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방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회계예비비지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재정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정책적인 사항은 부군수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재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불용액을 보면 '9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5.5%가 감소한 73억3,300만원이었고, 2000년도 역시 11%가 줄어든 66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갑자기 11.9%가 늘어나서 73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73억800만원중 일반회계 46억2,800만원, 특별회계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6억원6,800만원중 일반회계 6,750만원은 2001년도에 북한당근보내기사업 중 물량감소로 인한 450톤분 6,750만원인데 이것을 2002년도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영개발특구에 의해서 6억원은 당초 2001년도회계에서 행원육상양식단지 취수장 보강사업으로 9억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중에 3억원만 특구에 사용하고 6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으로 시행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45억6,6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금액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입찰 차임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억2,600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예비비가 6억8,400만원중 일반회계 1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또한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긴밀한 업무협조를 운영하면서 계획변경등 사유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설명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매해마다 반복이 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미교부될 사항이라든가 변경교부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시에 정리해서 편성을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잔액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국비나 도비징수 관련 업무는 재정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출관계는 우리가 하고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각 실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교부관련 하더라도 국비, 도비 징수는 재정과에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세입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박명택 위원 작년 국비나 도비 미세입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5쪽 보니까 3억6,758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입이 왜 안됐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세입 안 되는 사유를 제가 와서 파악해서 보니까 변경교부가 결정이 되거나 도예산에 미반영되거나, 또 사업량이 조정되거나 사업추진 보류 등으로 미세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서 미세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부분 12월이면 미교부라든가 차후 세입 사업량 조정이 들어가는데 12월쯤되면 독촉도 하고, 아니면 공문도 발송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과에서 그런 노력이 크게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독촉공문이라든가 발송한 서류들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재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련 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12월초라든가 12월달되면 종합적인 것은 재정과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미세입된 부분은 종합적으로 독촉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과에서 이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차후 미세입 같은 이런 부분은 독촉도 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에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99년도에 18억800만원이었던 지방세가 2000년도에는 0.7%가 줄어든 17억원이고, 2001년도에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33.2%가 늘어난 23억9,100만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방세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참고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것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전국적으로는 78%가 되겠고, 제주도입장에서는 86.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제주군은 96.3%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지 우리 북제주군이 지방세 체납이 없다고 나타나 있는데 세입결정이 매해마다 불어나기 때문에 체납액도 그에 따라서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0.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33.2%나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과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텐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재정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체납세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예금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계속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또 체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조회를 빨리 해서 거기에 따른 압류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51명으로 많은데 이런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에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신용불량 등록이라든가 공매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또 1,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북제주군이 가장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고맙고, 북제주군 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세가 줄어드는 북제주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 하나만 보면 결산이 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결산을 전부 대비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다가 상당히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인이나 마찬가지인 실·과장님들을 두고 감히 외람 되게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5개년 통계에 국공유재산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살림을 살아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 5년간에 재산 매각이 거의 200억2,400만원인데 이게 결산서에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잡수익이라든가 등등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기에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5개년 통계가 저가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북제주군이 땅이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땅이 없으면 앞으로 살림 살아갈 걱정을 저는 대단히 해봅니다. 한번 과장님이나 모든 실·과장님이 5개년 통계를 한번 쫙 봐보십시오. 이젠 살림을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걱정을 저는 해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고, 2001년도 같은 경우의 결산을 어느 것이라고 딱 꼬집기보다도 2001년도 결산서 하나만 보면 안보입니다. 전체적인 5년 것을 내다보시고 10년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참담하기 그지 않습니다. 실례로 본다고 하면 2000년도와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및 민간보조, 이것은 거의 172%라는 상당한 액수가 사회단체에 민간보조에 나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선심성이 지나치지 않느냐, 또 잘못보이면 2001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좀더 반성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산에 전체적인 틀을 갖고 감히 얘기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재산, 참 다행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본위원이 생각한 것에 대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입니다. 불용액이 다음예산을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불용액으로서의 불용액을 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분이 된거라고 하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과다 편성으로서의 불용이 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번도 지급도 안되고 그 금액 고스란히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 건수가 꾀나 됐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비비는, 예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전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편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3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과다 집행이지 않느냐, 저가 그 동안에 예산을 훑어보면서 여비든 물건비에 모든 이전 경비 전체적으로 잔액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 봐야 예산이 보인다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다고 그러면 참…,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에 왜 잔액을 남깁니까? 차입금 5개년 통계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원이라는 돈을 차입금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차입금은 물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용액에서 물질 못할 망정 계정 과목상에 차입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겨 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용액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남긴다, 쭉 어느 한해에 안 남겨놓은 해가 없습니다. '96년도,다.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쭉 해보더라도 거기에 이자, 원금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물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겨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2000년도와 2001년도것 두 개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앞서 것에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선심성이라도 이런 선심성이 없습니다. 172%가 뭡니까? 그러면 순 증액이 71%나 증이 된것 아닙니까? 거의 280억원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왔다는 것은, 또 2000년도에는 얼마냐 그러면 190억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물건 이전경비하고 자본 지출금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위탁금 전부 했을 경우에는 예산하고 비교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 전체에 몇 % 나온 줄 아십니까? 거의 일반회계의 18%입니다. 물론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봐보자는 입지에서 저는 결산서 5개년 것을 집에 가져다 놓고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5개년도의 결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해년도 결산서만 보면 눈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성질별·기능별에 보면 결산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안한 결산이었다. 전체 틀을 한눈에 본다고 그러면 2000년도 예산 규모 얼마, 몇 % 이렇게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내용별, 회계별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었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고, 여기서 제 시간까지는 질의를 하면서라도 부분부분 잘못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금화 시켜야 될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던가, 적립화 시켜야 될 돈을 불용화 시켜다던가, 차입금을 상환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화 시켜버렸다던가 이런 부분에 본다면 다음해의 예산을 생각해서 한 것인지, 저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안전한 살림살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만 하더라도 국비, 도비 보조받은 것에 지방비가 260억원이 들었습니다. 저가 평소에서 얘기했듯이 국비, 도비를 가져와야 될지 타당성 검토는 진짜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가 2001년도에 조례를 본다면 대위변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대위변제 2차 보전 한 것보다도 대위변제 금액이 더 많다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위변제 명목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다 뒤져봐도 대위변제 하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또 역시 예산서 상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한 것이 기금에서 활용해 버렸단 말입니다. 기금을 제약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가버리니까 안되겠다 싶으면, 기금이 80억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금운영특별조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대위변제 1억4,300만원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2차보전은 1억4,000만원이 안됩니다. 역으로 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세입예산 같은 경우, 결산서 15쪽, 세입예산에 과년도 수입이 있죠. 실제 징수결제 되는 게 11억1,500만원이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9,0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1억9,000만원인데 결손처분한 것이 2억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금년도와 5, 6개년도 대에 2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96년도엔가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결산에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그러면서 예산하는 게 대비표를 하면 78.5%로, 이런 현상이 날 정도면 예산이 금년도하고 작년, 재작년 올라가면 없지만 '96년도나 '97년도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입예산에 다음년도 이월은 부기상 안 나타나고 장부상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다음년도 이월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78.몇%가 징수됐다고 하니까 마이너스지. 예산 현액에다가 대비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분한게 더 많아버린 경우인데 그래도 78.몇%가 증가했다는게 목표달성해서 했다 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아까 말씀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기금운영조례, 기금운영조례가 따로 특별회계로서 있어줘야 되는게 대위변제의 우선 자료 요청할게 뭐냐하면 대위변제가 5건 있었던게 2002년도에 1건만 올라왔던 게 이게 뭐냐라고 해서 물었더니 잘못 했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1년도에다가 1억4,000만원이 대위변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대위변제 예산에 기금운영조례가 있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게 충당금으로 해놨다가 대손충당금 개정으로 놔둬서 어느 시점에 됐을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 놔있는 것에서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할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결산서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착잡도 하고 살아갈 게 걱정입니다. 당분간은 살아갑니다. 우리 재산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다면 땅이 얼마든지 많고…, 지금 200억원 이상이 매각되면, 결산서 상에만 본 겁니다. 내용적으로 저가 상근직이고 업이라고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있으면서 자료요구 하면서 북제주군이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가 전체적으로 볼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짚어주니까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그래도 예탁금 이율이 쭉 낮잖습니까. 이율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장세를 이루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경기침체라든가 예탁금 이율이 낮았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3억원 이상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예탁금 이율이 이렇게 과연 있었을까 외람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 말씀을 거듭 해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동안 결산서를 계속 보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제쳐놓고 5년통계를 딱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실·과장님들은 전부 실무자들이고 상당히 박식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북제주군이 평소에 세미나를 갔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 이거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착잡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거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견해가 다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그러면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을 전부 수긍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냥은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고 잘못되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 오늘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상세한 것이나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듣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강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좋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저가 저 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답변을 하시겠다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만냥 저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지 공식화시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기금운영 관계하고, 국공유지재산 매각한 것하고, 취득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취득관계 5년동안 한 200억원, 또 2001년도에가 2000년도에 비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왜 과다 지출되었나, 72%, 그러니까 172%입니다. 72%가 증 된 부분과 대위변제,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결산서에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겠다 그러면 확고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또 해주시고 이게 잘되어 가기 위한 발전적인 것이지 감정에 노출되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방규 재정과장님, 현재 재정과장님이 그 부서를 전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가 안되겠다 라고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재정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박명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령적 성격을 갖추느냐 아니면 단순히 행정적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가져서 하는 것인데 법령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북제주군에서 발간한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32쪽에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 지침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법령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법령적 성격을 띄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151쪽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 보조금을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액이 지원 불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 별도로 임의 보조를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지원불가에 대한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기본적으로 정액보조 단체는 그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고, 다만 특정한 정액보조 단체라도 특별한 별도 사안이 있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분명히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지원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기본 뜻은 정액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 다시 말해서 사무실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수한 사업을 그 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했을 경우 그것이 합당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4건에 2,000만원이라는 정액보조 단체에 임의보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그래서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앞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한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지키는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적인 것을 엄격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수단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통제수단으로 해 논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중앙을 기본으로 했겠지만 북제주군에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중앙에서 일단 내려오면 도에서는 도의 방침을 바꿔서 나눠주고,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다시 명칭만 바꿔서 필요한 얘기만 집어넣어서, 기본 틀은 만찬가지인데 용어 자체가 지방정부하고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말만 바꾸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안내말씀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 자료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앞서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 국유재산관련 과년도수입, 중소기업 대위변제 등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 172% 증액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좀전에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은 엄연히 틀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 복지센터 8억원도 전부 민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도 경상보조이고, 집하장시설, 저장고시설 등등 감귤장고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루어 졌습니다. 순수하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금년도에 증액된 것이 별로 없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작년도까지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 하나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세분화되어서 순수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위탁보조금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욱 더 열심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통제해 나갈 것이고, 잠깐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말씀도 비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바 없습니다. 위원님께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중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일체 집행 안했다가 4대 의원님들이 오신 후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도 드립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거기에 이전 경비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세분화 된 것은 맞습니다. 민간해외경비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포상·보상, 의료 및 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0년도분과 2001년도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잘못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아까 실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했던 것이지, 금액으로는 70% 이상 증이 됐다는 말씀이 그 내용안에 포괄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라고해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던 것이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묶어논 숫자적인 개념의 결산서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분화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지출의 민간사회단체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금액차이가 '99년도와 20002년도의 금액보다도 월등한 %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 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계수만 보고 한 것입니다. 계수만 보고했기 때문에 계수에 대한 제가 다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서 일일이 장부를 확인한다면 타당했어구나, 정당하게 타당했었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결산서에 계수만 보고 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저도 강영수위원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아는 위원님들이나 저는 알지만 순수한 민간인들이 들었을 적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조되는 금액하고 사회단체 경상비와 혼동될까봐 저도 해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민간보조가 늘어난 것은 감귤농원 폐원처리 보조금이 막대하게 예산이 오르는 바람에 많은 액수가 불어났던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는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5개년 상황에 대한 수지검토와 과년도 세입중 실제수납액과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강영수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어서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재산 관계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대개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재정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돈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이 140억8,000만원정도 했었고,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10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림공유수면 매립지하고, 한림택지개발을 개량해서 판매하는 그런 입장으로 됐었습니다. 사실상 재산 매각에 의존해서 행정을 해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강영수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이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실질 징수가 1억9,000만원이고 결손이 2억5,0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어쩔 수 없이 안해서는 안될 입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산을 가져 있던 물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품목별로 따라서 그것을 인계하는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거수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라든지, 또 배당이 우리한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위원님의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해명하는 식으로 답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어떤 오해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때그때 마다 대응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박방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해 때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위변제에 관련해서 자치경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관련된 대위변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북제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사실상 산업경제과장때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북제주군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제조업체에 대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북제주군에서 보증을 앉아주고 그래서 그 제조업이 사업이 잘 되어서 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규제로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5개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앉아주는 바가 있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해준 건수는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19개업체에 총 28회를 보증해준 바가 있습니다. 19개업체 중에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5개업체 였습니다. 5개업체 중에서 4개업체에 대해서 약 2억8,612만원 정도를 대위변제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건이 대위변제가 실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96년도 당시 시대상황과 지금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상부기관과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북제주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들이 상위법과 일치가 되었는지 종전부터 많이 검토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굳이 따지자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 제10조, 그리고 동시행령 2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북제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증제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 당시에 시대 상황은 이런 제조업체를 육성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였고, 그때 당시 사회정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공익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일개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소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저가 알기로는 중앙단위에 감사기관도 이 부분을 감사를 하다가 결말을 못내린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수위원님께서 변제액이 2차보존 보다도 많다고 한 질의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2001년도 당시만 비교하면 그런 수치도 나옵니다만 이 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총 2차보존 실적을 누계수치로 말씀드리면 4,200만원이 2차보존된 부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해서 작년 10월 18일자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영조례 제3장 14조부터, 15조 1항부터 15조 7항까지 8개 조문을 작년 10월 18일자로 군의회에서 삭제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95년도 '96년도 2개년만 보증을 실행했고 '97년도 이후부터는 보증을 앉아준 사례가 없고, 또 근거 규정인 동조례를 작년 10월 18일자로 삭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위변제 해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채권관련기관인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1건도 최소한 대위변제 액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전세버스 임차료 1,35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꼭 지출을 했어야 됐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태풍이나 재난, 호우 등 재난사고에 따른 긴급 응급복구비에 사용해야 하는데, 2001년 9월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예산을 목관전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목관사용해도 가능한 것인데 마침 목관 사용도 같은 항내에 그만한 액수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만 목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 교통행정지도에 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상된 비목이 없어서 이것은 전체 주민과의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월사업 건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73건인데. 저가 이월사업의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개념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재정과장 한도실 계속비…
○강영수 위원 계속비이월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른 책자를 다 뒤졌을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저가 책자를 봤을 때의 이월개념과 집행부 실무자들이 보는 이월 개념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가 보건데 명시이월이라 하면은 원인행위를 안 해서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특이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마지막 추경이든 어떤 명분이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가 책자를 봐서 사고이월 개념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하는 것은 2001년도의 예산은 2001년도에 다 쓰는게 예산의 근본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놔야 되느냐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다 써야 될 예산인데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을 놔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 안할 겁니까?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은 결산서 상에 부기화만 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났다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의 개념은 뭐냐, 사고이월은 다시 사고이월로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편법에 의한 명시이월이다, 현재 모든 책자를 다 보더라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는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개념은 왜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냐, 물론 지침서류가 모두 내려와 있지만 명시이월로 오는 것은 다음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책자로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전위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혼란스럽지 않게 딱 이거다라고 충분히 안다고 그러면 해주시고, 이 책만이 아니고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책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은 숫자가 개념이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이월이 되게되는 요건이 보조금 결정이 늦어지거나, 또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사업발주 지연과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이월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집행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승인은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는 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해서 어차피 이월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마지막 추경에서 의회의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다 못쓰는 사업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저가 짧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강영수위원님이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입장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예산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한 300억씩 이월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원인행위의 시점에서 봤을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쉽게 알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방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은 강영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시이월이 편하다, 사고이월이 편하다 그게 아니고 사고이월인 경우 발주할 적에는 당분명히 당해 회계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당해 회계년도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 검사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어차피 내년도까지 갈 바에는 그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연말이 다가와서 교부가 되어서 도저히 그 시간대에 이것을 설계라든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것들을 한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 명시이월이 쉽다, 사고이월이 쉽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와서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가급적 통제를 해서 당해년도에 발주할 수 있는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말대로 모든 책자에 보면 부기상에 사고이월이 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해에 못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로 놨는가, 명시이월은 왜 이런 개념으로서 놨는가, 저가 집행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예년에 비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2월말이 되어서 더 더욱이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절대 이월사업이 안되게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자체사업 마저도 이월사업이 안 되게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사업의 이월사업의 개념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 사업을 성과적으로 못했을 경우에 이월을 시켜서 다음 또 그 예산에 편성해버리면 위원들도 예산서 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버리니까 자체사업만이라도 이월사업이 안될 것을 거듭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사회복지여성과장님, 그 자리에서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근거법규란을 보면 노인복지기금란에는 북제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적혀있고, 여성발전기금란에는 북제주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적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북제주군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관리조례로 통합해서 재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은 사항이지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명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성발전 기금이 2001년말 현재 전혀 2억7,000여만원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여성발전기금이 작년말로 2억6,6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자보존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간 1,000만원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와서 아직은 사업계획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억7,000여만원인데 이자가 1,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2억6,600만원에 4.3%해서 1,000여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금 목표액이 5억원인데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아닙니다. 5억원이 목표가 조성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꼭 목표가 달성이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억6,600만원에 대한이자 1,000만원정도가 12월말에 가서야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미미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노인복지 기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억6,6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노인복지기금이든 여성발전기금이든 연차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아직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금년도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저소득층기금까지 전부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산의 조절, 수급이라든지 그런면에서 아직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이고, 노인발전기금은 10억원이 맞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김대윤 위원 목표액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조례라든지 어디서 꼭 이것이 10억원하면 1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목표가, 그리고 이자가 너무 저조하다보면 5억원이라는 금액을 갖고도 이자가 적게되면 아마 목표수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북제주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7조 규정에 보면 북제주군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김대윤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금년에는 회의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조례규정에 보면 정기회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김대윤 위원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10월이나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금활용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있었으면 회의를 소집했었을텐데 회의를 못한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성의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도가 되면 기금이 약 3억7,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2,000여만원이 되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이자가 2,600여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자만이라도 여성발전과 노인복지사업에 그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이 기금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4, 5년에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서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 노인발전기금은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느냐 아니면 그 이자만으로 사업을 집행하느냐를 결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보조금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안 해서 국고보조 내려온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버린 겁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될 수 있는 한 이 예산이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중앙절충을 했으며 얼마나 실·과에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될 수 있는 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군비까지로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만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우리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동의 못받는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있다보면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여튼 최소화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년보다도 4억원이 초과되다시피 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야말로 저희들이 유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결산 거의 하반기에 내려와서 보조금 집행잔액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어떤 설계변경이 못하는 상태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만은 최소화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1년간의 군정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발생, 과년도 수입처리부적정, 대위변제 등 기금운영에 부적절, 보조금 미세입 등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결산이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서 수체화시키는 절차라 생각마시고 이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3명과 집행부에서 추천한 1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동안 회계 검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