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3월3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그간의 개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실·과 직제순으로 몇 개 실·과를 묶어 질의·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직제순으로 5개 실·과씩 묶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항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하루종일 발언대에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편히 앉아서 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도 앉아서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준비 다 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방식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 순위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하고 95쪽 종합민원처리과까지는 저희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그러면 세입예산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항별설명서 66쪽 경로당 PC 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PC를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사용을 한두 번 하고는 사용 않고 가만 놔뒀다가 수명 다 되어서 교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한번 알아 보라 했는데 알아본 부분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계셔서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그런 대로 됐었습니다마는 자연마을이 산발적으로 흩어진 곳의 경로당이 사용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용이 잘 되고 활용성이 높은 경로당의 PC를 교체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한 3∼4년 가깝게 이용도 잘 안 하고 가만히 먼지만 쌓아 놓은 이런 곳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각 이사무소에 있는 PC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지금 제가 돌아본 바로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둔탁해서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경로당으로 옮겨 주고, 또 경로당에서 활용치 않는 좋은 PC는 또 활용도 많고 빠른 접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무소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활용값어치도 더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각 읍·면에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거의 한두 군데 남짓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각 이사무장이라든가 어르신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거의 PC를, 또 특히 활용할 뭐도 없지마는 알지도 못하고, 교육은 자주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만 시간도 남고 해서 교육은 받고 있지만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다 차라리 그거 할거면 다른 마사지나 어른들을 위한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쪽으로도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런 PC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있는데 활용 값어치 높은 이사무소에 PC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옛날 것 한 4, 5년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사무소에 있는 PC는 최근 3년 간 약 30대 내·외로 해서 한 3년 간 전체적으로 교체를 완료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교체가 전부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이 좀 오래 되면 노후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구입한 부분들이 마을에서 그 부분들을 또 경로당으로 옮기고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사무소 지금 우리 마을을 비교해서 안 됐지만 우리 한경면 한원리에 있는 PC는 언제 건지 모릅니다. 둔탁해서 이만한 거. 또 뭡니까, 화면도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15인치입니까? 작은 화면 보면서 사용이 참 불편하던데 경로당 가보면 한쪽에 가만히 놔두고 보관해서는 그 안에 누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 다 뽑혀 있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고 하던데 이것을 새로 해 놓으면 먼지 쌓이는 기간 한 3년 간은 또 새로 쌓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생각난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회기 때라든가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이제는 특별자치도로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북제주군 역사관이라든가 북제주군의 모든 회의록이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이런 역사관 계획이라든가 북제주군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계획이 잡혀 있으면 예산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요번 당초 1차 추경에는 그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실장님한테라든가 담당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그에 대한 상황설명이라든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이번 북제주군이 통합되고 없어지는 마당에 이런 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향토문화관이라든가 우리 것을 한번 보존할 수 있는, 각 읍·면이라든가 북제주군이었던 것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산은 혹시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실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또 군제가 폐지되고 우리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행정시로 통합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7월 1일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사료의 정리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역사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린다고 하면 우선 군제 60주년이 되는 해고, 또 군제가 폐지되는 이런 것과 맞춰서 "아듀 북제주군" 어떤 헤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념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식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밟아온 발자취를 비롯해서 마지막 고별 기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별로 해서 북제주군이 연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의 처음 군제 실시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간 역사를 읍·면, 청사에다 비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연혁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작년도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역사관 설치 문제는 지금 도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청 청사에 북제주문화원을 두어서 일단은 북제주문화원에 우리가 소장해 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또는 역대 군수,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그런 자료들,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지금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 북제주군이 60년 동안 북제주군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인명록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직자 또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간 공직자를 총 망라한 역대 공무원 인명록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아듀 북제주군" 기념식이라든지 또 연혁비 제작이라든지 또 역대 공무원 인명록은 군제 실시 6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또 역사관 설치 문제는 우리 청사를 개조,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런 리모델링 한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어질 때 그것은 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제주문화원은 법인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없애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택 위원 실장님 설명 간단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제 실시 60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1억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당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듀 북제주군" 아듀 행사라든지 또 연혁비라든가 문화원 방금 문화원이 법인 단체 그러는데 인명록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이번 1회 추경 끝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1억 원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좀 되는 걸로
○박명택 위원 1억 원 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1억 예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각 읍·면에 연혁비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뭐라든가, 인명록이라든가 소장 역사기록 이런 자료실 하나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소요예산을 우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기념식을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나오고 있고, 또 북제주군 연혁비를 제작 설치를 하는데 비문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한 개소에 한 550만 원 정도씩 해서 7군데 하면 한 3,8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인명록 제작도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실장님 우리 북제주군 역사관이라든가 방금 문화원 쪽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것 리모델링 하나 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금 우리 북제주군의 역사라든가 이것을 소장, 기록할 수 있는, 또 우리 북제주군에 일반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가의 뭐도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자료 만들어 놓으려면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들텐데 군제 실시 기념 1억 원 예산 갖고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강 지나가는 것으로 별 계획이라든가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계획을 잘 짰으면 하는 부분인데 당초 1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뭐 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북제주군 의원님들 다수가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사직이 잇따를텐데, 4월이나 5월초 되면 그 다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지금 얘기로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이 북제주군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남겨 두어야만 될 소장 기록이라든가 문화원 하겠다는데 예산 1억 원 갖고 군제실시 60주년 이것 갖고 해 보겠다는 것은 큰 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의 계획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뭐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것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계획이 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 사직하기 전에 한번 문안이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자료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가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시설은 그렇게 하는 걸로 도하고 꾸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박명택 위원 어쨌든 군에서, 군 자체에서 해야 제대로 계획성 있게 조금 뜻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도에서 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4개 시·군인데 4개 시·군이 도로 통합되는데 다 관심을 가질만한 뭐가 힘들지 않겠나. 우리 있을 때, 실장님이라든가 현재 있는 군 공무원들이 있을 때 제대로 계획도 만들고 자료들이랑 잘 만들어서 소장, 보관할 수 있도록, 북제주 군민이 언젠가 다시 와서 봤을 때 이렇게 북제주군이 60년 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북제주군의 역사와 문화에 참 나름대로 애틋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이 했다는 그 부분을 좀 기록을 남겨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하루에 사항별설명서 전부를 질의·답변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이 되게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계수 부분에 다루는 부분이라면 간단간단히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예산도 봐 주시고, 종합민원처리과까지니까 한 과 한 과 해도 관계없습니다.
총무과 같은 데는 총무과장님 혼자하더라도 하루종일 질의가 되겠던데
박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10쪽 일반회계 세입 쪽 한번, 지금 현재 기정예산 3,377억 원 보다 307억 원이 증가한 3,68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307억 원이 증감된 내용은 여러 부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 333억 원이 지금 현재 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 내용, 증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증감되는 내용은
○박방규 위원 세외수입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세외수입에서 대부분 우리가 부지매각 수입들입니다.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에 324억 원이 지금 계상되었고
○박방규 위원 관광지구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324억 6,600만 원입니다.
○박방규 위원 324억.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가결산되니까 30억 원 정도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 세외수입에 우리가 지금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고 있는 묘산봉 관광지구 여기에서 부지매각 대금 324억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건전 재정의 운영이라든가 편성에 있어서 세입이 불확실하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묘산봉관광지구 부지 추진 상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입이 확실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4일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보완 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정상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 조건부 동의가 된 그 부분들이 지하동굴 존재 여부 정밀조사라든지 또는 희귀식물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4월, 다음 달 중에 제주도의회에서 통합영향평가 동의가 되고, 또 4월 중에 사업 승인이 도로부터 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만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실장님 말을 들어 보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현재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는 묘산봉관광지구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망은 앞으로 확신성은 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잘 됐을 때는 이 예산이 그대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지마는 잘못 됐을 때는 사업이 또 유보될 수도 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봐집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 뭐 조건부 동의 문제라든가 제주도의회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과연 유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이런 사업이 유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과거에 같은 그런 우리 군 자치단체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2개월여 있으면 북제주군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히 감안을 한다면 실장님은 저희들 의회에 어떤 신뢰감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차질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의 의지도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속적으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실장님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걸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상황이 중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약의 일에 대해 충분히 대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보면 지방채 발행 기정예산에 96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묘산봉 관광지구가 팔리므로 해서 우리가 부채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지 않느냐, 잘 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마는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채는 세입으로서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묘산봉관광지구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다 예측불허다. 그러나 실장님은 확신을 갖고 있고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입장인데 확실한 세원은 삭감을 시키고 불확실한 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을 때는 예산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 없는 사업이 확대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지마는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불확실한 세입보다 확실한 세입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아니겠느냐.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편성자체가 좀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확실한 세원을 우선순위에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입이, 묘산봉 매각 수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차피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새로 세입세원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지방채발행은 올해부터는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지금 실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묘산봉관광지구를 이것은 팔 수 있다, 세입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불확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보다도,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 문제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방채예산 지금 현재 보면 11쪽에도 채무상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지금 7억 9,840만 원이, 7억 9,8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난 연말에 고이율 지방채 50억 원을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에 상환이 됐는데 세입재원이 당시에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이율 지방채는 세입이 안 된다면, 안 될 거라고 가정했다면 그 당시에 계상된 고이율 지방채 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이 충분히 세입이 되어서 50억 원을 상환하게 되었고, 상환 못할 것에 대비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올해 상환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계상된 그 부분은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할 때 충분히 시간적으로 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잘못된 표현같지마는 저희들 의회를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마는 그런 거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해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서도 하십시오.
○박방규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영수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예.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우리 해외채 채무상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금년에 얼마 삭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8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해외채무 상환액 적립하는데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조례는 일반회계 예산에 0.3%를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8억 원을 삭감하면서 조례는 전혀 무시하고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조례는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년 0.3%씩 적립하게 되는데 이미 현재 상황에서 적립이 초과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립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환율이
○박방규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던가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걸맞게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위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면 조례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억 원인가 그 때도 삭감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7억 원 삭감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충분히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그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도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 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근접합니다마는 이 환율이라는 게
○박방규 위원 근접한 게 아니고, 근접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하면서는 이미 그런 게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인정하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 말씀해 주셔야지 조례가 탄력성이 있는 조례가 있고, 탄력성이 없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괜히 말 흐림을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다 끝나는 마당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것 잘못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꾸 사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지 확인 여비가 있는데 여기 현지 확인 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비 48만 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번 새로 나온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지만 자꾸 건의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질적인 소유주한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소유주가 정확한 소유주가 맞는지, 지역주민이 그 보증인이 그 농지위원입니까? 보증인 세 분의 도장도 받아야 되고 3개월 간 공고도 거치고 부동산 등기이전 한 후에도 10년 이내에는 이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상당히 보안조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부동산을 등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이게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의를 과장님 행정자치부에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정에서 박명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시행했던 법보다 지금 시행하는 법이 일부 강화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도상의 어떤 건의사항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 시행한 것을 갖고 지금 바로 극단적으로 해서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더러 노출되어서 행정자치부에 담당 실무 계장님하고 전화 통화 한 사실이 있고, 제주도청에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2년 간입니다마는 과정을 좀 거쳐 보고 몇 개월 되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건의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를 갖고 저희 군에서 바로 건의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94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지확인 여비가 확정되어 있어서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까지도 이 부분은 더 같이 곁들여서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왠만하면 현지 확인 갖다 와야 되니까 기다리라는 쪽이라든가 등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더 걱정스런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하던 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전이든 임야든 답이든 관계없이 원래 "이 소유주 맞다."는 동네 보증인들 농지위원들의 보증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도 하고 말입니다. 2개월인가 3개월 공고를 하고, 소유주가 넘어가고, 소유주가 넘어간 다음에도 10년 이내에는 이것을 이의제기도 할 수가 있고 다시 발려(바르게 해) 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조치가 3, 4단계가 있는데 현재 바로 원소유주가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 마을에서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도, 상속 같은 부분에는 도장 받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문중입니까? 문중으로도 안 되고 지금 여기 제주도에 있는 토지가 여기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일본에 있는 자식 있는데 일본에 자식한테 소유권 이전되고 있습니까? 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재일교포가 원래 소유주인데 여기에는 자식도 없고 땅만 있는데 여기서는 원 소유주 찾아 주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많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는 다 되었습니다. 전이든 임야든 관계없이 원래 소유주한테 이전해 주는 게 정답인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원소유주 찾아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소유권 이전하는데 너무 힘든 부분이 많다. 마을에 간 데마다 다 이게 걸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웬만큼 이해 가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전이라 해서 원소유권자에게 해 주지 말라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다 됩니다. 재판에 의해서 다시 등기 가능합니다, 재판 비용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일반주민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 되어서 외국 나갔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못 하기 때문에 원래 소유주한테 넘겨주는 부분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인데 당연히 오래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마을에 50세 이상이라든가 10년 거주한 분이 네 분이나 있는데 세 분의 동의를 받아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행정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위에 건의도 자꾸 해 주어야 취지에서 어긋나는 법이 있구나 해서 원소유주한테 부동산 등기해 주는 법인데 그 점에 부의 되지 않을 만큼 부동산특별조치법인지 자기 땅 찾아보라는 숨바꼭질 부분으로 하는 부분인지 그래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자료로 요구를 하신다든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개수에 관계된 예산만을 질의해 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면 질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세화오일시장 장옥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위원님들 위원장 안 거치더라도 종합민원처리과까지는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박방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세화오일시장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세화오일시장은 당초 '83년 9월 7일 개장하고, 신축은 2004년 3월 18일 준공됐습니다. 현재 입점 업체는
○박방규 위원 됐습니다. 2004년 8월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3월 18일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2년이 좀 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도색은 몇 년 주기로 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민간인들은 아파트인 경우는 보통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3, 4년에 하는 걸로 봐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인 세화오일시장은 2년여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까 도장할 시기가 이미 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녹도 아주 많이 슬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작년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1년여 넘어서 하기 때문에 보기 싫더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오일시장들이 우리가 손님유치하고 활성화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활성화 대책을 많이 쓰고 계신데 첫째 제가 지나다 보면, 가서 보면 너무나 좁습니다. 주차장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공간들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과연 우리 시장들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이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장이 설 때 보면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해안도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 노선하고 같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관하고 협의를 거쳐가면서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고, 지금 현재 거기 해수, 바람이 불 때는 파도가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월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월파 때문에 우리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장옥을 도색해야 되는데 2년만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보기 싫은 상태가 되고 있는데 1년마다 할 것이냐, 어떤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희망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요즘 페인트칠하는 공법도 신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닷가쪽에 있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2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칠하는 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도 수명이 2년 이상 안 갈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장옥 4동인데 한 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옥에 녹이 슨 걸 보면 처음 시설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는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꼭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보완대책을 갖는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공법보다는 화력발전소 칠했던 그 사람들이 더 기술적인 공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하게 녹을 방지하는 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맞춰서 칠한다고 했을 때 한 번밖에 못 칠한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두 번 칠하고 난 다음에 도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예산에 맞추지 말고 필요한 양을 충분하게 칠하고 난 다음에, 녹이 슬지 않는 방지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검토를 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예산이 적다고 하면 더 요구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달라고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정비 1식이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도비하고 해서 6,000만 원 올라 왔는데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식을 올렸습니다마는 장소는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정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오일장 장옥도색비가 2,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5,000만 원
○김대윤 위원 아, 예 5,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해안가에 있어서 짠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색을 잘하지 않으면 장옥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더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대형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지만 하루종일하지도 못해서 혼잡한데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장옥 옆에만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오일시장 진입로 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건지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세부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해서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장옥을 지은 지 2년이 지나서 상당히 오일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부족이라든가 장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옥도 부족해서 상인 여러 사람들이 노지에서 자기 천막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알고 있으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지역경제과장 오성택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쪽에 기존 주차장들이 있고, 또 들어가는 도로가 파헤쳐져서 지금 다 중단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 해녀박물관이 준공되면서 6월에 오픈될 겁니다마는 그 재래시장 오일시장 활성화 측면은 관광객과 같이 어우러지는 민속장터이기 때문에 박물관 관장님과 협의하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박물관하고 오일시장하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자동차를 세워서 오일시장까지 걸어와서 장볼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잘 아다시피 한 발이라도 덜 걸으려고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만 거기도 상당히 비좁은 상태고, 그래서 오일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안도로에 차를 양면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또 승용차도 두 대 교차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주변에 사유지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옥도 부족하고. 그런데 오일시장을 그때 당시에 14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태민 과장님께서 그때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고생해서 상인들과 아주 말다툼을 많이 하면서 겨우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6월이 넘고 7월이 되면 하나로 통합이 되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택 전에 토지매입하다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추진이 잘 안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일장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충분하게 활성화에 따른 연구를 하고, 또 그 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정제주 바다살리기 수중정화 활동장비 구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활동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작년도부터 연합청년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주문도 있고 해서 연합청년회에 스쿠버다이버 교육을 작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교육만 실시해 왔는데 연합청년회에서 장비임대라든지 그런 것이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회쪽에 이런 장비를 고정적으로 비치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나 북제주군이 7월 되면 6월말로 해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연합청년회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북제주군이 존속돼 있을 때와 또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청년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현재 말씀하고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봐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활용도보다는 지원해 주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문제가 없게끔 운영을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그냥 사주는 겁니다. 낼모레 북제주군이 없어지는데 보관계획을 잘 세운다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3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7억 8,500만 원입니다, 도비로 해서. 제가 이때까지 15년 동안 의회에 예산을 다루면서 도비로 해서 7억 8,500만 원 내려온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액수가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도비도 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에서 형평성이 좀 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도비 보조사업비 내려온 걸 보면 추자, 우도는 이때까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위에서도 지원해 줄 때 형평성 있게, 또 보기 싫지 않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쪽으로만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설령 없어지지만 앞으로 혹시나 실장님이 도에 가셔서 이런 부서에 계신다면 형평성 있게 고루, 또 소외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이걸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쪽에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에 대표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혹시나 도로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내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북제주군에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도비로 내려와 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하고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방규 위원 재정과는 업무분량이 적기 때문에 한 과를 늘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관광교통과까지 늘리겠습니다.
재정과부터 관광교통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실무부서에서는 과하고 연결된 업무들이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먼저 도시과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침에 설명은 받았습니다.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입니다. 이 부분이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이 시급한 건지, 추경까지 올리면서 상가시설 보완을 2억 원씩 들이면서 해야 될 건지.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통·폐합하게 되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여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희경 도시과장 고희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림중앙상가에는 25개 점포가 분양이 됐다가 뉴월드에서 입점하겠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세입자들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제가 와서 한 두 달됐습니다마는 근간에 최종적으로 1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뉴월드에서 요구한 사항이 5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부담해 달라, 상가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들에게 상가번영회하고 뉴월드 회장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은 요구하는 사항 중에 5년간 임대료 면제라든가 세입자보상금이 한 1억 5,5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입점이 빨리 이뤄지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지금 상가가 비어서 한 1년 이상하다 보니까 바닥하고 외부벽지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리모델링 안 하게 되면 대형상가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요구조건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만약에 입점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안 해서는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을 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확보해서 기회가 되면 바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가 소규모인데 늦게 대형상가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형상가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 소규모 상가로 한다면 리모델링을 다시 바꿔줄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림중앙상가에는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행 착오도 많이 거쳤고, 초기부터 분양하기가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은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간다. 처음에 싸게 들어간 다음부터 차츰 올리면 좋은데 금액이 비싸다 보면 상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아주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관리비지출 되고, 그런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 중앙상가입니다. 그런데 대형상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앙상가를 대형 상가 위주로 리모델링 하면 그 분들이 바뀐다면 또다시 바꿔야 되는 불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될 수 있는 한 거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경비도 많이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많은 곳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서 이번 만큼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고희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에는 관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보면 수월정 보수 정비 1식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월정이 건축이 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예, 38년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38년 아닙니까? 여기 속에 있는 철근이나 모든 것이 다 부식돼서 떨어지고 있고, 철조망 쳐서 못 들어가게 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주민이나 여기서는 신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지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부지는 자기들이 책임져서 하겠다, 동의서 다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신축해 달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38년 약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게 새로운 모델로 해서 밑에 컨테이너로 상점도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 음료수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1층에는 그런 것도 수익사업 쪽에 넣어주고, 2층으로 해서 수월정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경관, 조망시설도 좋게 만들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땜질식으로 수리만 해 놓으면, 38년 된 건물이 수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 수리가 아니고 지금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해 놓겠다 그러니까 신축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다른 예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시급한 거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을 혼동하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앙상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도 얘기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마는 지금 한경면에 있는 수월봉에 수월정 이 부분만큼은 수리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도 수리 자체를 막겠다고, 아예 폭삭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밑에 낙석이라든가 위에 철근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신공법에 의해서 수리한다, 신 공법이 있는 그 자체로 해야 기둥 하나 더 만들고 할 정도 같은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가 충분히 예산 확보한다든가 안 되게 되면 1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축쪽으로 가 주셔야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겠다, 신축해 달라, 지금 너무 낡아서 옆에 철조망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3,000만 원 증액시키고 수리로 하면 되겠는가 이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에 대한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당초에는 신축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보수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부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주민 동의서까지 다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서 관광교통과장님 방문한 것 같은데 분명 제가 그 당시 실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할 때는 지역주민이 부지만 확보하면 신축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부지는 확보했다, 동의서까지 다 받고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 지금 현 상태로 땜질식 수리하지 말고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고, 또 부지도 그런 절차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일단 보수를 해 놓고 2차적으로 새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보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38년 된 건물인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가서 봤을 겁니다. 위에 낙석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수리해 놓으면 한 몇 년간이야 가겠지요, 충분히.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철거되지 않은 이상은 당장 보수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은 이상은
○박명택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당장 그 땅 부지확보든 뭐든 다 책임져서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는데 풀(POOL)예산도 다른 데 들어가고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음 당초예산할 때 부터 우리 군에서는
○박명택 위원 실장님 당초예산할 때는 부지만 확보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신축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명기가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3월입니다. 상반기 5, 6월도 아니고 3월 제1회 추경인데 이 부분을 당초에서 안 됐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관광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박위원님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름 전에 지역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얘기한 대로 신축을 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10월 말경에 부식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보수를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니까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백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5,000만 원 정도면 요즘은 굉장히 공법이 새롭고 견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확보가 됐고, 그 이후에 보름 전에 주민들이 왔다 갔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층으로 집을 잘 지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경관 1등급지역입니다. 제일 오름 꼭대기인데 과연 그게 이층을 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미관도 있고 건축허가 과정도 보면 1등급인 경우는 공공건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설 건축물인 경우는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그 진입로를 포함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는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받지는 않고 동의를 자기네가 받아놓겠다,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아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축인 경우는 건물이 몇 평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몇 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그 진입로를 포함해서 건축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고산리민 부지가 아니고 교포 땅도 있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봐서
○박명택 위원 설명 가운데 얘기인데 그 바로 옆에 기상대 지금 몇 층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바로 50m 전방, 우리 한경만 들어가면 그 건물이 바로 보입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그래서 지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다른 지역 관광시설 육지 어디를 가보더라도 밑에 건물 올려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조망권 좋게 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만들 때도 지역주민이 부지확보가 힘들다, 도로든 뭐든 다 힘들다 해서 그러면 부지 확보가 됐을 때는 분명히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가 확보 안됐을 때는 지금 너무 낡아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부지 동의서 받다시피 땅 부지 주인한테 얘기 다 끝났다고 합니다. 다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한 예산도 그렇고 늦어서 이제는 보수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 3월입니다. 제1회 추경이고,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상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소속도 아니지만 전혀 동의도 않고 마을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바로 몇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다가. 그런데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이런 데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GIS경관등급을 따져 버리면 이런 것이 곧 민원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부지까지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부지가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수쪽으로 계상이 됐고, 요즘은 공법이 굉장히 발달된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심층적으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8,000만 원 정도면 완전히 신규에 가까운 보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아까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항을 또 매립을 하려면 별도로 또 토지 매입비가 계상하다 보면
○박명택 위원 진입로는 부지 매입을 안 하고 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좁은 것은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그러니까 건물 신축부지도 사유지입니다. 건물 앉은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하고 진입도로라든가 그 필지만 매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입구라든가 연계해서 같이 매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지금 당장 아까 박위원님 말마따나 부식이 된 상태고 해서 당장 시급하게 안하고 몇 개월 동안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부지 매입하랴 여러 가지 하려면 기간이 오래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박명택 위원 지역주민들이 해 놓겠다고, 지금 그 부지 주인하고 협의를 다 거친 상태라고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지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을에 맡겨 주라.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에서 시설하겠다는 부지분을 책임지고 매입하겠다는 거지, 지금 매입을 동의 받겠다는 거지 받아놨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 동의까지 거의 됐다고 얘기하던데.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거기가 외지인도 계시고
○박명택 위원 방금 얘기하던 도로는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기상대라든가 대형차량 다 다니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도 몇 층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다가.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사유지 면적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명택 위원 도로를 같이 사용하면 도로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 엄청난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형 건물 기상대는 이용할 수 있고, 수월정은 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박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충분한 예산을 3,000만 원 추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쾌하게 승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언짢은 식으로 돌아 갔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짜 신축에 가깝도록 제대로 잘 구상했고, 그것을 보수하거나 할 때 마을주민들이 그 앞을 막아서 하지 못하게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설계비 낭비하지 않도록, 분명히 본 위원한테 들어왔을 때는 이 보수만큼은 마을에서 반드시 막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이 참고하십시오. 미리 얘기하고 가니까 알라면서 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 보수가 분명히 설계하고 엉뚱한 데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 해결하는데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충분히 주민들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도시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군관리계획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5억 원인데 10억을 삭감하고도 이 사업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역은 지금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제주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되면 마무리됩니다. 저희들 시·군지원별로
○박방규 위원 광역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군관리계획은 광역계획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억 원 가지고 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고희경 용역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구조개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사정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시관리계획이 2003년도 1월부터 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했더니 제주시에도 5억 정도 확보해서 예산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행정구조개편이 7월에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하려고 해서 돼 있고, 서귀포시와 남군도 금년도 예산이 돼 있다가 서귀포시는 발주를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5억 원을 저희들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하고 맞춰서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광역관리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5억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금액을 일부를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도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사업이 필요성이 없으면 다 삭감해 버리든가 해 버려야지
○도시과장 고희경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놔두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군에서는 광역관리계획 말고 우리 군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앞으로 5억 가지고 뭘 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희경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박방규 위원 5억을 가지고 광역관리계획 맞춰서 우리가 뭘 할건가.
○도시과장 고희경 설명이 아니고 서면으로 드립니까?
○박방규 위원 설명도 좋고 서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고희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 전역을 하나의 틀을 가지고 공간구조라든가 인구에서부터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이런 지역을 세분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내에는 관리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앞으로 개발할 때 보존관리지역이냐 아니면 기획관리냐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망라한 기획이 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옛날에 당시 할 적에 2003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합쳐질 적에 5년 내에 군지역은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화 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계획이 광역도 수립이 됐고, 우리 군도 동시 거의 같은 시기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광역관리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됐다 말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세부계획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은 1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5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됩니까?
○도시과장 고희경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이걸 잡았느냐 하면 예산을 우리 군에 필요한 데 쓰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방규 위원 잠깐만, 실장님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우리 북제주군만 관리지역을 하면 절름발이 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 확보된 예산하고 합쳐서 통합행정시가 되면 통합행정시에서 사업을 두 개를 합쳐서
○박방규 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마찬가지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통합이 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아 질 겁니다. 15억 원이 다 들지 않고 절약이 됩니다. 통합행정시로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예산 관리지역에 대한 예산은, 통합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긴급한 부분에
○박방규 위원 당장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통합돼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뒤쪽에 104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6억인데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대부분 장기미집행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것을 이번에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 왔었고, 특히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의 입장에서 봐서 상당히 서운한 예산배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리계획 이 부분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내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107쪽에 관광교통과입니다.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당초에 이 사업이 작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안돼서 지금 축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2억 원을 들여서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해서 마무리 할 것으로 했는데 도비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까지도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도비는 왜 못 받으십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당초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다른 분야기 때문에 1억 원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만 오기로 해서 그 부분을 지원 대체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108쪽에 공영버스 구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애월·조천?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공영버스 구입이 전부 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6,500만 원 군비하고, 도비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비가 아까 식으로 지원이 안돼서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이고, 다만 공영버스 추자, 우도 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안 오게 돼서 저희들이 군비확보
○박방규 위원 공영버스 구입비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예.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느 때는 주고, 과장이 이쁘면 주고 과장이 안 이쁘면 안 주고 그럽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꼭 도비가 지원되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때까지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자꾸 혼란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와야지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월정 보수 및 정비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거기다 시설을 2층으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해서 2층을 시설하는데 아까 과장님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월봉은 제가 생각할 때 밑에서 보는 경관이 좋은 게 아니고 수월봉 올라갔을 때 바다를 보는 풍경이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수영이나 이런 데 가면 경관이 그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자매군인 진도에 가서 보면 2층으로 넓게 전망대가 돼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금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답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거 해 보겠다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식이 된 지가 한 몇 개월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박방규 위원 부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들을 잘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아닙니다. "말씀합니까" "대답하겠다"는 이런 용어를 말을 "올리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고, 용어 잘 써 주시고, 서로 실·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때문이다 해서 여기 와서 밥 그릇 못 챙긴 것처럼 하는 표현도 삼가 주시고, 엄숙하게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에 두고 두고 놔 둘 속기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대에 이 속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과장이나 되고 하신 대답이 왜 이런, 북제주군이 위신도 있고 5급 사무관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용어는 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해 주시고, 오전에 이어서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를 우선 먼저 마무리짓고 다른 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과가 너무 많으니까 보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과를 적게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점심 먹고 식곤증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졸리신 분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이 세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박방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145쪽 보면 노지감귤 토양피복 재배사업 지원 5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제주도 감귤 산업은 어떻게 가야 지금 사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고품질 적정생산을 통해서 제값 받기가 제일 관건이라고 이렇게 저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주도가 전략산업으로서, 감귤이 지금 현재 전략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이라고 하면서도 도에 지금, 감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고품질로 가서 제값 받기라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타이팩 사업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품질로 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저비용을 들여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감귤 생산하는데 우리 제주도 행정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감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는데 예산지원하는데 감귤 제값 받기 위한 고품질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비는 우리 제주도는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지마는 일부분 타이팩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품질로 가는 것이 살길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제주 전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서도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제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예를 들어 타이팩이라든가 고품질로 가는 이런 감귤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게 저품으로 됐을 때 제주도 전체에 감귤 제값 받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봐질텐데 더더구나 우리가 내년에는 그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한·미 FTA.
○박방규 위원 유통질서명령제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유통명령제
○박방규 위원 유통명령제가 내년에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박방규 위원 유통명령제는 지속적으로 되는 걸로, 그럼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타 산업하고 비추어서 그런 것이 안 되었 때, 막혔을 때는 고품질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이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박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적정 생산을 통해서 제값 받기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반영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특히나 우리 북제주군 지역에서도 조천읍 지역이 제일 타이팩 노지 감귤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하우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서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귤재배 여건이 제일 나쁜 곳이 또 조천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좀 반영시키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는 고품질로 가자고 얘기는 하면서도 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절대적으로 농민들이 그 걸 바라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타이팩 사업으로 가야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 뭐 조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을 때는 추가로 더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그런 부서로 꼭 간다고 보지는 않지마는 거의 그런 쪽으로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을 법도 하지마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대폭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타이팩 재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일반 노지감귤보다 경매가격이 평균가에 30% 정도 더 호가하는, 시장에서 확실히 차별화되게 이렇게 경쟁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박 위원님 말씀 참고로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에 1/2 간벌이라든가 농민들이 해 주어야 될 부분에서 우리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밀감 제값 받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지금 뒷짐을 지고 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밀감을 한 그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과거에 같은,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초과되므로 해서 제값 받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 농민들 지도 영농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농민들 지도 영농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스스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1/2 간벌사업도 계획면적에 상당히 미달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총력을 경주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지마는 아까 앞서 얘기한 농가 지도에도 좀 위기의식을 갖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농민들이 원하고 농민들한테 직접 실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는 데도 도에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데 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열심히 도 절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비단 우리 농정과 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안 주었다 연속성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방금 우리 박위원님 질의했지마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저도 과수원합니다마는 과수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이라든가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 하여튼 감귤에 대한 계획은 참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고 그런데 계획이나 예산은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 간벌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는 농가들이 협조를 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수원에 대해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과수원 쪽으로 계획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밭작물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경 쪽에 보니까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가 지금 포전거래로 밭 거래했던 것이 병충해에 의해서 죽어가니까 밭에 거래했던 것 해약현상 나오고, 또 일반 마늘 있지 않습니까? 마늘도 토양에 대한 흙썩음병인가 해서 마늘도 수 천평씩, 수 백평씩 막 썩어서 지금 수확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누구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한테 말씀하니까 육지지방도 그런 부분이 양파도 많이 나오고, 일반 마늘도 이렇게 병충해 많이 하는데 특별한 대안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현지 밭에도 한번 가보라 해서 밭 현장도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농정시책 보면 과수원 쪽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 한번 과장님 아시는 부분까지 또한 여기에서 농가에다 약값 약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단일 품목으로 수익면이나 조수익이 제일 많은 것이 감귤입니다.
또 여기 예산상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게 보일 겁니다. 그게 사실상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기금적립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딸려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한경 지역에 밭작물 부분도 4개 시·군에 비했을 때는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체크를 해 주어서 농기계 부분이라든지 스프링쿨러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다른 부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박명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고산지역에 300여㏊에 대한 양파 노균병 310㏊에 대해서 2,635만 원을 투자해서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공동방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긴급 공동방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마늘 부분이라든지 양파 부분이 토양병에서 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늘부분도 토양소독 약재를 마늘 주산지 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약재공급은 아직 미치진 못하지만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 50㏊ 분을 약재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밭쪽에도 타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145쪽에 보면 마늘토양소독제 지원 이 부분도 83㏊에서 50㏊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작목, 마늘 작목 전환지원도 이것 국비도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보면서 이쪽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 시·군보다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방금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같은 부분도 우리 북군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감귤도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부분 토양입니까? 흙썩음병 그 부분이라든가 양파 이쪽도 충분한 관심을 방금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141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쪽에 보면 가을감자 저급품 가공처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95% 이상 저급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을 언제쯤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감자수매한 돈으로 영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원이 됐으면 새 영농을 설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공용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가공용 수매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2005년도에 수매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었고, 2006년도 들어서 이제 수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좌 지역에 가공용이 수매가 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3월 31일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었지마는 표선면 하천리에 그 제주스타치 가공공장에 구좌지역에서 가공용 나오는 물량을 전량 처리한 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4월 한 6일, 7일 정도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시지마는 끝나는 시점에서 막바로 자금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마는 그때까지 농민들한테 좀 양해를 하도록 농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공장이 기계 고장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남군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서 남군 지역에 저급품 감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북군 감자만 왜 받느냐, 남군 감자도 처리 못 하는데 왜 남군 공장에서 북군 것만 받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남제주군의 감자를 좀 받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23일날 감자를 다시 수매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져서 아마 4월 1일부터 다시 수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까지는, 끝을 내려고 하면 10일까지는 수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끝나는 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141쪽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대윤 위원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밭작물 기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 지원 대수가 보면 84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데 보면 지원을 받는 농가들이 기존에 부속기가 갖추어져 있는 농가에서도 다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트랙터에 부속기가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속기가 없는 분들이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속기가 값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속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난 것도 있고 좀 기계가 노후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좀 받아서 영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해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이렇게 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도 10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대형 트랙터라든지 쟁기라든지 아니면 로터리 이런 부속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없는 농가 또 자그마한 그러한 기구를 택하는 그런 농가를 우선 지원할, 우선 순위를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염려하는 사항을 잘 알아들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40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감귤하우스에도 물론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감귤하우스는 그래도 채소하우스보다는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하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하우스에만 비상발전기를 지원할 게 아니고, 채소를 하는 하우스에 특히 전기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채소 작물 있지 않습니까? 깻잎이라든가 이런 하우스를 하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를 사용하고 하지만 태풍이나 큰바람이 불었을 때도 비상발전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있어야만 태풍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들을 들었는데 채소하우스에도 좀 예산이 되면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감귤하우스가 면적 상으로 제일 많고, 이제 하우스에는 환풍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비상발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가온이든 무가온이든 간에 비상발전이 정전이나 갑작스런 태풍이나 이런 때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면 환풍기 팬이 돌아가면서 비닐류를 바짝 붙게 이렇게 해서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채소하우스에 검토를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 요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여기에 표기는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기금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은 그 비목을 같이 가야 되겠지마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 계신 감귤 및 채소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박방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중복은 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노지감귤토양피복제 지원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방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금년 연초에 지사님이 우리 북제주군에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할 때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할 당시 지사님이 그 때 당시 또 누가 왔는가 하면 고두배 농수축산국장님이 직접 방문하셨거든요.
의장실에 앉아서 이 애로사항 우리 북제주군이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 그러니 이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제주도와 북제주군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해마다 해 오다 금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상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좀 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흔쾌히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에는 어떻습니까? 추경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에는 끝났습니다.
○김의남 위원 끝났으면 어째서 이런 것들이 지사가 더구나 공인으로서 북제주군 방문해서 분명히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북군 행정에서 어떻게 도하고 협의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냥 순간을 하기 위해서 지사가 답변했는지 그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저희는 열심히 지사님 방문할 때도 건의서로 이렇게 분명히 기획감사실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건의서를 드렸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 은 1차 추경에도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2차 추경 때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믿고 가다가 또 안 되면 지역 농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렵지마는 우리 기획 부서에 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도 또 계속 도가 예산 2회, 3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두고 앞으로 절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북군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이와 같이 타이팩지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천리만이 아니예요. 단순하게 보면 조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역관계는 아니고, 지금 가장 먼저 농업이 선구적으로 앞서 갔다는 데가 우리 조천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알다시피 애월 쪽 서부지역으로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전수되면서 타이팩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보면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보호도 되는 거예요. 토양이 다시 말하면 병충해 방제하면서 농약을 엄청나게 살포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토양을 침식시키는 것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품질도 품질이지만 토양의 보호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이런 예산을 계상해 줬다는 것, 농민을 위해서 해줬다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147쪽 보면 농정과장님 지금 토양개량제공급이 8,912t이 계상 되고 있네요.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도 계상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농정과로 이게 전환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계가 우리 농정과에 새로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던 업무중에 토양개량제 업무 친환경농업에 준하는 여러 가지 농약긴급공동방재라든지 친환경농업정책을 전부 우리 농정과에서 이관해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으로 오게 됐다는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축산영림과 부분에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름이용 보전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축산영림과장님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의남 위원 당초 2억 5,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오름이용보전사업 증액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157페이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신규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오름산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오름이라고 지명하고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오름에 대한 새로 개설하는 내용으로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랑봉이 작년도에 1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정상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애월 쪽에 노꼬매 오름이 있습니다. 거기도 훼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근간에 오름을 올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360여 개 오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오름 동호회 내지는 상당히 산을 선호해서 많은 도민들이 오름 산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을 북제주군 관내 오름을 현장을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훼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계획이라든가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그 훼손된 데 복구도하고 산책로를, 주민들이 많이 찾는 오름에 산책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까지 내려 왔다가 도에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우리 군비로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행정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고 관리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가고자 하는 데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일단은 오름이 훼손을 해 놓으면 복구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름도 어떤 일정한 코스를 지정해 주든가 뭘 해야지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어느 오름을 막론하고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앞으로 오름도 오르는 도로를 딱 정해준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도민들이 본인 가고자 하는 대로 이곳 저곳 아무 데나 선택해서 다녀버리면 그게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훼손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적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농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마늘주아재배 생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사업비가 축소가 된 것이지요, 국비가?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축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 100㏊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100㏊로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100㏊ 이것은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이 기정예산에 지금 100㏊ 해서 8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 물량을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냐고, 농정과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농정과장 박규헌 정확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게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필요한 물량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조사가 됐든지 간에 다소 면적에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100㏊ 정도는 금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요? 46.6㏊로 되고 있고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므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50%도 안 되는 물량이 지금 현재 사업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어가에 이런 혼란이 없겠느냐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 이게 저희들 마늘재배 면적이 지금 통상 구마늘재배 면적은 1,600㏊, 1년 평균치로 따진다면 1,600㏊가 재배되는데 이게 한 5년 동안 주아재배가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상 면적을 주어도 이것을 소화를 못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아재배가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서 3년 평균 이렇게 봤을 때 한 100㏊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여기에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도비 지원사업에 맞추어서 46.6㏊로 이렇게 맞추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농가들이 혼란, 이런 부분은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혼란 올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절반에 못 미치는 계획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보면 거의 자체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60%나 70% 정도 가게되는 그런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박방규 위원 물론 사업비가 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또 필요에 의해서 다 씌어지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가들 이렇게 국비에 의해서 필요량 채우지 못했을 때 국비에서 감소가 됐을 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것 좀 과장님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농정과장 박규헌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군비를 삭감시키지 말고 이 사업에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사업에 의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자체예산을, 아까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들도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농가에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줬을 필요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비만이라도 여기서 삭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좀 보기가 좋고 농민들이 보더라도 "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런 흔적이라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48쪽 보조사업에 지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감귤수출 국내물류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보조사업인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50%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상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도비 내시는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원비율을 도 지침에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명시되어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도비확보 못한 그 부분만큼 군비도 삭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도비가 확보 안 되므로 해서 군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물량을 처리할 우리 북군 관내에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라든가 국내물류비 지원사업이 도비나 이렇게 군비가 삭감되는 이 금액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부분이 1차 추경에 안 되고 2차 추경에는 도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방규 위원 도에서 물론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가내시 했다가 안 주어 버리니까 자꾸 군에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괜찮지마는 안 되었을 때는 항시 농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게 충당이 되어서 사업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도비 지원이 안 되면서 막혔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우리 군에밖에 더 옵니까? 군에서는 도비가 안 와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다행히 2회 추경에라도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 오면 우리 의회는 또 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가 2회 추경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수출물류비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정산제로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최종 예산에서 다 됩니다.
○박방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영림과장님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방규 위원 아까 김의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름이용보전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방규 위원 작년에 월랑봉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그 후에 가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 후에 금년도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지금 월랑봉은 훼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월랑봉이 작년도에 시설했는데 그 후에 정상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정상도 훼손되었고 또 이 계단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되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방규 위원 그 계단 밑에 쪽을 봐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죄송합니다. 아직
○박방규 위원 아직 안 보셨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방규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름을 이용한 어떤 산책로를 개발하는 데도 우선은 통제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 생각에는 그것을 또 이용하자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산책로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훼손이 된다. 제가 월랑봉을 올라가면서 계단 밑을 보니까 그게 아주 물줄기가 쭉 계단 밑으로 생겨 가지고 완전히 그런 부분이 훼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위에도 훼손이 되었지만 위에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그 밑에서 위에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름 이용을 오름을 이용하자고 하는 데도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북제주 바다 목장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3년 12월 26일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년
○박방규 위원 몇 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년 지났습니다. ○박방규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국비는 언제 정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실시설계가 올해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끝나고 올해 한 15억 원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사업에 조사 실시설계가 끝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올해 상반기는 실시설계 끝나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겁니다.
○박방규 위원 분명히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아니 지정만 해 놔 놓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언제쯤이나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부하고 한국 해양연구원에서 지역설명회도 이번에 와서 하고, 마스터플랜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목장 여기 보면 자원 조성 2억 원이 있는데 거기는 무엇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여기는 350억 원에 대한 우리 군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장에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복을 사업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바다목장에 지금 자원조성이라 했는데 마을 목장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게 뭐냐 하면 바다목장 권역 해역에 우리 잠수들 대상 구역이 있고, 또 어선어업인 대상의 목장화 이렇게 대상이 전복 그 다음에
○박방규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2005년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서 좀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종류가 전복으로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원조성 회복을. 단일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전복만 하지말고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잠수는 이제 전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어선어업의 바다 목장화는 거기에 정착성 어종
○박방규 위원 그쪽에는 소라는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라는 저희들이 종묘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라는 다른 데서 이제 모패라든가 지패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장의 자원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복을 위주로 하고 있고 다만 요즘 오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는 종묘생산이 제한적이라서 우리 제주도자원연구소에도 오분자기로 앞으로 자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분자기는 자원성장기간이 단년도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잠수들이 선호하는 종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오분자기 종묘는 제주도 자체 내에서 생산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생산은 옹포에 있는 패류육종연구센터에서 1년에 한 10만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자원 조성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복이 꼭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바다목장화 사업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소득에 절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목장화 하므로 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간다고 해야만 바다목장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왕에 자원조성할 때는 어민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쪽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한 장씩밖에 없는데
○위원장 강영수 일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읍·면은 경상경비밖에 없으니까 일괄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제주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경상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26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원풍력발전소와 한경풍력발전소 2,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발전소주변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몽리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풍력발전에 의해서 마을에 수익이 1년에 한 2억 원씩 되는데 거기에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전 쪽에서 지원받아서 재차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전에서 나오고 그 돈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256쪽에 보면 지붕도색 사업 200동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이고. 지붕도색사업 200동은 무슨 얘깁니까? 1억 예산은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촌지역에 퇴색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색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차원에서 동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박명택 위원 동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은 대상에 관계없이 도색 안 된 지붕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빈집을 우선으로 해서 빈집이 있는데 그것이 동의가 안되고 이런 집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는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지금까지 미비됐던,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부터 특별회계까지 세입예산도 좋습니다. 질의에 미비됐던 부분까지 같이 질의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전체적으로 미비된 부분이라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되겠는데 167쪽을 보면 곽지어촌계 민박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민박이 지어져 있습니다, 곽지에. 지어져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사업에 이번에 추가 내시돼서 저희들이 잡은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
○김의남 위원 도비, 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몇 년도에 어촌계 민박시설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게 2000년도 쯤에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준공해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원계획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시설된 시설물이라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오고, 예를 들면 마을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사무소나 모든 공공시설물에 준한 이런 시설물들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비사업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곽지어촌계 민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촌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된 건물이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비영리 사업 같으면 행정 지원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영리적인 사업 시설물을 다시 우리가 지원하면서 보강사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곽지어촌계 민박이 2000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촌경영수익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손충당금을 충당했는데 좀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촌계에서.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전부 도비에서 군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을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4,000만 원, 군에서 3,000만 원, 곽지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할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뜻은 비영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돈을 꽤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촌계가 손실보고 있습니까?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땅을 융자로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촌계가 그때 당시에 건축비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됐고, 땅을 구입하는데 어촌계 땅이 없어서 어촌계 융자로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수익금은 융자를 갚아 가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당금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치를 했다가 수리해야 되는데 충당금이 부족해서 요청해서, 또 도에서나 저희들이나 개·보수를 안 하면 앞으로 여름철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곽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북제주군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부실로 인해서 손실로 인해서 지원요청을 행정에 손을 벌리거라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해가 됩니다.
○김의남 위원 이해가 돼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인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의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도비가 지금 현재 3억 원 삭감되므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금년도에 당초 잡은 것이 금년사업비가 21억 원입니다. 21억 원에서 국비 10억 5,0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군비 5억 2,500만 원했다가 도비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3억 원 확보가 지금 현재 안 돼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억 원이 되어서 한 3억 원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모자랍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이후에라도 도비가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저 말씀은 금년 사업비가 21억 원이었었는데 3억 원이 줄어든 1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21억 원으로 최종적으로는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이 됩니다마는 그후에라도 도에서가 추경을 통해서
○박방규 위원 그러면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제주돌문화공원 오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됐으면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우리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됩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2007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7년 내년이네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6월에 개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오수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총 시설 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몇 t 정도 가져야 됩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저희들이 전체 시설이 완료됐을 때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800t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00t인데 물론 그것은 내방객 총 준공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준공이 됐을 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전체 800t을 보고 있는데 개원 초기에는 약 200t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200t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로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면 소장님께서 예산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서 이윤을 얻겠다, 최소로 잡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사고가 예견되는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원이 될 때는 그때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돼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원해서 우리가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톤을 시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개원해 놓고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뭔 낭패입니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일반 채소작물이나 종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종류는 설명서 보니까 있던데 버섯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가능합니다. 신선도 유지차원에서 저온저장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농정과의 세부적인 뜻은 잘 모르겠고 일반채소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수확 후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 중심은 그쪽에 맞춘 것 같고, 그 시설 이용해서 버섯을 이용하거나 다른 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중으로 활용 안 하는 시기에 다른 작목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브로콜리 북제주군에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주 브로콜리라고 하면 순위에 버섯이나 소규모 작목들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그러니까 생산시기가 연중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박방규 위원 시기별 보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예, 그게 가능하니까.
○박방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버섯재배농가들이 한림쪽에 가보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온저장시설에 관심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차제에 예산서에 주작목에 브로콜리다 그러면 꼭 그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작목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몇 월은 브로콜리, 몇 월은 버섯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니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연계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박위원님 뜻을 농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끝나는 종결되는 입장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부분이라면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봤고, 금년도 제1차 추경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얼마 길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몇 번 훑어 봤을 경우에 진짜 북제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산편성이며 마지막 심의 의결하는 입장이라면 북제주군이 따로 해야 될 예산, 광역화 돼서 해야 될 예산 이런 예산을 분류해서 했다고 하면 북제주군에서의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밭작물이나 다른 작물이라도 1차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게 선례가 되지 않은 한은 북제주군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겠습니다라든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묘산봉 관계 330억 원 관계된 이런 부분도 전부 1차산업에 투자해서 골고루, 노인네 분들까지 하다 못해 약재라든가 종자대를 한다든가 유기질 비료라도 골고루 갈 수 있다라고 했다면 북제주군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참 이미지가 좋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부기화 돼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감히 어느 것은 손대고 어느 것은 손 안 댄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광역화 돼야 될 사업비는 될 수 있는 한 축소를 시켜서 광역화 쪽으로 가서 7월 1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7월 1일이면 끝난다 그러면 광역화 돼야 될 사업은 축소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과목존치로라도 남게끔 해 주시고, 그 사업을 북제주군이 읍·면이 진짜 쓸 수 있게끔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감동이 북제주군민이라면 감동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 그러면 속어로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고기를 놓고 잘라먹다가 찌꺼기만 북제주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와 버린 이런 상태의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 그러면. 어느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라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매 실·과마다 질의를 안 했던 것 중에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한 제안설명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산에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과연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민의를 위해서 우리 북제주군 10만 군민이 마지막 단계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산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편중, 아쉽게도 편중된, 제가 그 동안 예산이나 결산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산이나 결산은, 저는 10년치 예·결산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가는데 분배 형태의, 예산의 효율성으로 해 줬으면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 계수에 급급해 버리고, 또 가는 쪽에 편중 돼 있는 예산들이 본예산보다도 심지어는 증액되는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 못할 여러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저에게 이 예산서를 편성하라면, 지금 전문위원하고 몇 몇이 앉아서 편성하라면 100% 편성할,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예산들 주인의식을 갖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써줬더라면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답습해 온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번에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예산에서 안 되는 부분 하나 하나 산출근거까지 따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어물어물 넘어 가려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오자마자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어느 거라고 얘기할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쓴다든가 했을 때는 여기서 심의의결 했지만, 내용상 회계를 고치는 건 아니지만 내용상이라도 부기를 좀더 원활히 쓸 수 있게끔 해서라도 유인할 때는 그렇다고 편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쓸 때 쓰더라도 유인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예산을 내용을 바꾸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크게 바꿔지지 않은 한은, 또 돌문화공원조성 사업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과 1년 쓰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 계획이라면, 1년 쓰기 위해서 2억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화조 같은 것은 어떻게 다시 활용해서 도서지역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할 때는 명심해 주셔서 1년 쓰기 위해서 2억 원 이거 뭡니까? 저희들 이 예산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년 쓰기 위해서 2억 원 투자한다는 게 주인의식이 있는 건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돌문화공원사업이라든가 해녀박물관에 홍보에 기대 효과 만치 수익사업으로 당장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기업체들은 송객료가 있지만 과연 관광객들을 육지부에서 오신 관광객을 거기에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행사 아닙니까? 여행사라면 꼭 송객료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예산에 충분히 놓아줘서 지금이 예산이 풍부할 땐데 이런 데를 놓아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돌문화공원이나 해녀박물관이나 과연 수익사업으로서, 행정이 하는 수익사업으로서 가능하겠느냐, 왜냐 송객료가 우선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냥 2년 있어서 다른 실·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다니면서 봐 주셔야 되는데 직원여러분들도 7월 1일이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냥 몸 도사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의회가 끝나고 북제주군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라면 충분한 지역주민의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하는 제가 횡설수설 얘기해 봅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어느 거 하나, 어느 실·과에 하나 지적하라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걸 지금에 와서 개선하라면, 마무리 입장에서 개선하라면 속된 말로 해서 따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 이 기회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북제주군민을 위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것도 있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결에 앞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지역이라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추자, 우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있는 풀(POOL)예산을 될 수 있는 한 도서지역으로 먼저 배려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다 계신 앞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어업지도관리 자체사업 중 어업용 냉동보관시설 2억 8,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하고, 어선자동양망기 설치 사업 1억 원을 3억 원으로 수정하여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