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승현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장 이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지난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승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 위촉직인 경우 위촉을 해 놓고 수년동안 회의실적 없이 재위촉 되고있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시 사안에 따라 읍·면장을 회의에 포함하고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외부인사로 위촉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요망함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딱 부러지는 답변이 아니라 슬슬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자체폐지는 의회에서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고 현재 39개 위원회 회의개최 상황을 보면 1회 이하가 17개 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의원 여기에는 전혀 회의도 안 해본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는데 오늘 이런 위원회 정비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냐 하면 대부분 법령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저희들한테 계속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거의 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법령으로 지정된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아니냐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실·과에도 얘기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과세예고를 나갔을 때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의가 없으면 10년 동안이라도 개최가 전혀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 하면 법령을 제정한 사람이나 확인 감사 오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장해 주는 것을 임의로 폐지하느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남겨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면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실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중앙에는 계획대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는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해 보지 못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에 비춰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이나 안건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위원회도 중앙부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 방향만 중앙에서 제시하고 실정에 맞는…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그 실정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장님인 경우는 지방공무원인데 우리 지방에 맞는,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 맞는 북제주군에 맞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단호히 폐지가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도 임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일전에 제주도 법제처관계자가 법령개정에 따른 의견을 보이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견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령의 규정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인 예를 들어,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여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를 받은 중앙부처에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앙방침이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1회도 안한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인데 어떤 위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올해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3개 위원회가 회의를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의원 17개 중에 14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과세표준 같은 것은 과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은 이 달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심의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가 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너무 과하게 과표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너무 적게 과표가 되어서 굉장히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위촉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와 공감이 가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같이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6명으로 총 9명입니다.
○임만경 의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은 가능하면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98년도에 3대 의회 들어서 첫 군정질문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실천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북제주군에 위원수가 1,01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의원 중복된 인원까지 포함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중복 안 된 위원이 몇 명이예요? 위원회에 한 사람이 두 군데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했을 경우 위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677명입니다.
○이남희 의원 약 40%가 중복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는 아니고…
○이남희 의원 약 33%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의원 중복시켜야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위원회는 군정에 참여하고 자문도 얻고 포괄적으로 살아 숨쉬는 군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의원 중복시킬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북제주군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중복위원들을 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꼭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중복된 위원들이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로 볼 때는 유아까지 합치면 한 10만명이 된다 하지만 성년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년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위촉을 하다 보면 보는 관점과 판단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 위원회 인선을 할 때는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그분의 사회활동에 경험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선이 되는 것을 보면 후보를 보통 과에서 특정한 위원회를 선정해 분야별로 물색해서 하는데, 항상 거론이 되는 문제들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숫자는 많지만 각 분야에 전문성이나 그분들의 활동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주문하신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이도 누차 노력을 계속 해 와서 상당부분 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우리 군정 참여도에 있어 위원수가 1,000명일 경우와 670명 정도 선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북제주군지역에 전문화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여성위원들도 중복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의원 이런 것도 잘 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명단을 다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진 않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살아 숨쉬는 군정이 움직여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직 같은 것은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 의원 위원회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은 오직 자체적으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의원 아까 오면서도 여러 가지 바꾼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는데 아직도 이것은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어려운 1차산업 분야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겠다.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시·도나 일본에 정보를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각 시·도에는 없지만 농업전문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접속시켜 준다면 보다 찾게 쉽게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 될 것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활성화에 보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4개 위원회입니다.
○강영수 의원 4개 위원회입니까? 실장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죠. 8개입니다. 일일이 거명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의 자료를 봐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임만경의원님이 질의할 때 대충 지나버린 상태인데 8개중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정당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른 면에 있어서 미쳐 그걸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위원회의 법적근거라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중앙에 통제를 받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앙에 행정절차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인가나 승인이나 신고나 보고 등 절차상에 법적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승인이나 인가 같은 법적절차는 안 받습니다.
○강영수 의원 법적절차를 안 받는다면 북제주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구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단 구성은 해 놓고 2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필요했을 때 위원회 구성도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떤 조례상에 나와있다손 치지만 조례상에 없는 것은 규칙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위원회가 필요했을 때 구성하든가 아니면 전문인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가능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3, 4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영수의원님께도 그 자료가 있을 걸로 보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말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강영수 의원 아까 실장님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법적근거 때문에 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존치 안 했을 경우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승인이나 인가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나 확인을 받기 때문에 올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 하든가 의회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남희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인원이 거기에 소모가 되 있다는 말입니다. 1,013이라는 숫자는 보건소나 읍·면이 551명으로 54% 차지하는데 사실상 위원회의 구성은 그렇게 인원이 많이 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까 문제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정을 가미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됩니다.
○강영수 의원 결과보고와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을 경우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운영회 개최, 즉 말하면 운영회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저조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위원장이 민간인일 때입니다.
실적에 있어서 한번 내지 전혀 안한 곳을 보면 위원장이 민간인일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위원회가 좋은 쪽으로 가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이었을 경우에는 2년까지 한 번도 개최 안 한곳이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봐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위촉을 내년도에는 30%를 차지하겠다 했는데 기획감사실 자체 여성위원이 몇 %입니까? 여성위원이 금년도에 28%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많이 차지하냐 하면 읍·면과 보건소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28% 내지 30% 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객적으로 본다면 10% 이내 12%, 15% 됩니다. 겉으로만 여성위원들을 28%, 30% 할게 아니고 부분 부분, 왜 여성위원들이 참여 못 하냐 하면 당연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간부직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도 5급 이상 간부직입니다. 이러다 보면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겨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가 여성들을 생각하는 위원회로서 갈 수 있을런지, 어느 한 부분만이 속된말로 왕창 그쪽으로 여성위원들만 집중시켜서 %만 28%, 30% 해야 할 것인지, 내용적으로 보신다면 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나 결과보고로나, 사실상 이런 자료로 계획조치를 보아서는 전혀 모르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귀찮지만 자료요청 하여 본다면 헛점과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좀더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가 당연직이라는 부분이라도 개선을 해서 여성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놓아주시든가 했을 경우에는 28%내지 30%라는 개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위원회로서는 여성이 30%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읍·면을 제외한다면 몇 % 나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그래도 %가 괜찮은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한군데 집중입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에서 여성활성화 한다하는데 12%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영수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당연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과장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성직원이 한사람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지만 해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를 하냐하면 위촉직 위원을 상당수 여성위원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에 또 저촉되느냐 하면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복위원으로 걸립니다.
여성인력을 인력풀로 해서 인력그룹으로 해보니까, 가령 기획감사실 말씀을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는데 딴 위원회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서 보통 대학교수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39개 위원회 골고루 다 배치시키면 중복의 문제가 생깁니다.
○강영수 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봐서 답변을 한다 하시지만 본의원이 보건대는 여기에 여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놨기 때문에, 향후계획이나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이 계획을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강영수 의원 차라리 그렇다면 간단하게 비고사항에 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음 자료작성 시에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4페이지 지방채 및 순세계잉여금 우선 채무상황에 2001 추진실적을 보면 차입선 변경 같은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의원 그리고 해외채 기금적립액 상향조정한 것은 추경때 한 겁니까, 당초부터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한겁니다.
○김성대 의원 상환기간 미도래분 조기상환(지역개발기금 8%)4건에 3억3,900만원은 언제 상환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올해 11월달에 상환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한 것은 이거 하나네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김성대 의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4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것들을 우선 채무상환 하는데 일단 배정시켰는가를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원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교부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바로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하느냐 미리 땡겨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김성대 의원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예산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고 당장 돈 갚으라고 이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의 말은 빚이 많으니까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빚을 절감하데 쓰도록 지적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는 상환미도래분까지 해서 조기상환 했다는 것을 좋게 평가하고, 43억원 정도의 규모가 됐으면 과연 내년예산에도 채무상환 하는데 어떤 근거를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향후 채무관리 계획 12억7,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을 봐 가면서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채무상환에 최우선으로해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원으로써 듣고 싶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의원 인터넷 프로그램 자체개발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실 인력으로만 해 가지고 확보된 정보를 갖고 지원을 했는데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련 실·과에서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하고, 입력도 실·과에 시키고 저희들은 종합 조정하면서 사이트마다 사이트란을 설정해 주던지, 기술적으로 지도를 안 해주면 실·과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정보수집이나 자료입력은 실·과에서 합니다.
○김성대 의원 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는 잘 못 전달되면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실·과간에 서로 유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 북제주군 실·과간 상호보완이 미비하게 느껴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구축할 때는 실·과간의 유대관계나 정확한 통계가 들어가야만이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이게 잘 못되면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장님이 주관을 하시면서 필요시에는 정기적인 간담회나 모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3대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읍·면을 돌아다니거나 업무보고 받거나 하면 새로운 사업을 보고 받는데 3년동안 그런 것이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창의적인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발굴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보고서에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 북제주군에서 인센티브를 한번 실시해서 한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인센티브는 계속하시면서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냔 말이예요. 보고는 안 했지만 갖고 있는 보고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인센티브 제공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으로 예산성과금, 이번에 소규모택지 조성하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얻었기 때문에 지급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올해만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쉬운 예로 구좌읍에 업종별 종사자들이 어려운 집 수리해 주기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 내고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의원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에도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런 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즉 말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게 얼마나 답답하면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주민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원님들이 왜 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되는 위원들 문제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최가 잘 안 된다든지…
○김성대 의원 문제는 실장님이 그렇게 밖에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시겠다는 안이 의원님들한테 못마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이 자꾸 닫혀가요. 점점 행정은 열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회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한테는 모든 것을 풀어놓는데 지역민들한테는 점점 닫혀간단 말이예요.
의원들의 영향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친행정적 인사들만 위원회에 집어넣다 보니까 의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고, 행정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비판 속에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완전히 배제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중복되고, 중복되니까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적인 세력들 하나 있는가 봐 보세요. 쉽게 말해서 시민 NGO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책하는데 참여시켜 본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가끔 한 두 번 있다고 과장님 큰소리로 대답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이 아마 4개 시·군에서 시초라고 볼 겁니다. 현재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북제주군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위원회 말을 꺼내는 것이지 법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있어도 되요. 위원회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경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무조건 해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탄력성 있고 소신있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감사가 온다고 두려워할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해가야 중앙정부도 변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변하면 중앙정부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중앙정부도 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기가 점점 좋아질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하셔서 비판적 세력이라면 잘 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영입할 수 있고 폭넓게 행정을 열라는 겁니다. 의원들한테만 열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열란 말이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닫아서 발전이 되겠어요? 다방면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지 쉽게 말해서 군정조정위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겠다 이말이예요. 그게 과연 군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한 환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업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을 보고 넓게 펼쳤을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군정에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도 수시로 열라는 겁니다. 민간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게 바로 군정홍보도 되는 거예요. 폭넓게 하셔서 주민들한테만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부터 틀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깨셔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위원회 위촉시에는 김성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심도 있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위원회 운영내용을 보면 개수 관계인데 11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을 보면 폐지가 9, 통합이 4, 신설이 11개 위원회인데 수치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11개 위원회를 통·폐합으로 했는데 보고서 내용은 수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말씀 하시는게 서식 안에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의남 의원 보고서 자료에는 폐지 9, 통합 4, 신설이 11개인데 조치계획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11개 위원회가 통·폐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자료분석이 안됐으면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나중에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것과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위원회가 1,013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의원 2001년 11월 현재까지인데 위원님들 중에는 거주지가 100% 북제주군에 두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북제주군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그 자료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만약에 군 관내에 주소지를 안 갖고 위원으로 위촉됐다면 이러한 것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 생각에는 군 관내 주소지를 가져야 되는데 위원회 관계로 각 실·과에 인력 추천한 것들을 보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 중 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나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토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제주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되도록이면 전문성, 부득이 하게 위원위촉이 불가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인 위원 위촉시에는 이런 것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김의남 의원 지방채 채무상환을 줄이려고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97년이후 10월 현재까지 차입선 변경이 7건에 126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차입선 변경이 6건에 116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126억3,000만원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구분하고 2001년도를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김의남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수가 더 줄어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4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97년이후 2000년도 까지 해서 차입선 변경 6건 116억3,000만원이고 그 밑에 2001년 추진실적 1건 10억원을 합치면 126억3,000만원입니다.
○김의남 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린카드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있고 한쪽으로 보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지 옐로우카드를 공무원에게 교부된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의원 현황에 의한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을 하면서 몇 명이나 교부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1월 자료제출시점 현재로 56명입니다.
○김의남 의원 56명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금강산 산업시찰 할 경우나 근무성적 평정시 친절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하다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또 어떤 면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명심하여…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해서 부군수님 결재 받고 카드를 발급했습니다마는 이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단계 더 거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올해 당장 그렇게 시행을 하겠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승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과감한 안을 가지고 동굴음악제나 고산노을축제를 민간이양 및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굴음악제를 만장굴에서 2회 개최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몇 번 얘기해도 적극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공보실장님께서 이제야 이해가 되어 행사를 폐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마음에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북제주군에 작은 축제행사들을 민간이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동굴음악제가 우도에서 하든 다른 곳에서 하든 이런 행사를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북제주군에서 적극적인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만장굴 동굴음악회는 2회에 걸쳐서 시험적인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음악이라는 게 음향을 써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만장굴에는 박쥐 등 일반 생물이나 동·식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허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도 지역에서의 동굴음악회 개최 문제도 문화재 매장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동굴 소리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굴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단체에서 개최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비양도 1000년 탄생기념행사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민간에게 이양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라기 보다 비양도 탄생 기념행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게 아니라 탄생 1000년을 기념하는 행사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제가 알기로는 군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축제행사의 일부분을 묻겠습니다. 축제행사 부분에 설문지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제나 행사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난상토론을 하거나 설문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직접 주관해서 설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이번에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설문지를 봤을 때 공무원들도 행사·축제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은 더 말한 나위가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사를 과감히 민간한테 위탁하라는 것은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민원업무도 행사 때문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문조사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가 끝난 상태지만 민간인한테 설문조사를 다시 할겁니다. 그때 행정이 의원들이 하는 설문조사에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돌박물관 설문조사시 상당한 타격을 봤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협조를 하지는 못할망정 비협조적인 형태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에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이벤트가 없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부분 등 공무원들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토론이나 하다 못해 공무원들의 설문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갔으면 하는데 최고 결재권자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밑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원하지 않던 것을,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또는 선심성에 의한 것에도 설문상 상당한 인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설문지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방정책이든 시책이 나갈 때는 난상토론은 못할망정 설문지라도 작성해서 여기에 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이기 전에 축제행사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일환이라 생각해서 설문을 조사한 것이고, 또 여기에 참고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양도 축제도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직장협의회에 위임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행사인지 안 해도 될 행사인지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거부나 의견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설문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면서 같은 동료공무원으로써 의견이 다르냐 해서 반문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의회에서 축제관련으로 설문하는 것을 알고 내용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축제행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은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축제라든지 행사개최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전문화된 문화단체가 없다 보니까 관 주도형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들이 부족하고 모든 행사는 예산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에서 개최하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 예산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개최하려고 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민간인도 민간인이지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민원인 불편사항에도 상당한 인원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된 부분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동료직원으로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위에서 한다 하여 무조건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왜 동원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동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실장님이 동원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여 드릴까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동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통질서나 안내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해서 차출하는 겁니다.
○강영수 의원 차출과 동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동원이라 하게 되면 업무시간에 관람을 하도록 하라든지 강제적으로 와서 구경하라는 문제이고, 우리가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교통질서나 각종 행사 하나 하나에 단위 행사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차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앞으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할 겁니다마는 의정활동 하는데 공무원분들께 설문조사 하려 하니까 단체장 허가를 받으라 할 정도의 거부반응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저는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전부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주셔야죠.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설문지를 받아준다? 법적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가 있어서 하겠다는 건데 설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축제행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립하지 못했다는 마음이라면 지역주민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마는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질는지 몰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더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행사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이라도 청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제 고산문화의 집을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관내 행정이 관여하는 문화의 집 현황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올해 조성해서 개원하려는 게 고산문화의 집과 올해 국비 추가사업으로 한 개가 더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귀문화의 집을 조성하려 하고 있어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하귀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연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이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 7개 읍·면인데 각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문화관련된 시설들이 중앙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부처가 다릅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시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문화의 집 등으로 다양하게 문화시책들이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설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실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각 부서별로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지역에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군민의 삶을 보면 도시는 날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문화공간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사실상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왜소해서 민망스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공간들을 나름대로 실장님에게 주문을 한다고 하면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내지는 문화의 집이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때 소득의 질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보면 이주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문화공간들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주현상이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민을 위한 노력이라면 이러한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확보해서 문화의 집을 더 조성할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사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촌이나 도시의 많은 문화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정책평가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에 문화시설들이 많이 시설되어서 돌아오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실장님이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북제주군이 농촌지역으로써 문화공간들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최고의 상까지 탄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의원 이게 공보실장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자구수정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관리부서와…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은 군 자체에서 중점을 자매도시 교류가 아니고 국제업무는 1차산업에 해외시장 개척 쪽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근본적으로 기구를 바꾸라는 차원의 주문이었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제협력업무는 자매도시와의 교류 쪽으로만 일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의원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제업무는 앞으로 1차산업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기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기구를 조정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기구 관련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국제업무가 교역의 업무는 순수한 국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받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날 1차산업이 이모양 아닙니까? 제가 국가의 업무를 군에서 하라는 거예요? 공보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쉬운 예로 지역주민이 양배추, 양파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젊은 층인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도 양파, 양배추를 하고, 60세, 70세 난 노인도 양파, 양배추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세, 70세 난 노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먹고 살려고 하는지,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도 정보를 알아야 할건데 알 때가 없어요. 저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런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디 하고 있단 말이예요! 북제주군이 그런 정보를 어디서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을 다녀온 거 아닙니까! 북제주군에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인터넷을 보면…
○김성대 의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찾아봤던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없어요!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제업무는 자매도시와의 협력만 추진하다 보니까 전무한 상태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업무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돌리라고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개정추진을 보니까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실장님 가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 자료를 나한테 갖다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없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김성대의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외자 및 민자유치 사업총괄이나 민자사업협약서 체결, 그리고 감귤수입의 개방에 따른 대책추진 및…
○김성대 의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큰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북제주군 공무원 600명 중에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부서에 없단 말이예요. 그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보실 업무만 잘하면 잘한 줄 아세요? 문화도 군민의 삶의 질이 높인 다음에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당장 형편이 어려워 봐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문화시설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을 해요? 공보실 업무만 다 알면 업무 잘한 줄 아세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있다,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문화업무 주무담당 실장인데 사람이 문화를 누리는 것은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문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의원 내가 당장 어려운 데 문화 쪽으로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전반적인 것을 아셔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시설에 예산 많이 들여서 하면 뭐해요? 이용 안 하면 뭐합니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점점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국제업무를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지금 자료에 명시된 업무를 말하는 줄 아세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말하는 건데 왜 전혀 딴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냔 말입니다.
실장님, 예산 확보해서 문화의 집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김성대의원님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김성대 의원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뭘 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어쨌든 민자유치라든지 농산물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그에 따른 번역이나 자료수집이나 그 다음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김성대 의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터넷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의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미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영어를 모르는데 인터넷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런 사항들을 관련부서에서 요구해 오면…
○김성대 의원 제가 말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1차산업 관련된 일본시장을 말하는 건데 국제협력에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럼 그런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군에 각 부서마다 어학에 능통한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한정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활용을…
○김성대 의원 그러니까 국제관련된 업무의 중점을 자매도시간 교류로 하지 마시고 1차산업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국제업무를 집약시키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제업무 자체를 1차산업에 모든 것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시되 거기서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일부분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국제교류업무에 자매도시를 일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기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 국제협력계에서 일본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산업경제과에서 모르는 사람 와서 의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어 하는 사람이 농업도 알아야 정보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국제업무가 분야별로 어떤 과를 설치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군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업무가 산업경제과에 1차산업 업무만 담당할 수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김성대 의원 그것은 공보실장이 할말이 아니고 군수가 할 말이예요. 어디 공보실장이 있다, 없다 말을 해요. 군수가 그런데 목적을 두면 하는거지 왜 못해! 그게 공보실장이 할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기구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성대 의원 군수가 그런 쪽으로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부의장 이승현 지금 그걸 가지고 토론해 봤자 시간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김의원님께서도…
사실 공보실에서 하는거 보면 협력관계 중에서도 아마 통역정도의 알선, 또 연계제공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더 이상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걸로 아니까 이탈하지 않고 본론에서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난 것은 아까 공보실장님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화난거예요.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도 갔다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실장께서 문화를 관장하는 실장인만큼 그에 대한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주민들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문화를 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키를 그쪽으로 맞추는 것도 생각하셔서 문화업무를 추진해야 현실적이고 이용가능 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께서 행정기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 말은 공보실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예요.
어쨌든 제가 공보실장에게 질의하면 공보실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이하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공보실장이 자구수정 계획인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변경인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과 공보실장께서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됐어요. 설명 들을 이유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규칙개정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규칙에 대한 적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타 실·과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는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바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의원 정리하는 내용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제가 그 당시 회의록까지 봤습니다마는 김성대의원님께서 기구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간 평소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 나온거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오늘 보고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이지 그 당시 기구에 대한 문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거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의원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 올라왔단 말입니까?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전략수립방안 및 업무조정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에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왜 없다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방안업무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분장업무 관련 실·과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업무조정이 되면…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관광교통과와 산업경제과에 똑같은 업무가 총괄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떤 한계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 행정에서 안 됐다는 내용으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국제업무를 1차산업에 해외시장 개척쪽으로 요구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전달하는 내용에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행정기구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번 보고시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알았어요. 아까 강영수의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원을 안 하셨다 했는데 동원했어요. 그런 답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원 안 했어요? 여러분들 동원했습니다. 동원하려고도 했었고 동원도 했어요.
지난번 들불축제시 달집만들기에 공무원 동원하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줬죠? 제일 처음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달집만들기 하려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에 문화단체를 맡길만한 단체가 없다? 지금 북제주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들불축제를 군민한테 주면 못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전문화된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김성대 의원 군민한테 주면 못할 것 같냐고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왜 꼭 전문화된 단체에게만 줘야되요? 북제주군 아무 단체나 줘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다 주는 거예요. 과연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전문화 안 되도 그거 해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북제주군에 그걸 맡을 만한 단체가 없단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화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저는 들불축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가 담당하는 축제를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북제주군 축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공보실장께서만 그나마 동굴음악회와 노을축제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임만경 의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시에 합시다. 점심 시간에 의정활동 좀 합시다.)
○부의장 이승현 어떻습니까? 2시가 좋습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10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추진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 노인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 민원신청을 위해 군청을 방문할 경우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읍·면 기능전환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의원님들 각자에게 보고한 기능전환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읍·면에 존치하는 사무와 인력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동안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구좌읍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과 설치하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을 전환하고 남은 공간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제주군의 독자적인 안으로 했을 경우 인원은 추자·우도를 제외한 읍·면에서 2명씩 본청으로 이관하여 총 10명이 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이관했을 때에는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좌읍에 설치된 배경은 구좌읍에는 문화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은 여러 가지 공간에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교육 여건 또한 주민의 편익기능, 영농지원기능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어렵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읍·면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읍·면사무소 간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만경 의원 어떤 쪽으로 봐서는 자치센터가 있으므로써 그 지역에 다각적으로 보탬이 된다, 행정의 서비스나 각종 분야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현재 도시지역에 자치센터를 대부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 해서 본청으로 온 후에 파견을 나가서 자치센터 업무나 동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원칙대로 전부 이관을 해 놓고 모자랐을 때 파견형식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인 경우 인력을 2명씩 밖에 안 오기 때문에 또 다시 파견할 인력이 없습니다. 업무를 그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파견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과 현재 과장님께서 안을 내 놓은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의원님들이 바로 바랬던 사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읍·면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지적을 당하고 곤욕스럽게 마음고생 많게끔 과장이 했단 말이예요. 당초 이런 안이 나와야 하는데 꼭 어떤 것이 거론됨으로써 이 안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 못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당초에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안을 따르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만경 의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는 그 지역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위에 법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모든 것이 나가줘야지,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분야에 활성하라는 것이 있는데 활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시에 재정적 지원만 뒷받침하고 기타부분은 하지 말라고 개선사항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지원해 나가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자율적으로 놔두란 말이예요.
그리고 지원은 어떠한 분야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활동이 제약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후로,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활동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나름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 그리고 자율성의 보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자율성이라는 것은 직장협의회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그 범위를 1분 안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직장협의회는 직장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의 향상에 대한 것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계획 14페이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의도는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목적외 사용하거나 변경집행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 안한 것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목적외로 사용할 때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 사이에 업무보고 받을 것도 있고, 1차 추경도 있을 거예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머리 속에 넣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 중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보고서에서 뺐네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에서는 인사자료 열람을 거부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의원 그것까지는 좋은 데 나중에 법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관련자료의 공개는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한 부분도 적어야죠. 저희들이 의회의 권능 때문에 보여 달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과연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원에 대해 여러분들은 법을 내세워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못 해석하셔서… 여러분들만 잘 못 해석한 것까지는 좋은 데 그 해석한 것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군수님은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그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존중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군수님을 로봇 만든거예요. 군수님이 아주 관대하신 모양이네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총무과장 고발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지역의 정서상… 평소에 총무과장님이 동료 공무원들간의 신망이 높아서 그 점을 감안하여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겠죠. 특히, 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성격상 집행기관과 견제·감시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끼리 거북하다던가 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건드렸어요. 물론 의회라 해서 무자비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나 다른 지방의 예를 보고 한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라고 여러분들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크게 나무라지 않았잖습니까? 징계요구를 한번 해 본 적도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문을 닫고 있단 말씀이예요. 문을 열어서 서로 협력해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런 동반자적 입장을 취하는데 총무과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업무를 하시면서 대의회의 말을 좀 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의논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의원 과장님 보고 중에 새로운 읍·면 기능조정안을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안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고 그랬는데 저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을 열라는 말이예요. 그런 안을 만들 때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할 때 저희들이 결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기능조정안은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우린 주민들의 말을 믿고 결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의회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짰다 해도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더 좋은 안을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달라해도 저희들 통과 못 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안을 만들면서 주민들을 동참시키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들과 또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어차피 북제주군에도 기능조정은 해야 되겠고, 어떤 행정의 절차상이나 어려움을 통감해서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원들도 의원들 생각으로 결의안을 한 게 아니니까 주민들 뜻에 따라 했으니까 주민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들한테 이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활성화는 가만히 놔두는 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자체가 바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하게 행정에서는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한다던가 장소제공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활성화 하겠다 해도 그게 결국은 간섭인 거예요.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은 최대한의 무관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그 다음은 관여하지 마세요. 앞으로 올리지도 마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운영은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이 조례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 위원회를 며칠 전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그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영수 의원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평하고 싶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 질문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시행이 불과 1년여밖에 안된 지금의 현실로 볼 때 현재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의원 운영은 한번밖에 안 했는데 본의원도 위원입니다마는 본의원은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는 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지급만 안 됐을 뿐이지 심사하고 지급하게 되면 2002년도 것은 마무리가 될 정도인데 그러기 전에라도 위원회의 조례를 좀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좋은 안이 제시되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회의를 보면서 위원회에서 서로가 서로 밥그릇 다투기 하는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위원회 기간도 2003년까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기가 2년으로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고 봤을 경우 저가 항상 명예군수와 명예 읍·면장을 자꾸 거론합니다마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자료와 저가 파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임명이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명예 읍·면장 제도도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까? 2002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던데 그대로 존속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임명과정의 문제점, 과장님은 본청 사무실에 앉아서 봤고 일선 읍·면장님들이 추천형식으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현지에 물어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봐서 파악한 결과로는 명예 읍·면장을 2년 동안 운영해 보았으면 이제 명예 읍·면장을 명예직으로 할 분은 다 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명예 읍·면장이 행정업무에 특이하게 도움이 될 만한 업무가 있었다 하면 저희들한테 그 착안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예 읍·면장제도는 이제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했으니까 검토사항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적으로 느끼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언제라도 제시해 주셔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지역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을 지역에 주소를 안 두고 본적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명예 읍·면장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역에 사람은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회 부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북제주군에 사람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살아 나가려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없습니까? 그게 한 두 군데 있습니까? 명예 읍·면장 제도를 계속 지속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엉뚱하게 사람을 바꾸면서까지 올리는 형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행정에서 과감히 고쳐 나가려고 하셔야죠.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맡기십시오. 지방자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심복으로써는 유능하지만 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읍·면 기능전환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추정일정까지, 조례도 정례회 때 상정시키겠다고 엄포 아닌 엄포로써 자료로 내놨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이 하다못해 난상토론이라던가 토론의 형식으로, 설문도 조사해 보시고 계획성 있게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하십시오. 행정자부치에서 무조건 한다하니까 이게 뭡니까? 12월 정례회 때 관련조례 개정안 의회상정이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안 놓아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격입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격 아닙니까? 그 동안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명 중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한 실정인데 추진일정, 한시적인 설치기구는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기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기능전환에 관계된 설치기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시기구입니다.
○강영수 의원 한시기구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기능을 총괄할…
○강영수 의원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왔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등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기구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기능전환에 대한 자치센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기능전환을 총괄할 한시기구입니다.
○강영수 의원 한시기구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한시기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정리가 되어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놨을 경우 이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건 아닙니다.
○강영수 의원 내용 설명으로써 가능한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업무 같은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은 공무원들의 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 과연 타당성 검토는 전부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업무가 이관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업무가 몇 개 업무입니까? 160개 업무입니다. 그 중에 75개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문제점을 보면 과연 이런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고 이 계획을 이 안으로 놀 수 있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 이관되는 업무를 최소화 시켰던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안은 46%로 그것만 읍·면에 존치하는데 70%까지 존치하게된 배경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수 의원 저희들이 보건대는 읍·면 조정이 업무적으로 봤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인력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군청에 있는 인력이 읍·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것은 한군데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인력은 읍·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조조정 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계획이라면 타당성 검토를…
읍·면 기능전환을 한다면 이 계획이 왔을 때부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다면 결의문 채택이나 이런 데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어쨌든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정례회 때 조례안 완전하기 전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유보하면 됩니다마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단순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중복됩니다마는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기능전환계획 주민설명회가 11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단은 이장회의, 자생단체장 회의나 마을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군에서 저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제도 읍·면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 받아들일만 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장회의나 자생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홍보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시됐을 때는 그것을 수렴해서 같이 반영하고 그랬을 때 주민들도 전부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의남 의원 구좌읍을 주민자치센터로서 시범읍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구좌읍이라는 기관은 그대로 운영하되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김의남 의원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앞으로의 국정정책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지 안 따라 가는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매모호 합니다. 실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처음 기능전환을 100대 개혁과제로 내 놓을 당시는 읍·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어서 읍·면은 그대로 두고 읍·면을 사회복지와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게 정부의…
○김의남 의원 북제주군에만 한해서 이러한 스타일로 기능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우리의 군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부의 안대로 가기를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른 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안을 벗어나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독자안을 만들어서 그래도 정부의 기능전환의 정신, 특히 인력을 감축한다던지 사무를 어느 정도 본청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면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독자안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의 독자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수용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재 읍·면의 현실을 고려한 안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구좌읍인 경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별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별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구좌읍도 2명을 감축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본 궤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해 나갈 때 인력은 어떻게 할겁니까? 파견근무를 할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운영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주민자치센터는 업무를 관장할 사람이 정규직으로 해서 당초에 인원감축을 하면서 구좌읍에 배려를 했습니다.
○김의남 의원 감축을 하면서 센터에 인력을 더 보강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덜 감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의남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감축을 하는데 구좌읍에 인력을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감축할 때 자치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반영해서 한 명 덜 감축시켰습니다.
○김의남 의원 기능전환 계획에 보니까 2명이 감축…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앞으로 감축할 인원이고, 그 전에 8월 1일자로 인원감축시 구좌읍에서 한 명은 자치센터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김의남 의원 관장할 것으로 감축을 기 안 하여 그대로 잔여인력을 남겨뒀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되지 설명을 늘어노려 합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명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김의남 의원 1명이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계획서를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한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느냐 하는 걱정스런 말씀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이 센터를 관리·운영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고, 혹시 문화공보실에서 고산문화의 집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합니다마는…
○김의남 의원 여기와 특색 있는 게 뭡니까?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고산문화의 집의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문화의 집은 문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미활동이나…
○김의남 의원 거의 유사해요.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고산문화의 집인 경우는 민원업무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2명 파견근무 해서 2분이서 관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어민문화센터는 공무원 한사람 파견해서 하는 차이, 본의원 생각은 군이 하는 업무들을 갖고 어디는 문화의 집, 어디는 농어민센터로 인력을… 기능을 전환하는 목적은 갖는데 내용을 보면 인력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한경면인 경우는 옛날 고산지역에 출장소가 있어서 하니까 민원업무를 어떻게 가야 되겠죠. 구좌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읍사무소 뒤에 설치해 놓고 인력을 다시 보강하니까 제 생각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주민자치센터가 명칭은 꼭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도 됩니다. 문화의 집으로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꼭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됩니다.
구좌읍사무소에는 구좌읍사무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설 문화체육센터에는 문화체육센터라고 간판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꼭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좌읍사무소 부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좌읍장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할 것을 한꺼번에 결정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행정지원해 주는 쪽으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서 과연 이렇게 기능전환 가는 쪽이 주민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형성됐을 때 분명히 선을 긋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을 보면 금년도에 39명에 대해서 3,950만원의 장학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금년에 벌써 집행을 했는데 인재육성을 위한 대상자들이 주로 학생이겠죠?
○총무과장 박재철 현재는 100% 학생입니다.
○김의남 의원 감사편지라도 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감사편지가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저께 인재육성심의위원회 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위원님 중에 한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학생, 학교를 못 다닐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위원회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당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려는 의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우리가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베푸는 과정에 대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금들이 나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군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대안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것이 있었으면 만족감을 더 느끼겠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었으니까 차후에 이런 학생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김의남의원님 질의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중에서 부군수인 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100대 시책과제에서 마지막 단계가 읍·면의 기능전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7월달에 발표를 하고 11월까지 사무명 내지는 인원까지 정해서 끝내도록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북제주군은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입지나 주민의 정서라든지 산업의 분포,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 내지는 자율적으로 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좌절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께 또는 지역의 지도자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호응을 해 주신분이 계시고 특히, 북제주군 의회에서 발의까지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인 경우 세무 하나만 빼 와 버려도 읍·면에 계를 없애야 하고 인원을 5, 6명씩 없애야 합니다. 신축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15%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역여건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말씀드려서 70%는 남기고 30%만 가져오는 것으로, 그것도 현재 가져와 있는 업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인원 역시 263명 중에서 150명 두고 103명을 본청으로 가져와 버린다면 사무실이 남아돕니다. 그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해서 현재 구좌읍에 마사회 기금으로 만드는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지도자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문에도 행자부와 일사불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기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재육성기금 관계입니다.)
○의장 윤창호 그것을 뭐하러 여기에서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조례를 만들어 주신 사항인데, 하여간 위원장으로써 착실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창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참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실적이 170건에 184통이 있는데 발급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시간입니까, 업무시간외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업무시간입니다.
○김성대 의원 목적은 뭡니까?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일과시간외에 주민편익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원래 목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민원전산화 방침에 따라서 관청에 오지 않더라도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이나 우리 관내 같으면 농협에 두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현재 운영상에 170건에 오류가 34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고장 숫자가 34건입니다.
○김성대 의원 아직도 정착되려면 멀었고 문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사업 중에 일환으로 기기 같은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해서 이 기계를 사라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LG에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 내 놓기에는 미비하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아까 말씀 중에 발급종류도 주민들이 쉽게 발급을 요하는 민원은 아니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보완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8종은 오류가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게 민원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기계작동에 오류가 된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지임야대장까지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그대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지 군청에 안 오더래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발급되는게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마는 많이 사용되는 주민등록 관계들은 개인 정보문제 때문에 여기서 발급이 어려운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데 군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서 2억8,000만원 들여서 20군데 설치됐는데 고장이 나 버리니까 안 되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대 의원 종합민원 현장봉사 운영철저는 이왕 하시려면 해변지역은 제외해 놓고 중산간 지역으로 한번 가실 때 행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부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 전에도 열심히 했고 주문을 받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농기계 수리를 415건이나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계획으로 수리를 다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것과 플러스 됐는데 우리가 실제…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현장 봉사할 때 사업실적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현장공사 할 때 당초에 프로그램이 농기계 수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 실적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줘서 거기서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게 같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과장님께서 영향력이 막강하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따라간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기계 수리 415건의 통계가 종합민원처리 현장봉사건과 합쳐서 농기계를 센터에서 같이 수리된 것과…
○김성대 의원 거기는 거기 대로도 가고 민원실에서 현장 민원봉사 할 때 또 가고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정·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잖습니까? 계속 달리는 데 더욱 채찍하니까 더 잘 달리려 합니다.
○김성대 의원 너무 달리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언제나 주민등록 관계는 인구통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1,203명이 말소되어 있어서 현재 외국인까지 합치면 주민등록 인구가 10만100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주민등록 말소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민원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인구통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때 제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신고 없이 무단전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읍·면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 읍·면의 인원들이 모자라게 됩니다. 각 리사무장이나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살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민원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계없이 종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그 인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파악 잘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말소자가 1,000명이면 북제주군 전체 인구에서 몇 % 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1%입니다.
○이남희 의원 대한민국 전 인구에서 제주도가 약 1%로 보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런데 대도시와 군 단위와는…
○이남희 의원 어쨌든 농촌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촌인구 중에서도 이제는 도시에서 와 가지고 살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 유동인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웃집에 숟가락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남희 의원 답변에 있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어떤 것들이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말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소자를 집중관리하여 말소자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변한 것들이 없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말소정리입니다.
○이남희 의원 이전부터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소자 인원수가 변한 게 없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민등록 업무는 해 나가면서… 감사 이후에 더 열심히 해서 그 전에는 1,329명인데 126명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말소자 원인이 어떤 것인지, 무단전출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겁니다. 원인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무단전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남희 의원 조사는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의원 무단전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마을 이장의 전·출입 도장을 받아서 전·출입을 해서 이장님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 또 전출해 나가는 사람 얼굴을 전부 알고 통제를 해서 이장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을 이장이 우리동네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소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것은 리운영을 하는 이장들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고, 이장이 맨날 욕 듣는 것이 자기 동네 사람을 모르는 데 있단 말입니다.
이장은 자기동네 주민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고정의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인가 읍·면을 통해서 이사무실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누가 왔는지 어디 사는지 모른단 얘기예요. 이사무 행정을 보는데 사무장들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우리현실에는 안 맞는 건데 민원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건데 별 도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연구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통·리장의 도장을 받아야만 주민등록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 같은 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사무소는 그래도 리사무소가 있어서 이장님들이 있으니까 도장받기도 좋고 안 그러면 사무장들이 있으니까 도장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도시에서는 통장이 그 도장을 찍어 주기 위해서 집에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가 있다 해서 삭제를 한겁니다.
○이남희 의원 제일 잘 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농지관리위원들 도장 받는 건 100%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을에서 새를 들어 살다가 전기세·전화료를 안 내고 그냥 가 버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건 집주인 잘 못입니다. 보증금을 받아내야죠.
○이남희 의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는 곳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주인이 되는 수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이장한테 도장 받을 때는 도장을 안 받으면 전출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템포가 빠르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참조)
재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참조)
지역계획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 계셨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전에 과장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자료를 줬는데 아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 나름대로 충분한 파악을 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확보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현재 10년 미만 10년 이상 하게 되면 1조원이 넘어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건 솔직히 꿈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꿈 같은 얘기를 저가 한다는 자체도 그러네요. 추진상황에 보면 우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480개소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임만경 의원 존치가 368개소, 조정이 40개소, 폐지가 72개소인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조정·폐지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존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설물이 대부분 도로로써 도로가 전체 556건 중에 514건입니다. 부득이 현재대로 놔두지 않고 도시계획선이라도 움직이면 지역주민이나 사람이 나중에 도로개설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존치시키고, 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인근에 붙여서 인접해서 기존도로가 있거나 폭이 다소 좁고 굴곡이 있더래도 기존도로가 있는 것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지는 주변상황에 비추어서 존치할 값어치가 없는 것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중에 어린이 공원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 형성도 안 되었는데 공원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폐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쉬운 것부터 하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즉 말하자면 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같은 것, 이것도 솔직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군에서는 감지를 못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적은 예산이 들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부터 정해서 움직이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1조원이 넘는 것을 1개 과에서 할 수 있냐, 이건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화, 작은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주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쪽으로 하자, 유원지나 녹지나 공원지구부터 정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임만경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곤란한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사실 난처합니다. 건교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률이 개정되어서 보게 되면 제78조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는데 국고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50% 이하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근거법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국고보조 되는 게 얼마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유원지를 먼저 사업시행 해야 되느냐 공원이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해서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도 맡겼는데 과연 어떤 것부터 시급해 가지고 시설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도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첫 단계 3년으로 3년 내에 시설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또 다음 3년으로 6년까지 해 보고 해서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보니까 현재 용역을 줬는데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거기에 지방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산업이 죽고 있는데 이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비가 이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아무튼 같이 고민합시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감사합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세 받고 있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그거 지방세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세 받으니까 그 돈 받고 도시계획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1년에 도시계획세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장님,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자료 있습니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4억7,600만원입니다.)
○김성대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이 돈 받고 1조 이상의 사업을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2002년도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20억원이 확보된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입니까, 건교부 예산이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행정자치부 예산입니다.
○김성대 의원 2002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올리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모든 것은 건교부에서 법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계획법은 건교부에서 하고 소도읍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중앙부처에서도 법은 건교부에서 하는데 행정자치부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대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돈 잡고 힘주겠다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것을 북군의회 의원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30년, 한림 같은 경우에는 장기도시계획도로 한지가 몇 년쯤 된지 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65년도…
○김성대 의원 거의 36년인데 이렇게 된 것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찾아온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무는 지역계획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역계획계면 도시계획 담당하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고생 좀 하시겠네요. 이게 지원되는 비율이 도비 얼마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군비 50%입니다.
○김성대 의원 도비가 없이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이거 계획할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아까 임만경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불편도 주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당장 쓸 것은 우리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00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50억원 부담하라 하면 그 돈이 어딨어요? 그러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말씀 안해도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대한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도비 부담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셔야 될 걸로 알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0.8㎞면 800m 아닙니까? 이거에 20억원이 드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구간은 짧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20억원이면 중앙에서 10억원 부담하고 우리가 10억원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1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지방비가 부담되면 저희들 지방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2002년이 원년입니다. 북제주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원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아까 제가 당부드린 보조비나 중앙정부에 보조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현실 인식시켜서 같이 곁들이면서 노력해서 이 계획을 원만히 수립해야 그 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들이 옛날 군도계획을 잘 수립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도지역 자전거 도로를 보면 향후계획이나 애로사항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도지역 자전거도로 물 건너 갔다는 타이틀을 본적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도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 자료를 어디에서 준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본 것 같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니까 북제주군에서도 물건너 갔다는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건 아닙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데 왜 그래요? 자전거 도로는 지역계획과 소관이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그러면 지역계획과는 건설과에 따라가서 그거 곁에 붙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우도주민들 정서를 볼 때는 그런 넓은 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혹시 도에서 자전거 도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도에는 자체적으로 가져 있는 건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전혀 없어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강영수 의원 좌석에서 - 자전거 도로 예산이 도에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국비는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자전거 도로는 국비 50%, 군비 50% 부담입니다.
○김성대 의원 내려오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12억3,000만원입니다.
○김성대 의원 군에 내려온게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김성대 의원 우도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들어가면 우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자전거를 이용하였을 때 우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도 되어서 우도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당장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지역계획과 담당이면 우도에 장기적으로, 꼭 군도에 붙여서 할 생각을 말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화 할 수 있겠느냐, 자전거 도로 폭이라는 게 얼마 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도에다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같이 간다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나 취지나 목적이 부합되지 m않은 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차는 못 들어가고 자전거만 들어가서 우도 곳곳을 면밀히 보고 쉬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행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당장 군도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요.
우도에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자동차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자전거도로 시설방안 강구내용과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김성대의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도지역 자전거 도로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도로폭이 6m내지 7m라고 했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의원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게 되요? 우도 전체 해안도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10.8㎞ 정도입니다.
○강영수 의원 10.8㎞ 전부 일방통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우도는 전에 북군에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런 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제목이 우도지역 자전거도로 시설도로 강구라 하면 과장님께서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번 안 가보셨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마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강영수 의원 최근에 다녀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사항인데도 현장을 안 봐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저가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도에 다만 몇 킬로라도 시작을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구대책으로 못하겠다? 의원이 불가능한걸 말했습니까? 내가 예산편성 직전에 얘기했단 말입니다. 몇 km라도 시작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하겠다는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아닙니까? 그걸 보고하는 장인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봐서 무슨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까?
우도에 400대 이상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현장을 안 보고 대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지역계획과장님,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저는 못 갔다왔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갔다와서…
○의장 윤창호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9분)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6개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과장들이 보고한 시정·개선한 내용을 직접 현장확인하기 위하여 11월 24일 내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