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5년3월1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항목과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몇 개 과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질의 답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강영수 위원 한 과만 하지 마시고 2, 3개 과를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질의 없으면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의남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박명택 위원 2개 과씩 같이……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강영수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되 몇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차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문화공보과 소관까지 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우선 제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자료를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돌문화공원사업에 대한 자료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돌문화공원사업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성실히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자료요구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집행액, 추가 요청액 이렇게 해서 증액과 삭감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데는 이 자료가 아주 성실히 잘 됐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직원하고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가장 성실하고 일목요연하게, 너저분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해 줌으로써 집행액, 추가요청액, 예산액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다시 자료를 요구 안 하더라도 그 부서에 중간결산까지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뭐를 보고 싶다면 예산하고 같이 결부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단돈 몇 백원, 몇 천원 갖고 구차한 설명보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비록 겉표지는 별 것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실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1차 추경이 본예산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연도가 따르기 때문에 결산연도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1차 추경이 본예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수변동이 몇 %냐 하면 29.06%가 일반회계만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마는 우리 북제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세출예산은 29.06%의 변동사항이 있는 상태고, 세입예산안은 21.24%의 본예산하고 이런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에 본예산의 의미가 뭘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기 돼 있는 하나 하나를 봤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식부기의 맹점이, 예산편성의 맹점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성 있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탄력성 있는,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글자 그대로 예상해서 편성된 예산이 1차추경 때는 필요한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1차추경예산이 본예산이었으면 하는 국가정책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바라는 거, 그 하나 실례로 본다면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 예비비까지 전부 했을 경우에 자체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34억3,900만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 삭감예산액, 자체예산만 삭감문제, 인건비, 경비 전부 했을 경우에 한 134억 정도의 변동을, 이 134억이 골고루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뿐더러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해 왔던 그 부분입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증과 감이 아까 말씀한 예산변동을 생각하지 않고 증과 감을 차감한 이 예산만 갖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보는 이 예산이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정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잘 편성되고 안 되는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정예산을 더 심도 있게 봐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고 추가나 감액예산, 마지막 잔액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 예산이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아주 미미한 계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시 보면 아까 말씀하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같은 변동에 같은 이율이라면 말씀을 안 하겠는데 세출예산이 거의 30%에 가까운 변동사항, 또 세입예산은 24%밖에 안 되는 변동사항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건데는 예산이 실효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계수상에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통세액 이것은 계정과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주택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계정과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번에 지방세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됐습니다. 주택분 종합토지세를 같이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강영수 위원 주택,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 가게끔 해 주는 게 사항별설명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 설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말기시스템 관계 때문에 안 썼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요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결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대 구분이 됐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건축물분+주택의 ½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또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토지분과 주택분의 ½, 주택분의 ½은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가 두 차례 갈라지게 된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했고 지방교부세 1,10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교부세는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이번에 들어간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167억9,200만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권교부세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분권교부세는 79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됐었던, 국가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비들이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분권교부세 36억을 책정을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지방에서 자율권을 주도록.
○강영수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무를 지방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이 지방교부세에 계정과목 해설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정과목해설표에 지방교부세가 이해가 안 가서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쓰이는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부터 등등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의 재난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이, 용어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재난안전과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뭐며, 또 재해대책비가 어디로 편성돼 있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다 끝난 다음에 연말에 2억2,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로서 전년도에 이미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만 돼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세입만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 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 가니까 특별교부세 건은 전혀 없는데 이건 어디에 편성이 됐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설명서에도 장소결정은 안돼 있는 것 같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지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지정이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설명서에는 조금 비췄으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 1개 부분만 써 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물론 저희들이 세입예산입니다마는 제안설명서하고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세출하고 세입 부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국고보조금은 같아야 되는데 상이한 이유가 뭔지. 또 여기 보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19억2,800만여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19억2,800만여원인데 19억1,4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어디하고 어디 차이 말씀입니까?
○강영수 위원 제안설명서 5쪽하고 예산서 17쪽에 보면 예산서상에 국고보조금은 19억2,800만여원인데 제안설명 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자체예산이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틀린 이유는 뭐며,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부분, 왜냐 하면 국고보조기 때문에 나타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 이유는 뭐며, 1,4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인건비 부분이 보조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다 포함이 되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세출부분에 보조금 명분을 안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보조사업에 포함이 안돼서.
○강영수 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건비에 관계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9억2,800만여원 중에는 1,400만원이 국가에서 들어온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자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분권교부세 예산이 금년도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처음입니다.
○박방규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2004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난해 수요에 비해서 분권교부세를 이 사업을 이양 받으면서 한 55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분권교부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산출기초를 가져서 산출해서 배정한 결과에 보면 36억 정도 그러니까 19억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은 보통교부세에서 증액되는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항시 걱정됐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까지 우리가 이양을 받아오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돼 줘야 되는데 업무만 이양이 되고 그런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됐을 때 자치단체의 재정상에 상당히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양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방분권교부세가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양하는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 했습니다마는 74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는 우리가 55억을 예상을 했는데 36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이 제도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들은 중앙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중앙절충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특히 사회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의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설은 신규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런 쪽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비 운영비라든가 사업에 따른 예산소요가 상당부분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비가 기금으로 사업비가 전환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감귤우량 종목 갱신이라든지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이 도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사유라든가 기금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2004년도까지 도비, 국비로 책정됐던 부분들이 FTA에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입니다. FTA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편성 상에 경정을 가하게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1차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1차추경이라면 본예산에 계수조정으로만 지금까지 인식돼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추경에 우리가 지방채를 50억이라는 거액을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군에 이때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추경에 여유자금으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건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긴축적인 예산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계정과목 해설표가 상이해서, 상이하다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마는 문화공보과 58쪽에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건지. 계정과목이 바꿔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에는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전환된 부분이 문화공보과에 유별나게 삭감되고 편성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방이양을 받기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강영수 위원 지금 현재 분권입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도 분권교부세로 된 거 아닙니까? 경상적인 경비건, 보조사업이건, 자체사업이든 편성은 제대로 됐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사업비로 내려왔을 때는 다른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로 됐는데 경비에서 사업비로, 사업비에서 경비로 되는 이유를,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경상적경비 인건비든 이런 데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됐는데 분권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똑같이 분권으로 표시되는데 당초예산이 분권이라고 표시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분권이고, 이번에 추경에 나타난 것은 분권교부세가 자체 재원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서의 분권교부세……
○강영수 위원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도비사업은 내려오면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비사업은 없어지면서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는 삭감이 되고 우리 군이 자체사업으로서의 분권사업은 늘어난 겁니다.
○강영수 위원 분권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방이양입니다. 물론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은 도를 통해서, 분권사업 교부세가 도예산에 편성돼서 자치단체 자문보조로 내려와서 잡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배정된 것이 곧바로 시·군으로 중앙에서가 곧바로 기초자치단체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분권교부세는 삭감하고 우리 군자체사업으로서의 분권교부세는 새로 계상이 되는 편재상에 사유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권교부세가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인건비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다 가능한 겁니까? 지방교부세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은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분권교부세의 사용용도는 이러이런 데만 사용하라 해서 제한을 둔 겁니다. 사회복지 위주로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권교부세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교부세는 축소돼서 내려왔지만 군 자체 재원으로 전부 충당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권교부세의 목적으로는 삭감예산이 한 54억 됐고, 그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과거에 국고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두 개 사업으로 대별했습니다, 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별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가 알아서 배정을 기초자치단체에 실링제로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사업을 중앙으로 제출하면 중앙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부처간 서로 검토를 해서 확정시켜 주면 완전히 확정이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틀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고보조사업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두 개 사업인데 그 국고보조사업에서 또 갈라져 나온 게 지방이양 분권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문가인 실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해설도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과연 보조금사업이라면 저희들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부에서도 국고보조 또는 도비보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FTA기금도 2005년도에 이 기금사업이 그 다음 분권교부세 이런 게 확실히 써지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이러 이런 데에 써라라고 하고 이런 것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세목입니까, 세항입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은 세항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세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항까지는 의회의결이고 그 외에는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혼란스럽고, 본예산을 안 보면 전연 이해가 안 갈 정도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라고 해서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계산하는 기준을 보면 사업개요에 교육기간에 주당 5일에 10시간 과정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계산하는 것은 1만5,000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10회 곱하기 10개소 3,000만원, 그 위에 설명자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설명자료하고.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주당 5일 10시간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계상 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앞에 부분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장소마다 대상마다 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하루 한 시간하고 어떤 데는 붙여서 몇 시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시적으로 주당 5일 10시간 과정은 똑같이 나누고 하기 때문에 산출과정은 좀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는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을 보기 위한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면 계산 방법이 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설명자료 제출할 때는 알기 쉽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됐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기정예산 없이 예산으로 전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계정과목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하고 당초에 도시과라든가 예산편성하고 다른 점이 왜 안 하셨는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는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편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존에 한 과목을 그대로 계승해도 문제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가. 그런데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는 새로 개별편재도 틀리고 새로운 항목이 설정이 당초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이것은 그대로 계승을 하더라도 사업상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도 마찬가지죠. 재난안전관리과를 아예 이쪽에 본예산에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재정과 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국도변 해안환경정비 인부임 1억원이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해안변 쓰레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처한 사업비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이 사업비는 지난번 본예산 의결을 앞두고 읍·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읍·면장들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회 추경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해 준다고 위원님께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배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배분은 총무과에서 배분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배분이 될 것입니다. 적절하게 시기별로 행사별로 또는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2월달인가요 3월달에 100만원이 읍·면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의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기별 계절별보다는 읍·면 단위에 수요를 감안해서 읍·면에다 그냥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 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도 약 1억원 가량해서 해안변만 전부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 창출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상시 고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해양수산과에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합해서 한꺼번에 각 과별로 균형 유지를 해 가면서 그것을 읍·면에다 배정해 주는 것이 운영상에도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개 읍·면을 다 행정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재 적소에 쓰기 위해서라도 요구하면 이렇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장단점을 얘기했었습니다. 왜라는 부분이 인건비로 안배식으로 해 버릴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편성을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기든 읍·면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읍·면장님 되시는 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를 비교하게끔 돼 있는 예산입니다.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권을 갖지만 그 심의의결 되어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가라고 해서 읍·면장 나름대로의 판단이 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데 비교하지 않게,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덧붙여서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비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실과에 예산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힘이 실리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해안가든 국도변이든 이런 데 청소비 같은 게, 정화비 같은 게 해양해수산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이 제대로 잡혀 버릴 예산으로 해서 한 군데로 집대성 해 주어야 그래도 어느 한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국도변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에 편성하시던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주무부서로 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 주무부서로 두시던가 해서 하나로 모으십시오. 하나로 안 모으면 총무과에 예산 다 됐다, 해양수산과 나름대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풍부하게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각 부서마다 사업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마는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박방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발언대에 서서 읍·면장님들이 대표로 해안가 청소비를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 보니까 이 예산을 읍·면으로 그때그때 배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전액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안되겠다면 내년에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더라도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종합복지회관 건립 여기는 복지내용이 뭡니까? 종합복지회관 건립 4억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단체 복지회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 단체복지회관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읍·면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이사무소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일반 사회단체 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종합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를 들면 우리 애월연합청년회 복지회관 그런 형태의 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사랑 상품권 발행하고 북제주사랑 상품권 할인에 따른 수수료, 이거 같은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제주 전 지역을 얘기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담당과장님이 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북제주군 지역경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행이라든지 판매 위탁은 모두 농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북제주군 내에 있는 상권에서 구매하면 활용이 가능하고.
○박방규 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전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느냐.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자는데 있는데 제주도적인 사업이라면 도에서 해야지 우리 북제주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담당과장의 답변이 위원님의 질의에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라든가 잘 봐서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검토 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챙겨가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90페이지에서 부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환경관리과 소관, 농정과 소관, 축산영림과 소관, 해양수산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차질 없이 참고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92쪽 봐 주십시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 이 운영비들이 자치단체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추세에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박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거론해 오고 지적 해 주신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하면 반영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고 분권교부세로 일정액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가져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전체를 가져서 올해 범위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를 감안하면서 이런 사업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운영비 충당 문제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비용문제를 검토해서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쪽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에 재해대비, 자가발전시설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2,0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할 때도 차라리 이런 자가발전시설보다는 보험료로 대체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해서 안 해야 될 사업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도 종종 정전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도 전체 예산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도하고 같이 절충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도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청어ㅣ 축산농가들 마음을 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축산농가들은 기대를 했다가 도비 지원이 안되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농가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은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해서 해 줬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올해 제주도의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131쪽에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등짐펌프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초동진압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사업 예산은 150만원밖에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산불 초동진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당초 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축산영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박방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현재 등짐펌프 540대가 우리 군 관내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 계획이 나와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되는 대신에 개인진화장비가 지금 400점에서 500점으로 100점 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진화안전장비가 그 액수만큼 해서 150만원이 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비슷한 다른 목적에 산불진화용 장비가 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라면 본예산에 상정되었다면 국비로 해서 지원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들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꼭 500몇 개가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하다면 왜 15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사업을 요구했던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꼭 삭감을 시킬 게 아니라 한 번 검토하는 심의하는 과정도 거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시설은 제가 이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도서지역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번 사회복지여성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우선 도비 분에서는 지금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군비 5,000만원만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어떤 문종 형태로도 가능여부 같은 거, 어떻게 되실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공설묘지입니다. 본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한 공설묘지 납골묘 조성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119쪽 농정과에 비료 공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비료공급은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할 때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셨고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농정과장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유기질 부산물 비료는 도비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합해서 2002년도에 12만6,000포, 2003년도에 13만6,000포, 작년도에 7만2,000포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제로 비료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에 정액 포대당 1,000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선호도는 상당히 높음에 비해서 공급은 상당히 따라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은 화학비료보다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를 사용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에서 특별히 감귤부분에만 치중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밭작물 내지는 월동채소작물에 대한 지원도 또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내에 70%에 해당하는 밭작물 내지 월동작물 재배지가 우리 북제주군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타 시·군과 차별되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내지는 부산물 비료를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명서에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실무자 선에서 하지 마시고 금액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친환경이, 제 밥그릇 챙기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마는 도서지역 같은 데도 해 주셨으면, 진짜 친환경으로 가야 될 데가 도서지역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친환경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조건불리지역은 교래하고 금능쪽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금악입니다.
○강영수 위원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만 지원하실 겁니까?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격해서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조건불리지역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금악하고 교래를 제주도조건불리지역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남제주군은 동광하고 서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제주군 2개리, 우리 북제주군 2개리가 선정되어서 향후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또 2006년도부터는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북제주군에 특히 우도지역이 상당한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고, 추자면 일부와 비양도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북제주군으로서 도서지역에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다음에 도서지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건불리지역에 표고는 지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발 몇 미터라는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200∼600고지라는 거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침상 못 박아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농정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때 단, 제주도에 한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200고지이상 600고지미만 표시가 되었고, 육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감귤하우스시설 지원이 도비, 군비 135억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당초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 내시에 의해서 135㏊ 단지조성을 통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계획이 삭감되면서 FTA기금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바뀌어지면서 삭감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도 같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군비는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 앉으세요.
○강영수 위원 그 다음 134쪽에, 업무보고 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2개소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억원을 어제까지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예산이 기 삭감되어서 2억원이 아니고 얼마 되는 겁니까, 2억원에서 얼마 예산이 삭감 되는 것입니까? 1,200만원 도비에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2억원 그대로입니다. 도비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에서 대체로, 지원 대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그대로 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목에 관계된 것인데 134쪽에 보면 양식장 정화사업이 본예산하고 여기서 보면 도비가 얼마 삭감되는 것입니까. 256만9,0000원, 군비가 1,832만7,000원, 끄트머리 끝자리 여기 했을 경우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얼마며, 도비는 얼마며, 군비는 얼마며, 지금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2억9,052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강영수 의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2억3,241만6,000원이고, 도비가 1,743만1,000원, 군비가 4,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당초에 삭감되어 있는 1,832만7,000원이 본예산 어디에서 삭감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기정예산이 우리 군비가.
○강영수 의원 기정예산이 532쪽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당초예산이 5,900만원에서……
○강영수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의하는 것 중에는 계수 맞추기 식이 되다 보니까 군비 1,832만7,000원이 이 숫자가 없다 말입니다. 감리비가 1,800만원이고 부대비가 180만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어느 것에서 예산 삭감했는지, 시설비에서 예산 삭감 한 것인지 감리비에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부대비에서 삭감했는지 그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을 계수 맞추기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리비면 감리비에서 1,800만원 삭감하던가, 부대비면 부대비에서 180만원 같이 삭감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균특사업 2억3,241만6,000만원, 도비 1,743만1,000원, 군비 4,067만3,000원 해서 2억9,052만원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당초 본예산과는 전연 다르게 올라와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제가 다른 부분에도 보니까 계수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비에서 주면서 끄트머리 몇 천원까지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부기화를 시키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균특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조사업 기준으로 해서 비율대로 나갑니다. 도비 몇 %, 예를 들어서 균특이 2억3,24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도비, 시·군비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짜맞추기식이 아니고 균특이 지원되면 그 지원에 몇 %는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지방비에서도 도비가 몇 %, 군비가 몇 % 지원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투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항목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본예산을 다시 수정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감리비에서 감액됩니까,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이 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시설비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있고 시설비에서만 끄트머리 예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건데는 아까 비율별로는 이렇게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수 때문에, 끄트머리 계수가 천원단위가 나오는가 해서 묻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과목존치도 아닌데 천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디입니까, 축산영림과인가 축산영림과에 보면 천원 단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구요. 그럴 경우에는 과목존치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돈 1,000원이지만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축산영림과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강영수 의원 이런 천원 단위에는 아까 말씀마따나 균형을 맞추려는 쉽게 얘기한다면 표현이 잘못되긴 한 겁니다마는 계수하고 관계 있다는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러면 대부분이 계정과목이 없는 상태면 과목존치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지만 앞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천원 단위를 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여기에 따른 보충자료 설명에 이런 부분을 세세히 놓았다면 질의과정에 꼭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충자료가 다 보충을 해 주어서 원활히 했으면 하는데 보충자료로 예산삭감, 이유 이런 정도로 해 버리니까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충자료 같은 것도 물론 단말기시스템상에 작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중간정산 같은 것도 수기로라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중간정산이 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숫자를 맞춰 가는 건데 숫자의 퍼즐을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안 놔버리면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뒤져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서는 숫자가 아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하고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 소관입니다.
126쪽에 보면 고능력 젖소 정액공급하는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은 1,260만원인데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고능력 젖소의 정액을 공급해서 젖소를 개량해야만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좌하고 한림이 젖소를 대부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 보면 우량젖소도 있지만 젖이 많은 생산되지 않는 소를 키우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확보 안되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마는 이것하고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재해대비, 자가발전시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태풍이나 폭우, 재해 시에 정전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해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냉각기에 뽑아 놓으면 냉각기가 계속 돌아가서 집유차가 와서 가져갈 때까지 싱싱하게 보관되어야 되는데 전기가 끊기면 바로 변해 버립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변해 버리면 상당히 피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확보 안되므로 인해서 전부 삭감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2차 추경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번에 도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한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도 92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는 군 전체 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재차 부서별로 분석을 다시 한번 더 해서 1차산업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어느 정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건의를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지원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 동부지소와 관련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품 구입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소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안 돼 있는데 노후한 컴퓨터가 있었고, 컴퓨터도 몇 대 없었습니다. 직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구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무기기가 빨리 갖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컴퓨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조달구입해서 이번 달 중순경에는 도착이 될 건데 우선적으로 신규조직 부서를 비롯해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 10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노인목욕료가 1,300명에서 1,200명으로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가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도·군비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명은 어떻게 처리 할 예정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들은 인원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는 기존에 편성되는 기정예산에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제일 마지막 추경 때 지원된 숫자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계수 조정을 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상에만 삭감된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들불축제장 축제행사장 부지매입 금액은 30억원인데 감정가가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직 감정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기존 축제장이 한 필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필지인데 예산에 맞추어서 반만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정가 가격을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예산 승인되면 감정을 하고.
○박명택 위원 승인은 일단 저희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입니다 오름지역인데 오름만큼은 들불축제 때 불붙이는 것 빼고는 없는 지역인데 가격이 일반 맹지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지금 현재 책정을 30억원을 해놓으면 평당가격이 2만3,000원이 조금 넘은 금액인데 책정을 미리 해 놓으면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을 책정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감정가격을 포함시킨 금액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군유지 매각할 때는 어떤 때는 감정가가 낮아버릴 때가 있고 살 때는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대처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양수산과 137쪽입니다. 활소라 축양장 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시설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박명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활소라 축양장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 어촌계에서 그날 그날 소라 잡고 들어오는데 시설할 데가 한 개소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제주시 수협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화항이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개선 말구 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 축양했다가 수출업자가 매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세화항에서 축양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수협창고가 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양장을 만들어서 활소라 수출하는데 지원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활소라를 잡았을 때 바다 속에 망 채로 넣어 두었다가 바로 수집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던데 지금 제주시 수협은 동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게 되면 양쪽에 보관을 한다던가, 이것은 직접 수집하면서 바로 수출 나가는데 그렇게 모아 두어야 될지. 축양장 시설은 바다 속에 할 것입니까, 육상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육상에 할 것입니다. 지금 채집기가 각 어촌계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했다가 수입업자가 전체 수매를 하게 되는데 수매해서 곧바로 선적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 보관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 수매한 후에. 그런 과정에서 세화항을 이용했었는데 세화항이 배수개선말구가 시설되므로 인해서 바다에는 축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협차원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활소라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하치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39쪽입니다. 한림항 경비시스템 설치 3,000만원이 돼있는데 화재 재난 재해 시 신속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경비시스템이 화재 재해 시에 하는 경비시스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화재도 하지만 요즘 선박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박명택 위원 그러면 각 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부두 곳곳에 CCTV로 모든 것을 감시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 미 확보 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미확보 시 문제점이 없는 이런 사업을 자꾸 신청해야 되는지. 미 확보 시 문제가 있어야 되지 문제가 없는데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해양수산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은 박방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36쪽입니다. 친환경 어선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민들의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어선 건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2005년도에 FRP 5t으로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 어선이라 해서 알루미늄 경합금 19t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잡혀 있으면서 증감이 15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친환경 어선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효율성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높으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민들의 어선 건조가 상당히 난감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알루미늄 경합금으로 가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친환경 어선건조 사업에 FRP, '76년도에 FRP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선대체를 했을 때 FRP로 했을 때에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지침상 그렇게 했는데 친환경 알루미늄 경합금 어선은 톤당 단가가 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FRP는 1,150만원인데 한 2배 가량 단가가 소요되므로 인해서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알루미늄 경합금 어선 지었을 때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효과가 얼마만큼 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의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다목장관리선 추경에도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함으로 써 홍보 내지는 전파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어민들이 톤당 단가가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를 좀 높였으면, 상향 조정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좋다고 하면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의남 보건행정과장님, 박방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업무가 충분히 파악 되었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외국인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 교육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0명 정도해서……
○박방규 위원 아닙니다. 우리 지역 북군관내에 외국인 등록자가 한 사백칠팔십명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에이즈 관련해서 검진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한 사백칠팔십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에이즈 관리를 하는 외국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작년도에 40여명 정도……
○박방규 의원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에이즈관리사업 교육이 지금 현재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됨으로써 이 교육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164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의료비로 해서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사업하고 같지 않다라고, 일맥 상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명칭 변경하고 3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방규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예.
○박방규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같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 사업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에이즈에 무방비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같다고 하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같은 사항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제목을 같이 해 줬으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대외적으로 에이즈에 관한 용어를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기금사업으로 되면서 중앙에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용어를 바꾸면 앞에도 외국인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교육비, 그러면 같은 시기에 이 사항별설명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기별로 따로 따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것도 큰 잘못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박방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파쇄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2대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감귤원 1/2간벌 우수마을 작목반 파쇄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2억4,000만원 잡아 놨는데 다른 데는 전부 파쇄기 지원사업이 대당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형평에 맞춰서 해 주면 좋은데 2억4,000만원, 또 전부 다 5,000만원 이렇게 잡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 또 감귤 원 목재 파쇄기 구입이 5,000만원 있습니다, 자체구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따로 여기 보면 감귤원 목재 파쇄기 구입해서 별도, 또 본예산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됐으니까 2대 말고도 자체 예산해서 2억4,000만원 추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보면서도 한꺼번에 해주면 예산심의도 용이 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아야만 예산편성이 잘 되는 것인지.
○농정과장 박규헌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대형파쇄기 즉, 다시 말하면 농·감협에 보유하는 5,000만원 짜리 대형파쇄기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두 대가 삭감되므로 해서 두 대만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 2억4,000만원 그 부분은 지금 1/2간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농가들이 좀 따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대당 250만원 짜리 중형파쇄기를 공급할 요량으로……
○박방규 위원 몇 대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96대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작목반 내지 단체나 10㏊ 이상 감귤원 1/2간벌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박방규 위원 과장님, 목적은 알겠고, 중형, 소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감귤원 목재 파쇄기구입 5,000만원 이것은 대형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에 신규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방규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작목반에 파쇄기 지원 해 준 것으로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신규로 해서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의남 현용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파쇄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쇄기 한 대가 12년이 된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1대를 교체하려고 농정과 자체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저희들이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박방규 위원 업무보고 때도 파쇄기가 한 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이런 기계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할 부분은 관리하고 지원 할 부분 이런 게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충분하게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다 끝났기 때문에, 잘못 판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구조개편을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 구조개편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2005년도 2차추경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행정구조개편이 확실하기까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게 의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재산 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관리비,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비라든가, 지역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은 행정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고려했으면 하는 좀 무식한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좀 민감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산취득, 자산매각, 지역 간 이런 것들이 생각 해봐야 될 입장이고, 또 지역주민들 생활하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까지 미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는 주어진 업무대로 수행하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항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구조개편이 있을 경우에 과연 지역 균등간에 이러저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좀 더 대처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행정구조개편 마무리 시점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민감하다는, 또 의회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에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하기 전에 행정구조개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서 2차추경에서부터 행정구조개편이 마무리 될 시점까지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한번……
○위원장 김의남 그런 부분은 강영수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지금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논의해 버리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민감하다는 말씀을 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갖고 이 지역에 할 건데라고 이게 나와버리면 위원들하고도 집행부하고도 의견 조율 안 된다는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굵직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역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 유치하려고 할 거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얘기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 형평성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조심성 있게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내년이면 행정구조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겁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1회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강영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가 제출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실·과장님들이 제출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못 했습니다마는 교부세별로 어떠어떤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여성과에 납골묘라는 말을 쓰는데 납골묘라는 용어가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많이 다녀보면 그런 납골묘 형태가 도시 중심권에 있어서 시민과 납골묘가 아주 친근감을 주던데 이 용어를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거부감 있는 용어다. 그러니 이런 용어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사용해야 후세나 일반인에게 공원묘가 더 친근감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데 관심을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북제주군이 가장 주민행정을 잘한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과 우리 현관 들어서면 겨울철에 냉랭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가보면 난로를 놓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편성 해서 난방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말씀이고, 또 2005년도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원 1/2간벌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실태를 잘 파악하고 조사해서 1/2간벌을 확실하게 한 농가에 한해서 농업분야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히 1차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데 행정력을 좀 더 집주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139억2,483만4,000원보다 3.9% 증액된 3,261억6,534만1,000 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증감 사항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과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및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 사업 등 1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일부 경상비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 하는 등 증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현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