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7월 23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명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명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간의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곤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에 서지 말고 책상을 놔서 앉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예. 좋습니다. 발언대를 놓지 말고 좀 파격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괜찮다면 편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대를 치우고 일반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대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되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할 때에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할 때에는 발언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발언대를 치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를 그 옆으로 당기고 거기서 답변을 듣는데 단, 각 부서 실·과장님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책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질의 답변은 발언대 없이 편안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답변도 그 밑에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05쪽에 용수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가 4억8,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떤 개념에서 하고 있는지, 갑자기 얘기가 안 되다가 올라 온 부분이라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도시계획 도로개설 포장공사는 지금 사유가 그렇습니다. 용수에 김대근 신부 기념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대근 신부 기념관의 취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대근 신부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통나무배인 라파엘호를 타서 맨 먼저 우리 나라에 도착한 곳이 용수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포구에서 용수포구 절부암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부암 포구에서 선교활동을 맨 처음 시작해서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로 기록이 되고 있고 특히 용수포구가 세계 순례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념관이 건립되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순례지로 많이 찾아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좁은 마을안길로서는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에서 일단은 올해 토지보상만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포장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해안도로에서부터 저쪽 국도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성당 다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양보윤 위원 너무 확실히 상세히 설명을 해 줘 버려서 그러면 공사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내년 말에는 끝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근 신부님께서 라파엘호를 타고 와서 세계 성지순례의 한 장소로 용수가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하다 못해 1차 산업 쪽에 해녀들이 해산물을 팔던지 밭작물 을 팔던지 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런데 도로가 작아서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포장공사를 해 주면 이 지역 경제도 아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과별로 하나 하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포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우후죽순이 되니까 일단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죽 실·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게 질의가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 혹시 못하시는 부분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각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 것을 먼저 검토하고 이렇게 등등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면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본예산에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다. 물론 1회추경이 제대로 이 예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삭감원인이 되었던 것은 거의 다 본예산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좀 했다 그러면 1차 추경예산이 좀 더 건실하게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상에 우리 군비만 경정예산이 거의 100억원이 되고 우리 군비만 보조비에 따른 뭡니까? 한 구백몇십억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단식부기 예산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누차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복식부기가 빨리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융통성 없는 부기 형태의 단식부기의 맹점을 보면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장님, 경정예산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에 89억96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에는 26억323만2,000원입니다마는 여기서 단순히 보건 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그 계수만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흐름이라든가 부기를 제대로 된 감 예산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경정예산으로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액예산일 경우에는 534억7,673만1,000원이고, 또 감예산으로서 할 경우에는 403억6,579만7,000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경정예산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정예산 전체적인 것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에 좀 동떨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양의 조정, 국·도비 사업비 조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것이 경정예산 아닙니까? 경정예산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수로 봤을 경우 943억193만8,000원이 경정예산이었습니다. 감과 증을 합한 경정예산 그 계수가 증액감액, 증액 감액하면서 변동된 우리 북제주군 1차 추경 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과별로 쭉 뽑아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다시 전체 확인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이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 중에는 120억원이 아니고 940억원 아까 제가 얘기하는 943억원의 이 예산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추가 된 부분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943억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실장님이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추가예산은 126억5,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추가예산은 어쨌든 일반예산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감귤원 폐원비만해도 추가예산이 16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대형 사업들……
○강영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추가예산의 변동은 증과 감을 가감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전체적으로 94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추가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팔십몇억원에 또 삼십몇억원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세입 세출이 감가상각비 차이가 나는데 세출에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에 계상이 안 되는 이유가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그런 개념인지 안 그러면 당초 세입에 계정과목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선 전체적인 세입 대 세출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감가상각비가 세출에는 계상이 되고 세입에는 계상이 안 되는가라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계정과목이 없다면 그 가계정과목이라도 놔서 하다못해 세출에 감가상각비 또 세입에 감가상각 충당금 이렇게 복식 부기에는 놓아져서 세입 대 세출이 일치가 되는데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라 해서 복식부기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또 때로는 자산평가를 봤을 경우 복식부기 같아 보이고 또 공기업특별회계가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복식부기주의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현금이 맞습니다. 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수용 가 미수금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 구체적인 상수도특별회계운영은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하지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관리과장님께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께……
○위원장 박명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수용가미수금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가미수금이 아니고 수용가에서 들어올 상수도 사용료를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띄어쓰기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말하자면 수도요금이 안 들어 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연말에 부가된 것은 익년도에 들어 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2월인 경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는 집중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 못 할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8쪽입니다. 특별회계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계수조정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부기한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결산에서 잉여금에 가산되는 것인데 원래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도 제로로 놔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수조정 쪽으로 놔 버린 상태니까 이런 형태가 나고, 또 239쪽에 보면 예비비를 감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를 증으로 해 버리면 계수변화에 하등의 흠이 없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 대 세출을 이렇게 놔 있는지, 순세계잉여금 계정과목 해설표를 정확히 익혔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수를 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출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예비비 감, 경상경비 증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계수조정이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을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계정과목해설을 어떻게 해서 이런지 우리 실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강영수 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융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이 체납액을 이렇게 받아서 1억2,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잉여금이 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자금사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시 상환금이 좀 감소가 되었고 체납 징수가 이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 다시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계처리계에 문제이지 대출금, 융자금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 계정과목 해설을 한다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회계는 아까 말씀마따나 세입 대 세출이라고 하면 세출에서 세입 대 세출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계수조정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특별회계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는 242쪽입니다. 24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 10억원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 잡고, 추경에서 10억원을 계상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또 10억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0억원이 있는데 이 10억원이 본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했을 때 이 과목존치 때문에 과목존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건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1회추경에 10억원을 더 어떤 적립금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이 2003년도 1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10억원이 있다면 이것이 벌씨 30억원이 되어야 되는 데 1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지출을 사용을 안 한다면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하겠다면 우리 조례상에 5개년 동안 적립을 하기로 했다면 차라리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립금 형태로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식부기에 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이 이런 형태로 해서 1회 추경에 꼭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지, 과목존치를 안 해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지난 해부터 조례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30%를 계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청구권수가 없어서 올해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청구권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하던지 잉여금으로 하던지 그 액수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또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금 약 3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청구자가 나타나면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부기상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올 때에는 바로 본예산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많이 증액 되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다 계수조정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가 일단은 이것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인데 지금 우리 북제주군청의 조례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했는데 왜 조례에 법에도 없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지금까지 부기화해 왔고, 지금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연히 우리 북제주군에 조례상으로 하면 특별회계설치라는 것은 북제주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있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것은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개정이 안 된 것인지, 이것을 유야 무야 지나쳐 버린 것인지,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한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특별회계명칭이라든지는 통일되게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명칭도 서로……
○강영수 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부기화 했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별회계 명칭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 내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에 명칭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보면 법이 바뀌어진 지가 꽤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보면 엄연히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계 된 것이라든가 또 이 의료급여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정목적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기화만 의료보호기금이라고 쓰지 마시고 제대로 조례에 있는 대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여기 부기화 된 대로 제가 그대로 부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연히 이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이상하네요. 우선은 묻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한 건, 한 건 제가 전부 확인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4,916만3,000원이고 도비가 13억7,959만1,000원 그래서 우리 부기화 되어있는 것입니다마는 21억2,875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하자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집행 잔액이 오직 의료보호기금법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결산부속자료 225쪽 보면 1,028만7,000원인데 보조금집행잔액이 1,071만5,000원에 차이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하고 그 보조금 잔액을 합했을 경우 전체적인 금액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서로 어떤 착오로 해서 바꾸어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액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 차이 없다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250쪽에 보면 보조금 이것도 국고보조금 사용금 잔액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입니다. 이것도 부기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부기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071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결산서 255쪽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1,028만7,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하면 42만8,000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42만8,000원이 왜 차이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차이액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에 플러스하는 이유는 법상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한 이유는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6만6,000원이 되어야 맞고 또……
○강영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76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강영수 위원 아닌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지금 결산서상에 1만287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028만7,0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1,028만7,000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강위원님 이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여성과장에게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5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071만5,000원 이것이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군비까지 포함되면 군비에서도 틀립니다. 255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숫자가 딱 들어맞으면 하는데 안 들어맞기 때문에 그럼 왜 다른 데 것은 모르는데 군비까지도 사용잔액으로써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그 부분은 여기 기정예산액 2,000원이 기정이 되어서 4만8,000원만 해 주고 군비부분 42만원이……)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위증인지 회계처리를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위가 2,000원인데 단위가 2,000원이라면 얘기하기 좋게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엄연히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예. 과목존치 2,000원이 있어서 우리 군비 부분 43만원에서 2,000원포함……)
○강영수 위원 지금 과목존치라 그러는데 여기에 과목존치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결산서상에 보더라도 과목존치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떨어지게끔 되었습니다. 43만원이라고 딱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군비는 왜 반환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군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이 특별회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되어 있지만 기금 예산이 되어서 군비자체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군비 자체 반환하라는 법조항은 제가 법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없는데요, 법 제25조에 보면.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출연금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반환을 안 하는데 왜 1회 추경 때에는 반환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지금까지 저희들 결산방법이 금년부터 달라져서……)
○강영수 위원 결산서하고 지금 상이하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상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산서에서도 우리 군비가 같이 반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결산서에는 군비반환으로 안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군비반환을 놨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저희들 기금 결산이 금년도부터 결산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이것은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올려놓은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였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고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해야 이것은 이 상태로 한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았을 경우 분명히 수정안으로 올라 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개념으로 한다면 반환금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좋습니다. 잉여금에 우리 법 제25조에 의해서 잉여금 전체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예.)
○강영수 위원 잉여금 전체를 넘긴다고 하면 여기에 군비도 포함이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 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당회 기금에 결산잉여금이라는 명분이 나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좋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예.)
○강영수 위원 2003년도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2003년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저희들 2003년도 분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3년도 확실합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확인 해 봐서 잉여금이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 같아 뵈던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것은 그대로 이 회계를 그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이 부분은 이대로……)
○강영수 위원 결산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산서는 결산 승인할 때 수정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에 추경예산에 조정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추경예산에 조정할 것이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의회를 제가 평소 얘기하듯이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추경예산 올라 올 때에는 이 부분은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말없이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물어보고 다시 또 법조항 뒤져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지금까지 이 의료보험기금으로 해서 도에 충당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저희들이 4% 충당)
○강영수 위원 4% 충당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충당된 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4%가 아니고 금액으로 해놓은 것 있습니까? 총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총 금액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왜냐 전액 환급시켜 버리는 돈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2004년도부터야 군비가 반환된다고 국비까지도 반환된다고 하면 도나 국가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군비까지 다 반환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료보호기금만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 부분만은 우리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의료보호기금법에서 잉여금까지도 전부 다 국가로 다 반환을 시켜준다면 지금까지 반환시켜준 누적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잉여금으로서 얼마, 보조비 반환으로서 얼마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해 놓았던 것이 북제주군이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라고 했을 경우 행정자치부나 안 그러면 도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 관리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 기금이 그렇다 그러면 비록 법이 다르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적립된 기금을 보고형태로 반환될 것이면 기금으로든 돈으로든 적립했던 돈을 넘겨준다든가 반환하여 준다든가 해 주어야 이 조례에 타당성이 맞는다.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 잉여금에 대한 것은 전액 법에 의해서 하므로 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이것을 찾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상이했을 경우 당연히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안 1차 추경에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결산하고 대조해서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으로 해서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죄송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가 회계질서에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금년 추경에 특별회계를 가만히 보면서 다음해 연도도 쭉 건너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안 그러면 이 추경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 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도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놔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엄연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얘기들도 없이 저 혼자 이것 하나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결산서 뒤지고 해야 됩니까? 의회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수정한다든가 등등이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시간 소모적인 것이 안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나 놓고 한 시간씩 소모하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특별회계만 마치고……
○위원장 박명택 지금 민원인들이 와 있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님들과 면담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박명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적 인원만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에 우리 북제주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나름대로 쭉 한번 내용을 봤더니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방양여금이 내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되면서 163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이 저희들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 데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걱정이 아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이렇게 느껴지고 자체사업을 보면 86억2,1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봤더니 이 본예산에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쳤으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승인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총괄표가 되겠는데 세입난을 한 번 보면 지방양여금 아까 서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기정예산액이 492억7,500만여원이 되는데 이보다 155억9,200만원이 삭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그래서 336억8,300만원으로 편성이 되는 이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97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까지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각각 1만5,000㎘씩 해서 처리가 되는 데 양여금사업이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은 지금 60억원이면 지금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향후 60억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하고 환경부하고 끈질기게 절충하고 있는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 차액을, 또 사업 변경하려는 물량의 증가 부분을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끈질기게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 거의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양여금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양여금으로 더 이상 주지 못 하게 되고, 또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내년도하고 2006년도까지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양여금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 것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이 완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어서 2006년도까지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래서 삭감이 되더라도 올해 210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80억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나머지 190억원까지 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들을 우리 군비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 군비 출혈이 심하고 부담능력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국·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답변에 2006년도 까지는 이 스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다는 말씀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대중앙 절충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두 번째는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세출안 11쪽을 보았습니다. 총괄표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로서 7억4,300만원이 삭감되는 요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11쪽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
○김의남 위원 이 부분도 보조사업비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비보조사업 증감사항들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이 증감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채 관계 조금 보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지방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쪽을 보면 지방채가 9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5억원 특별회계가 20억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정부에 사전승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김의남 위원 승인관계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고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19일날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승인을 해주기로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만에 하나 오늘까지 승인이 안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27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전에 오늘 근무시간 이내에 이것은 오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동료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다음 보면 그것에 곁들여서 일반회계 지방채 내역을 봤는데 75종에 정부자금채가 45억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융자금 수입에서 30억원 차입 이렇게 할 것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이 정부자금채 이율은 얼마가 계상 되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을 몇 %로 차입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제주도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억원에 대해서는 연리 4%입니다.
○김의남 위원 4%.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4%이고……
○김의남 위원 연리 또 정부자금채이율.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정부자금채는 4.79%입니다.
○김의남 위원 4.79%. 이것도 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연 4.79%.
○김의남 위원 이보다 더 저리로 차입할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감귤원폐원 물량이 확대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차입선을 대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서 한 것이 지금 30억원을 우리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쪽 기금을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만 시·군별로는 유일하게 4%짜리 3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그 30억원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어떤 여분의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차입선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데가 지금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기금 4.79%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기금으로……
○김의남 위원 사점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4.79%입니다.
○김의남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부자금채가 그렇다 이겁니까? 가장 낮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래서 우리 군도 제주도와 이 기금을 같이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더 이하의 낮은 저리로 차입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참고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봐 봤습니다.
85쪽을 봤더니 여기에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기채선을 확정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율이 3.84%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방상수도개량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하는 그런 기금인데 이것은 상수도개량사업 분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연이율을 그렇게 잡아서 차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항,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분야만……
○김의남 위원 지방상수도 부분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노후교량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맑은물을 공급하는 이런 목적을 가져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부분 85쪽 보면 세입 난에 지방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2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90쪽을 또 보시면 지방채발행내용 기채선이 환경부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당초에 30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20억원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부분은 예산액에 보면 50억2,000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기 당초예산이 30억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당초 예산에 기채예산을 확정시켜서 융자신청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의남 위원 일괄 20억원 플러스해서 50억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기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당초 예산에 30억원은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추경에서 추가로 하겠다. 30억원은 기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의남위원님이 주문하신 지방채 승인 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48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그 공기가 짧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므로 인해서 군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계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상공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예상공사를 해야 될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전도체육대회가 내년도 한 5월경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성화대 공사의 공기가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입찰공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보면 그 시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함으로써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또 대회준비에 차질 없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사전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현재 공기가 짧다고 판단되어서 사전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11억원 공사를 지금 현재 최종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1억원을 사전공사 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11억원을 전체적으로 회계처리상 이런 공사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성립이 확실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 그 사업이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계약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담내역이라든가 지급내역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들이 검토하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계약방법 같은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
○박방규 위원 예를 들어 계약연도라든가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용적으로 의회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사전공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급 방법이나 계약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총 공사비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방법이라든지 집행방법을 명확하게 사후에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김의남위원님도 보조사업이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비가 내년에 올 것으로 해서 지금 사전공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계약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것은 과연 용이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져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갈 수밖에 현행 예산회계제도상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금액상 공개경쟁입찰로밖에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간다 하더라도 예상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인데 물론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재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상공사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공사공고를 낼 때 이것은 채무부담사업이다. 그래서 외상공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5년도에 14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할 금액은 11억원입니다. 그 채무부담하는 것은 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차질이 나는데 어떤 공사사업비에 차질이 난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14억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계획상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4억원은 확정 된 금액입니다. 다만 11억원만 하는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급한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한정하고 휀스라든지 관람석 의자 같은 경우는 공기가 얼마 걸리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도 될 사업은 내년도 발주 할 것으로 하고 금년부터 공기가 상당부분 걸릴 것은 금년도에……
○박방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11억원 공사 중에 휀스라든가 관람석 의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빠지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주차장하고 성화대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쪽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은……
○박방규 위원 전전년도 이전 12억3,700만원하고 전년도 예산액 20억원하고 해서 32억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 27억원 해서 거의 한 60억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이것은 총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총괄 발주한 사항인데 금년 당해 연도에 60억원이 거의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예산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은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공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60억원이라는 예산의 사업비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사업에 거의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까지는 나머지 38억원이 투자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부분은 한 80억원 정도 소요되고 한 20억원 정도는 영상시스탬으로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억원 정도는 국비로 충당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가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건물은 거의 완료되고 그 다음 내부에 전시물들 위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해 연도에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차질이 없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질의할 때 이 문제를 갖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감귤하우스 전문단지조성 30㏊가 있고 고품질생산 감귤하우스지원 25㏊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6년 동안에 1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장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명택 예. 농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이런 시설을……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시설을 좀 둘러보고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수출단지조성이라든가 감귤하우스시설지원은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그 부분에서 조금 구분을 시켜서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수출단지라고 하면……)
○박방규 위원 아니 시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그 비가림 시설로 똑같은 시설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똑같은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100억원 가까운 돈이 북제주군 관내에 한 6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시설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 시설이 많은 투자 가 되는 만큼 시설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태풍매미 때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태풍 때 비가림시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훼손상태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확인을 하셨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박방규 위원 시설자체가 태풍매미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4개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면적이었지만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비가림시설 단기간 시설목적이 아닌 장기간시설목적이라고 봤을 때 시설에 어떤 견고함을 요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설비를 좀 적게 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우리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 바람이 불었을 때에는 하루아침에 몽땅 투자했던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대책도 마련되지 않아서 지원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가들도 대단한 시설능력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록이 된 시공업체를 꼭 계약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농림부에서 지정한 표준설계에 의해서 꼭 시공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 태풍매미 때 제일 피해면적이 적었다는 것도 여기에서 견실한 시공이 되므로 해서 그런 결과를 보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꼭 시공 등록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가 시공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태풍에 넘어져가고 이것을 재 복구할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얘기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론 제가 봤을 때 표준설계 이런 것이 시행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오는 표준설계가 우리 제주도 바람 또 육지부 이런 풍속들이 틀립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물론 지형적인 여건도 있지만 이런 것도 꼭 어떤 위에 지침, 표준설계도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표준설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문제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하고 우리 제주도에 차이를 두고 하는 농림부 1-2w형 이 폼을 우리가 도입해서 내풍형으로 그래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점점 풍속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심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하나 전에도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관에서 시공업체계약은 시공업체하고 우리 농가하고 직접 이루어집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저희들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융자·자담 형식이 갖추어지는데 우선 계약 이루어질 때에는 자담을 통장에 예치하고 시공이 들어가면 일단은 자담을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입회를 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하나 염려되는 부분에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농민들한테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공업체하고 예를 들어 농민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의사결정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지원해 준 업체를 굉장히 강조를 한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절대 없도록 계약관계도 좀 투명하게 하셔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실·과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였는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실과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6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60쪽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분권 및 혁신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이번에 230만여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권하고 지역혁신관련은 제주도 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번에 우리조직을 정비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계가 생겼습니다. 도에는 과가 생기고 기초자치단체는 계 단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내려오겠는데 그 계에 정원이 3명이 책정되었는데 그 계에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느 대학에 지원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체계가 지금까지의 지원체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면 지역개발규정에 4조원, 지역혁신계정에 1조원이 됩니다.
1조원 중에는 지방대학혁심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각 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전부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학에 있는 사업들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전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혁심역량강화사업이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대학, 한라대학 세 개 대학이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과정에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운영혁신강화사업을 하는데 국비도 있지만 시·군에서 몇 %이상 0.5% 이상은 부담이 되어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첨단과학정보시스템 인력양성 사업 두 개 사업이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주대학하고 관광대, 한라대 세 개 대학에 지원을……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런데 지원은 제주대학으로 일원화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두 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인데 예산은 제주대학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면 각종 시책추진 인센티브 포상, 시상금품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잡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기정예산에도 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된 3,500만원은 집행이 다 완료되고 하반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거기서 유공부서라든지 유공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후반기에 시상금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거의 모든 성과가 후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반기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65쪽에 보면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주택관리 또 아래쪽 보면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농업기반, 수산진흥은 많은 돈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작년도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에 있는 태풍복구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해 주택전파가 6동, 반파가 한 35동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파인 경우는 동당 1,440만원이 지원되고, 반파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집행에 집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증빙자료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실지 소액을 지급하고 남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수산관리 쪽에 보면 당초에 우리 군에서가 충분히 물량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정도는 피해보상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군비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예산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도비 잔액이 나왔고 또 하나 수산진흥 쪽에서는 하다가 일반적으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그 복구하는 데 판정을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사용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시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신고체제가 잘 되어서 신고를 빠르게 접수받고 피해보상도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전혀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가 되고 보상을 했다고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 시에는 신고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추경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95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일반회계는 75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회계 75억원 있지 않습니까? 75억원 중에 아까 이율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지방채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고요. 밑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추경으로 본다면 밭기반정비사업에는 2억989만7,000원밖에 소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써야 될 것을 쓴다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당초 예산에는 밭기밭정비사업으로의 지방채를 발행 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건 데도 지방채를 10억원을 발행하면서 2억 얼마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잘못 보일 경우에는 밭기반정비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본 예산에서 해 버렸으면 보기 싫지 않을 건데 누가 보건 데도 이것이 투명성 있게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마는 밭기반정비사업 이외에도 쓰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쓰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는 2억1,000만원정도 안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감귤원 추가폐원이 없었다면 밭기반정비사업 10억원 지방채는 승인은 받았지만 발행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75억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율이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4.0%짜리 이율을 우리가 도에 전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에 있는 군비하고 지방채하고 현재 승인받고자 하는 10억원 하고 이 군비하고 기 편성하는 군비하고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분 만큼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투입이 되고 새로운 군비는 다시 감귤원 쪽으로 투입이 되는……
○강영수 위원 밭기반정비사업 지방채를 감귤원폐원으로 대체해서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건 좀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예산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강영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랬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지방채 급급해서 쓰는 것보다도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건데도 다른 자금을 이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65억원이면 65억원만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볼 경우에는 시설사업도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엄연히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밭기반정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액은 투입되는 것입니다.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편법자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에 저희들한테 3월달이 지나서 했을 경우 4억8,500만원에 내역서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4억8,500만원의 내역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를 안 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신 한 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작든 뭐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절감하는……
○강영수 위원 절감하는 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절감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 절감하는 차원이 결국은 풀(POOL)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만 됐다면 아 이것이 절감이로구나 하겠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또 민간보조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대부분 보면 경상적경비 같은 것도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데도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몇 개 있다면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본 예산에서 했으면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8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입니다.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항목에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특별교부세를 2억1,000만원 지원 받아서 역사문화관 역사문화관정정보밸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 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전산시스템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산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삭감을 시키고 이것으로 통일시켜서 나머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부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82쪽에 우도홍조단괴 해빈정비가 문화재로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3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여기는 당초에 잔디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재관리청장께서 직접 홍조단괴를 방문하시고 해서 그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박석깔기 이런 쪽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박석깔기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정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주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우리 저 업체에……
○박방규 위원 용역은 하셨습니까? 사업에 따른 용역.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용역중입니다. 설계용역은 8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런 것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0쪽에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애월읍 도서관에 이용자 휴대공간 비치용 의자구입이 지금 현재 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자 휴게공간 비치를 하는 의자구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군관내 도서관들 중에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의자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북제주군에서 만든 도서관들은 전체적인 도서관설치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할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장애자에게 필요한 열람대는 장애인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것은 시설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예. 김대윤위원입니다.
79쪽 제일 위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주돌하르방제작 및 운반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 시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강화도하고 진도에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강화도, 진도가 아니고 산다시, 중국하고 미국은 돌하르방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일본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산다시 공원이 2005년도 말에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8월달에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돌하르방 기증서만 전달을 하고 2006년도 상반기에 돌하르방은 현지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조성완료 시기에 맞추어서 가져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당초에는 올해 설치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서 2006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80쪽 보면 조천읍도서관 편입부지 정비 1식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언제 매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작년도에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교환취득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유지하고 우리필요에 의해서 그 도서관 쪽에 좀 자투리땅이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거기는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공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대윤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총무과장님께 직접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책자 중에 88쪽 경상적경비 난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난에 보면 장기영어정예과정 교육비가 4명해서 1,860만원, 장기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 4명해서 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지금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영어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6급 4명을 위탁해서 교육받고 있는데 그 교육비가 1,860만원이고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네 사람에 대해서 4,3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무원이 가서 연수를 받던가 교육을 받고 오면 이 공무원은 어디에다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이번 교육은 세계화라든지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반행정에 대해서 영어습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교육에는 기술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더라도 자기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우리 분야도 보면 은 상당히 영어를 필요로,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행정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인사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좋은실력이 양성된 공무원이 문화공보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해외업무와 관계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그런데 배치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에서 제가 주문한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부방을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나 혹시 하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청소년공부방 6개소 이번에 EBS 특별 수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어려운 가정인 경우에는 집에서 청취를 못 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6개소에 TV 및 컴퓨터를 설치해서 EBS 특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관리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제가 이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보시면 각 공부방에 대한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책임자들은 물론 행정적인 어떤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기왕이면 공부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청년들도 유능한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같이 참여도 시키고 또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있는 실력을 좀 배워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선발해서 활성화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청소년공부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데도 있고 좀 소홀한 마을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의남 위원 예, 그렇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공부방은 농촌에 갈수록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청소년들에게 정말 다양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위원입니다.
중복은 안 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 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용어해설만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가 얼마로 의회의결을 얻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1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봤을 경우에는 사용액 2억7,500만원만 어떤 조서에 보고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작성을 할 때 1,100만원 승인 받는 것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1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1,100만원이 아니고 11억원이 맞습니다. 11억원인데 당초에 14억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14억원이 전체에는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4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시급하게 발주되어야 될 부분만 11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발주하는 금액 2억7,500만원은 충분히 알겠는데 11억원에 채무부담행위 저는 이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용어만 제가 알뿐이지. 그러면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에 의결을 의회에 두 번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채무보고서에서 받고, 그 다음 예산편성해서 받고 이것이 두 번 받는 것이 다른 것인데 채무부담행위가 지금까지 한 '96년도부터 제가 쭉 결산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채무부담행위의 취지와 뜻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상한 용어입니다마는 외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외상사업이라고 보면 11억원 전체를 보고서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용액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2억7,500만원 이것만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무부담행위에 어떤 과정과 절차 정산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심의 의결 안 되었을 경우 채무부담보고는 되었지만 편성 시에 안 되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며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또 되어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종전 같은 경우는 군비만 가져서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 방식이 바꾸어져서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Top Down 방식 그러니까 시·도별 배분방식으로 예산편성방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도에 배정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된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부담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끌어다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이 채무부담행위 11억원을 보면서 왜 11억원인가 해서 의아스럽게 한 것은 14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1억원을 받는 것 중에는 혹시나 국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아스러움 때문에 11억원으로 놨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일 수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14억원을 다 받는 것이나 11억원 받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린것 중에는 이 채무부담행위에 당초에 조서를 꾸미는 것이 쓰던 안 쓰던 간에 14억원으로 전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나머지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가 얼마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그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것을 우선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경우 14억원을 다 받아야 혼란스럽지 않고 양쪽으로 보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91쪽에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시설 토지매입은 의회에 의결을 얻은 토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의결대상의 토지가 안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2억1,333만8,000원인데 이 금액으로써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는 승인을 받고 위에 것 아까 북제주군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은 관리계획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 297㎡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가기준도 이것 대상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종합운동장 성화대 디자인 공모작 수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지금 공모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모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책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123명 신청해서 100명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혹시나 단가 때문에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사업에 효과를 거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숫자가 목표를 초과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자치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문순영 자치경제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치경제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96쪽에 한림오일시장 옥내 전기배선 시설보완식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제가 여기 오일장 열릴 때마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전기시설이 늘 보강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1,500만원 하면 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자치경제과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각자 기본 선을 이렇게 했는데 각 상인들 별로 해서 그냥 전기를 쓰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고정이 안 되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해결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물가 관리를 해서 시상금으로 받아서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좌오일시장도 있고 한림오일시장도 있지만 이번에 구좌도 현대식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양보윤 위원 한림이 먼저 되어 가고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잘못된 부분은 구좌오일시장까지 안 가도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를 고정한다는데 본 위원이 고정관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일장에 전기라는 그런 부분은 옷가게에 불을 켜는 등이 틀리고 생선가게에 켜는 등이 틀리고 야채가게에 켜는 등이 틀리고 생선가게에는 생선이 신선하게 보이고 손님들 눈에 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생선하고 근접거리에서 불이 내려와서 켜져 있고, 옷가게 같은 경우는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의 얘기도 잘 청취를 해서 전기사용이 늘어나다 보면 부화에 걸려서 전기가 갑자기 전등이 꺼져서 전기 한 두 시간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제가 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얘기를 해서 다행스럽고 여기 1,500만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면서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지금 전기사용이 30㎾인데 부족해서 다시 10㎾ 증설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부족해서 한 70㎾ 정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1,500만원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부하를 70㎾ 늘려주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두 번, 세 번 금방 금방 전기 부하가 올라서 전기가 끊기는 일이 생기는데 몇 번 이렇게 하는 것 좋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70㎾되면 이제는 100㎾로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해도 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상인들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70㎾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금능농단지에 유아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양보윤 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 자주 만나면 의원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좀 확실히 대답을 듣고 저도 얘기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지난 6월에 국비 7,700만원, 도비 5,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억6,600만원 해서 총 4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언제 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오늘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반영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28일부터 바로 면 우리가 27일날 정례회 끝나서 가다가 주민 만날 때, 또 내가 27일날 저녁에 거기 지역사람들 공장에 농공단지 입주자를 만났다 하면……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전반적으로 준공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행하도록 해서 지금 이 1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내년도 상반기 주민들 모릅니다. 상반기가 뭔지 하반기가 뭔지 그냥 몇 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내년 3월경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내년 3월 어쨌든 그것에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자치경제과 소관 95쪽 한건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 운송비 지원관계인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사항은 우리 농정과장님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농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물류비는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비인데 즉 다시 말해서 항공료는 ㎏에 200원, 선박비는 100원 이렇게 물류비를 육지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량이 추가가 되므로 인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품목은 화훼, 일반 채소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육류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산물 부분에 수출물류비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원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지원은 수출업체가 수출실적을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물량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금 농정과장께서 답변 하시는데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자치경제과 소관에 되고 답변은 농정과장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업무이관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도 농정과로 넘어 갔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그때 당시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 자치경제과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하면 예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대로 이것은 과목 하나밖에……
○김의남 위원 협의만 해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냥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의남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 물류운송비 지원관계를 말씀 했습니다마는 ㎏당 아까 100원, 선박비는 ㎏당 100원 항공료는 2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곳 제주에서 부산까지 운송료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 항공료 200원, 선박료 100원이면 실제 운송료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근 20㎏ 한 박스에 밭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1,45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원씩, 200원씩 지원해 주면 실제로 운송비보다 더 지원해 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전에부터도 계속 했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해서 3년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나 우리 북제주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이왕에 일어섰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운송료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개 운송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운송사로부터 좀 견적을 받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밀감수송 등의 수송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적절하게 지원해 주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겠습니다마는 세화오일시장 관계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지난번 회의 때 조례도 다시 개정도 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위탁관리비가 여기 올라오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부분은 자치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자치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치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자치경제과장 문순영입니다.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은 세화리 청년회로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으로 어떻게 위탁관리비로 설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없고, 다만 만일 필요로 하게 되면 현재 한 1,600만원 정도 구좌읍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청소비 같은 것도 전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중에 정식으로 위탁관리가 되고 위탁협의회를 체결할 때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좋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면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리계약 먼저 해놓고 나중에 예산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구좌읍에 1,6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먼저 사용하시고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을 김대윤 부의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동료위원 양보윤위원님 질의한 것에 우리 자치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자치경제과에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135쪽에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자치경제과장님은 3월에 금방 시작하겠느니 뭐 하겠느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대답을 하시는지 내년 상반기니 뭐니 대답을 하실 겁니까?
예산이 지금 농정과에서는 예산상 삭감이 되고 다시 또 사회복지여성과로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제과장님이 소신 없는 대답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자치경제과에서 마련을 하고 건물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답변도 저희들이 실·과 간에 협의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착공을 내년 상반기 중 3월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소신 없는 대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엄연히 예산이 따로 삭감이 되어서 재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답을 하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속기록 갖고 다시 또 3월달 되어서 자치경제과장 앞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컨트롤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잠깐만, 문순영 자치경제과장님.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자치경제과장 문순영입니다.)
○양보윤 위원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에 135쪽에 공립보육시설신축 1개소에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자치경제과에서 계획되어서 금능농공단지에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 뜻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과나 자치경제과 두 과장님께서 잘 의논 협의하면서 끌어나가라는 소리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했었고 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가서 자치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에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에게 먼저 물어주십시오. 양보윤위원님, 본 위원장이 분명 질의를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앞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양 과에서 사회복지여성과나 자치경제과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용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양 과에서 협의할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과장님 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앉으십시오.
양보윤위원님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까? 일찍이 3월까지 준공할 것으로 얘기를 받았으니까.
○양보윤 위원 3월은 관계가 없고 말씀 해 보세요. 자치경제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 박명택 여기 자치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에서 책임지고,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쪽에서는 예산서 상에는 지금 공립보육시설해서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에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위치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도 저쪽 자치경제과에서 확보를 하고 또 건물도 지금 업무조정을 통해서 과목은 이쪽 사회복지여성과에 있지만 자치경제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양보윤위원님.
○양보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질의를 했어요. 자치경제과에서 부지라든가 처음 해 올 때 입주자들과의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고, 문순영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장한테만 질의를 하고 받아들이느니 문순영 과장께서 답변은 하고 그 후에 저 두 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나갈 것이다 해서 질의한 것이에요.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원이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집에 가서 남은 시간에 이것 보면서 공부하죠. 공부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박명택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저희들 국·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사회복지여성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추진은 대상자체가 농공단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결론은 3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리에서 - 예. 3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보윤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자치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저지문화예술인촌 내 공공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토지소유는 우리 군유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군유지 내에 짓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시설비 민자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화장실 신축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우리 직영공사입니다.
○김대윤 위원 직영공사입니까? 관리는 나중에 어디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우선 지금 입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입주자한테 우선 위탁관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입주를 한 후에는 별도로 협의체를 통해서 관리권을 전부 그쪽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임시는 거기에 위탁을 주었다가 나중에 입주자가 많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저지문화예술인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입간판을 우리 글로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로 써 놔 있는데 성인들도 한자에 능숙하지 않으면 읽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좀 돈이 들더라도 우리 글을 조금 거기 밑에라도 추하지 않게 보기 싫지 않게 했으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거기 서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예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라도 저지문화예술인촌 간판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다음에는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사항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4 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1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11억400만원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심지라든가 대기환경이 오염되어 있거나 교통이 혼잡한 데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이용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외곽도시인 북군 관내로서는 과연 자전거도로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보충자료 설명서에 보면 기대효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좀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지형도 자전거도로로서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기 내정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꼭 교부세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꼭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운영차원에서라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꼭 교부세가 지원된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앞으로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전거도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에 가면 자전거를 타서 하이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도 외에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일주도로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신촌, 함덕, 김녕 이런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하는 그런 쪽으로 거의 다 되었다 보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위원장님,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한테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관광교통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11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 있어요. 함덕관광지 편입토지매입 찾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을 하려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조금만 천천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민원이 제기 되어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구조상, 위치상 여러 가지로 보면 거의 나머지 필지가 지적상 도로로 안 되고 대지 아니면 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다른 곳은 다 일단은 도로로……)
○김의남 위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정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만 일단 사유지로 협의 매수 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은 도로개설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또 다시 중복되는 사항인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전부 완료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목변경이 지적도 등본으로 봐서는 전 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맞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의남 위원 이런 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에 112쪽 보면 경상적 경비 내에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지원 6,000만원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6,000만원인데 당초에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영버스의 운영취지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비가 탑승인원이 작다보니까 사실 손실이 계속 누적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손실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가 커버를 안 해 주면 어렵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도서지역이면 우도지역, 추자지역 두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도에 운영경비지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작년에는 마찬가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김의남 위원 지원한 최종금액이 작년에 6,133만원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6,000만원 계상이 작년보다 적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수지타산도 좀 판단을 하면서……)
○김의남 위원 구체적으로 작년도 감안하고 기왕 예산 편성할 바에는 작년에 6,133만원 했으니까 오히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좀 해 보셔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생각안 하십니까?
유가인상도 생길테고 차라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또 2차 3차에 가서 또 예산확보 하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일단 재정여건상 긴급사항으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판단하면서 저희들 활용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의회에 올라오면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일단은 저희들 행정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의무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그 다음 또 자체사업 하나만 더 우도공영버스 직원숙소 신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당초 3,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 이 말씀 갔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요인은 어째서 또 이렇게 나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일단 저희들 본 예산할 때는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3,500만원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사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좀 추가로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사를 지연했구만요. 좀 조기발주했더라면 4월 이후에 물가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4월 이전에 공사발주를 기 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고 사업이 충분히 계획대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에는 직원숙소라는데 어떤 직원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현재 우도 공영버스 직원들 그러니까 기사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살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휴게소 기능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휴게소 기능입니다.)
○김의남 위원 휴게소기능?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살림 살기도 하고 휴게기능도 같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가정이 다 나가서……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가정이 없는 것이고 단지 기사분들만 와서 기거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잘 얘기해 보세요. 가정은 안 가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숙소입니다. 단지 숙소와 휴게기능입니다.)
○김의남 위원 애매모호한 사항이네요. 지원 해 준다는 것이 다음 113쪽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부분인데 고내리 버스정류장 시설 있는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요즘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 1개소 시설하는데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승차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1개소를 3,000만원 투입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이 쪽은 불가피하게 고내리 옛날 구 도로하고 신 도로 빠지면서 차량이 갈 때에는 밑으로 도는데 올 때는 버스기사들이 신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일단은 일주도로 변에 공터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승차대를 설치해 주라는 쪽으로 우리 버스업계도 그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상호 의견교환이 되어서 일단은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매립지가……)
○김의남 위원 주민의견과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치선정을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의남 위원 1개소면 1,000만원이면 되겠는데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그 주변이 좀 굴렁집니다. 그래서 토관도 몰아야 되고 주변정리 해야 될 곳들이 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보충답변 하신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관광교통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님……
○김의남 위원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 답변 해 주실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그러면 관광교통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제가 그 주변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매립만이 아니고 거기 배수로시설도 포함되어야 되고 또 토공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반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승차대 하나만 갖다놓는 평지의 개념으로는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매립 토공작업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복합공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럼 위치를 여건을 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장소 말고 위치 좀 조정 할 길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거기는 여건이……
○김의남 위원 거기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관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함덕관광지구 내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방치가 되어서 이용했다는 것도, 이후 개설되었다는 것도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도로로서 이용된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예가 비단 지금 함덕관광지구내 도로 편입토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안별로 성격은 전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그런 도로 부분도 있겠고 그런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우리 주민들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상에 편입토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도로개설을 할 때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도로개설하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128쪽 경상적경비 부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여성지도자 해외선진지 연수계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여성지도자 해외선진지연수 이것은 지난번에 여성시책 전국최우수기관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정책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는 일부 시행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이장 또는 여성발전위원회위원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아주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우리 단체들 보면 해외나 국내외에 선진시찰 갔다오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할 때에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우리 북제주군 여성들이 상당한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김대윤위원입니다.
131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년소년가장가정세대 자립지원금하고 참고서 구입비 아동용돈지원금 전부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면 132쪽도 전부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제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당초에는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132쪽 제일 아래쪽에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도 전부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해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꼭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오지 못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인원이 축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급식에는 문제가 없도록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이 다 되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03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결식 아동수가 203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복지여성과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김대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여기 132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230명에서 203명으로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본예산에 군비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972만5,000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서 254명이 군비로 해서 금년에 7,137만원을 기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식아동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 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원 못 받는 결식아동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리에서 - 예. 저희들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38쪽 보면 경상적경비에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또 편성이 되네요. 어째서 이런 원인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경상적경비로 당초에는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쪽에는 사업지원이 효과가 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마을에서도 경상적경비 보다는 사업성예산으로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마을로 되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2개 마을입니다. 덕천하고 장전이 되겠는데 마을공원정비라든지 또 장전인 경우에는 당할망주변 정비, 덕천인 경우에는 마을 못 공원정비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이 당초에는 경상적사업이었다가 사업적 성격의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환경친화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명을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공원조성 정비하는 데입니까? 그것하고 친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구체적인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환경관리과장님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환경마을지정은 저희들 환경에 관해서 동서로 서부지역, 동부지역 한 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환경보존활동이라든가 환경감시활동이라든가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환경에 관심을 갖는 마을을 우선 지정해서 사업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당초에는 경상적경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본적 경비로 계상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쉽게 말하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139쪽 자체사업 하나만 과장님 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도매립장에 대하여 전화가설 1식을 합니다, 800만원. 지금 현재는 가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가설하는데 지금 한통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습니까, 시설비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우도매립장은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까지 전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제는 수요자 부담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저희들이 전화를 가설하게 되면 가설에 따른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전전기를 인입하는 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전화도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똑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대윤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과장님, 김대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사항별설명서 138쪽 제일 아래입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사업 2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전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다닐 때 두 곳 다 가 봤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부위생처리장하고 동부위생처리장인데 개장설비하고 그 다음에 관로, 펌프 등 이런 시설들이 노화되어서 금년도에 환경부 양여금사업을 받고 지원하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환경부 절충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원해 줄 것으로 환경부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사정상 양여금지원이 안되고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 가능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지연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개선을 안 해도 1년 동안에 가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저희들 노후 되는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서 일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분뇨처리시설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기계가 노화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설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139쪽에 애월읍 매립장 침출수저장시설 철거인데 이것 철거하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환경관리과장님 그 자리에서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어디로 매립할 것입니까?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이 침출수저장시설 철거는 위원님들 환경오염예방대책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용하는 침출수저장시설이 아니고 위쪽에 2000년도에 일반업체가 침출수를 자기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해보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방치된 침출수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환경오염예방대책특위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철거를 해서 건설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철거하면 철거물을 공해상에 가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어느 매립지 어디로 갈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침출수는 기존 저장탱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부침출수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하고 제주시위생처리장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존 저장탱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 안 하는 탱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과장님,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시설 철거를 했을 경우에 철거 잔해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잔해물은 쓰레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그것을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우리 북군지역에도 미래제주라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면서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들은 그 쪽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양보윤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보윤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138쪽에 습지생태복원사업 2식이 있는데 1억원 잡혀있는데 이것 어디다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을 받고 하가 연못하고 한경 돗곳물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못을 저희들 정비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하가에 연못이라면 하가에 팔각정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양보윤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가에 팔각정 있는 데 옛날에는 그쪽에 갔다 오게 뭐도 되었었는데 그런 시설까지는 안 하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팔각정 시설이 아닌 관찰할 수 있는……)
○양보윤 위원 팔각정이 지금 있는데 그 팔각정 시설하고 연결해서 기왕 돈 들이는데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런 이동통로 동선체계가 환경하고 맞게 하는 설계전문업체에 맡겨서 동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간략하게 하가 연못에 팔각정이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 팔각정하고 이런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연결할 수 있으면 팔각정 살려서 좋고 마을주민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 지역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갔다 왔다 하면서 늘 느끼는 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경에는 무슨……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조수리에 있는 돗곳물입니다. 속칭이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름도 어렵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솔직히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질의 못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현장 여건에 맞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보다 구체적인 것이니까 농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농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김의남 위원 151쪽에 자체사업 부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고 있는데이것은 어느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도 사업으로 교래리에 사업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장전마을이 되어있는데 장전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하다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사업은 장전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래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돌담정비 108m하고 장미식재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완결을 지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농촌체험방 건축물 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또 양계장 조성한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그 부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같이……)
○김의남 위원 과장님, 농정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자주 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행정적인 지도를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느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근간에는 가보지 못해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으면 녹색농촌마을로서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더욱 하고 또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조되어서 그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물론 지도를 하고 이렇게……)
○김의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소홀히 답변을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오늘이라도 만약에 오늘 아니라도 당장에 근간에라도 한번 좀 다녀보세요.
담당직원을 시키던가 과장님이 가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주요한 사업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김의남 위원 지금 장전도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흉물이다 이것이에요. 흉물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가 보시면 지금 교래리도 체험건축물인가 무엇을 지어놓고 실제 내용물이 없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물 없는 것, 그리고 이용이 없어요. 지역주민이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쪽에 체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시는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정말 체험다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역할이 없다, 제가 본다면.
또 양계장입니까, 뭡니까?
닭 사다 놔서 양계장 만들어서 무슨 체험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양계장은 닭 양계장 아무 데나 가서 오히려 전업하는 농가에 가면 더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지 그냥 단순한 사업을 해서는 기대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보완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장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장전에 녹색친환경마을 조성하는 데도 참고가 되어서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과장님, 박방규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48쪽에 감귤원폐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406㏊가 되었었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추가폐원이 지금 현재 660㏊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27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체부담까지는 315억원입니다.)
○박방규 위원 315억원입니까? 우리 북군에 총 밀감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작년에 16만1,269t으로 이렇게……)
○박방규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폐원사업으로 인한 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1만7,000t이 감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이 폐원사업이 당초 신청액에 따른 폐원이 지금 추가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농민이 추가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줍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660㏊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7월 5일까지 농가 신청 받으니까 751㏊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현장확인을 거치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또 방치폐원이 있고, 또 도로 과수원 내에 묘지 내지는 이런 건물이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적을 감하다 보니까 한 15% 정도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방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잔여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한 17㏊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17㏊ 이 부분도 목표 달성하는 데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폐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청치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가의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폐원했을 때 몇 년간 구속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7년 동안 감귤류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인 경우에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식재를 못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금 현재 밭에 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폐원을 하고 팔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0년 동안 폐원비를 우리가 지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었지요. 회수하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이 부분은 우리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박방규 위원 회수하게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업에 이용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농가로서 폐원비를 받았는데 사간 사람이 또 농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박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비를 회수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10년 이내에 감귤류를 식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서 이것은 회수조치를 하고……)
○박방규 위원 양파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이렇게 식재되었을 때에는……)
○박방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3년 동안 식재는 규제를 하는데 만약 올해 양배추를 식재를 했다고 하면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그 기간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박방규 위원 양배추를 심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안됩니다.)
○박방규 위원 심었을 경우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3년인데 한 해를 더 연장해서 통제를 시키는 그런 격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식재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그런 예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금년에 A라는 사람이 소유주가 A였는데 내년에 팔았어요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는.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같은 조건은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관리가 용이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1년에 두 번 농작물 파종 때 작물재배 실태를 파악해서 카드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지침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물론 그 맨 처음에 그러한 사항들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박방규 위원 구속력 있다고 봐야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151쪽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출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분담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를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자단체 여기 우리 농정과에서 자료 제출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4억4,100만원 출연이 되고 있고 농협에서 6,900만원, 상인조합에서 800만원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정작 생산자단체인 감협은 얼마 출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감협은 농협하고 같이 포함된 생산자단체로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박방규 위원 생산자단체를 같이 감협을 포함해서 농협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보는 과정에서는 감협이 정작 주 생산자단체인데 농협으로 포함시켜서 6,900만원 물론 금액은 같을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내에 감협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구분을 했어야 이해가 더 쉬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감협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은 출연금을 내는데 감협은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밑에 상가수출단지 저온저장고 종합진단 시설 개·보수로 4,000만원 있습니다. 이 저장고는 수출단지에 있는 저온저장고들만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가수출단지가 2002년도에 미국에 수출을 했다가 궤양병이 검출되어서 클레임(claim)이 걸려서 이것이 캐나다로 이송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출계약을 보면 궤양병이 걸렸던 지점은 2년 동안 수출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감귤수출단지가 올해까지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수출단지 조성하면서 시설을 해 주었던 북제주군 저온저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서 노후가 되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이런……)
○박방규 위원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런 수출역군으로 기여했는데 그나마 거기에 따른 수출에 기여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여기 총 소요액이 한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좀 작지만 이런 것을 도움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예.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시설준공 예정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시설준공예정일은 10월입니다마는 그로부터 시험가동운영을 한 2개월 간 거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감액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162쪽 자체사업부분에 들불축제장 기본시설 설치 및 연중 활용방안연구에 대한, 연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연구용역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은 생각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주실 때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아니면 전문가에게 충분한 과업지시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내서 과업지시를 줬을 때 용역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들불축제장이 연중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지는 이벤트행사가 이루어져서 기대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스페인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불축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거기에서 가장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하나의 불축제박물관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자랑거리가 되고 자원화가 되는 사례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들불축제 역사의 좋은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거라면 우수한 박물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고로 아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축산영림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축산영림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161쪽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재 금능 쪽에 사방림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인지 어떤 피해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고사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항공 방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재 금능쪽에 소나무가 죽어 가는 실태는 뭡니까? 정확한 요인이. 영양이 부족한 겁니까, 병충해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원인은 영양부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토양이 모래땅이기 때문에 수목이 생육이 불량한 알카리성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주원인은 토양이 되겠습니다. 나무생육에 맞지 않는 알카리성 토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영양부족이네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토양이 맞지 않고 알카리성으로 변하고 하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양보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든 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003년도에 우량소나무림에 대해서 보존사업 계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3㏊하고 보존사업 9㏊, 금년에도 보존사업 3개년 계속사업으로 9㏊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소나무살리기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식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북군에 산불감시무인카메라 몇 대가 설치 돼 있습니까?
그리고 고장나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된 곳은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애월 바리악에 있고, 광령리 속칭 수리안진괴.
○양보윤 위원 구좌에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은 금년도에 동쪽지역에 구좌 1개소, 조천 1개소 금년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양보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개소입니다.
○양보윤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현재 2개소가 시설돼 있고 지금 현재 고장 난 곳은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애월에 바리악오름에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 있고 광령리에 수리안진괴 속칭입니다마는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7개 읍·면 중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왜 애월에만 두 군데 돼 있습니까? 한림에 망오름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현재는 2개소뿐입니다.
○양보윤 위원 애월에만 두 개소를 하고 있다고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이것은 200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쪽지역에 조천 1개소, 구좌 1개소 할 계획으로 1차추경에 요청돼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애월에 두 개가 돼 있는데 필름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니까. 무인카메라를 몇 주에 한 번 수거해서, 무인카메라 돌아가니까 갖다가 편집기, 확인하는 편집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장나 있다는 건 필름 가져가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수거해서 새 필름을 보면서.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화면으로 직접 지금 우리 사무실에 통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무실에서 계속 틀어 있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산불경방기간에는 계속 작동시켜서 화면을 틀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축산영림과에서 무인카메라를 계속 해독하고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해독이 아니고 화면으로 다 비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큰 TV화면이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회의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큰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렇게 하십시오.
○양보윤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축산영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보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65쪽에 어촌체험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관광과 연계한 어촌마을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자체가 현재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산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이런 마을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해서 어촌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므로 해서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도를 보면 도서낙도사업비를 갖고 개발이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개발에 주재원으로 돼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된 부분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1차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투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사업비로도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하다가 부득이 자투리 부분이 남아서 이 부분을 완성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꼭 도서낙도사업비만 가지고 도서지역은 어떤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보다도 미진된 부분은 일반사업비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해양수산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해양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박방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박방규 위원 해양군립공원 생태계 보존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특별회계입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군립공원 내 해양생태계를 보존해서 해저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양군립공원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저희들이 갯녹음이 일어나는 우도 지역에 우도입장료 징수한 금액을 갖고 어촌을 집어넣어서 해중림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해양군립공원 생태계 보존사업이 꼭 우도에만 국한돼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우선적으로 우도 지역에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 지역에만 투자되고 다른 지역은 투자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군립공원에 같은 맥락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과장님은 현 위치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168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용어가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업지도선 단속용.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불법어업단속용이 아니고 어업지도선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용이라는 게 뭔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어업지도선에 단속용 보트교체입니다.)
○김의남 위원 거치대 설치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보트를 배에 실으려면 보트에 맞게끔 배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보트를. 지도선 갑판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거치대를 만든 후에 보트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김의남 위원 보트를 갖고 단속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지금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불법어선이 발견되면, 불법어선들이 속력이 굉장히 고속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보트에 옮겨 타서 보트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169쪽 자체사업을 보면 금능해수욕장 지구 취·배수시설사업 1식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 해당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문화관광기반시설사업으로 금능해수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취수시설을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럼 목적사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째서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그 당시에……)
○김의남 위원 지금 야영장 만든 그 곳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아닙니다. 마을에서 관리사를 짓는데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해수욕철 지나서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에 기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빼 놨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금 관리사 시설물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8월말쯤 되면 민자로 금능리에서 관리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때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의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속기관과 읍·면, 사업소는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종합시험포장 기반조성장비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포크레인이 740만원, 덤프트럭 15t이 216만원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금능선인장 자연학습장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3대 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돼서 전 면적에 대해서 기반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재차 무슨 정비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주변정비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종합시험포장이 있는데 기반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80%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반정비를 마무리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든가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적인 방편에서 사업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거하고는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180쪽 보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마을별 폐유 집유통설치 및 재활용사업 360개소에 792만원한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마을별로 농기계가 농가별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유는 경운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집에서 교환해서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가 처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폐유 수집통을 하나씩 설치해서 경운기윤활유를 교환할 때 교환하는 폐유를 한 장소에 모으면 수거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처리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염이 잘못된 실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은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에 이러한 시설을 잘못 해 놓으면 오히려 관리상도 문제고, 어떤 면으로 보면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농기계정비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폐유를 갖다가 오일을 교체하는 쪽이 거기 가서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차라리 그런 데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을에서 제대로 관리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거기 가서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농가에서 직접 교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운기 수리 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농가별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어항에서 어선들이 폐유 처리하는 거 보면 포구 내에다 방치하다시피 해서 오염을 심각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제대로 그 장소에 잘 놓고 잘 정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염이 더 심각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선인장 전시관 하우스 수평커텐 및 보호시설,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겨울에 선인장전시관 하우스 보온시설입니다.
○김의남 위원 여름에 차폐시설까지 하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겨울에는 보온해 주고 여름에는 햇빛을 가려서 차폐해서 실내온도를 조절하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기 해 놓았는데 시설이 안 됐습니까? 하우스는 돼 있는데 유리온실입니까, 비닐하우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시험포 자연학습장 조성에 인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3,300만원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현용주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농업진흥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본 시설은 종합시범포장 5㏊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형을 이용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학교 학생들, 일반 도시민이라든지 와서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산책로 비슷하게. 거기에 따른 인도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 한 해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습니다.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남 위원 상당한 수치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거예요? 기록도 안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일반인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이고, 몇 명 다녀갔어요, 작년 한 해?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기본적인 걸 알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생각은 이거 농경지 아닙니까? 농경지를 가서 체험하는데 인도포장을 내부에서 도시의 거리와 같이 시험포장을 꾸며나가겠다는 것은 생각부터 저는 아니라고 봐 지는데요. 실지 시험포장을 들어가면 신발도 더럽고 현장을 실감나게 가서 보고 느껴야 되지 이거 공원입니까?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원도 우리가 친환경을 부르짖으면서 친환경은 간 데 없고 엉뚱한 길로 가겠다는 착상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장에 가면 신발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농작물에 접근해서 뭔가 보고 느끼고 체험해 오는, 집에서 세탁하면 어때요. 그렇게 돈들이면서 고속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이해는 갑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은 생각 좀 하십시오. 무조건 보기 좋게 환경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실과 맞는 쪽으로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자리에서 - 참작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종합시험포 자연학습장에 견학한 인원을 자료로 김의남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영수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수 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58억2,245만원보다 126억5,152만4,000원이 증가한 3,184억7,397만4,000원으로서 국·도비사용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조정과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감귤원 폐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에 추가 또는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지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