도에서 6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군비로만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만약에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어느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토지매입도 더 해야 하고, 묘역조성도 해야 합니다. 서쪽에 공원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념관 주변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기념관은 완벽하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용흥 의원 :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도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당초 우리가 19억 5,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도에서 6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김용흥 의원 :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투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김용흥 의원 : 도에서 안 해 준 이유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고 구두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김용흥 의원 : 국비, 도비, 군비의 비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4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3억원, 군비가 19억 6,900만원, 민자 5억원입니다.
○김용흥 의원 :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조천만세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의원 :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념관 자체의 명칭을 놓고 예산 확보를 안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도에서 예산보조를 안 해준 이유를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자료도 우리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했는데...
○김용흥 의원 : 우리 군에서 자료를 덜 낸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자료를 내도록 해서 제출을 했는데 예산이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계획된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도의 의무라기 보다는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적극성을 안 띤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수집을 좀더 확보할 계획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자료는 개관한 이후라도 계속 확보할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일반인에게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원인이 보상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본인이 원하면 보상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원본을 자기네가 보관하겠다고 하면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작년에 매장문화재 곽지리와 종달리 패총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발간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용흥 의원 :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흥 의원 : 고산리 선사유적지 관계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따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제주항일기념관 개관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관은 금년 8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이 약 80%가 되는데 미진된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시시설을 여기에서 제작하지 않고 육지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8월 2일까지라 금주말이나 다음주에 와서 설치하게 되면 이달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전시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박방규 의원 : 지금 개관에 따른 추진상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항일기념관 설립추진 목적에도 보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발전시키고, 또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애향정신 함양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우리 본도에 제주항일기념관이 세워진다는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자라나는 또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애국애향정신을 고취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과연 관람만 시키고 끝낼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항일기념관을 통하여 우리 본도 후손들만이라도 이런 참뜻을 기리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었으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개관이후에는 관람학생들을 무료입장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개관시점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홍보팜플렛을 통하여 전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여러모로 바쁘신데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 '92년도 지표조사 과정에서 석기들이 출토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지는 학술적으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우리군에 박물관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 지역을 보존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유적지를 보고 출토된 유물은 다른 데 가서 본다면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로 이 조사가 끝나는데 현재까지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소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렇지 않아도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관리국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사적지에 대한 지정구역 토지매입을 하고, 차후에 자그마한 전시관이라도 설치하여 거기에서 출토된 것은 거기에서 전시하여 국내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사학가들도 거기에 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도 일본교수들이 몇 분 다녀갔습니다마는 일본, 러시아등지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박방규 의원님의 말씀처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관리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세계 최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유적지를 근거로 하여 출토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정도는 만들어야만이 세계에서 최초라는데에 긍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고, 자문기관의 학자들과도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유품들이 소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시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효자비가 우리 군관내 3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보수라든가 정비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동안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난번에 각 읍면을 통하여 효자비나 충효비 등 전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도 했는데, 현 위치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쪽으로 옮기기 보다는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전 위치에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보수라도 할 텐데, 읍면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면 문제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방규 의원 : 안내판 정비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것은 하반기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고승립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으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산 선사유적 발굴조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교수님들과 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물들을 출토만 해서 소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적지라고 하면 거기를 유적지화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때 원시적인 삶을 살면서 이러이러한 기구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대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사냥을 했던 생활상이 재현되어야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토만하고 보관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적지로 대입시키는 경영수익사업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지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사적지로 재현을 시킨다는 것 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발굴조사가 끝난 후에 발굴보고서가 제출되면 문화재관리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박물관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좋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항몽유적지같은 경우도 국가지정문화재만 되면 바로 엄청난 국비가 투자되어 명분있는 유적지로서 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향후계획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몽유적지도 '94년부터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4년 만에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제주군에서 추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도와 강화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행정은 다 잘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지도 과연 언제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되기 이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보면 관광지가 별 것입니까! 옛날 원주민이 살았던 풍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광지입니다. 보는 관광보다는 즐기는 관광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는 체험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선사유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에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된 발상입니다. 뚜렷한 사업계획을 갖고 이러한 경영수익사업까지도 전부 구상하여 신청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지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항몽유적지처럼 몇 년 씩 질질 끌어가는 그런 지정문화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명심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덧붙여서 항몽유적지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까지의 경위와 현재의 상황,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자료는 저도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할 때 어떻게 도지정문화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 심의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제주대학교에 기초조사를 의뢰한 후 그것을 보내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상에도 1차는 토성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억원 정도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토성복원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재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마는 '97년도에 들어서 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항몽유적지에 볼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가 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수학여행단들을 여행사에서 강제적으로 인솔하고 있습니다. 2,3분이면 보고 나옵니다.
벌써 5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영화화 시켜야 됩니다. 1억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 20분간 체류하면서 영화를 통하여 과연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막아냈다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비석에 써 있는 것을 읽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금년에는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일단 용역이나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문화공보실장님 혼자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님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담당하실 때 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내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금방 국비가 투입될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으니까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국고를 보조받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내년에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알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 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제실시 제51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군제실시 51주년인 올해 8월 1일은 우리군의 역사를 바로 찾은 후 처음 실시하는 군민의 날로서, 온 군민의단합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21세기 동북아의 주역으로서 북제주군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검소하면서도 남녀노소 온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한마음화합축제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며,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등 우리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기간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11일간입니다. 장소는 북제주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기념행사로 전야 경축연, 기념식, 한마음화합축제, 관광이벤트로 해변축제, 맛조개잡이 대회, 체육행사로 직장대항 볼링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직장대항 배구대회, 읍면 연합청년회 대항 축구대회, 문화.산업축제로 내고장 생산품 전시회, 맛자랑 경연대회, 가족 사생실기대회, 학술행사로 환경심포지움,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실운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의 공유 및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업무 전산화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하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실과 수도과, 읍면간 온라인망을 개설운영하고, 검침자료 OCR입력 및 고지서 발급, 자동이체 납부처리 및 결과통보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 전산요원화를 위한 자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121명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산체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PC system으로 되어 있던 것을 TICOM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한다든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꼴로 퍼스널컴퓨터가 보급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종합전산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상수도업무 전산화가 계획보다는 시행과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용료 고지서는 4월부터 발급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한 달을 당겨서 3월에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대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현재 전산실 시범운영관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전산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고지서라든가 발급, OCR 관계는 4월부터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세 전산화를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이콤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주전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자동이체납부가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대상 금융기관이 농.수.축협, 우체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생활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이용시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익차원에서 봤을 때 금융기관을 한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자동이체제도 관계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수.축협, 우체국을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방규 의원 : 다른 금융기관과는 계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아닙니다. 문호는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금융기관중에서는 우선 제주은행이 비교적 도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라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타 금융기관에도 영역을 넓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의원 : 제주은행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협의중인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제주은행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도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확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대상금융기관해서 딱 정해져 있는 인상이 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잘 알았습니다.
○박방규 의원 : 종합전산실 구축이 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97년도에 리스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설비가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지금 현재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만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하드웨어쪽은 다 되었고 소프트웨어쪽에 계속적인 개발이 .....
○박방규 의원 : 자체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개발 회사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보면 아무래도 개인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행정업무에 적용을 해도 실정에 맞고 이용이 간편하여 효율적입니다. 정부프로그램은 한 번 만들면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어떤 사항들이 개정되면 자꾸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약간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정부쪽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이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아직까지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정 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는 인력이나 전산기운영 경험상 일천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업무, 지방세업무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우리 기술진으로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98년도에는 어떤 것이 되고, 2000년에 가서는 어떤 것이 된다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추진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역시 예산입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 이미 주전산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근거리통신망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 서로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인데 설치비용이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설치되어야 전자결재라든가 문서자동 송.수신 시스템, 더 나가서는 화상회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정적으로 상수도 업무 전산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한 행정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리통신망(LAN)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방규 의원 :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하는 차원이라면 2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도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도 제고시켜야 합니다. 돈을 따진다고 하면 2억원이 아닌 몇 십억원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퍼스널컴퓨터 확대가 2000년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대수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금년도는 60대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연차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성근 : '97년도 60대, '98년도 100대, '99년도 100대, 2000년도 175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고승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월 1일은 군의 역사를 바로 찾은 후 처음 실시하는 군민의 날인데 역사를 바로 찾지 못한 때부터 하면 몇 번째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약 20개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11일동안 전개하시는데 이런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군민들의 반응이나 성과, 호응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설문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그 간의 언론에서의 보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정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11일동안 행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겠지만 여기에 결부되는 피곤한 주민들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하루이틀 나오는 군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찾은 날로서 금년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점을 믿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금년 사업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가린 후 행사를 축소해야 되겠다면 축소하고, 더 호응이 좋다고 하면 더 늘려서 한 달간 해도 좋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군민의날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에 문화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내에도 동호회 모임이 많은데 이런 동호회의 전시회도 하나의 문화행사로서 같이 곁들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고승립의원님의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여론도 수렴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 대 전제를 우선 행사가 검소하면서도 경비를 되도록 줄여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군제실시 제51주년 역사를 바로 찾은 해이기 때문에 의욕이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국제자매도시에서 대표단들이 방문하는 점 둥 여러사항들을 감안했습니다.
우선 기념식이야 매년마다 하는 행사라 줄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새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시기를 이런 군민의날 행사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같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체육행사를....
○김용흥 의원 : 행사하는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다양화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문화행사 쪽으로도 눈을 돌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주민이 문화행사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서예, 수석 등 취미생활을 전제로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느냐, 전시공간만 필요하지 그다지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좀더 다양화 하는 그런 것과도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내년 행사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반영하여 포함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문화.학술분야 행사가 없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환경심포지움을 별도로 개최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행사를 계획할 때 검토하여 반영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제주시나 서귀포시쪽에서는 환경심포지움이나 문화.환경에 대한 모임을 자주 갖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군은 동서부라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읍면행사에 심포지움이나 문화행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문화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군청내에 서예동호회가 있어서 회의실에 전시하여 구경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이 가히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읍면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행사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종합전산실 운영관계에 대하여 박의원께서 상세히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동이체 대상 금융기관에 제주은행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기관중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시설관계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김용흥 의원 : 시설이 되면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이미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제약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시설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과는 의사타진을 이미 다 했습니다. 합의가 된 기관을 전제로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 북군에서 일방적으로....
○김용흥 의원 : 일단 군에서 절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군에 와서 절충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저희들이 대상금융기관에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새마을금고에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행사 일정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일동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2페이지 행사일정 비고난에 군의 과는 안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군의 주무부서도 쓸 수 있었습니다마는 편의상 주관부서만 썼습니다.
○윤창호 의원 : 기일이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8월 4일과 5일은 행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를 들어서 맛조개잡이 대회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공휴일같은 때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 의원 : 북제주군 연합 청년회장기 축구대회와 가족사생 실기대회는 같은 날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8월 8일날 10시에 애월상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제6회 북제주군수기 배구대회는 바로 뒷날 한림체육관에서 합니다. 이것도 같은 날 일정을 잡아서 하루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따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행사는 해변축제가 협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데 같은날 한수풀볼링장에서 직장 볼링대회를 개최합니다.
해변축제같은 경우는 관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같은 날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같은 날 다른 행사와 중복되고, 노인층이 하는 게이트볼대회나 청.장년층이 하는 배구대회는 다른 날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당단체에서 꼭 그날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그 의견을 존중하시고 이렇게 일정을 짰다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매결연 조인식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행사만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기타 행사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시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안 해 보고 공무원의 아이디어나 언론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타 행사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 하여 우리 군에서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일정 비고난에 표시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보다 더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 행사기간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이것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사생실기대회만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주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공무원이 몇 사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행사일정을 짤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윤창호 의원 :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는 치루겠다고 해 놓고 홍보방법이 없습니다. 팜플렛을 제작하겠다든가 아니면 지방지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홍보방법이 일절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만 안 됐지, 할 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성근 : 지면 관계상 표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다음주중으로 팜플렛 3,000매를 만들어서 군관내, 관광업체를 중점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기관에는 이미 자료를 주어서 분야별로 보도가 되고 전체적으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케이블TV에 직접 출연하여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특히나 군제실시 51주년인 올해 8월 1일은 우리 군의 역사를 바로 찾은 후 처음 실시하는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군민의 날 행사는 다른 지역에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다른 지역주민이 찾아오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사내용에 보면 내고장 생산품 전시회, 맛자랑 경연대회같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저희들도 목적과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윤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됩니다.
○윤창호 의원 : 특히나 맛자랑 경연대회같은 경우 특색있는 음식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에게나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하여 정말 특색있는 음식이었다 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광을 가고 출장을 갔을 때 여비에 포함되는 것이 뭡니까! 식대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내고장 생산품 전시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군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리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과장님께 바라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잘 알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홍보도 철저히 하여 더 많은 군민이,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임만경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임만경 의원입니다.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번에 북제주군에서 역사를 바로 찾은 후 처음으로 군민의 날 행사 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가 문화유산의 해가 되었는데도 그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행사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25일이 남았습니다마는 병행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임만경 의원 : 정부에서는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이벤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병행해서 8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올해는 시기면이나 장소 여건상 어렵고, 내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8월 15일날 제주항일기념관이 개관됩니다. 개관이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고, 유물이 전시되기 때문에 국내외의 독립운동사라든가 그 분야에 권위를 가진 분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조개잡이 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덟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조가 그날 10시 15분이 되고 간조가 17시 15분쭘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간조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사내용에 종달리 포구에서 풍년기원치어방류, 어선해상퍼레이드, 수산물 시식회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세부계획의 분량이 많아서 같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조개잡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오후 4시나 5시 정도 되면 완전히 간조가 됩니다. 그래야 맛조개잡이를 하는데 적합한 시간이 됩니다. 현지주민들과도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사들은 맛조개잡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시 이전에 전부 끝내고 그 이후부터 맛조개잡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 어떻게 해서 맛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이 조개는 숨골에 맛소금을 넣어야만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한 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간조시만 되면 그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장님의 어떤 구상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달리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창호 의원님도 민간단체에 행사를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고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달리어촌계와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한 후에 행사방법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매일가서 잡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자원을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벤트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 전복양식이라든지 소라양식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개 이상 잡지를 못하게 하겠다, 시간을 정해서 하겠다 해서 대단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광이벤트도 좋지만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합니다.
수산과장님께도 보존방안을 연구해 보십시다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마는 이벤트 행사도 좋지만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맛조개잡이대회를 계기로 해서 구좌읍 종달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특산물이 홍보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이번 이벤트 행사에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아까 지적하신 맛조개자원에 대한 보호관계는 행사와는 별도로 마을과 우리 군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북제주군제실시 제51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강인선 의원 :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는 51주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민의 날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했습니다. 북제주군제실시 제51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냐, 어떤 일각에서는 북제주군제실시 제51주년 군민의날 기념행사냐, 또 제3회 군민의 날이라고 해야 되느냐, 제3회를 붙이게 되면 제51주년이라는 의의가 퇴색되고, 기념하면 군민의 날 행사만 기념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 북제주군제실시를 했던 역사성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아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토론도 했고, 관계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듣고 나온 명칭입니다.
○강인선 의원 :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제정할 때도 군제실시 기념은 했습니다. 다만 '61년 10월 1일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군사혁명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해서 8월 1일로 한 것입니다.
날짜만 틀린 것 뿐이지, 종전에도 군제실시기념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군민의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북제주군민의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군민헌장을 지키며 온 군민이 다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기념식등에 보면 제1조 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 날에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등을 거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조례가 있는데 유권해석이 안 돼서 이런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저도 지금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1조라든가 제3조를 봤을 때 꼭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명칭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이 조례를 봐서 꼭 그렇다고 말씀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강인선 의원 : 역사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군정 질문을 통하여 저도 발의를 했고, 지난해 박방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8월 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고승립 의원님의 질의시 제3회가 맞다고 하는데 역사를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2회까지 무난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민의 날을 제정할 때 10월 1일이 군제실시기념일이기 때문에 제정한 것 보다는 군민헌장 제막식을 이 날 했습니다. 8월 1일로 역사를 바로 잡았다고 해서 군민의 날의 본질을 퇴색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상당히 어려운 점에 대하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하느냐, 주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나왔었습니다. 전부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인선 의원 : 객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제51주년 기념을 하기 위한 군민의 행사라고 하면 별도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제실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뒷받침하는 행사를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규정이나 법이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는 엄연히 있는데 유권해석을 전문가를 찾아가서 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질을 퇴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을 제정할 때도 역시 군제실시는 기념했었고, 군민의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배경이나 원인이 뭐고 결과나 산출이 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10월 1일에서 8월 1일로 변경됐던 배경자체가 과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1년 10월 1일 군제가 실시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역사바로세우기 차원, 군의 역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잡아서 정통성을 확립하느냐 하는 기준이 당초 군제실시일인 1946년 8월 1일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어서 조례제정도 무관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하면 무게의 비중을 북제주군제 제51주년 기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인선 의원 : 그렇다고 하면 북제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가 어떤 면에서는 무용지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군제실시 기념식을 뒷받침하는 행사가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10월 1일에 부당성이 있어서 8월 1일로 변경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제실시 기념일이 있으면서 군민의 날을 잘 못 제정했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주년 기념 및 몇 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였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제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였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작년에는 회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1회때는 회수를 붙이고 작년에는 군민의 날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여기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의견을 전개하면서 매듭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북제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는 잘 못된 조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행사때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알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제주군은 군제실시가 몇 주년째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61년을 기준하니까 36년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이 똑같은 51주년 아닙니까! 역사를 바로 찾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찾았던 것입니다. '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의회가 실시되니까 그날로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가 북제주군 제주읍에서 시로 승격하여 몇 주년 하면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군이 제주시보다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51주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사실 군제를 실시한 시기가 '46 년이고, 고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1955년 9월 5일 제주시가 북제주군 제주읍에서 시로 승격했는데 종가집에서 분가하는 사람이 부모보다 더 연령이 위일 수는 없다하는 판단아래 그런 것이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래서 처음에 군민의날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 '61년도니까 그 때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1946년은 지방자치제 실시가 아니라 제주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만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1년도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봐서 30년만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지방자치선거를 하면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제를 '61년도로 봤기 때문에 군민의 날도 10월 1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제를 '46년도에 했으니까 8월 1일로 한 것이 역사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의회가 잘 못 잡은 것도 없습니다. '61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10월 1일로 잡았던 것이지,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따라 틀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주년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니고 '61년 10월 1일로 했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찾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역사를 잘 못 찾았었다는 과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목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군민헌장 제정하고 군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61년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해서 그날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이것과 연결시킨다면 내용이 방대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군민의날부터는 어쨌든 기준을 당초 군제실시했던 시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승립 의원 : 당초에 군제를 실시했던 것이 민선으로 했습니까 관선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관선으로 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관선시대를 군제로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는 '61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상으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를 30년만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점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찾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이 잘 못 찾았다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보다 모든 행정이나 인구수도 많아지니까 괜힌 군보다 위에 있다는 인상으로 그 위상을 되찾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찾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점을 못 맞춘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사실 지방자치를 '61년 7월 1일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실시했다고 하지만, 잘 아시는대로 지방의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자치단체의 장도 임명제였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논란이 있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견해가 나올 수 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역사성을 살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북제주군제실시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본래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본의원이 서두에 바로 찾기전까지 합치면 몇 회냐고 물어 봤습니다. 바로 찾고 바로 안 찾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회 군민의 날로 해도 됩니다. 북제주군제 실시 51주년이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3회 군민의 날 해 놓고 북제주군제실시 51주년 기념이다 하면 되는데, 타이틀을 복작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 못 했는데 이제야 겨우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좋은 연구해서 찾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폭넓게 대화를 해서 더 좋은 타이틀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고승립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군제실시기념일을 8월 1일로 바꿀 때 공론도 거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제하면 지방의회만 구성됐을 때도 절음발이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민선단체장만 구성되더라도 절름발이 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10월 1일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가 해산시켜 버린 날입니다. 어떻게보년 지방자치개념을 말살한 날이다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정통성이 없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가 내려지면 명쾌하게 홍보도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전국체전대비 체육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림읍체육관은 건물은 지난 5월 14일 준공되어 현재 광장 포장중에 있고,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천읍 체육관은 바닥층 콘크리트타설 공사중이고 총 공정율은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면체육관도 정상 추진중이며, 바닥층 기초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림체육관은 오는 7월 31일 개관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조천읍과 한경면 체육관 역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의원입니다. 당초 '96년도 7월달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월달에 보고할 때와 조천읍이나 한경면 체육관의 부지가 규모면에서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부지문제는 금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2월달의 자료와 부지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언제 자료입니까?
○박방규 의원 : '97년 2월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한림읍체육관이 당초 3만 2,668평방미터....
○박방규 의원 : 2월달이 아니라 '96년도 10월달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전년도 것은 대비를 못 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감리는 전부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전부 책임감리입니다.
○박방규 의원 : 만에 하나 책임감리가 아닐 때는 과대한 시설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예산은 더 소요되지만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공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먼저 이 자리에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지난번 한경면 판포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조처하기 위하여 이 시설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아무런 조건없이 판포리 지역 마을주민들이 동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진흥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소관업무를 따지지 않고, 군정전반을 자기 일로 알고 꾸준한 대민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회진흥과장님의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나마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께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98전국체전대비 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한립체육관은 7월 31일날 준공식을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갖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윤창호 의원 : 조천읍과 한경면 체육관은 총공정이 30%, 27%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를 어느 회사에서 맡았습니까? 동신개발주식회사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동신개발주식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고, 또 부군수님이나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수차례 공사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과 격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몇 차례 과장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관급공사가 타 공사에 비하여 부실시공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실지 지은 지 얼마되지 않아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거나 비가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시공이 적발될 시는시공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만이라도 관내의 관급공사를 발주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라도시공회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박방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체육관공사는 전면책임감리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0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감리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감리회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감리회사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잘 못되어 '98전국체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사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차례 과장님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시공상의 방향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하여 방향을 조정해 주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체육관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다시 한 번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고승립 의원입니다.
한림체육관의 경우 광장을 아스콘포장하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과 시멘트포장하고의 열발생율이라든가 열전도율을 비교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직접적으로 비교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광장의 포장추세가 시멘트에서 아스콘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아스콘포장의 경우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고, 공사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런데 다른 광장과 틀려서 체육관 광장은 야외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주변이 아스콘포장과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 의하면 아스콘포장은 여름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힘이 들고 반면에 콘크리트타설은 열전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광장은 아스콘포장보다는 시멘트포장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한림체육관의 경우는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천읍이나 한경면 체육관의 광장포장을 검토할 때에는 비교 분석을 거친 후 시멘트포장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조천읍과 한경면 체육관은 분명히 사전에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서 포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알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지적과장 김우길 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민원 편익시책 추진, 농지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편의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청 민원실과 지적공사에서만 접수처리하던 지적측량민원신청을 금년도 2월 1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지적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금까지 총 52건의 지적측량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실장제를 운영, 4회에 걸쳐서 우선 노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일일 미원상담 실장으로 위촉, 종합민원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방문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수렴.제출토록 하여 더욱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상담 창구 일원화 운영을 통해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접수와 상담실에서 직접 142건의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굼항 사항의 문의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야 하는 과거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민원 현장봉사반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종합민원 현장봉사반 운영은 유관기관 단체, 가전제품업체와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반 합동으로 관내 16개 마을을 방문 세무.지적.호적 등 민원상담과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전기.가스안전 점검 등 수리봉사 활동을 펴 15개 분야에 1,499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현장봉사행정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단 2일에서 최장 20일까지 단축처리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등 민원첨부서류를 감축시켜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절차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각종 시책과 정보제공을 위해 매직영상과 도군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리프트설치와 자동현급지급기 설치 등 민원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최고의 친절한 관청만들기 위한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 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 시책추진은 지금까지 43개리를 순회.방문하여 접수한, 사실상 농지로 형질변경된 919필지에 대한 정리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하반기동안 나머지 마을에 대하여도 지적정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먼저 주요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 민원상담 실장제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예.
○윤창호 의원 : 없어졌습니까? 민원상담 실장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민원상담 실장 위촉은 대상이 다양합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나 지역주민, 자생단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회청사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노인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각 읍면에 노인회장 한 명씩을 먼저 위촉하여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다른 자생단체 임직원이나 민원모니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창호 의원 : 역할에 보면 민원상담 및 접수, 신청서 무료대서 및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서 무료대서는 경험이 없는자가 무료대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그 사항은 민원상담제를 실시하면서 종합민원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민원계장님과 직원 2명해서 3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역할에 신청서 무료대서 및 안내를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봉사를 해 보면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아서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공무원들은 민원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와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항도 발견해 줌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향상 차원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운영을 해 오면서 지속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예.
○윤창호 의원 : 다음에 농지 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토지이용상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민원접수 처리가 9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관내 지목변경대상토지가 몇 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연초에 계획수립할 때 1,500필지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 91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목표량은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전담반원 보강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적과장 김우길 : 96개리를 전부 순회접수처리할 계획으로 인력도 더 추가해서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윤창호 의원 : 추진상황에 순회접수마을, 실지 이것은 대상되는 토지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리별로 순회하면서 지목변경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읍면 43개리에 44.8%를 정리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은 바람직한 행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조기마무리 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인원을 더 보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대상토지가 정리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자체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에 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야 도시 시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경계측량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과거에는 지적도도 안 떼 보고 측량도 안 한 상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래에 와서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할 때에 측량을 해 보니까 이웃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적도상에 우리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밭입구에 안에 1만 3,000평이라는 경작지가 있는데 3,4미터 넓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바로 길 옆에 있는 토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밭 소유주가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1만 3,000평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입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입구를 팔라고 해도 소유주가 팔지 않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보리를 갈든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보상해 주마 해도 안 되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해 보니까 밭같은 경우에도 20년이 경과되면 지금에 있는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시골에서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불화를 조성하면서까지 법에는 저촉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지 지적과장께서도 이러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지요! 상부기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의원님께서 지적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적불법지라 합니다. 1910년부터 1918년사이 일본기술진에 의하여 지적세부 측량당시에 오류로 인한 불법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의대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를 마음대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 인근지 소유자와 협의하에 경계가 비뚤어지면 서로가 편리하게끔 바로 잡아서 경계를 짜놓고 사용을 하면서도 분할해서 지적선을 바르게 잡지 않은 경우 등 유형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땅값이 저지가 상승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땅값이 고가가 되는 시대에 오다보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해결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지적재조사법을 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지적재조사법을 내무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해 7월에서 8월사이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친 후에 금년도 하반기쯤 임시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앞으로 희망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우길 :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출혈이 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예산의 절반가량이 수입이 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과 내년 긴축재정관계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통과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조치가 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만약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북제주군관내 그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정리하려면 기간소요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전반적으로 세부측량하여 현재 지적공부에 있는 것을 백지화시킨 후 새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부합되는 지역은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입법예고안에는 전면 백지화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마는 중간에 듣기로는 예산관계상 불부합지역만 부합이 되도록 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지적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2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민원 읍면 접수 관계인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 접수건이 거의 700건 중에 처리가 52건이라 7.5% 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더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군에서는 언론이나 반상회보, 각종 회의자료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목대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 통보까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몇 일 부터는 읍면에서도 측량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군에까지 오는 원거리의 불편함을 갖지 마십시오 해서 홍보를 여러번 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현재 52건 밖에 처리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읍면에서 처리한다니까 읍면은 잘 모른다는 선입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군에까지 오는 경우는 법원에 등기로 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로 오는 것이지, 이 사항만을 가지고 군청까지 오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7.5%의 실적밖에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에게 이런 편의시책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하여 홍보를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 현장봉사반 운영을 보면 16개 마을에 행정요원이 160명입니다. 한 개 마을에 봉사반을 운영할려면 10명이 나간다는 결론인데...
○지적과장 김우길 :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횟수 아닙니까? 16개소에 행정요원 160명의 연인원이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1개 마을당 10명의 공무원이 나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도 보면 136건입니다. 상담 428건, 수리봉사 935건인데 수리봉사는 협력업체와 같이 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상담인 경우는 세무라든가 법률상담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에서 61명이 나간 상태인데 민원접수 136건을 받으려고 행정요원 10명이 나가야 되겠느냐,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소수의 민원이라도 모르는 사항을 가르쳐주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요원이 1개 마을에 10명씩 나가서 상담이나 민원접수할 건수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 인원을 줄이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출장소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 인원을 감축하면서 왜 봉사반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까!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정요원을 리단위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적과장 김우길 : 그 관계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1개 마을에 10명씩 나가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세무, 보건 분야 등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직접 민원접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으로 처리할 사항들이 못 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됩니다. 사무실 일들이 다 바쁘겠습니다마는 하루 정도 현장봉사를 갔다 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큰 지장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대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수리봉사를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사항은 리민들이 읍을 통하여 군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 바로 하면 읍에서는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읍에서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도 최대한 활용하고, 수리봉사 요원, 농기계수리요원을 제외한 일반 상담요원으로서 행정요원은 가급적 축소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분야별로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 상담실장제의 제도도 보면 역할이라는 것이 민원상담을 한다고 했어요. 노인회장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실질적인 상담은 행정공무원이 같이 합니다. 노인회장이나 유지분들이 직접 행정을 알고 민원상담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행정공무원과 같이 민원내용도 분석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민원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요원이 1개 마을에 10명씩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전광판이 할 역할은 무엇인지요.
○지적과장 김우길 : 도시군에 보면 민원실에 전광판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만 설치가 안 됐는데, 전광판에는 민원처리 절차라든가 군정홍보, 그 날의 날씨 등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민원신청으로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통해 눈으로 직접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라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반원도 보강하여 마을마다 접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담반원이 나가있을 때 분할관계도 현지 상담과 접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안길포장과 농로확장한 것이 있는데 다 정리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근간에 새로 한 사업은 그때 그때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과거에는 농로만 포장하고 지적정리가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로 담당부서에서 전부 조사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마을마다 전담요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조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접수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농로분할 지적정리의 경우는 읍면 사회진흥계를 통하여 본청에 진달이 되면 군본청에서 지적공사로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어느 한 쪽에서 찾아갈 것이 아니라 군에서 농민편의를 위하여 찾아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지목변경 신청접수를 받으러 갈 때 그 마을의 리장이나 지도자들과 상의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여 문의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상황을 파악하여 관계부서로 통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천읍 선흘2리 양잠단지 지적관계에 대하여 '96년도에 예산 2,000만원이 산업경제과에 배정되어 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양잠단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지적관계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단지 관계는 분할지목 합병으로 소유권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공통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1월 20일자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잠단지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정리하는데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의하면 별 문제없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 금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님과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잠단지에 사는 농민들은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저 혼자만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람 등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년내에 공정하게 잘 마무리지어서 선흘2리 양잠단지에 입소했던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삼성재단의 소유토지가 우리 제주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천읍 조천리가 가장 큰 줄로 아는데 과거에는 자연초지였어요. 우마를 방목했었는데 시험해 보니까 밀감이 잘 됩니다. 그 이후 농민들이 삼성재단 땅을 임대하여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천리 산 13번지라고 하면 수만평입니다. 수만평을 한 사람이 임대한 것이 아니라 측량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돌담을 경계로하여 밀감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토지대장상 과수원이 아니라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미비로 융자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료는 연 20%이상씩 뛰고, 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받고자 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삼성재단과 의논을 해서라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교섭을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지적과장 김우길 : 이 관계는 산 13번지가.....
○김응삼 의원 : 산 13번지가 아니라 산 1번지로해서 수백만평입니다. 대흘리에서 조천리로 그 경계선 일대로 상당한 평수입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구좌읍에서 삼성재단이 토지를 판다, 삼성재단의 사업으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판다는 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사실 밀감을 심어서 수확이 된다니까 과거에는 평당 80원 정도 하던 것이 이제는 160원까지 뛰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국회의원에게도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수 없겠느냐 하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임대한 사람들은 밀감농사는 하향추세인데 임대료는 비싸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습니다.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다면 서류제시라도 해서 농사꾼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혜택도 전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재단과 의논하여 지목변경을 해 주는 방향으로 군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수원이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있지, 임으로 해서는 임대료가 나올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이 문제를 주선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재단 소유땅은 우리 도내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천읍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마는중간에 신문에난 것을 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재단에서 개인에게 임차를 해 준 것을 앞으로는 임차를 안 해 주고 팔아버리겠다고 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저희들에게 임차농가에게 팔아주는 것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처리를 해 주었는데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유권새산을 저희 군에서 군수가 "당신네 땅을 개인들이 임차농을 하고 있으니까 분할해서 지목변경하시오"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한 필지가 전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는 것이면 지목변경을 직권으로라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10만평짜리 땅에 과수원으로 조성해 있는 것이 2∼3만평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과수원으로 하지 못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분할이 되어야만이 그 필지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 사유토지를 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삼성재단의 많은 땅을 지역주민들이 임차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분할하여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은 한 번 띄우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삼성재단에 임대한 사람들은 쌍방간의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되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면적이 크기 때문에 2,000평만 된 것을 놓고 전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못 합니다.
○김응삼 의원 : 임대계약한 것은 전부 과수원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과수원인데 필지가 하나이다 보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이상은 2,000평만을 떼어내서 과수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임대한 땅들은 몇 평, 또 언제부터 계약하고, 밀감 성목, 품종, 몇 본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해서라도 지목변경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여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김의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넓은 면적이라 할 지라도 임차를 받은 그 면적만을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것만을 지목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면적에서 소유권이 따로 분할되지 않으면 2,000평에 대한 것만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삼성재단에 임대해서 사는 농민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삼성재단과 합의점이 도출되어 지목변경을 해 주는 방향으로 끌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예.
○김응삼 의원 : 그리고 과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 때 농로확장이니 도로확장이니 해서 지금도 그 효력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땅을 내놓은 주민이 지금까지 포장을 안 해주니까 욕심이 생겨 그 토지를 원상복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왕에 내놓은 땅을 원상복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분들이 포장을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북촌 해동으로 들어가는 대도로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확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마을사업 이후에 농로길을 확장하는데 솔선수범해서 내 놓았으니까 조사하여 북촌 리장과 의논도 하고, 또 도로포장을 해 주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소관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용 도로를 막아서는 어떤 소송울 붙어도 집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응삼 의원 : 재차 주문을 하는데 선흘2리 양잠단지 문제는 금년내에 산업경제과와 협의하여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신경쓰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 의원입니다. 농지 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박방규 의원 :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호응도가 높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증대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토지가 1,500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형질 변경 후 5년 경과된 토지만 대상토지가 됩니다.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형법상 시효가 있습니다. 형사시효관계 때문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처리하게 되면 형법에 저촉이 되어 소멸시효관계가 지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전번에 판례를 보면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군락을 이루지 않는다면 산림으로 보기 어렵다 하는 판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산림법으로 해서는.....
○박방규 의원 :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거기에 힘입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규정에 묶이는 것 보다는 형질변경 기간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형질변경이 4년 밖에 안 됐고 이웃사람은 5년이 됐다, 그러나 실사를 해 보니까 이미 형질은 변경되어 있는데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느냐, 북군에서 시책을 펴면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찬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토지이용 상황을 읍면별로나 담당 직원이 접수받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토지형질 변경이 된 부분도 발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한에 얽매어 구제를 못 받는 것 보다는 실지 답사해서 이미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하여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최대한 행정의 묘를 살려서 포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니까 기간보다는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방금 김응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천읍과 구좌읍에 삼성사 소유의 토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토지에 의지하여 많은 농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토지를 활용할 때는 임야의 상태에서 개척정신에 의하여 개간을 하고, 과수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황금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간당시 임야상태의 임대료와 현재의 임대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적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동시에 책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임야상태에서 임차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수원조성을 할 때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조성한 것인지를 알고 난 후에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항구 의원 : 사실상 그 때에 적법한 절차로서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개간이 되었느냐, 그러한 절차없이 그대로 임야에서 전으로 전환되어 감귤농업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면, 이 것은 실정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당무자들은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눈앞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예방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저희과에서는 그에 대하여 딱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적법에서는 소유자신청주의 원칙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이 되었을 때는 30일내에 신고토록 하여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신고 없는 개인토지를 마음대로 시장군수가 지목변경하고 이전하게 되면 민법상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됩니다. 또 아까 직무유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성립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구 의원 : 관계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적과 소관에 해당되다면 직권으로서 마땅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고 할 때에 무리하지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당무자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입장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다른 과까지 이렇다 하고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항구 의원 : 우리 북제주군이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의 선망이 되고 있는 이유가 1등 북제주군이기 때문아닙니까! 찾아서 처리해 주는 행정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 업무가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모르고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적 책임을 행정에서 1차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그 이익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면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행정에서는 당연히 계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신청주의 원칙보다는 오히려 찾아서 처리해 주는 원칙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저의 견해는 쌍방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임대하여 오던 것을 관에서 해결을 안 해 준다라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응삼 의원 질의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삼성재단측에 협조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말씀에 그 이상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민편의적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계과장 회의시 이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재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재정업무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사 재단에 의하여 임대운영되고 있는 토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농가와 지주간에 불평등 계약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본다면 금리도 어느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대료도 법적으로 어느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서 임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너무 지나침으로 인하여 생산농민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이 서면 행정에서는 지주와 생산자간에 원만한 타협을 통하여 생산자가 결코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는구나, 가진자의 횡포가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관계된 과장님도 이 말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 회의시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반드시 협의하여 서로간에 분담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잘 알겠습니다. 사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풀어주는 민원행정차원에서 삼성재단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능한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아까 농로문제만 하더라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을 위해서 땅을 내 놓은 것입니까! 신고의원칙을 존중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편익은 하나도 도모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찾아서 처리해 주는 행정이 지적사무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민이 어느 시대에 어떤 작물을 경작할 때 어느 만큼 땅을 내 놓았는데 땅값은 별 볼일이 없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그 땅에 대한 세금은 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놓는 것입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만큼 있는가 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처리해 주는 행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 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우길 : 관계과에 제가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지적업무는 신고에 입각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말로서 행정을 펴지 말아 달라, 사실상 찾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업무를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고를 근거로 해서 처리한다는 말로 규정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저희들은 법 테두리내에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찾아서 풀어주는 행정을 펴겠다는 사항이지, 신고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항구 의원 : 신고를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회피성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회피라는 것이 자기 직분을 얼마나 훼손시키는 행위입니까! 행여나 그럴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법에 충실하되 융통성있게 법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잘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해변축제 행사 및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제실시 제51주년 기념 제2회 북제주군 해변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조는 최고 청정지역의 환경과 임해피서지의 풍광 그리고 축제가 있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익을 기하면서 한 여름 대표적인 해변축제로서의 관광자원화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사개요로는 금년도 8월 2일부터 3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장소는 협재해수욕장, 주관은 우리 군과 MBC 합동입니다.
축제행사의 내용으로서는 축제퍼레이드입니다. 해상으로는 윈드서핑 8개, 선박퍼레이드, 해경함정.분수쇼가 있는데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협의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마침 썰물시간이고 수심때문에 운영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재차 한 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으로는 경비행기 비행인데 제주비행훈련원, 제주보라매항공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행사로서는 무대 에어로빅댄스가 있으며, 축하쇼 및 해변노래자랑이 전개되겠습니다. 어울마당으로는 밤에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연주로서 한라윈드앙상블입니다. 레프팅 및 해녀태왁수영경주와 모래조형전, 윈드서핑 무료강좌는 윈드서핑이라든가 레프팅을 탈 수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강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쟁탈 전도장사씨름대회를 3일 유치합니다.
행사추진계획으로는 참여기관 및 단체, 협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MBC라든가 해양레포츠협회,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문제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직장별 경주 참가팀 구성 협의를 읍면장회의를 통하여 당부하였으며, 관광객들이나 제주도 전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운영체계로서는 질서와 환경, 관광객들의 편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장기간은 7월 5일 지난 토요일날 4개 해수욕장이 개장.완료되었고, 8월 22일까지 47일간 운영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 관광편의시설 운영은 공중전화, 해변우체국, 임해도서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계절음식점 운영지도는 4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관광교통과 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상안전체계는 경찰 여름파출소와 119구조대 운영2개소 되겠습니다.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다음에 관광지 질서 확립은 환경, 행락질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경찰, 행정, 자율방범대를 통하여 야영장 위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고장수리체계 확립입니다. 상수도, 보안등 앰프시설의 고장시 수시로 고장수리를 하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해행정봉사실은 4개 해수욕장에 전부 설치되어 질서계도, 관광안내, 의료봉사, 미아보호 등에 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풍 등 재해예보시 통제를 철저히 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관광지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저희 관내는 9개 지구입니다.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1,691만평방미터에 투자액이 3조 2,40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곽지, 재릉, 차귀도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묘산봉과 만장굴, 교래지구는 이행계획서 제출과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함덕지구는 개발사업 승인 및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신성 콘도가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화.송당지구는 토지주 조합 구성중에 있어서 80% 정도는 조합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지구는 종합개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곽지, 재릉, 차귀도 지구는 종합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토지현황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묘산봉, 만장굴, 원동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시키고, 각종 통합평가 완료와 동시에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함덕지구는 신성콘도에 대하여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래지구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세화.송당지구는 조합구성시 사업자 지정 추진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곽지, 재릉, 차귀도지구는 사업자 모집선정후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개별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94년 이후에 개별민자사업은 건수는 32건에 투자는 1조 1,16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골프장 12건, 종합체육시설 1건, 관광목장 2건, 관광숙박시설 10건, 관광농원 6건 유원지개발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완료가 1개소, 공사중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변경계획완료가 5개소, 국토이용변경 계획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경스포츠센터는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광목장은 사업완료가 2개소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공사중이 9개소이며, 미착공이 1개소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가 3개소이고, 공사중이 3개소, 그리고 무수천 유원지 개발은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시설이 63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가 23개 업체에 5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한지 무료주차장 16개소, 자동차 등록은 6월 26일 현재 총 2만 1,030대가 되는데 한달 평균 200대에서 210대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통 편의시설로서 버스승차대 신설이 5개소 완료되었으며, 애월, 하귀, 대림, 월정, 와흘리가 되겠습니다. 정류소 표지판은 21개소가 완료되었는데 한림읍 10개소, 구좌읍 5개소, 조천읍 2개소, 한경면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로서는 신호기가 3개소인데 이설 2개소 신설 1개소입니다. 이설은 현재 하귀1리 동귀횟집 입구와 현대자동차 학원쪽에 경보형 경보등으로 이설하고, 하귀 미수동과 한림 귀덕3리 입구를 대림리쪽으로 이설하고, 신설은 항파두리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형 경보등이 7개소에 신설 9개소이고 설계중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표지판 153개소, 경고판 3개소 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7개소인데 기존에 구엄초등학교외에 7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연중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관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29페이지, 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1차로 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2차로 지구를 지정할 때 4개 지구가 지정되어 9개 지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4개 지구는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곽지, 재릉, 차귀도가 사업자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곽지, 재릉, 차귀도지구는 사업자 모집 선정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추진경위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금년도 2월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난 다음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계획기간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곽지라든가 차귀도 지구는 지구별로 사유지가 80% 이상 90%까지로 800필지가 넘고 있으며 거기서 묘소까지 전부 합치다 보면 900필지에 가까운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또 하나는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토지이용계획에 구획을 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집단시설지구가 들어가는 곳과 시설녹지로 구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들어가는 곳은 토지상승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토지가격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획을 그었을 때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느냐, 또 민간 개발사업자로 했을 경우에 토지 매입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곽지같은 경우는 2개지구로 국도변 남쪽과 북쪽으로, 재릉지구는 3개지구로 해 나가는 방안, 차귀지구도 3개 지구내지는 4개지구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도방침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는 이렇다 할 추진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지구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관광과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가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마는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경제가 좋지 않아서 투자가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과와 지역개발과에서는 우선 실시계획이라도 수립하여 개발을 원하는 민자유치자들을 끌어들어야 되지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빨리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자본가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선 의원 : 특별법이 한시법이라 그렇게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곽지를 예를 든다면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골격도 사실 준비가 안 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구가 지정되었으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고, 매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면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지역주민에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광교통과가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장부서이고 보고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완료된 곳이 1개소, 공사중이 2개소, 국토이용변경 계획완료가 5개소, 계획중이 4개소해서 12개소가 됩니다마는 추세로 봐서 더 많이 신청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군에 골프장이 유치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집단으로 유치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집단이 되면 우선 객관적으로 축산업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 그 다음에 골프장은 400고지를 전후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벨트라인 형태로 안쪽부분에 전부 조성되었을 때는 동식물에 관한 분포나 대기의 기류가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변형이 올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00고지 전후는 가장 축산업을 하기 좋은 초지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초지조성에 어려움이 생겨 그 지역은 축산업을 못 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노파심입니다마는 제주도는 동식물도 더웠을 때는 서늘한 한라산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주도의 환경여건인데, 중간을 차단시켜 버리면 그런 것도 파괴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을 유치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만 집단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안 했을 때는 최소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총 임야면적의 4%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의 법령에 의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숫자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신청중인 곳은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어 이루어지는 곳인데, 현재 골프장 12개소에 조성면적이 거의 다 육박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률고시 면적보다 상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시설에 대해서는 중산간 개발이라든가 면적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는 전체 임야면적중에 4%, 대중골프장의경우는 5%까지 하게 됩니다마는 신청이 많다보니까 그러한 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벗어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때는 감안해서 한 지역에만 집단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4%에 대한 면적은 금년도 3월달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타 시도는 3%인데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는 1%를 추가하여 4%가 된 것입니다.
골프장시설은 물론 저희 과에서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관계된 실과, 민간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선 의원 :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금년도에 개장이 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나열할까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임해피서지의 운영 체계확립과 질서, 환경, 편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면 뭘 합니까! 본의원이 언성이 높더라도 개인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우리 군 관내 4개 해수욕장이 전부 개장되었는데, 해수욕장 개장 일정은 사전에 며칠정도로 하겠다고 하여 계획을 짜지 어디에서 통보가 와서 북제주군에서는 해수욕장을 언제 개장하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개장하기 전에 모든 시설물이나 주위환경에 대하여 시설물은 보수를 해야 되고, 주위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찾고싶은 임해피서지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개장이 되었다고 해서 본의원이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명히 협재, 금능, 타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시설비, 재료비, 일반수용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윤창호 의원, 사진보면서 질의함)
이것은 본의원이 토요일날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늘 아침에도 가 봤는데 보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탈의장 교체해서 금능해수욕장에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의장이 문고리가 오늘 아침에는 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탈의장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역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고치러 는 왔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되었는데 자기가 할 때는 잠겨버리고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보니까 손잡이가 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옷을 넣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안에 온통 이끼가 끼어서 퍼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알몸인채로 샤워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도 그렇고,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가 떨어져서 탈의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는 상태인데도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되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 음수대에 보면 위에도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밑에도 가득차 있습니다. 발을 적시던가 맨발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주차장 바로 근처라 목마른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용 화장실 표시판입니다. 이것이 화장실 안에 시멘트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청소를 할 때는 물로 해야 하는데 스위치함에 뚜껑이 없다면 누전될 화재의 위험성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화장실입니다. 색깔이 없는 백색 원형세면대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일부러 부셔놓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시가로 5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품까지 필요하면 수도꼭지, 원형프레인, 엑스트랙, 조절기 등 다 해 봐야 10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쓰레기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일용직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3차례씩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한림읍장 명의로 '쓰레기수거장소,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합시다' 하는 안내판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놀러간 피서객들이 쓰레기규격봉투를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가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지판에 '쓰레기봉투는 전방 몇 미터 어느 상회에서 판매합니다', 아니면 군에서 임대해 준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서 판매합니다' 하는 안내문구가 안 들어간 것에 본의원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피서객들이 찾아오기 전에 신경을 써서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한림읍에 지시를 하셔서 빨리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사실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떳떳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읍면별로 해수욕장 보수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6월초부터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부 시달되었고, 개장이전에 관계관 회의까지 전부 개최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6월말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이 되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사진찍은 부분을 제가 전부 지적하였었습니다. 탈의장에 이끼낀 것이나 화장실안에 세면대가 빠진 것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라, 또는 스위치함도 청소를 할 때는 벽체에 모래가 붙었을 때는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보수하라고 해서 제가 완료했다는 것을 전화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사진으로 제시하시는데는 저도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다시 한 번 가 봐서 그런 사항들은 읍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시 찾고픈 해수욕장이 되도록 시설물 보수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입장을 바꾸어서 타 지역에 놀러갔을 때 이런 시설이 보수가 안 되고 불결한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된 것만 지적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시정을 하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도 마찬가지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있고 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표지 안내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다가와 오길래 보수가 되었나 해서 올라가 본 것입니다.
(사진보면서 질의함)
고산, 신창, 조수리 사거리에 있는 교통표지판입니다. 지금 대만 남아 있습니다. 차량사고가 나면서 아예 휘어져 버렸습니다. 1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교체해 달라고 그전 담당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양쪽으로 대만 있었습니다. 이 길이 분재원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교통안내판에 대해서는 저희 군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은 군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면 군에서 통보를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동료의원이 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같은 지역의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4개 지구 원동, 곽지, 재릉, 차귀도 지구가 2월 14일날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동지구는 종합개발계획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곽지와 재릉, 차귀도 지구는 종합개발계획 결정 및 토지현황을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중 토지현황에 사유지가 8,90%라고 했는데 실지 본의원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선뜻 나서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귀도지구하면 차귀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귀도지구라고 하지 말고 고산-차귀지구, 자구내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민박시설한 곳부터 수월봉 한장동마을까지 그 일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차귀도지구하니까 차귀도만을 개발지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차귀도지구는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시설이 유치될 수는 없고, 한장동과 자구내, 용수리쪽으로 시설이 유치됩니다. 명칭은 차귀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차귀도만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 의원 :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지역 어느 분이 도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고산-자구내 지구하면 제3자가 봤을 때도 그 쪽이구 해서 이해가 쉬울 것인데 차귀도는 솔직히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에 대하여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곽지, 재릉, 차귀도는 관광지로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북군에서 이렇게 지정만 해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날 지정이 되어서 오늘 7월이 되어 5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 결정 및 토지현황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지현황 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금도 곽지나 차귀도지구에 대하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에 대하여 토지현황은 실무선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계약이 되어 있는 지구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곽지나 차귀지구, 재릉지구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용흥 의원님도 몇 번 토지조사 현황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완료가 되지 않아서 몇 %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창호 의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여론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고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조차 아직까지 수집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관계부처에 알아보려고 건의한 흔적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하여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강인선 의원님의 질의시 답변했듯이 이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도에 가서도 절충한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고산쪽에도 용수리쪽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자구내와 한 장동쪽만이라도 유치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실무절충을 해 나갔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시설을 유치하는데 중복이 없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장동쪽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 용수리쪽으로도 장사가 되는 시설을 유치하다보면 중복이 되어 난개발이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조만이라도 설정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기 전에 아무튼 시설유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 또 재릉지구같은 경우도 빨리 시설유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기조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창호 의원 :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나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부분적인 개발도 바람직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에 부분적으로 아니면 자구내 금방에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부분적인 개발에 대하여 혹시나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오늘 답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군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방안, 민자유치자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또 지구별로 갈라서 하는 방안 등 2월 14일날 대통령재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만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앞으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계획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경제가 풀려서 사업자들이 나타나야 될 실정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현재까지 토지현황 조사한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원동지구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사주에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착공이라든지 전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용역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와 용역회사간에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지로 지정해 놓고 주차선만 그리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관계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읍면에 시달하면서 대상지들을 물색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내에 공한지를 찾기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쪽지역 같은 경우는 군유지같은...
○고승립 의원 : 저 질의의 뜻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공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공한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은 공사하 라인은 그리다가 말아서 그만 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런데 애월읍에는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예산이 한 2,000만원 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고승립 의원 :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교통편의시설하여 버스승차대를 신설하고 있는데 제주시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에는 사실상 필요한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버스 승차대를 대대적으로 신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민원들이 보면 거의 교통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주민들이 버스승차대가 하나가 신설되니까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해 관광교통과가 있는 것은 모르고 군수님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북군지역은 마을과 승차대와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비가 오면 의지 할 곳 하나 없는 곳에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승차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정확히 조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버스타는데 비나 바람 안 맞고 탈 수 있도록 기초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안전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여 119구조대에 두 개, 경찰에서 요청한 것 한 대를 지원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언제 끝났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이번 5일날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면서 우선은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함덕지구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함덕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함덕지구는 금년에 처음 지원된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
○김용흥 의원 : 지금까지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금까지는 함덕리에서 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장비를 임차하여 경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이 되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금능지구는 됐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119 구조대가 지원됐기 때문에 협재나 금능은 한서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장비는 금능쪽으로 하고, 협재는 119구조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한 대에 얼마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500만원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대개 임대료 대 시설보수비나 관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사실 임대료보다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협재같은 경우는 협재회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5일부터 개장을 했으면 그 후에 수도요금이나 전기료, 분뇨수거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전부 예산으로 수거해 나가고, 계약은 연중 임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임대받는 것 만큼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폐장되어 버리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을 밖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김용흥 의원 : 군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관계나 전기료, 수도료 등 군에서 전부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군에서 치워갈 것이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의식이 쇠퇴하는 것 같은데, 관리비를 적게 받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먹도록 한다든가 절약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자기네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요소가 생기는데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이 이번에 임수대 수도꼭지도 절수용으로 주문생산하여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객들이 사워료가 5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음수대에 가서 전부 씻고 합니다.
○김용흥 의원 : 여하튼 관리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시설을 임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주위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득되는 것에만 욕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음수대에서 목욕을 해도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김의원님의 말씀이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을에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마을에 청년들이라도 질서계도를 해 주거나 아니면 주차장만이라도 무질서로 차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주차료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사실 행정봉사실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한계를 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개장하기 전에 1차 점검을 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 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식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함덕지구에서 구명보트도 함덕리에서 내놓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리에도 소득이 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군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한 푼 못 받더라도 시설, 보수비를 전부 맡겨보세요.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보세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흥 의원 : 협재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지의 경우도 면적은 넓은데 시설은 얼마 해 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음수대도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런 곳도 시설을 더 해 주고 이용객이 좀더 많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에도 보니까 사회진흥계장이 가서 풀을 베고 있었어요. 계장이 하루 나가서 하는 것이면 인부 5,6명 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풀베기나 주변환경가꾸기는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는 안 하고, 하지만 어차피 개장은 해야 되겠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면 정말 고마운데...
○김용흥 의원 :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장이 나가서 풀을 베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에 계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풀을 베야 되겠습니까! 계장이 필요없으면 계를 없애버리세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마을에서 좀더 자발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김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윤창호 의원님이나 고승립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날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토지현황조사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지, 사업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몇 개월 걸립니다. 이행계획서, 개발계획서를 준비하다보면 2,3년이 금방입니다. 행정에서 발빠른 걸음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은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끝내서 사업자선정과정까지도 미리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중이라고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아까 재릉지구이면 3개지구로 구분.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런 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도와 절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이 금년 봄에 실무선에서 심도있게 절충을 한 사항들입니다. 도에서의 원칙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군이나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지구내에 토지이용계획문제들이 구획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김용흥 의원 : 한 쪽부터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세군데면 세군데에서 하되 한 쪽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쪽이나 도와의 절충을 좀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주들과 조그마한 상의가 이루어진다면 재릉지구를 3개지구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가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이 재릉지구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재릉지구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다만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군의 기반시설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민자이기 때문에 이 개발을 빨리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개발사업자가 빨리 나타나야 할 입장입니다.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한림지역에서도 이 쪽에 개발할 필요성을 느껴서 필지로는 660필지가 되는데, 그 분들을 한 번 초청하여 사업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희망을 거는 것은 3개 지구로 구분해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좀더 사업장 선정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12군데인데 임야 4%가 초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초과는 아니고 거의 근접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용흥 의원 : 5%라고 하던데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대중골프장이 5%로 보고 있고 일반회원제는 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3군데 문의된 곳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골프장 업무는 제가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용흥 의원 :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승차대 등 확장하면서 승차대나 신호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제공한 곳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이니까 거기에서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흥 의원 :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는 저희들이 해 나가고 국도의 교통신호등은 전부 사업완료와 동시에 필요한 지역에 시설합니다. 운영비, 공공요금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작년에 확장한 구간에 자체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하귀리에 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되어서 시설될 곳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설해 주도록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월읍 하귀리에 작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시설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군에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곽지리라든가 한림리 쪽은 전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귀덕2리도 그런 곳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의논하여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잘 알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노후된 것이라든가 승차대까지도 관리청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승차대는 저희들이 해야 하고, 시설물들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예산을 아니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버스승차대는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흥 의원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산을 딸 수 있는 것은 전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묘산봉관광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두 가지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50회 임시회 회의시 묘산봉관광개발지구에 대한 공유지매각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난 임시회 이후에 대상토지에 대하여 6월 10일날 재정과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조사반을 편성하여 분수림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용흥 의원 : 환경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경실련이나 범도민회라든가 재야단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라인건설(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아주 권위있는 교수로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재야단체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경실련이 우려하는 이상의 보존과 병행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집행부서와 서김녕리 주민간에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매각승인 이후에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보는 견지에서 갈등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갈등은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을 해 나감으로써의 주민들과 관계되는 이익이 그리고 분명히 1919년에 국유지로 해서 !928년도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김용흥 의원 :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승인한 다음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잘 못 받아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군에 요구하는 사항, 라인건설(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과 사업자간, 마을과 군당국간에 사항들은 적절히 대화로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벅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는 감내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미리 예견하여 답변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김용흥 의원께서 질의하는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켜서 추진하고 있느냐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27페이지 해변축제행사 및 해수욕장 운영인데 1997년도 행사는 작년도 행사에 비하여 괄목할 만큼 방대하고 계획도 내실있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군제실시 제51주년은 다시 찾은 51회 생일을 맞이하여 감회가 깊은 것이고 뜻도 깊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하여 군민들에게 군민의 정신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합해서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본 의도가 이 행사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자체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작년에 해변축제도 했지만 그 때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축제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여 이번에는 유관단체의 협조도 얻고, 그 단체로 하여금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특히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하쇼 부분에 있어서 해변노래장이 있는데 누구나 막론하고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4개 시군중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군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민예창 그리고 북소리, 꽹과리 소리, 장구소리가 중요시되는 공연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민요창을 경연하고 정서상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이렇게 내용이 충실하게 잘 짜여진 계획속에 민요창, 북소리, 징소리, 장구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한마당 축제가 된다면 금상첨화이겠다, 이것이 북제주군민이 기대해 마지 않는 프로그램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이 해변축제를 운영하면서 문화행사를 겸한 운영을 짜면서도 마당놀이같은 경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당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놀이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축제행사를 했을 때도 충분하게 그런 참여라든가...
○김항구 의원 : 왜 본의원이 요청하느냐 하면 군제실시 51주년, 다시찾은 북제주군의 생일을 맞이하여 뜻이 깊고, 의미가 깊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한 주민의 정서와 영합할 수 있는 북소리, 징소리, 장구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요한가닥 정도는 경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전문화를 앙양시키고 문화북제주군을 지향한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북제주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 만이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전문화가 참다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연구하겠다고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한 번 생각이라도 해 봤습니까! 북제주군민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일깨우려고 노력해야지, 가식적인 그런 문화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조때부터 지금까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정서에 영합될 수 있는 문화라야만이 진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소리, 징소리, 장구소리는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계획서에 포함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아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행사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행사는 거의다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김항구 의원 : 앞으로 할 때 잘 하세요.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법정해수욕장과 비법정해수욕장으로 대별할 수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비법정해수욕장은 없습니다. 공설해수욕장 그대로 4개소입니다.
○김항구 의원 : 통칭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지요! 비법정지구에 있어서 해수욕장이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행정적으로 비법정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 비지정관광지구에 있어서 해수욕장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렇지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단지 해변에 불과합니다.
○김항구 의원 :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통칭되어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해변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그 명칭을 부여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해수욕장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북제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덕, 곽지, 김녕, 협재해수욕장인데 1996년도 총 해수욕장에 입욕객은 25만 2,000명입니다. 함덕지구는 12만 6,000명, 협재해수욕장은 6만 4,000명, 곽지해수욕장은는 2만 6,000명, 김녕해수욕장은 3만 6,000명이라는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데, 법정해수욕장에 있어서 활용하신 분들의 통계숫자입니다.
비법정해수욕장으로서 동부지역에 종달리 흑사장도 그만하면 큰 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주란자생지 바로 앞에 있는 하도해수욕장도 전국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도 나름대로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청정지역의 환경과 임해피서지의 풍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해피서지는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활용인구가 3만 5,000명 밖에 안 돼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군자체에서 관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편익적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도의 경우에 여간 42만 9,372명이 우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군에서 안전요원 하나 확보시켜 주었습니까! 적어도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 북제주군의 부차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광사업 아닙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관광교통과가 있는 것입니다.
2,30만명 운집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무시하고 2만 6,000명 밖에 안 되는 지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있으니 도대체 군정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도 좋고, 2만 6,000명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하면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관광지에 있어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어떠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공감을 합니다. 종달리, 하도, 우도해안 등 서쪽은 한단해안, 고내해안, 신엄해안, 한림지역에 월령리 해안 등 제주도는 전체가 해수욕장이고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도해안에 대해서는 관광교통과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연관되는 실과와 협의를 하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제주도를 찾아오는 사람은 외부관광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자연경관을 찾아와서 우연히 우도에 들러 해수욕을 만끽하시는 분들인데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기여한 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행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활용되고 있는 임해지나 해수욕장은 차별없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편익시설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주문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에 추진사항인데 세화.송당지구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똑같은 보고를 받았고, 질의를 했고, 교래지구도 매일반입니다. 가망이 있는 곳입니까? 가망이 없다면 취소를 해야지, 계획속에 넣어서 마치 큰 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나열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화.송당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세화.송당지구는 제주도로부터 사업지정취소가 됐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날 행정심판에 이의심의를 했었고, 금년도 2월 5일날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4월 14일날 광주고법제주부에 행정소송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래지구 역시도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진도 밖에는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항구 의원 : 작년까지 교래지구에 얼마나 예산투입을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민자유치지역이니까...
○김항구 의원 : 주민들 자체가 주식회사룰 구성하여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괜히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당한 것 밖에 더 됐습니까! 자금은 사장되고 사업은 답보상태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금년도 10월 31일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 때까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개발사업자지정 취소가 됩니다.
○김항구 의원 : 그 때 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은 취소될 것인데 그 동안에 북제주군에서 투입한 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연구해 봤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런 사항도 여기에 부기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와 보고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종이에 나열하는 식의 행정은 그만합시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민자유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항구 의원 : 자신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신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문구를 선택하는데 어색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전도씨름대회라고 한다면 말도 듣기 좋은데 쟁탈이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공식명칭입니다.
○김항구 의원 : 쟁탈이라는 용어가 어느 시대에 썼던 말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투쟁해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씨름은 신성한 스포츠아닙니까! 스포츠맨쉽을 발휘하여 승부를 가름해야지 싸우면서 피흘리면서 이겨서 쟁취하겠다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 어디에서 씁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응원가도 싸워라, 이겨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조기축구회 하는 것도 이제는 군수기 축구대회만 하더라도 군수기 갖기 위한 축구대회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쟁탈이라는 말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씁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이런 것 까지는 공식명칭을 써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도지사기 전도장사씨름대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쟁탈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아도 '이것은 도지사기를 놓고 씨름대회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비지정관광지에 있어서 해수욕장문제같은 것은 별도로 구상하시고, 북제주군 51주년 군제실시 기념행사에 수반하여 전통적인 민요경창이나 민요가수 몇 분 초청하여 북치고 장구치면 찾아오신 분들이 오죽 좋아할 것입니까! 고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화.송당지구와 교래지구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잘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모든 계획이 당초에 수립된 대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 의원입니다.
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97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제주군의 장래가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종사했던 공무원들, 많은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 1조원이 넘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미진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수증대 방안이나 당초에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사업량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옥의 티라고 하면 종합개발계획에 관광개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북제주군의 세수증대 방안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료를 보다가 느낀 것입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진된 부분도 있고 증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물이 같은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선자치 2년 최고와 1등을 달린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라든지 발간시점이 비슷합니다. 민자유치 개발 홍보물에 보면 엄청나게 틀립니다. 사업량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전자에도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책자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시점에서 나오는 민자유치 개발사업이 계수로나 사업이나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빨리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민박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득도 가구당 많은데 민박을 안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산업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에서 지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지정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안내까지도 거기서 합니다.
○박방규 의원 :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 때 관광교통과에서도 만들고, 문화공보실에서도 만듭니다. 이제는 관광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단체에서 가족중심입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박소득이 향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책자를 만들 때 만장굴이면 만장굴에 대한 홍보책자가 만들어 질 것이 아닙니까! 구좌읍에서 만장굴 구경하시는 분이 한림읍에 와서 숙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중에 이제는 민박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그러면 홍보책자를만들 때 민박시설은 어디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북제주군 홍보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자고 싶은데 안내책자에는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교통이나 관광명소 위치는 있지만, 잠 잘 곳은 마땅히 소개된 곳이 없습니다. 민박시설이 제주도에는 많다, 그러면 관광책자를 통하여 만장굴 구좌읍 관내 민박시설을 전부 거기에 표기하여 대충 어느 지역이니까 내 성이 박씨니까 박씨집에 전화를 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가 전화라도 해 보자는 식으로 행정에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관광객이용 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저희들의 생각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박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만이 아니라 이런 자료는 제주도 관광인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자기 안방에서 사이버로 계약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관광에 대하여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육지분들이 와서 한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주관광을 잘 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2,100원이 나왔습니다. 100원짜리가 없어서 3,000원을 주니까 2,000원만 받더라는 것입니다. 받으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됐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제주도 사람들이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순박했던 제주도 인심을 관광객은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등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개발해 나가는 관광개발도 있지만, 사실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토속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방규 의원 : 실행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시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가 며칠전에 제출되어 검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과장께서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알겠습니다.
(참조)
ㅇ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유인물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 도시계획 보완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6월 23일까지 재공람을 끝났고, 접수된 주민의견 사항을 추가하여 최종안을 만들어서 우선 의회에 의견을 물을 생각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보니까 다른 지역의 계획은 많이 축소되었고 조천읍이 많이 보완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조천읍의 경우는 인구가 0.7% 증가되고 있고, 애월읍은 0.4%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는 우선 조천읍과 애월읍에 주거지역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 계획은 지금이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요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1,2개월 사이에 증가요인이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도시계획을 제출할 때나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도시계획 보완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읍면에 것을 거의 주거지역으로 올렸는데, 인구증가가 없는 지역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라, 대신 조천읍이나 애월읍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좋습니다.
한림읍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중로 2-1.2호선, 귀덕3리에서 한림리까지 가는 구간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대립과 귀덕3리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해당과에서 그 현장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얼마전 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다보니까 도로하수구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 하수구가 귀덕3리에서 오다가 끊기고, 대림리로 가다가 끊기고, 그리고 한림리로 가던데 하수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귀덕리에서 대림리까지는 하수도가 되어 있고, 대림리의 국도우회도로에서부터 한림우회도로까지는 하수도계획이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귀덕3리에서 오다가 대림리 오기 이전에 끊겼습니다. 대림리 통일과수원 밑에서부터 일주도로 3류선 까지 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서하수구가 어느 쪽으로 갈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협의를 하는 것은 당초에 국도 하수도가 없었던 것을 대림리에서 내려간 물을 처리할 때 무작정 한림 우회도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도확장구간에서 서쪽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쪽으로 200미터를 시설해야 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이에 대한 절충도 많이 하고 있어서 설계변경시에 받아주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귀덕3리에서 대림리 사이에는 일부 경작지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만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하수로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은 전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오수와 우수가 별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같이 되는데 시설을 안 한 곳은 노면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오수를 노면배수했을 때 환경문제라든가, 또 우수와 같이 처리하면 농경지 침수요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천가로 돌려놓은 상태가 아니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대림리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귀덕3리 것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차집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하수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이왕에 시설할 때 같이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시설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없겠습니다마는 오수와 생활하수가 같이 내려가면 노면으로 흘러내렸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시설을 안 한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오다가 끊겼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오다가 끊긴 것이 아니라 귀덕3리 것은 기존 하수도로 해서 하천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오염문제라든가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림읍에 자전거도로를 지역개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까지 완공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어차피 차집관이 다시 묻어져야 되니까....
○김용흥 의원 : 어느 쪽으로 묻을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현재 어느 쪽으로 묻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차집관이 어차피 새로 묻어집니다.
○김용흥 의원 : 한림시내거리인데 차집관이나 오수관이 먼저 설계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현재 하수도가 되어 있는 것은 도로와 인도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차집관까지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집관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체 PE관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주철관을 쓸 것이냐, 흄관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구분이 되었을 때 뭐가 유리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것까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차이가 난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 검토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여 검토한 후 관종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방 시설될 것인데 3,4년을 두고 혹시나 자전거도로가 파손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쪽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에 개설하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마을마다 시설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침이 마을마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시설하다보니까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50호, 100호 되는 마을에 해안이 오염되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해서 오염을 줄여보자는 차원이지만, 현재는 성과가 좋습니다마는 점점 많아지다보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광역 하수종말처리장이 동서부에 시설되어 가동되기 전까지는 소규모 투자로라도 오염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시설되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방 설치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완공이 되면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인접한 마을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물론 전체량을 차집해서 한다면 임대비든 뭐든 북군관내가 다 처리되도록 구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용흥 의원 : 거리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김용흥 의원 :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시설해 줄 수 있는 대상마을 선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내에 주택개량이 10동 이상이 되어야 된다, 도로포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등 선정기준이 있는데 서쪽 판포리와 월정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도 5개 마을이든 100개 마을이든 적당한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 마을에 주택개량을 10동 이상 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대상마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시설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김용흥 의원 :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약 100평에서 150평 정도입니다.
○김용흥 의원 : 1개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용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0톤 미만으로 할 때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50톤의 경우는 몇 호 정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100호 미만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흥 의원 : 요사이 읍면소재지 지역에 하천들이 오염되고 있고, 한림지역은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한림웁은 도시상 하수도개념이지 농어촌하수도개념은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앞으로 하수도시설은 몇 년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현재 계획상으로는 '99년부터니까 시설하여 2년에 끝낼는지 3년에 끝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2000년은 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흥 의원 :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99년 착수로 보는 것이니까 2년이면....
○김용흥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도서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차 도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위하여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10년 동안 북군관내 5개 도서지역에 65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서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확정통보가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금년에 1차년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한시법이 없어져서 도서개발촉진법이 일반법으로 됩니다마는 2차 계획을 중앙에서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 8월달 이전에는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2차 계획이라서 10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세워집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전체적으로 10년 단위로 보면 됩니다.
○박방규 의원 : 현안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잘 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과 같이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진달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평상시에 마음먹었던 것,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논이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이것을 할 때 추자면이나 우도면에서 자세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료가 중앙에 가서 얼마만큼 받아들여 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총체적인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년도별로 필요한 것, 빨리 해야 할 것은 지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업순위를 정하는데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지만, 사업자체마큼은 지역주민과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박방규 의원 :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융자지원금액이 동당 20평 기준으로 1,600만원인데 몇 년도에 융자지원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1,6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3년 밖에 안 됩니다.
○박방규 의원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점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집을 개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물가인상은 큰 폭입니다. 그래서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20평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 50% 정도는 지원되어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작년에도 상향지원을 요청했고, 행정쇄신위원회에도 몇 차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다보니까 주택자금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시도마다 수요가 많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선뜻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물가상승이 감안되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50%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업이길래 이왕이면 주면서 더 좋은 반응을 얻어보는데 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1,600만원 지원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방규 의원 : 안 받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받아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에 준하는 건축비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고충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박방규 의원 : 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에 보면 39동에 36동은 철거되고, 정비후 재사용 3동이 있습니다. 3동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애월읍 납읍리인데 현재 상태에서도 쓰기는 쓰겠습니다마는 정비를 해야 할 상태라서 정비한 후에 여기 소유자가 무상임대를 하겠답니다. 입주자는 초등학교 아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학교학생 숫자를 늘리는 차원으로 이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나마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외에 36동은 소유자들이 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철거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사업비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집 상태를 봐서 계약한 후 철거를 하는 것인지, 거의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집까지도 발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208동에 대해서는 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여 재사용하고, 정비가능성이 없는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주위를 보면 집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집들이 더러 있을 텐데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집은 선호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사용하겠다는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희망하는 분들은 있지만 문제는 소유자입니다. 남에게 임대를 해 주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에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우려때문에 선뜻 동의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납읍리 같은 경우도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려운데 다행히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머지 실과 소관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