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항구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안건에 대하여 그간에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획감사실장 오창무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민선단체장 출범과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주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의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여러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97년도의 본예산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전국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어 전국 군지역중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살림을 잘하는 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해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협력해 주신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금번에 심의하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8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144억원이 증가된 1,823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이 확실시되는 자체수입과 해외채자금 그리고 국도비사업의 확정내시로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9억 4,800만원을 절감하여 농어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밭기반정비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관광지연계도로,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항은 자료에 의해 설명코자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4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2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2억 9,700만원이 증가한 1,602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11억 2,200만원이 증가한 2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가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세 8,500만원, 도축세 9,600만원, 사업소세 1,700만원, 과년도수입이 1,9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6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2,700만원, 해외증권등 공공자금이자인 이자수입이 5억 6,200만원, 구좌읍 구청사, 농촌지도소 동부지소, 추자보건지소등 재산매각수입이 2억 3,000만원, 이월금이 3억 5,800만원, 잡수입이 1억 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는 관광지연계도로등 건설사업에 10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사정비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에 11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억 9,000만원, 연금부담금등이 1억 4,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00만원, 반환금 4억 1,700만원, 기타가 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4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1억 2,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억 5,000만원, 전복살포식양식이 1억 8,700만원, 동백동산정비가 1억 1,500만원, 국토대청결사업이 3억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선인장재배 사업이 3억원, 수산물공동창고시설에 1억 4,700만원, 패조류투석에 1억 8,900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 2개마을에 4억원, 우량씨감자 생산에 1억 2,500만원, 도서개발사업은 9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에 5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채생산차액보상에 4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2억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배수개선사업에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도읍개발사업은 18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등 증감이 6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도정비사업에 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시설에는 19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에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소하천정비에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주요사업에 12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연계도로등 건설사업 해외채사업에 10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금액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사정비사업 3개소에 4억 3,500만원, 국도확장저촉수목이식에 8,500만원, 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전기료 지원에 3,20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에 3,000만원, 육상양식단지개발 기본조사용역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불부합토지정리에 2,000만원, 고산선사유적지 특집프로그램 제작에 2,000만원, 시범도로 가로등시설에 1억 5,000만원, 신촌 벚나무 가로수식재에 3,000만원, 학교체육시설등 보강에 9,000만원, 유도실업팀육성 및 역전경주훈련에 4,500만원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인명구조장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원, 갈옷개발 용역에 1,000만원, 애월문화체육관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에 1,5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등에 8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로 3억 9,400만원이 추가편성했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기정예산에서 9억 4,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5억 8,200만원이 증가되면서 도비도조금 4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는 필수적인 경상사업비들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200만원 세입을 잡고, 세출로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는 6억 8,0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입에는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6억 7,100만원이 세입에서 진료비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4,900만원을 세입잡아서 소득지원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에는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잔액을 전부 정리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농공단지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에 1,3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에 7,200만원을 감액했고,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에 3,6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정산 반환금에 7,200만원, 하자검사용역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민복지증진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적절히 배분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춘 : 전문위원 이병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편성부분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보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인 1,678억 6,400만원보다 14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822억 8,300만원으로 8.6%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1,469억 7,200만원보다 13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602억 6,900만원으로 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208억 9,200만원보다 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0억 1,400만원으로서 5.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폭의 예산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채 105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 9,100만원, 이자수입 5억 6,200원이며 특히 총예산 규모에 대한 경상예산의 구성비를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회계는 20.2%에서 18.9%로 1.3%가 감소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0.4%에서 0.5%로 0.1%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총괄규모로 볼 때 18.9%에서 17.7%로 감축하여 편성하고 있어 경상적 경비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9억 4,800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였고, 밭기반 정비사업, 관광지 연계도로사업등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총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469억 7,200만원으로 9%가 증액된 1,602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1.1%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66.7%로 되었고 지방채는 1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6% 증가한 16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소한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1.4% 감소한 2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5%가 증가한 2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17% 증가한 105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5.5% 증가한 14억 2,2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사회개발은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한 58억 6,1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경제개발은 기정예산보다 7.2% 증가한 56억 8,5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1.9% 증가한 3억 2,9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 증가한 5억 8,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한 123억 8,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예비비등은 기정예산보다 13.2% 증가한 1억 7,1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도출된 자료중 세부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매각수입2억 3,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등 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차입금 101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군비 부담 예산이 전액 삭감된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2,000만원 및 수산물 공동창고 시설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8억 9,200만원보다 5.4% 증가한 220억 1,400만원으로서 11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요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1% 감소한 20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인 기정예산보다 50.5% 증가한 6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현안사업 등을 중점으로 비교적 견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지난 제 47회 정기회시 제정된 북제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사회개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사회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제주군은 자체수입이 21% 밖에 안 되어 의존수입으로서 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11.4%가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도 국고지원사업이죠! 이러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또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비사업을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은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 도서낙도개발사업도 63%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도비 중앙예산을 절충하면서 군수의 공약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소외된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재원인 소도읍개발사업은 18억원이 감액되어 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은 63%가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중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1위라고 하지만, 특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등 이때까지 중앙예산으로 사업을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상당 부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먼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중앙방침이 종전에는 도로변 또는 인도나 하수도 정비사업에 치중하다가 작년부터는 소도읍사업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중앙방침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림과 신흥리간 도로를 소도읍개발사업으로서 2000년 사업으로 작년에 지원을 받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중앙자체에서가 물량이나 예산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에 의해서 1회만 지원하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침 때문에 2000년도에 걸쳐서 지원받기로 되었던 올해 사업비에 국고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지원이 안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소도읍개발사업중 도시계획도로사업계획이나 군도사업계획이나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체제의 사업은 제외된다는 중앙방침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18억원이 삭감되었지만 이 노선은 군도노선이기 때문에 군도개발사업으로 공사는 계속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낙도개발사업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가내시를 받고 도와 절충하여 잡았던 금액이 60%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정책에서 도서낙도개발 부분에 투자액이 감소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자체에서 도서지역은 도서낙도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 예산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군수님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 시에도 군수님이 이런 사항은 이런 식으로 집행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서 국고보조내시가 내려왔다고 하여 사업계획을 다시 올릴 때, 기획실에서는 이런 사업이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된 상태를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저희들은 10월이나 11월경에 가내시에 의해서 국고사업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인 경우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확정됩니다.
○박방규 의원 : 12월 27일경에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는 국가에서 내시가 되더라도 예산확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약속을 하고 당초예산에도 반영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저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기간을 봐서는 사업발주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될턴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여 본의원이나 집행부에 문의했을 때 그때서야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를 알았을 때 지역주민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역 해당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하여 의혹을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같은 경우도 해당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우리의 의지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 될 것인지,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될 것인지, 주민들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박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의 예산은 자립도가 말해 주듯이 다른 시군에 비해 특이한 예산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부 국고에 의존하여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아서 전국 군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폭이 아주 적은 것이 북제주군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에 의존하지 않아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감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고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라도 중앙절충을 계속하여 지원대책을 찾아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국고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올해내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편성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행정에 불신조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민감할 정도로 공개행정을 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답답할 정도로 밀폐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또 군수의 약속, 예산으로서 사업이 확정된 이런 과정이 시행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은 행정과 자치단체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느냐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비록 예산은 삭감요인으로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 기간은 있습니다. 그 동안 대중앙절충으로 인하여 예산수정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박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이 21%이고, 양여금, 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잡았으며, 또 내무부 평가에 의하면 전국 군단위에서 우리 군이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군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를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이 되지만 확인코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보면 군도정비 3억 8,3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에 13억 9,9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군도정비사업은 중앙에서 연차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은 그렇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에 처음에는 43억원이 내시되었는데 도내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에 대하여 각 지방에서 요구한 사업의 물량이 많아서 중앙에서는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은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한다는 정책이 서 있고, 올해 지원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편성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의 일부가 뒤로 밀러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면 이 사업은 일정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월정리와 판포리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도비로 일부 전환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는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34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도비로 전환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은 아닙니다.
○강인선 위원 :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감소된 부분에서 대책은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안 되었을 때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24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보면 감귤생산유통 지원에 2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유채생산 차액보상에는 2억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전복양식에도 3억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생산유통은 어제 감귤특작과 소관사항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활이 걸린 올해산 감귤처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감소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또한 유채생산차액보상은 생산농가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몇 개월 후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대중앙절충을 통해 다시 확보해서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국도비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고 몇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전복양식사업입니다. 전복양식사업이라면 육상양식과 살포식 양식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원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육상양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살포식 양식으로 사업비가 바뀌어 지면서 바로 위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서 밑에 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상과 살포식으로 된 사업을 살포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97년도 유채생산차액 보상에 2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삭감이 아니고, 종전에는 이 예산을 군 예산까지 편성해서 군으로 송금하여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바로 농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안 걸치고 도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감액이 아니겠습니다.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에 2억 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나 지원기준에서 방침변경에 의하여 환전된 금액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신다면 관계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좋습니다. 유채생산차액보상은 집행만 시군에서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안심입니다. 또 그외 문제는 세출예산에서 다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국토환경가꾸기와 환경가꾸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것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따라사업명칭을 붙이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흥 위원 : 하수처리관계도 환경과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연관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에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 두말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환경부분과 같이 연계해야 할 부분인데, 양여금은 이런 부분 특히 하수도 사업에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되어서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환경부에 제출하여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지면서 하수관거 사업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데, 하수관거에 대하여 어떤 지역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위치에 관거시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올해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애초에 가내시를 했다가 구체적인 용역을 제시해라, 용역을 제시할 때까지는 용역에서 변동이 없는 부분인 이런 부분만을 해라, 용역이 확정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전부 마치고 환경부에까지 제출하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은 전시행정쪽으로만 지원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예산구조가 국고에 거의 전부 의존해서 하다보니 사실상 자체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보다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더 앞서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재원마련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같은 경우에 상금을 준다는데 마다할필요가 없지 않지...
○김용흥 위원 :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 13억원이 감액된 부분에서 그와 더불어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도 상쪽으로 내시가 된 것이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금받아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인데, 잉여금은 사전에 수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이 되어 가결산을 회계에 붙어서 하면 거의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 예산은 전년도 10월달에 편성하여 최종수정을 가하여 11월 20일경이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인을 총 분석하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쯤 예상된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예산을 보다가 중간에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9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20억원이라고 봐서 추정한 것은 저의 정확한 추정이라고 봅니다.
○김용흥 위원 : 34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요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도비가 4억 4,7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무리한 지원 내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33페이지에 보면 유채마을조성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강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채관계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떤 예산은 실제 계획을 실천하고자하는 예산이고 어떤 예산은 가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같은 것인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24페이지 유채생산차액보상은 군을 안 걸치고 도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고, 33페이지 유채마을조성 3,000만원 삭감은 도에서 이번 임시회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POOL 예산에서 재배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배정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감액이 아니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는 3,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우리에게 내시하면서 도에서는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안 잡고 문제가 심각하므로 도에서 POOL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여 재배정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데 유채생산차액보상이나 유채마을조성이나 동일한 사항인데, 목적은 무엇이냐하면 과거에는 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유채재배를 했지만 오늘날 제주도에서 유채재배라고 하는 것은 관광용으로 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려사업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정한 면적에 유채를 재배하여 그 지역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여기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럼 북제주군 관내에 어느 정도의 유채를 재배하여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으며 그 차액은 얼마인가, 차액은 어떻게 보상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이것이 허구성 사업이냐,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떠나서라도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권장해 놓고 막상 차액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식언중에 식언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삭감했으면 북제주군 자체에서 별도예산을 조성하여 농민들에게만큼은 거짓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유채생산차액보상은 종전에는 우리 군를 통하여 주다가 군을 통하지 않고 도에서 바로 농협으로 지원되고 있고, 33페이지 유채마을조성사업 3,000만원 삭감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줄 것으로 되었다가 도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 POOL 사업비에서 재배정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만 삭감되는 것이지 3,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유채생산차액보상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보상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보상이 되면 북군과 관계없는 것을 본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인 경우에도 군 예산를 통하여 편성하면 직접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 출납공무원을 지정해서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도가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출납공무원만 지정해서 바로 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김항구 위원 : 위원입장에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사항이 실시되는지 그 이행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했으면 그 내용을 간파해서 이러한 사항은 그렇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항목만 봐서는 삭감된 예산이라고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항구 위원 : 도가 직접 농협을 통하여 지원했건 북제주군이 전도적 형식만 취해서 지원을 했건간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렇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항구 위원 :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물론입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23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과연 23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를 삭감할 이유가 있는가, 요즈음 청소년 선도가 강조되고 있고,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심화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실이 마련되었고 동시에 체련단련를 통하여 훌륭한 제주도민을 육성하기 위해 체련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측면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체련교실에 대한 측면들이 충분하게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체련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낫게 제주도민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는데,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230만원은 어떤 의미에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자체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의하여 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애초에는 2개소로 했다가 해당부서에서 중앙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소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23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방향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박위원께서 세입부분에서 이미 지적하시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를 봐서 섬에 살고 있고 섬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도현상을 방지하고 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장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을 벌이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선진지 지역에 비하여 너무도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지역을 선진지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록 정부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외채를 쓰고 있는데 관광지 진입로 등에 국한 시킬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하고 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것에 국한시켜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있게 그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6억원 정도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삭감되는데 그것을 북제주군 지방정부가 예산을 조정하여 이 부분을 일부나마 담당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박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의해서만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도에 담수화 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파트에서도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러나 도서지역에 좀더 개발을 가속화 하자는 차원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서낙도개발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관광지구 연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이번 예산의 70%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관광지구가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도지역도 관광지구의 지정이나 도시계획의 수립 문제와 결부시켜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익금의 사용용도 목적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진입로 등 건설사업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인데, 종달리까지 관광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도는 당연히 연계가 되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활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서 즐기고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관광지입니다. 우도가 이미 관광지 된지가 오랩니다. 꼭 지정을 해야 만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연경관을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관광지화 되어 있는 곳을 관광지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우도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도서지구에 그와 연계하여 그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의 70%가 관광지 도로 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되고 있는데, 물론 면세가 적기는 하지만 추자, 우도에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 일부가 다소라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과 연구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항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에는 자료에 상세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출장중인 경우에는 주무계장님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 시피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주 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우선 동료위원들이 세입면에 대하여 좋으신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세입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96년도 1차추경 때 국고 혹은 도비보조 총액이 얼마이며,
'97년도에 국고 혹은 도비보조의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제주군은 군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모든 일을 조화있게 잘 하기 때문에 1등 북제주군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상부기관에서도 그것이 인정되어서 경영자 최고상을 수상하고, 또 타시군자치단체에 못지 않는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배경에는 득이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묻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우선 답변하는 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 국고보조금은 39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예산인 경우에는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은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93억원에서 올해 본 예산은 402억원이며,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서는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신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덕이 아닌가 봐져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19페이지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에 지방세체납액징수가 있는데 체납액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과년도 수입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3,500만원을 거둬들었고, 6월말 현재 과년도분 체납액은 4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의 20%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8,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체납액이 4억원이라면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적다고도 판단될 수 있고, 소계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입을 잡는 재원이 과년도 지방세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운영하는 면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일반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하고 있는 것은 재정파트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4억원이 남아있는 체납액중에는 어려운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과 소관만이 아니고 군 전체의 행정을 조정하면서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공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당초예산 7억 2,000만원에서 43% 증가한 10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상반기 이자수입 발생률을 보면 예측을 잘못했든지, 운영을 잘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발주를 늦게 하여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연시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여 이자수입을 43%씩이나 올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에 예금을 잘 운영했든지라는 단서도 붙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요인중에서 어떤 부분에 행당되는지,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공사를 늦게 발주하는 사례, 또 공사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염려되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43%를 거양할 수 있는 특단의 예금관리 방법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박위원께서 처음에 말한 두 가지가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에 차이가 있어서 적게 잡았던 문제와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당초 예산에는 7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6월말까지 정기예금이자 수입된 것이 7억 4,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들어온 금액이 1년 수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명시이월나 사고이월된 사업들을 1, 2, 3, 4월까지 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정기예금이 100억원을 상회하거나 미달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100억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7억 4,000만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은 무난하다고 봐 집니다.
○박방규 위원 : 예측할때의 전례를 보면 20%내지 30%를 상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추경을 다루면서 43%가 증가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도 불확실했고, 또 방금 답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작년에 많이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97년도에는 꼭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아까도 청소년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문제 2건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 지원금에 500만원 삭감, 청소년어울마당에 45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먼저 지적한 사항외에 이 두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직체가 있는데 그러한 조직체들이 망라되어서 1년에 한 번정도 호기스럽게 그들의 흉금을 털어서 대화를 하고, 1년간 활동한 경과를 보고하면서 의견를 나누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한 어울마당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양상을 봐서 매우 감동깊게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시책이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청소년 선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운동에 왜 45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가, 도보조금입니다마는 만약 도보조금이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른 조치가 강구하여야 합니다.
어제 김응삼 전 부의장님을 폭력추방운동위원회에 위원으로 본 의회에서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 선도의 범위를 넘어서 폭력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본말전도식 행정 행위가 있어서는 되겠느냐, 어떤 운동을 전개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운동은 사상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 지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어떤 큰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잘 짜어져 있는데 전액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 지원금 5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중에서 45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는가, 도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본군으로서는 그에 대처할만한 방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방침이 강구된 바 없이 삭감내역이 공시된다는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는 청소년선도 폭력추방운동에 전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 지원금 500만원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중에 20세 이상된 소년소년가장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했던 사항인데 도의 방침이 이제는 20세이상 되면 소년소녀가장도 자립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립능력이 있는 2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방침이 전개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세미만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에 45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이 도비입니다. 도비 45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군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세출부분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다음 세출부분에서 나옵니다.
○김항구 위원 :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서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세입부분에서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서 하필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지 못하여 삭감조치를 해야 하는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87페이지에 보면 도비삭감되면서 군비로 편성되는 것이 나옵니다.
○김항구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방 운영은 뭐하는 겁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득한 사업에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들은 군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원대치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다행입니다. 세출부분에 분명히 나와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항구 위원 : 청소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선도라는 이름은 멀리 가 버리고 한 단계 높혀 청소년 폭력추방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없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 공부방 운영이나 어울림마당 운영은 모두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항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제주군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 북제주군에는 소도읍개발비가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북제주군에 소도읍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에는 소도읍정비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림에 소도읍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커서 올해까지 2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었는데, 중앙에서 신규노선만 해당되고 1차지원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바람에 소도읍정비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개발사업으로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 연유로 인하여 소도읍개발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답변자로 하여금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19페이지, 농지세라고 하면 감귤농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밀감판매량과 가격비율에 의하여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농지세는 주가 감귤인데 부과대상이 8,000관 이상을 부과하다가 올해는 5,500관 이상을 부과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내에 1억 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내년도 계획은 앞으로 9월, 10월경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관당 얼마를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감귤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자료에 의하면 관당 3,350원입니다.
○김용흥 위원 : 좋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있는데 전용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농지전용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어떤 개발을 할 경우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대지에 적용되는데, 전용부담금에서 5%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상반기에 2,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창고짓는 정도는 농지전용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농가 1주택이나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김용흥 위원 : 아까 개발쪽으로 이야기 하시던데 개발은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 전용농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모든 개발이 해당됩니다.
○김용흥 위원 :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징수하면서 부과금액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함덕지구개발하는데 임도 있지만 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용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함덕개발지구에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함덕개발지구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과수원에 창고짓는 것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런 것은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김용흥 위원 : 3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바로 보육시설에 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특별히 기준을 가지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통일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따라야 됩니다.
○김용흥 위원 : 도비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아닙니까, 국가적인 시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산상으로는 도비로 편성되었지만 국고가 지원되면서 도비로 대체되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의 지시를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33페이지 교잡우출하장려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데,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면서 출하장려금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 말은 출하하면서 운송비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다가 정부에서 바로 수매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김용흥 위원 : 한우입식자금을 줄 때 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출하되는 부분은 좋은데 그 외 교잡우인 경우 육지에 팔았을 경우에 그에 대체하여 한우입식자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부수매하기 때문에 교잡우 출하 자금을 주지 않고, 한우입식을 하면서 교잡우를 육지에 팔았을 경우에만 입식자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교잡우 출하장이라고 해서 육지부에 팔았을 때 한 마리당 10만원씩 운송비로 줄 것으로 하여 290두를 계획 잡아서 2,900만원이 잡혔는데, 23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교잡우비육은 정부수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수매를 하니까 이 지원이 없어지고, 육지에 출하를 하는 대신 정부수매를 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시킨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잡우 한우두수를 입식할 때에는 두당 5만원씩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
○김용흥 위원 : 이 자금 말고는 별개 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도비 50%, 군비 50%씩하여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용흥 위원 : 이것은 두당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이것은 출하할 때 운송비로 10만원을 줄려다가 수매가 이루어지니까 출하하는 것에 지원은 삭감시켜버리고 한우송아지를 샀을 경우에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샀을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출하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우입식조건이 교잡우를 그 두수만큼 출하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축산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암수로 출하할 때에는 지원 안하고 송아지 입식할 때만 지원됩니다.)
○김용흥 위원 : 그것은 입식할 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출하할 때 줘야 교잡우 출하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요! 입식은 육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서 어찌보면 육지농가를 살려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전영천 자리에서 --- 당초계획은 비육출하는 장려해 주고 교잡우는 대체입식으로 하여 입식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교잡우를 없애는 조건을 전제해야 하는데 한우를 입식하는 조건이 더 강조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입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잡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것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채택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5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처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전체예산중 70%가 해외채 도로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올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여 신규수요에 충당하다 보니 사실상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에는 거의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분있는 재원도 없을뿐더러 필요한 사업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어서 신규사업이나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검토하면서 결정하기 위해 이것을 나열하지 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한 군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항구 위원 : 53, 54페이지에 상설합창단강사수당 336만원, 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설합창단이라고 하면 조직체를 의미하는데 이런 조직체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수당과 합창단 급식비만으로 상설합창단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본군이 예술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상설합창단이 발족된 것은 군제 실시 51주년을 맞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이 단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를 위하는데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왕 예산을 세울려면 상설단체의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야 만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홍보적 차원에서 단체가 발족한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상설단체라고 하면 지속적인 단체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강사수당과 연습 참가자 급식비 정도로 되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합창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피복이 준비되어야 하고 건강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 합창단의 규모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비가 골고루 편성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상설합창단이라는 명칭을 붙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에 이런 상설합창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상 이를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북제주군이 이러한 문화예술 부분에는 많이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구성한 합창단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군본청 직원과 읍면직원까지 포함하여 55명을 선발하여 합창단을 구성했는데, 우선은 지도강사와 반주자 두 사람을 초빙하여 지도를 받고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는 규정된 수당만을 지급하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외의 시간이나 근무시간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늦게 연습할 때 식사제공하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짬내어 운영해 보고 앞으로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합창단이 생겨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여가를 활용하여 연습하고 단체활용에 참여하고 있는데, 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아니고 읍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교통비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급식비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면도 없지 않으며, 사실상 효율적인 상설단체로서의 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너무 현실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합창단이라고 하면 건전가요 부르기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적어도 전체군민을 상대로 하여 앞으로 순회공년도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종합적인 예술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음악부분의 프로그램도 건전가요, 민요부분, 대중가요로 다양하게 짜고 가야금 병창은 안 되더라도 그런 악기등은 이미 구입되어 있어서 연습과정을 통하여 아직까지 북제주군 군민이 상연하지 못했던 질 높은 전통음악의 세계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합창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합창단을 구성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은 최근 탐라합창제 즉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출연하는 합창단을 그때 그때 출연만 하지 말고 연속시켜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운영해 보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소질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종합적인 예술단원 구성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서 숙제로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상설합창단의 발족은 군제 51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말전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관리 운영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혹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위원님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합니다.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문화유산의 해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전시하고 홍보해서 본 군민들이 과거의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본군이 해야 할 사업중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재 시설들이 일부 훼손되고 있고, 또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방책이 서 있지 않다면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사업을 거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전례없이 문화부분에는 엄청난 예산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화유산의 해라고 하여 유·무형의 모든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을 한 해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고산선사유적지 문제나 항목유적지 문제, 항일기념관 문제등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발굴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화재 하나하나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하여 올해에 문화부분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관련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다소 소홀한 부분들은 빨리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어느 군수시대보다도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과거의 문화, 현재의 문화, 미래의 문화까지 창출해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발굴되어 전시하고 홍보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최소한 훼손방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사항을 잘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도 보면 64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기 예산을 책정했던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은 더 이상 이런 사업에 손 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할턴데 편성된 예산마저도 삭감되었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앞뒷장에 나열했기 때문에 혼돈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600만원과 최영장군사당 안내판 정비 3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애초에는 계획했다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체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하여 2,160만원이 국비로 증액되어 확보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 다행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십시오.
그린대학 운영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린대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주대학 환경대학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 대학을 개설하겠다고 하여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부분,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서 제주대학 환경대학원에서 그린대학이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도자나 청소년단체,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시간과 기간을 주어서 수강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의 위탁사업입니다.
○김항구 위원 :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시한부 대학이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환경마을 가꾸기 위한 본래 취지가 말살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애초 본 예산 편성할 때 실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과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편성했었는데 본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고와 1등 마을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상사업비 계획을 보면 환경에 대하여 우수마을 평가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고와 1등 마을 상사업비에는 환경관계가 첨가되기 때문에 시상제도를 하나로 하자고 하여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시상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최고와 1등 마을 상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항구 위원 :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관계는 사회진흥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리고 환경가꾸기 우수마을이 되지 않고서는 최고와 1등 마을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통합해 버린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박방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방금 김항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6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6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최영장군사당 안내판 정비에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만 확보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여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했던 군비는 삭감하고, 국도비 2,160만원이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본 위원이 확인 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확인을 제가 거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 쪽으로 대체된 것이 맞는 말입니다.
○박방규 위원 :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은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옆에 있어서 그 직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잘못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9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도에 추가로 지원요청했더니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대상 17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금년도 계획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정비할 것으로 기존은 17기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대상지역 17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대상 지역이 계획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했을 당시 17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안내판을 확인하여 보수를 요하는 곳에만 보수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체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안내판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설계심의요청이 아니고, 예산을 더 추가지원해 주도록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니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자체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여겨서 국도비 지원요청하는 과정에 예산이 언제 성립됩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여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정비할 곳은 많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할 곳을 총괄하여 조사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시군에서 국비 지원요청하여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문화공보실장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삭감된 내용을 어떤 것으로 대치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51페이지,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삭감된 요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료률이 2.9%에서 2.3% 인하되어서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공무원 의료보험이 인하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의료보험 부담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언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61페이지, '97 제주국제관악제 행사 지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제주국제관악제 운영위원회와 조직되어 있습니다.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북군관내에서 공개행사를 갖겠다고 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주에서 국제관악행사를 했는데 북제주군 관내에서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함덕 해수욕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5개국 45개팀이 와서 출연하게 됩니다.
○김용흥 위원 : 73페이지,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허가할 때의 요건이 화장실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75개소에 사업비가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 음식점 허가된 사항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중 시범업소에 대외적인 면목을 갖추기 위하여...
○김용흥 위원 : 이런 개선도 안 되는데 시범업소가 될 수 있습니까?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시범업소가 된다는 것은 묘한 일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김용흥 위원 :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환경이 불결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을 시범업소로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곳을 시설하도록 하여 시범업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북제주군에 음식점이 620여 군데 되는데 지난번 일제 조사한 결과 화장실 시설 개선할 사항들은 양변기 설치가 안 되었다든가,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센서식으로 안 되었다든가, 타월기가 설치 안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들이지 공중위생법상에서의 기준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시범업소가 될려면 그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만이 시범음식점이 되고, 허가과정에서도 적합한 여건을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새로 허가가 나고 개업되는 식당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사실상 바닥타일이나 모든 편의시설등이 최근의 추세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시켜나가려고 도비로서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흥 위원 : 허가 조건을 봐서 허가를 주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행정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법이 고쳐지면 이런 법이 고쳐져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업소나 모든 곳에 미비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해 주는 행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만큼은 그때 그때 시정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지도를 해 나가야 할 턴데 지금 음식점만큼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음식점을 허가할 때에는 위생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더 나은 호텔 수준급의 화장실로 구비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리사무소에 보면 환경차원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미비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계획이나 시설보강할 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하고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김용흥 위원 : 어디에 정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폭력 근절회의에 담당과장님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용흥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실장님, 담장과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별도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83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실버가요제 행사 추진이 있는데 행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노인들의 노래축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언제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본 예산 다룰 때 실장님께서 노인 이벤트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같은데 그 때 생각했던 것이 이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노인 실버가요제 행사관계는 작년에는 거론이 안 되었고, 올해 불놓기 축제행사가 끝나면서 계절별로 이벤트 사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발되어 2월경에 구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축제행사의 하나로 하여 실버가요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92페이지, 관광지 연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있는데 투자규모나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 해외채사업은 50%는 군이 상환부담을 안고, 50%는 도가 상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해외채는 도에서 직접 지출하여 도예산에 편성했다가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재배정 사업비로 군에 보내주고, 50%는 우리 군이 기채를 하여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101억 2,500만원입니다마는 도의 부담금 50%까지 합치면 20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녕 일주도로에서 묘산봉관광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농지보상과 개설 1,020미터, 또 한림항 임항도로 확포장에 농지보상, 환경체육관 간설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농지보상 및 개설 1,170미터, 애월항 임항도로 개설 포장에 농지보상 및 개설 370미터, 함덕관광지 연계도로 개설포장에 농지보상, 세화유원지 진입로 확포장에 농지보상 및 확포장 1,560미터, 금능 서광시범관광도로포장에 농지보상 및 확포장 6,930미터, 조천항 임항도로 확포장 사업에 농지보상을 합쳐서 202억 5,000만원이 올해 투자될 계획입니다.
○김용흥 위원 : 몇 개 사업입니까? 7개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7개사업입니다.
○김용흥 위원 : 투자액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투자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들은 적이 있는데 금능서광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202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포함되어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최종조정된 사업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개노선에 202억 5,000만원입니다. 1개노선이 더 불어났으면 어느 노선인지는 몰라도 사업비가 줄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노선별 예정사업명과 사업비 자료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도에 사업비를 제출하고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더 추가되고 사업물량이나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6개노선에서 사업물량이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금능서광으로 변경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안이 새로 나왔으면 의원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카피를 하여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이 나와서 위원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 안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지역개발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위원간담회 때 자료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때 제출했던 자료와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99페이지, 벌꿀 발효주 가공시설에 대하여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하여 이 과목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비보조 내시가 되면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도비보조 내시가 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종전과는 다른 형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벌꿀 발효주 가공시설도 도에서 양봉조합에 직접 지급하면서 시군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시군를 통하여 지급되어 오던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도에서 바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군은 도에서 책정한다고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했는데 도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일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에서 양봉조합에 1억원을 직접보증해 줬다는 것이 안 맞는 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단위 양봉조합이기 때문에 군에 의뢰하여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하도록 안 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양봉조합으로 가공시설에 배정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금까지는 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도단체의 사업장에 속해있는 시군으로 배정하여 집행해 오다가 이제는 도 단위 단체의 지원은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방침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도에서는 기정예산에 내시했다가 어떠한 이유없이 갑자기 내시된 것을 철회하여 도에서 직접 집행한 연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의 특별한 방침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봉조합문제라든가, 축산물 공판장 출하문제등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을 통하여 집행하던 사업들이 도에서 바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이러한 문제도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기에 예산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도가 보조내시 해 주면 편성했다가 도에서 예산을 안 줬을 경우에는 과목이 없어지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절충하여 다음 본 예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난 2월에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행사를 군에서 유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문조사된 것을 많이 봤고, 또 이런 행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행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 팜플렛 유인에 700만원, 109페지 정월대보름 불놓기로서 축제행사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은 기 시행된 축제행사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시행될 행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 북군에서 계획이 없던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행사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도 없었고 예산 뒷받침도 없이 연초에 구상되어서 시도를 했던 사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시점이라도 별도의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존예산에서 선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전 주민이 한 마음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사인 만큼 기 집행한 부분이라도 사후에 인정하여 선처있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저도 내용을 몰라서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모양이 안 좋은 감이 있어서 묻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도출적으로 이 행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경에 계상했다고 말씀했는데, 8월 1일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행사비도 있고 또한 기존예산에 행사비 편성한 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예산에서 수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존행사비로 지출했다가 앞으로 치를 행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 추경을 해서 다음 행사를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그런 부분은 지출상에 문제보다도 모양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70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용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들은 제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여 사업을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체육시설을 집단화하여 주민들이 전체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도비보조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꼭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동네체육시설은 그 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을 살펴보면 애초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되지 못하고 군유지나 여유공간을 활용하다보니 마을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규모가 적고 농촌일로 바쁜 지역인데도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선정만 잘하면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위치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고 아무런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사업 토지 선정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91페이지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건설사업에 1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취지 그대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 현재 인구로 봤을 때 인구의 감소현상이 있다, 그런 것에 반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돌아오는 농촌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므로서 북제주군 관내에 인구를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돌아오는 농촌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만이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서 북제주군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우선 예산에 편성된 사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이라고 하여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애월읍 납읍리에서 학교 폐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더 유치하여 학교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는 재정을 가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면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항에 도지사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 주신 사업입니다.
찾아오는 농어촌 운동이라고 하여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농어촌 운동은 물량쪽으로 사업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북제주군이 살기좋은 지역 편안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서 군정의 기본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문제, 환경문제, 기초시설문제, 문화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본정책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최근들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말 인구가 9만 8,325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구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1월달에는 294명이 감소했습니다. 2월달에는 124명이 감소되고, 3월달에는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3월달까지 감소추세가 계속 줄어들다가 4월달부터는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57명이 불어나고, 5월달에는 141명이 불고, 6월달에 24명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금년 초 1, 2, 3월까지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이제는 인구감소 추세는 멈추고 증가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것을 통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서 북제주군에서 나간 사람도 돌아오고, 또 북군에 찾아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이나 시설면 여건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97페이지에 유채생산차액보상이 있습니다. 전에 모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채생산차액보상이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여기에 보면 국비가 삭감되므로 도비가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도에서는 국비와 도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군을 통해서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바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추경예산에 보면 전에 볼 수 없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채차액보상제나 전복양식살포사업이나 전복양식관계 사업이 군에서 당초에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도에서 직접 집행됨으로서 추경에는 예산삭감되는 부분쪽으로 많이 표기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왜 이렇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대상사업들이 국비가 포함 안 되는 도비로만 편성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도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소재지 시군을 걸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시하여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침으로 바꾸어서 변경통보들이 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 주민들은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겠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도에서 집행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든 도에서 지원하든 같은 취지에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종전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교잡우 거세 비육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잡우 거세 비육사업은 현재 금년도 계획이 40%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시설 및 치료비가 49회 해서 1,000만원이 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육도 경비라하여 예산에는 안 올라있지만 자체사업으로 10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북제주군주민소득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교잡우 거세 비육사업은 타시군에 관계없이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40두에 두당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런데 어떤 시책사업이나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라면 소액입니다마는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소액자금 100만원도 조례에 의한 서류로 갈음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물론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엄밀히 따지자면 이 재원을 사용하는데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농가가 1,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규모면 몰라도 1두에 따른 비육경비 100만원을 받자고 했을 경우에 징구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간소화 문제는 해당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102페이지, 수산물 공동창고시설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수산물공동창고시설 희망지나 예정지가 몇 군데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당초에는 1군데었습니다. 1개소에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도비가 지원되면서 3개소로 대체되면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3개소입니다.
○고승립 위원 : 3개소인데도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예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군데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필요없는 곳도 창고를 집겠다고 하여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필요한 곳은 많았지만 재정형편상 수산물 공동창고 1개소에만 자체사업으로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도에 건의한 결과 도에서 도비를 증액하여 지원할테니 필요한 곳을 하도록 해서 3개소가 결정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군에 필요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 꼭 해줘야 할 곳이 3개소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앞으로는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0개소입니다.
○고승립 위원 : 10개소 필요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한 군데만 지정했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3군데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육상양식단지 개발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종입니까, 아니면 전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육상양식단지는 어종이든 전복이든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육상양식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투자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인허가에 어려움, 토지매입에 어려움, 지역주민과의 협의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지가 물색되고 있는 곳은 행원리에 2만여평을 군유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개발기본조사설계나 환경영향평가를 올해내로 전부 마치고 내년에는 시설설계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일 경우에 사업과 동시에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분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할 사업을 군에서 개발조사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양식단지를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양식단지 후보지와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고승립 위원 : 결과적으로 양식단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구비해 놓고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 다음 106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선인장 재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선인장 재배사업은 자체예산으로만 해 왔는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50%를 더 부담하여 4억원의 사업을 하도록 하여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림리 농공단지 위쪽에 기 조성되고 있는 선인장 단지를 더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을 전부 갖추어서 앞으로는 선인장재배에 대한 연구와 선인장에서 나오는 열매 등을 판매하여 경영수익사업도 겸하고, 꽃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해서 관광사업도 곁들어 나갈 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농촌지도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선인장타운을 시설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그 사업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런데 선인장타워를 만드는데 제목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해야 합니꺄?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제목이 알 맞지 않아서 괄호하여 선인장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케이스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고 하여 그 고장에 특산물을 지원하거나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의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명명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다음 93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1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잡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소도읍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소도읍개발사업은 작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를 포함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올해 중앙에서 소도읍개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다 보니까 신규노선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1차지원된 노선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작년에 연차계획에 의하여 예산편성한 18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군도개발사업으로 하여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도서낙도개발과 소도읍개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다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노선이외의 사업은 제외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군도개발이나 도로에 대한 타대상사업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상노선은 전부 제외된다는 두 가지 전제하에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노선은 올해 군도이기 때문에 소도읍사업에서 제외되고 군도사업으로 마무리 시키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사항을 알지 못해서 잡았다가 다시 삭감하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연초에는 중앙에서 가내시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통상 도서낙도개발사업이나 소도읍 개발사업은 당해년도 2월말경에야 사업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말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금년 2월말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없어질 것이면 처음부터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없어도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도읍개발사업은 군도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하수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작년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소도읍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그 소도읍내의 정비사업을 모두 했었는데 작년부터 소도읍개발사업은 10미터이상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한정된다고 중앙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연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변경된 노선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도 도착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회의중에 도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죄송합니다. 복사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 관광지 연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차관사업인데, 세부적인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어떻게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하면 올해내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심의를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3년동안 받을 예상되는 금액에서 50%만 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50%인 금액을 337억 5,000만원이라고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원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의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는 1,4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이 일반회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증가률을 계산해 보니 평균 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5% 증가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회계의 0.3%를 적립할 것으로 조례에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금상환소요액이 337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예산이 25%씩 계속 신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0.3%를 적립해 나간다면 29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38억 7,500만원이 되는데 38억 7,500만원은 기금을 해마다 적립하면 적립원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계산하면 9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3% 적립계획은 내년도부터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적립할 금액이 5억 5,100만원, 그리고 '99년도가 6억 8,900만원해서 연차별로 적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차관해서 모든 사업을 벌어놓고 다음 단체장이 당선되었을 때 채무 때문에 부담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만 차관관계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고승립 위원 :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2개소는 지정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입니까, 아니면 미 지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사업이 아직은 시작 안 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예산만 이렇게 확보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후보지가 사전에 해당과에서 물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중복성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없게 사장된 곳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라도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사장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에서 북제주군에 몇 군데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금까지 한 곳이 5개소입니다.
○고승립 위원 : 5개소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시설가치가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것은 깊이 파악 못해 봤습니다.
○고승립 위원 : 사장되고 있는 녹슬고 폐허가 되다시피한 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상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소지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신엄리와 우도 조일리 두 군데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심사숙고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체육시설입니다마는 요즈음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또 정부의 흐름도 그래서 행정에서 학교시설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 투자는 좋는데, 61페이지에 보면 교악대악기보강이 있습니다. 교악대악기까지 지원할 정도로 행정의 예산이 풍부한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교악대 악기보상지원은 2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악대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작년에 지원한 바 있고 올해에는 한림공고와 애월종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애월종고는 악대를 올해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한림공고는 악기가 너무 노후해서 새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금액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악대는 행정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출연해서 활동하는 악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 출연하면 출연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 보상금을 주니까 하는 것인데, 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악대까지 사줘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교육관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청에서도 안 하는 일을 행정에서 악기까지 사줘야 되는가, 악기가 있고 교악대가 창설되어 있어서 행사에 지원됨으로 해서 참여비나 보상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악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지나친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래서 최근에는 악기를 확보할 때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출연보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작년에 교악대에 악기보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함덕종고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한림공고가 아니고 함덕종고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함덕종고 취타대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취타대에 악기보강 해 줬으면 취타대에 보상비를 줄 수 없는 것이, 한림공고 학생들이 우리 행사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사실상 악기를 구입해서 너무 오래되었을 때에는 학교나 아니면 지역주민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도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의미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물론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선수들을 육성 발굴해서 나중에 북제주군 군민을 대표로 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훈련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북제주군에서 이 악대는 행사때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인데 그런 곳을 위해서 악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사실상 체육시설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구대도 해주고 실외 수영장에 지붕을 씌어서 실내 수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악대 악기 보강말고 응접세트나 케비넷이 부족한 학교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 같은 맥락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학교 체육시설을 얘기 했는데 체육시설을 해 줘서 선수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악대를 지원해서 예술인을 육성하거나 우리관내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예술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악대에 악기보강한다고 봐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인재 육성차원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장비구입아닙니까? 장비구입에 지원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밖에서 연습하지 못하므로 교악대가 쓸 수 있는 실내연습장을 만들어 주는데 쓰는 것은 좋은데 장비구입비까지 행정에서 지원할 정도로 풍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북군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군제실시 51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에 여러 부서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금년도 군제실시 기념 및 군민의 날 행사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97년도는 5,000만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씨름, 축구 등 전부 통틀어서 5,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해변축제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해변축제도 군민의 날하고 겹쳐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들어 군민의 날을 전후로 하여 해변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해변축제는 별도로 분류되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해변축제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해변축제가 4,000만원이므로 합쳐서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작년에는 해변축제를 합쳐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96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해변축제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작년에 4,000만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 군민의 날 행사보다도 해변축제가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작년에는 MBC와 같이 주최하면서 군에서는 3,000만원이 편성되고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 금액이 확실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것은 관광교통과장님이...
○위원장 윤창호 : 관광교통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와 해변축제관계는 작년도와 금년도 총예산액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96년도와 '97년도 대비표를 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96년도 정기회의 때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조례제정이 긴급함을 말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만 되면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97년도부터 2억원씩하여 2001년에 1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북제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작년 연말 정기회 때 확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본다면 기금의 조성용도나 운영방법,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회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세부규칙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적립금액이나 적립기간, 사업의 기본계획등 목표설정이 분명히 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여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규칙이나 세부시행사항등이 전혀 안 되고, 위원회도 결성이 안 되고, 사실상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여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든 안 하든간에 중요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도 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과연 앞으로 얼마 기간동안에 금액 얼마를 설정하여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 목표는 설정되어야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북제주군은 노인복지에 가장 앞서가는 행정으로 표창까지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북제주군의 전 노인들은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시켜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이 일사천리로 움직였을 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할 바에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차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조례를 다룰 때 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꼭 시행할 수 없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에게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고승립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북제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본 추경예산안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3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 실버가요제 행사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노인을 위한 예산입니다마는 넓은 안목에서 봤을 때 일회성 행사를 지양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삭감이 어려우면 절감을 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승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덧 붙어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고승립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다가 멈칫해 버려서 빨리 추진되어야 할 일이 추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은 노인복지기금이 당해년도 1, 2년에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는 10여년을 목표로 하여 기금을 모았다가 10여년후에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목표나 사업성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내년 본 예산에 이번 추경에 넣지 못한 금액까지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설치기금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북제주군은 앞서가는 북제주군이라고 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를 타시군보다 빨리 제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