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1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양보윤의원, 이남희의원님, 김대윤의원님, 박명택의원님, 강영수의원님, 박방규부의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보윤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지역 출신 양보윤의원입니다.
2002년도 6월 13일 미군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조양중학교 고 신미선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0만 군민과 함께 SOFA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관광산업개발 등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군 역시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개발에 밀려 자칫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홀히 다루어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을 늘 갖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현 실태와 그 문제점, 그리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천년의 장고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슬기와 강인한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상징물로서 문화재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재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 간 조상들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재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의 힘을 재창조하는 것은 후손들의 지켜야 될 몫이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분기점은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문화의 가치창조에도 그 척도를 두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대개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올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 개발원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정신·문화적 힘을 토대로 전통문화의 보존·전승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축하와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화재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판을 세우고 중점 관리를 하는 덕택에 그런 대로 제 모습을 유지하지만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은 숫제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중에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 지표조사도 없이 군도 확·포장 공사 때문에 훼손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고, 고내리 유적지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금성리유적, 환해장성, 그리고 광령리와 하귀리, 고산리, 추자면, 우도면 등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예능 보유자들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고령화로 인하여 그 맥이 끊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영상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대책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비양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 행위라든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서 사실상 사권행사를 제약받기 때문에 비양봉과 해안가 같은 중심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양도를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비양도 주민과 수협·수산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끝내 후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첫 습지유적의 확인과 자연유물의 무더기 출토로 국내 고고역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달리 유적에 대한 보호대책과 곽지 패총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84호 당처물동굴은 현재 2011년까지 공개를 제한토록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공개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은 시대가 오래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조나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공간과 근대화시기의 문화유산도 가치가 있으면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송당목장에 있는 이승만 전대통령이 별장용으로 사용했던 '귀빈사'와 일본군 진지동굴 등 관내 전역에 걸쳐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옥석을 가린 뒤 등록문화재로 지정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와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간의 문화재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예산확보 등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문화재 중 세계문화유산등록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화재들은 그 보존과 관리시에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만일의 사고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시에 손해를 최소화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중요한 물건 등은 사전에 나누어 분리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해야 함은 물론, 특히 적정한 보험가입 금액을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확실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내지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산 속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얼과 지혜를 이어받고, 나아가 미래를 밝히는 긍지와 저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함일 것입니다.
군수께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앞서서 질문한 여러 가지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금능농공단지와 구좌농공단지 2개소에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정상가동 업체가 19개 업체이며, 휴업 및 폐업이 4개소, 경락인수업체가 1개소, 입주계약 준비중인 업체가 1개소, 공장 건축중인 업체가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점차 매출액이 줄어들고, 가동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자금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대하여 부실 예방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과 구조개선자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휴·폐업과 부도업체 속출, 대표자 변경 등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실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현재 휴·폐업된 업체와 미분양된 부지에 대한 처리대책 등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말했듯이 우리군에서는 PC관, PE관, 흄관, 밀감박스 제작공장이나 여러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중에는 타지방에서 들어오는 물품보다 질도 앞서고 가격도 싼데 왜 유독 북제주군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2003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부터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많이 들어서는 골프장과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골프장은 14개소로서 운영중인 골프장 3개소를 비롯해서 공사중 또는, 사업승인이나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신청 준비중인 골프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세금감면 등으로 골프장 입장료가 인하됨으로 인하여 골프관광객이 32%나 대폭 증가되어 요즘 도내에서는 '부킹과의 전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프관광객이 급증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는 업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총 임야면적의 5% 기준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허가 할 수 있는 면적과 현재 허가한 면적,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생태계와 지하수, 경관보전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농약성분이 지하 침투 등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보존 대책에 영향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는 여러분께서 드셔야하고 영원히 지켜야할 건강의 보배인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양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희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국외도 농업기술원과 전국 157개 농업기술센터를 총 망라하여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연구개발 지도분야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문영인 연구개발계장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농정과에서 고용범 담당계장께서 중앙일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백봉사상을 받은 영광과 우리군에서는 또한 청백봉사상을 '97년, '98년, 2001년, 2002년도 또한 SBS 주관하는 민원봉사 대상을 받는 등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북제주군에서 이렇게 수상한 것은 개인의 영광보다도 우리 북제주군의 영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는 동북아의 관광·휴양·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열쇠는 외자 등 민자유치가 절대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2001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의 총 사업비는 9조7,023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유치실적은 9,547억여원이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 사업비의 95%인 9조3,098억여원이 민자로 충당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 9,000억여원만이 유치돼 민자유치 실적이 당초 계획의 1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민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광지구의 민자유치는 함덕지구를 비롯한 묘산봉, 만장굴, 세화·송당 등 9개 관광지구가 지정돼 4조5,500억여원 규모로 공공·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실적은 고작 282억원에 그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지, 유원지, 관광호텔, 전문 휴양업 등도 총 21개소에 4,208억여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한 투자실적의 저조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및 소득증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쟁력은 경쟁력창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한 지역이 가진 최대한의 투자·사회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과 부를 창출하는 기업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지방세계화를 실현하는 동태적 경쟁우위 확보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풍력발전과 실버타운 조성, 쇼핑아울렛, 미래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유치 방안과 현재 개발이 부진한 관광지구와 골프장 건설 등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가칭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면 해안에 청정에너지 생산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와 걸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적극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조건과 청정환경의 장점을 살린 주거형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주 특색을 살린 실버타운 조성과 7대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지로 알려진 문경에서는 TV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 오픈세트가 마련된 이후 연간 3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경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탄생하게된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시책과 의지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우도와 차귀도 신엄 해안가에 '러빙유' 아부오름에 '이재수의 난' 등 이미 영화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바다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린 영상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부지제공 등 원스톱지원 체제를 갖추고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 오픈세트장 건립은 제주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파괴가 없는 무공해로,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가칭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에 민자유치 상담, 사업처리를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에서 제시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견해와 민간유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개발이 부진한 관광지구와 골프장 건설 등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간유치위원회원회 구성 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한·칠레협상 추진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자생력을 확보하여 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수세적인 방어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수출촉진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세형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금액을 보면 2001년도에 총 2,702만7,000불로서 '97년도 651만1,000불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농산물은 '97년도 883만8,000불이였던 것이 2001년도에는 3배가 넘는 8,263톤에 479만7,000불이 수출되었고, 수산물은 '97년도에 626톤에 369만6,000불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2,333톤에 1,989만4,000불이 수출되어 5배 이상 대폭 증가를 하였으며, 축산물은 '97년도에 482톤에 212만8,000불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1,854톤에 233만6,000불로써 물량으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금액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출증가의 배경에는 수출 농·수·축산업인과 생산자단체·수출업체들의 수출확대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도내산 제품이 가격경쟁력 유지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의 경쟁자, 경쟁상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시장동향 정보 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한 시장별·품목별 전문적인 정보제공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절차 및 관련제도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과 수출업체의 운전자금 부족 및 물류비 과다 소요, 중소 수출업체는 정보력,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일본국 기업체 비교우위 농산물을 중국현지에서 재배하여 자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제주산 농산물 수출증대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수·축산물의 수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더욱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청정·무공해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축산물의 주요수입국인 일본시장을 집중 개척하고, 동남아, 유럽지역으로 시장 다변화와 수출업체에 대한 통상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1차산업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축·수산물 수출촉진자금을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조성하여 융자를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현재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지 시장동향 청취 및 수출가능성 모색 등을 위하여 일본, 싱가폴, 홍콩, 캐나다 등 유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나가고, 도·소매 유통센터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유통경로 및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현지에 파견해 나가며, 관내 중소기업체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양배추, 파프리카, 당근, 화훼 등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출업자와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계약재배 농산물은 수출업자 책임 하에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농·수·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가칭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생산자간 생산시기 및 출하조절, 수출계약, 단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출시장정보 교환과 수출 교섭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산에서 유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하여 재정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육성만이 최선책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수출시책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온시설을 설치한 선박을 우리군에서 건조하여 가장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국내 또는 중국·일본까지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비 절감 및 빠른 운송 수단만이 우리 청정 제주의 농·수·축산물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운송사업을 검토하여 볼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업의 살길은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보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구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나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로 인해 관광지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대책과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단속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거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의 단속실태와 앞으로의 처리 대책, 그리고 무단방치된 차량들은 주택가 골목길을 비롯한 마을공터, 해수욕장 등 유원지 주변, 야산 등에 버려지고 있어 환경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택가 등에서는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처리에 못지 않게 해양폐기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처리할 방도도 버릴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과 업체들이 폐기물들을 아무데나 내다버리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어구와 폐어망, FRP폐어선 등 해양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이남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김대윤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생활의 신속한 안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군정을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그 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복지의 개념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조성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의 목표아래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가미된 복지행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3기에 들어 군정방침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를 내걸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시책이 강구되어 국도비보조사업 지원폭은 증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시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비예산이 233억원으로 총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사회복지 부문이 0.36%, 장애인복지 1.71%, 저소득주민보호부문 2.71%, 노인복지 3.25%, 청소년복지 0.09%, 여성복지 0.14%, 유아복지 1.63%이고, 이중 투자비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9억여원으로 4.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감폭이 51.46%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구성비는 12%밖에 되질 않아 사회복지부문 투자비용이 빈약하다고 보는데 자체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과 각 읍·면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내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서 이제는 복지전달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1세기 북제주군민이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회를 위해 군수님이 갖고 있는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중도 2020년대에는 지금의 일본수준인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노인인구비율은 7.1%이만 북제주군은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13.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99년부터 군수님께서는 노인존경군 선언문제정 등 노인복지 시책에 심혈을 기울여 펼쳐왔습니다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장기요양, 재활, 호스피스 등의 보건의료 수요는 물론, 노인부양, 빈곤노령층의 소득증대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 등 벤치마킹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제주군에서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자율방범 등 청소년 보호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이 2억원으로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특색 있는 청소년 육성시책이 없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북제주군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에서는 지난 '98년 여성정책추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여성정책 추진에 이렇다 할 시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북제주군의 여성정책분야 2002년도 예산은 3억3,700만원, 정착분야는 1억300만원, 복지분야에는 1억500만원, 기금 등 기타 1억2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성이 실질적인 사회 참여기회 확대나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비중도 균형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에서의 여성정책도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남성평등적인 시각이 통합되고, 정책의 설정, 시행결과의 측면에서 양성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성주류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배분되고 투자되어야 하며,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성주류화 관점에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국 마늘협상파동,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농업인들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농산물의 국내·외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확보가 어려우며, 농촌은 청년층의 탈출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활력상실과 지역사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자급도에만 매달리는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제분업, 특히 동북아 역내농업의 산업내분업 체계속에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생산부문에 특화하는 등 개방경제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제주군은 1차산업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만큼 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북제주군의 농업부문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북제주군에서는 WTO 뉴라운드의 본격적인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전되는 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하게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2007년까지 총 3,97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문제는 대규모예산의 확보가 관점입니다.
향후 5개년 동안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 국비 33.9%, 도비 6.8%, 군비 10.7%, 융자 31.34%, 자담 16.8%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비지원도 불확실하고 농업 채산성도 떨어져 농가부채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과연 현실성 있게 재원확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원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제주군의 2003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3,00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3%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에 올해보다 29.2%나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을 보면 1차산업이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부문은 110%, 관광·체육·문화부문 60%, 사회복지 부문 59.8%, 환경부문 50.8%인 반면 1차산업은 16.6%로 증감폭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예산중 36.5%인 120억원이 농로포장 등 밭기반정비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부문을 제외하면 1차산업 부문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서부지역과 달리 농업 현실이 더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마늘 세이프가드로 인한 기한연장 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년도 마늘 처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내년산 제주도 전체의 마늘 재배면적은 올해 3,191ha에 비해 380ha가 증가한 3,571ha이며, 북제주군인 경우 129ha가 늘어난 1,529ha로 내년중국산 마늘수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극히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는 동부지역의 농업환경 여건상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어 최저가격보상제 실시에 따라 다른 작물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아 재배면적이 늘어나 농업인들에게도 문제는 없지 않지만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근도 중국산 당근 수입확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마늘 처리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동부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 함은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부로 나누어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간 형평성, 균형개발을 위해 사회 전부문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읍·면단위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간 특성개발에 주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발전 전략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거점개발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년 이전에는 지역개발의 디딤돌이 될 대규모시설유치, 즉 관광지구나 민자유치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시도했었으나 관광지구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할 순 없습니다. 문화·경제·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시설의 효과적 배치, 지역 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 간 문화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불균형은 산재해 있습니다.
균형적인 개발을 하다보면 우선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에 우선 투자되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문화충족의 기회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역보다 모자라는 것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읍·면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조성될 삼화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제주도심 서쪽의 집중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돼 동·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생활권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제주군은 제주시를 중심에 둠으로써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북제주군 전체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인구 분산정책이라든가 시설의 균형적 배치 등 시·군간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유치라든지 시·군간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악취 저감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른 사육집중화로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온실효과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농촌지역의 거주 및 관광지구의 휴양지로서 기능저하 등 가축분뇨의 환경오염도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간이 처리시설, 액비화, 환경개선제 투입 등 다각적인 환경오염 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는 기술적으로도 이를 해소하기가 다소 무리인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의 여건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사육농가의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시설지구 유치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듯이 해결해야 하는 바 가축폐수로 인한 악취 감소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할 복된 사회는 행정과 주민, 의회가 한 목소리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북제주군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북제주군 10만 군민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북제주군산하 670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택의원입니다.
제4대 북제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엄숙한 군민의 전당에서 개원식을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는 업무 파악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및 관광개발에 대한 향후 북제주군의 단계별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타시·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과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인 싱가폴과 홍콩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복합형 자유지역으로 나아간 경우이며, 상해는 1990년대 이후 중국개방의 거점으로서 처음부터 복합형 자유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도쿄는 금융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되어 발달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 영종도 역시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을 축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들이 들어서는 비즈니스 중심의 자유지역 개방의 거점지역으로 부산항·광양항 지역인 관세자유지역은 제조업·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있으므로 북제주군도 청정환경을 이용한 휴양형 관광지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평소 갖고 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견해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향후 북제주군의 대응과 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따른 향후 단계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업이 WTO, 뉴라운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은 농촌사회의 활력유지와 환경보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그런데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우리농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차산업 비중이 40.3%나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제조업 부분의 성장여건이 불리합니다. 이렇듯 1차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군은 농업을 떠나서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농업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업은 조생온주 위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류 등이 과잉생산 구조와 자연재해에 의한 취약요인 농산물 가격불안 등 내적요인과 WTO, 뉴라운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국의 WTO가입 체제에 의한 농산물 개방과 경쟁 등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농산물 전품목에 걸쳐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WTO, 한·칠레 무역협정 등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우리 북제주군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산물의 자율출하 조절체계 등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의 눈 높이에 맞는 농산물의 소포장화와 브랜드화를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구호처럼 외쳐왔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차산업의 내·외부적인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WTO, 한·칠레 무역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에 맞게 우리지역 농산물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생존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가의 농외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가 농외소득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과 고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농촌지역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매개로 편안한 휴식과 휴양을 함과 동시에 제주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려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매 및 특산품 생산·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와 소득감소, 고령화와 농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응한 지역산업을 1, 2, 3차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체계를 구축하여 매력 있는 농업·농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1차 산업의 위기를 타게 하기 위하여 3차산업인 관광을 연계한 학계 및 업계, 민간자생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차 산업의 위기를 관광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3차산업과 연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1986년부터 1·3차 산업을 연계 농외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된 관광농원 사업이 상당수 업체의 운영난 등으로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총 13개 업체가 관광농원 지구를 신청하였으며, 관광농원조성 사업자에게 최고 5억4,000만원까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지금까지 부실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개소이며 나머지는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운영도 못해보고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군에서 관광농원 취소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 관광농원이 조성취지가 농산물 판매시설, 식당·휴게시설 등을 갖춰 1·3차 산업을 연계한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농원 활성화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중산간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을 마련 개발행위의 합리적 제한과 조정을 통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토지거래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21세기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갖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을 전면 폐지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 시 북제주군인 경우 개발제한면적 감소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제주도 총면적이 1,845㎢의 56.5%인 1,043㎢가 준농림지역으로 이중 남·북제주군이 938㎢를 차지하고있어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수요자의 토지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토지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군수님께서는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시에 북제주군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농지도 보존하고 관광개발을 통한 군민 소득도 만족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4개 시·군이 단일생활권으로 연결되어있어 건축허가 및 중산간 보존에도 여건이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에서는 건축허가 대상구역 변경 지정공고를 지난 10월28일 공고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서부 관광도로변은 현행 200m이내 구역에서 500m 이내, 지방도로변은 현행 200m구역에서 300m이내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름 및 그 주변경계로부터 300m이내 구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중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제주군인 경우 일괄 경계선에서 300m 준비중이며, 서귀포시인 경우 동·서부 관광도로변과 주요도로변 200m로 제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건축허가대상구역을 확대하여 중산간을 보존하려는 군수님의 노력은 이해가 되나 제주도는 4개 시·군이 단일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북제주군이 건축허가지역이 강화될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등 지방도 승격 개발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도지사는 도청소재지로부터 시·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비행장, 항만 등을 상호간 연결하는 도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를 지방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수는 군청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와 읍·면소재지 안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제공되는 도로를 각각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 북제주군의 군도는 76노선에 478.4km로 41.4%인 280.2km가 포장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는 132노선에 409.2km로 53%인 192.4km가 포장된 반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169.9km중 70.3%인 119.5km가 포장되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보다 포장율이 훨씬 웃돌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미포장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415km로 보상비포함 군도 2,180억원, 농·어촌도로 1,691억원 등 3,8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사업비는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80%, 군비 20%로 연 130여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과 이러한 투자비율로는 포장률이 상승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요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발전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군도든 지방도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원활한 물류수송은 물론, 시·군간 관광개발지를 연계하여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등 60.3km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승격으로 말미암아 도로개발 사업비 약 557억원의 부담이 덜어졌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내 도로망의 여건을 보면 단순히 시·군도가 시·군을 단일권으로 주민교통편의에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단일권으로 하여 지역간 주민생활편의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객 및 물류 수송망으로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중 이용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이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지방도로 승격하여 개발·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제주군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하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10만 군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피해를 극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군정목표를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으로 바꿔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국제자유도시시대에 걸 맞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2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준 선진주민의식과 단합된 역량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가슴속의 뜨거운 힘이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또다시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 앞에 밀려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군민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바탕으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늘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우리 군민의 기상은 거친 파도를 해치며 황무지를 옥토로 가꾸는 강인한 개척정신을 가진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군민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물결에 우리가 세계 속의 존립을 위해서는 변화 없이는 어렵다고 보면서 본 의원은 가장 한국적이고 제주도적인 것이 또한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토지가 묘지화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전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되는 현실로 볼 때 납골시설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2001년도를 기준, 사망신고 건수가 719건으로서 이로 인한 토지 잠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며,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는 토지가 매우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흙, 잔디마저 본도에서 수입해야 하는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우리나라 전통 매장선호의 장묘 관습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나 누군가가 서둘러 선구자의 입지에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 동안 장묘 문화 개선에 걸림돌이었던 장묘와 관련된 법률이 1999년 12월에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화장과 납골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이로써 매장 위주의 장묘 문화를 화장위주의 장묘 문화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법의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최장 60년이 지나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화장 또는 납골시설의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 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지 납골당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납골시설은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소로 모두 사설시설로서 공설납골 시설은 한 개도 없고 다만, 13개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연경관 훼손과 국토의 생산적 이용저해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정부 차원에서 의식개혁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매장보다는 납골시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선출범 3기를 맞이하여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사회 변화에 따라 경건성이 유지된 장례의식과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장묘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서지역 공설묘지에 시범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읍·면에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도 공설납골 시설을 설치하여 안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앞으로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군립공원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자·우도 해상과 부속도서, 육상일부를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도 지역에 탐방객이 증가로 해상 유람선, 낚시전용선 업체와 민박촌, 관광음식점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환경시설이 좀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이 보존·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해양군립공원에 걸맞게 환경처리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군립공원과 관련된 입장료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간 6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으로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3억원 이상의 입장료가 징수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로등, 공공주차장 등을 비롯한 관광객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입장료 징수 관리실태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도해양군립공원 운영과 관련해 올해 1월 1일 도항선 업체와 체결한 입장료 위탁징수 계약기간이 3년 간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와 상반된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행정이 도항선 업체의 요구조건에 의한 협약인 듯한 모습입니다.
파견된 직원도 검표가 아닌 입장료 징수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표창구도 위탁전과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군 일용직 직원들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인데, 군수님께서는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공원입장료 징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검표원은 입장권을 매표하지 않도록 하고, 본연이 업무인 검표만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항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 최우선이야 함에도 관광객 위주의 영업을 우선시 하다보니 도항선으로서의 본연의 운항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회 기능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흘러 그 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와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부터 출범한 제4대 지방의회는 확고한 기반 위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고, 그 위상과 지위가 더욱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100%의 지방의회 기능수행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이는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역할 기대는 크게 확대되고 강화된 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전문성 제고에 대한 노력의 부족과 의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책마련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변화하는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11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의회는 지나간 역사를 거울삼아 과거보다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이 지방의회의 존재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방의회가 행정감시자, 정책 결정자, 지역주민들의 고충처리자가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얻고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방정부 내에서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의원들의 각종 행사문 작성과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백서 발간, 의회의 각종 보도자료 작성, 의원안내문 책자 발간, 의회 광고업무, 도서등록 등 자료실 관리 등 실로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편집업무 요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와 같이 편집원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토목·건축·농업직 등 기술직 또한 한 명도 없는 상태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의 적정성 검토 등 의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기능이 보강되면 지방의회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전기사용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타읍·면에 비해 과중하게 나타남에 따라 도서지역인 추자도·우도·비양도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융자금이자 일부를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북제주군 전체의 입지에서 본다면 배선 또는 시설비 부담을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융자금 상환은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분할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이왕이면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이들에게 꿋꿋하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해 도서민의 소외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제정 취지와 최근 무차별적인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서지역 전화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확보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방규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존경하는 김의남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을 위해 정열을 다 바치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방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다 기울어갑니다.
올해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아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와 사상최대의 피해를 몰고 온 제15호 태풍 '루사' 등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성장위주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동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체육관 등 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제주군에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5개읍·면에 체육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 군민 체육활동과 문화기회를 향응하기 위한 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면체육관 시설은 '94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1읍·면 1공공체육관시설 추진계획에 의해 구좌체육관을 시작으로 '98년 한경체육관이 준공되어 이 사업은 완료되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읍·면별 시설은 경제적 효과가 떨어져 1자치단체 1체육관 등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비록 거주인구가 적어 시설의 효용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체육활동이나 문화기회 향응 등은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주민생활기반시설 미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라도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문화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주민의 삶의 기준을 풍족한 문화기회 향응과 여가선용의 질적 수준향상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민수요 욕구가 지역개발보다 풍족한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부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서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관시설에 따른 지방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서울 모 자치단체는 2001년도에 초등학교 내 교육시설과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기능 건축물을 시설하여 학교를 주민 복지시설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간의 공동사업으로서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강당 등이 있어, 문화와 교육공간의 동시확보로 주민의 문화복지에 큰 혜택이 주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체육·문화시설을 설치, 학생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창출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법어로 단속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고기씨가 마를 정도로 바다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은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나라 어선의 조업이 제한되어 자기 수역의 어족자원을 기르고 보호하는 어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조업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어업협정의 성과는 무산되었고, 중국 어선들은 협정 이후에도 우리 해역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치어까지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지부 어선까지 우리 지역에서의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제주인근해역에서 발생한 불법어로 행위는 105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3건에 비해 무려 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어로 유형중 무허가 저인망 조업 등 무면허, 무허가어로행위가 전체의 45%가 되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지난해 6월말 발효된 한·중어업협약 체결 이후 3건에 그쳤던 중국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구역 침범행위가 올 들어 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북제주군에서는 11건을 단속하였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32건, 2001년도에는 25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북제주군의 단속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불법어로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집니다.
북제주군에서도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어로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억원을 들여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지난 8월 중앙부처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억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여론과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는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분소를 목포·군산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분소를 제주나 추자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자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육지부 어선들의 불법어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어민들의 피해와 어업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형어업지도선 건조계획과 추자지역을 불법어로단속 전진기지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매각이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은 매각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부, 매각, 양여, 교환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어 일반 사유재산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제주군의 2001년도 재산현황을 보면 토지가 7,642필지 5,400만여㎡로 재산가액이 2,000억여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89%인 4,800만여㎡가 잡종재산으로 재산가액이 1,600만여만원을 이루고 있어 도내 자치단체 중 최대면적, 전국적으로도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한 자치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출되었지만 재산관리전담 부서의 취약성,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 미흡, 재산현황 파악의 미흡, 매각위주의 관리, 무단점유재산 처리의 미흡, 공부의 불일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관리·이용과 담당공무원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유휴토지의 활용 및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민자유치에의 활용, 대부제도·회계제도 개선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으로 면적이 적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기존 군유지주변 사유지 등을 교환·매입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구상이 서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상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 양식장 현황을 보면 2002년 8월현재 육상양식어업이 111건, 수면적 26만3,000㎡, 연간 6,297톤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육상종묘생산어업은 37건으로 총 148건의 양식장이 전 해안에 걸쳐 산재해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양식품종과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 최대 적정생산량 조절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군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결국은 어업소득 증대를 가져오면서도 바다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백화현상이 심화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육상양식장 시설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차원에서 도내 양식어업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양식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고 북제주군에서도 지난 7월 친환경적 육상양식장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부족으로 그 실현에는 다소 의문이 갑니다.
특히, 북제주군에서는 양식장 허가 시 예상되는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피해예방총량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육상양식장에 대해 시설을 제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양식장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이 심각한 곳부터 치밀한 현장조사를 실시, 완전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 주변 양식장이 부담토록 하여 환경 파괴에 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외국산 활어 수입이 급증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식장 매출액이 군관내 4,650톤에 618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1kg당 1만2,000원선으로 1차산업 중에서 감귤 다음으로 그 소득금액이 높은 산업입니다.
최근엔 활어산 넙치 등이 수입증가세로 가격이 폭락되었다가 예년수준을 회복했으나, 활어수입 확대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새로운 양식방법과 품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상품출하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양식기술 개발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품종간의 바다농장, 생물공학 기법에 의한 고성장 내환경성품종개발과 양식사료 품질개선 및 공급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양식기술이 개발되는 품종에 대한 적정한 사료개발과 수질환경오염 저감 사료를 개발하여 생산 보급함은 물론, 어장환경, 품종, 양식방법별 사료 관리기술개발 보급되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상양식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즉 삶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까지 정책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박방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이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와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책추진에 따른 대안제시는 물론,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