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3월 27일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고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3,708억 1,120만 원보다 8.7% 증액된 4,029억 7,753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684억 3,110만 5,000원과 특별회계 345억 4,6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동결건조기,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가을감자 수매, 어업용 냉장 보관시설 및 바다목장화 자원조성 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반영과 사회복지사업, 환경기초시설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주민의 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일부 실·과, 제주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의 정원 증가분 인건비와 필수·의무적경비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는 등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어업지도관리 자체사업 중 어업용 냉장보관시설 2억 8,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하고, 어선자동양망기 시설사업 1억 원을 3억 원으로 수정하여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21억 6,633만 9,000원이 증가된 4,029억 7,75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는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05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금자 재정과장 양금자입니다.
○의장 이남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돌문화공원조성 사업에 취득되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번지가 일단위 면적으로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섯 필지입니까, 일곱 필지입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취득하는
○강영수 의원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계돼 있는 필지 수를, 번지수를 119번지라면 119번지로 한꺼번에 일단위 면적으로
○재정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의원 즉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재정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번지 합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영수 의원 번지 합병을 빨리 하십시오. 바로 취득되자마자 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행원리 것은 지금 북제주군이 6월 30일로 종결이 됩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행원리 마을회하고 또 행원리 목장입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예, 목장.
○강영수 의원 이게 일치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교환하겠다는 부지에서 마을회하고 목장회하고 이게 이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을 보시면 교환·취득을 신청한 쪽에는 마을회로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소유권자는 목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이 목장하고 마을회하고 같다고 해서 정관을 확인해 봤는데 정관이 같을라야 같은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을 수가 없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정서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될 실정인데 지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는 일부 몇몇 단체들이 땅을 군유지하고 대토하면서 가격 상승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것을 교체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시설로 공히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교체한다 그렇지만 취득과 처분에 관계된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 북제주군이 없어지더라도, 왜냐 그러면 공공시설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몇몇 사람이 집단으로 지가를 높이려고 해서 내분에 민원이 야기될 요지가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마을회하고 총회 회의록도 여기에 왔는데,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앞에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 정관은 (자료를 보이며) 이 정관으로 봤을 때는 시행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그 마을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관이 있어서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돼있고, 이 마을회 명의로 자산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이 목장회 목장회정관은 이게 정관제정이 언제 됐는지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자료를 보이며) 여기 세부규칙에 보면 "본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로 발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한 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이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회회의록이 와 있습니다. 총회회의록이 온 것은 뭐냐 그러면 총회회의록에 보면 의장 외 3명이 서명이 돼 있습니다. 서명이 3명이 돼 있는데 마을회에서 무조건 재산을 바꿔놓고 보겠다는 그런 결론이 생겨 버리는데 마을회에 총회를 보면 총회회의록 서명의원은 8명 내지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회회의록도 이거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회의록하고, 이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이게 공부상 서류를 첨부하기 위한 것은 있겠지만 목장회의록입니까, 제13조입니다. 이게 마을목장회하고 전연 다릅니다. 마을목장회 정관에 보면 회의록 서명의원이 8명 내지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불과 회장을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냥 행정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제출을 받았으면 정관하고, 정관도 지금 양쪽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또 이것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회정관은 어느 누구나 가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보면 행원 그 마을에서 출생해서 거주한 자만이 마을회에 가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행원리목장회는 소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하면 총회에서 의결을 내서 출자금만 조성하면 목장회에 가입되게 돼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했듯이 군유지가 있고 마을회든, 목장회든 땅이 있으니까 같이 집합시켜서, 일단위 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상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지가가 높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행정이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건데 왜 이랬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검토를 해서 어느 특정인들한테, 마을이라고 하지만 그 마을 전체에서 누가 가더라도 행정재산이므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을회 단독으로 영역권을 침범해 버리는 상태라면 이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행정이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북제주군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 두 개하고, 총회 회의록하고 본다면 저는 소유권 땅에 관계돼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이 이런 것은 정서를 해 줘야,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정서적으로 선례가 된다 말입니다. 선례가 돼서 마을에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숙원이다고 해서 자꾸 집단화 형태로 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오히려 일하면서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선례가 되지 않게끔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일부의 출자금 형태든 기득권에 이런, 들어가더라도 같은 마을주민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당장 어떤 형편이냐 하면 이 마을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행정에서 매각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20년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걸 같이, 심지어는 공유수면 같은 것도 같이 국가가 가져 있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총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총유재산으로서의 재산이 돼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법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선례가 이렇게 되겠다면 행정이 상당히 일하기도 어렵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 있어봤던들 불과 2년이면 다른 실·과로 발령 나서 가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이 보건대 마냥 교환하고, 저도 될 수 있는 한 마을에 교환해 주라고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약한 행정이라고 해서 모르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위도 아닌 엉뚱한 쪽에 다시 필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지도 행정이 주차시설이건 뭐건 행정이 다 해 준다고 해서 마을소유로 갈 사항이 아닙니다. 마을에 주차시설이라면 행정이 해서 행정재산으로 있는 상태라면 주차시설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뭡니까? 지금 당장 조건은 그 곳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시설을 주민이 다른 사람에 가격상승을 요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정이 했을 때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행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해 주려는 타당성을 합리성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을에 마을특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특혜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이 해야 될 거하고 아니해야 될 거 이런 것은 확실히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교환을 했을 경우에 목장조합과 마을회와의 갈등라든지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고, 저희들 아까 체육시설에 있는 그 주차장부지도 물론 행원리에서도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다른 시설이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그러면, 행정이 해 준 체육시설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환을 하고 안하고 저는 그 조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 얘기지만 주인의식을 가졌다면, 우리 과장님의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민원사항이라든가 이걸로 인한 선례가 다른 읍·면에서 상당한 이의신청이라기보다도 행정재산하고 마을재산이 있으면 교환, 개인의 재산하고 필수적으로 이렇게 돼 가면 마을에 것은 공공의 것은 교환해 주면서 개인의 것은 교환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논리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다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래리 116번지입니까? 교래리 116번지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을 때는 3월 22일입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의원 3월 22일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상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3월 23일 이 필지를 갖고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다 그러면 3월 22일 의회에 제출하고, 3월 23일 분할돼서 필지가 나눠졌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116번지는 116번지밖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 그렇다 그러면 116-1번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면적으로는 맞는데 116번지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해 주게 되면 만일에 이 분이 이것도 교환 아닙니까? 교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23일 이렇게 됐다면 이 부분까지 소명자료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건데 제출돼 있는 서류만 검토하게끔 해 버린 것도 행정이 좀 뒤늦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런 것을 얘기 할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소명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닌데 제출해 놓고 뒷날 분할해서 필지가 두 개로 또 나눠져 버렸다는 겁니다.
○재정과장 양금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래리 산 116번지가 토지대장상에 4만 3,636㎡였습니다. 그래서 교환면적을 4만 2,736㎡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분할하고 나서는 4만 2,736㎡가 아니고 316번지가 4만 3,434㎡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면적의 차이가 있었고, 분할하면서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산 몇 평방미터가 차이가 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평수로는 61평이 됩니까?
○재정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출될 시기에는 수정안으로라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계약상에 할 때는 모르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이 아신다면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이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이 그때 그때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다만 이걸로 인해서 선례가 돼서 다른 민원이 또 접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법적조항이 없다지만 판단은 잘 해 주셔야 이게 공공성을 위한 민원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민원이냐, 또 누구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금자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매각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봤던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군유지 같은 것은 빨리 합병을 해 버리십시오. 필지 수를 여러 개 놔놓으니까,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려니까, 개인소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눈에 필지수가 나타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님께서는 강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간에 아까 목장회하고 마을회 간의 불화합이 일지 못하게 충분히 조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27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의장 이남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려서 하면, 6월 30일일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몇 명이나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결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59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총 결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59명이겠죠, 이번 2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총무과장 고태민 하게 되면 59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에 59명이나 감원돼 있는 상태인데, 모자란 형편인데 정원조례를 자꾸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정원만 자꾸 승인해 주면서 현원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기간이 1년이건 2년이건 정원확보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용직이라든가 다른 비정규직들이 많다면 59명을 모자란 인원을 충원했을 경우에 어떤 경과를 초래하며, 물론 정원에 승인을 받았다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 59명이 모자라게 한다는 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우선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시·군별 정원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정원을 통합해서 총 정원을 관리를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7월말까지 공식적으로 48명에 대해서 도에 충원요청이 돼 있어서 지금 공개경쟁시험이 개최 공모가 끝나고 시험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10여명을 특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통합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제주돌문화공원하고 제주해녀박물관에 필요한 기능·기술자격을 가져 있는 전기나 기계를 필요한 인력 한 4, 5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경이라든지 일용직인 경우도 제주돌문화공원이나 제주해녀박물관 개원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논쟁으로서 질의·답변보다도 행정구조개편에 보면 상당한 인력을 감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인력을 상당히 감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과가.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48명을 충원하는데 도가 채용을 하려고 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도가 이 48명을 북제주군에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 정원관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구조 개편이 되면서 될 수 있는 한 인력을 감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인데, 어느 한시까지는, 근복적으로 목적이라면, 감원하려고 하는 목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서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고 정원조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라면 48명을 채용할 그런 뭐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재설계 상황이 금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현행 정규직원이 3,084명입니다. 행정시에 한 2,245명, 나머지는 도직속 사업소라든지 도 본청에 전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3,084명은 현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가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상으로 현원에 대한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지금 현원이 모자라 있는데 감축이 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정원을 감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시가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말씀에 행정적인 체계를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다만 현원보다 정원이 모자라고 지금까지 심도 있게 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인력수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6월 30일 되면 이렇게 질의답변 하면서 정원을, 증원시켜 놔있는 정원을 유야무야 될까봐,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이 정원이 지방자치단체 북제주군에 해당된 사항이지 도에서 정원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총 정원제 관리하고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인력수급이 안 됐을 경우에 정원만 늘려놔서 59명을 늘려놨다는 것은 심지어는 일선에 읍·면에도 22명인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 읍·면에도 2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랄 정도다면, 발빠르게 할 수 있다면, 마냥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다면, 의회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나서서 해 드릴 테니까 이 정원을 빨리, 현원하고 정원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총무과장 고태민 강영수의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에까지는 공무원 채용을 일반경쟁이라든지 특별채용 방법이라든지 해서 용이하게 자치단체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임용도 이제는 자격증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 특별임용이라도 특별한 지역 북제주군 근무자라든지 일부지역을 제한해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법제처에도 법 제한경쟁에 대해서 질의도 해 왔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는 북제주군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지금은 늦은 상태 아닙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
○총무과장 고태민 그것은 기간을 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연속성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통합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북제주군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통합이 되더라도 그 분들은 우리 읍·면이나 행정시에 같이 근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의원 통합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북제주군 공무원이라고 할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 인원이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오죽했으면 못 하겠느냐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 다시 또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조례에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과장 고태민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새로이 생겨나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이라든지 다 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되면 그 인력은 인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조례가 증원이면 증원, 감원이면 감원 이런 형태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히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는 거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조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북제주군에 모든 조례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살림체제 즉 말하자면, 그러면 도의회는 지금 계속 조례안 상정하면서 조례를 개정,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새출범하는 의미에서, 북제주군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보건대는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거며, 또 반면에 상위법에 의한 조례일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도조례로 간다든가 자동적으로 폐지한다든가 등등이 이러저런 것은 있겠지만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에 북제주군의회가 있는 한은 의회가 6월 30일까지 이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한시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이 보건대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불과 3개월 유효 될 수 있는 조례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조례에 관계돼서 폐지조례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생겼던 이런 조례 같은 거, 상위법에 의해서 생긴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만든 제정돼 있는 조례는 어떻게 정리할 거며, 이런 걸 아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왜냐 본 의원이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특별법을 전부 봐 봤습니다마는 특별법에는 부칙사항이라든가, 다만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잠깐 어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의결로 갈음해서 시·군의회 조례가 같이 통합해 버릴 건지,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관계돼서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조례하고는 실무는 아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조례라든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도에서 각 부서별로 이관부서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들은 통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마다 특징적인 조례들이 있는데 특성을 가진 조례들은 시·군에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인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저지예술인촌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 건의해서 부서지정이라든지 또한 관련조례를 같이 제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도에 바로 승계가 돼서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회가 가장 근본이 조례제·개정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통합을 하더라도 북제주군의회가 30일까지는 존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의회에서 언제 통합을 한다든가, 또 언제부터 이것을 한시적으로 놔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놓는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전체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명령으로,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도에서라도 통합이 된다 이렇게 딱 말을 지침서로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의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지방의회 의회가 뭡니까? 조례제·개정인데. 조례제·개정을 도에서 임의 대로 결정을 해 버린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북제주군이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될 사항은 법으로 다구속력이 놔있지만 일단은 조례제개정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든 조례를 6월 30일로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나머지는 도조례에 의해서 도지침에 따른다든가 이런 회의록상에 속기록상에 놔야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마냥 행정자치부, 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도 한 번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 왜냐 하면 전부 다 상위법에 그렇게 다 같이 통합하고 같이 특색 있는 조례는 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조례는 당연히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총무과장 고태민 강영수의원님 말 하는 바는 제가 알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과장도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 군의회 존폐가 권한이 이뤄진다면 의회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법제부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마냥 조례만 우리 본연의 업무를 전연 얘기를 설명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보건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속기록에 조례 관계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에 의했다면 이 상위법에 의해서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야무야 6월 30일 돼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보다도 절차를 거쳐 있는 상태에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무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마따나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해야 될 부분, 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라도 속기록에 남겨두어야지 만들어 놓고 끝나니까 유야무야 됐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마따나 통합이 다른 예산이라든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데 의회가 해야 될 권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끝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에 상정된 북제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46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의장 이남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군민들에게 희망의 새싹을 안겨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제주군의회 개원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추자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그리고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교환·취득·처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북제주군의회 미래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비록 4대 북제주군의회 임기가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가 빛났던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은 북제주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모진 고통 뒤에 찾아온 봄의 향기처럼 우리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샘솟고 군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현한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