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7월 21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1분)
○위원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윤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윤위원입니다.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1까지 7일간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 212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자치 입법기능과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2일간 직접 현장확인을 함과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 지방채이율부담경감대책과 보조사업집행상황, 공무원사기진작시책, 이행정운영활성화대책,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 군유재산관리대책, 장기미집행도로관리대책, 한·일자유무역협정준비, 농산물수출판로개척, 노인·장애인·여성복지정책, 임야및초지관리대책, 축산분뇨처리대책, 패조류투석사업효과, 바다목장화사업추진상황 등 군정사무에 대하여 62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여러분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 등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현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