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보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양보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보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 29일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4월 1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운영상 효율성 여부 등을 중점적 착안사항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 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양보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서부경찰서한림읍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청원의건(양보윤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7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5항 제주서부경찰서한림읍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4일 제주서부경찰서를 한림읍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장 외 31인으로부터 제주서부경찰서 한림읍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청원이 접수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보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림읍 한림리 191번지 이영선 외 31인이 제출한 제주서부경찰서한림읍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대 들어 치안수요가 급증한 제주경찰서 관할 지역을 적정 수준으로 분할하여 치안안전 및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신설하여 치안행정을 분산시키는 등 경찰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4년 4월 13일 경찰청에서 가칭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을 건의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경찰서를 2개의 경찰서로 분리하여 가칭 제주서부경찰서 신설 부지 물색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림읍민들은 제주서부경찰서를 한림읍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경찰서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활동들을 펼쳐 오고 있으며, 서부경찰서 부지 무상제공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위치선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치안수요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발전 가능성과 주민 여론, 지역균형발전, 인구분산 정책으로 범죄 발생요인을 저감시키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경찰서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임과 아울러 청사부지 무상 제공 의사를 피력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 제주서부경찰서의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서부경찰서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한림읍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청원의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양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 위치 선정은 어느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양보윤 의원 예. 좋은 질의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의장님께 제가 건의안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주서부경찰서 위치선정은 국가고유의 사무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본 청원내용은 제주서부경찰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원하는 것은 북제주군의회 자체에서 그칠 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위치 선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보윤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명택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해서 군의회 차원에서 서부경찰서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많음)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서부경찰서 한림읍 유치 결의문 채택 청원에 대하여 박명택의원님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유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명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제주서부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관할인 제주경찰서를 2개의 경찰서로 분리하여 가칭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자치 자치경찰제 추진을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은 물론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과 대도시에 편중된 인구 및 문화, 의료, 교육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해소는 물론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 농촌지역 치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위치선정도 이러한 관점을 직시하여 현재의 치안 수요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발전 가능성과 주민여론, 지역균형발전, 인구분산 정책으로 범죄발생요인을 저감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우리 북제주군 서부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특히 공공기관인 경찰서 유치는 북제주군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 사항임과 아울러 유치 희망지역에서는 청사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를 피력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 제주서부경찰서는 반드시 북제주군 서부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서부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유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주서부경찰서유치에관한건의서는 관계기관으로 송부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1차산업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등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 및 제주서부경찰서유치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어느 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감귤 1/2간벌과 유가인상,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잔뜩 움츠러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군민의 단결과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4월에 있을 제주유채꽃잔치와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10만 군민의 저력과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