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항구 회의시작에 앞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중에 박방규 위원께서추자면 산불진압관계로 현장에 가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어제도 전 위원이 철야로 개별 검토하였으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당초에 수립했던 계획안보다 수정부분이 많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등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검토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검토 시간을 오늘 오전까지 연장하고 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간의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반적으로 도시과장을 통하여 듣기로 하되, 도시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배부해 드린 종합개발군실시계획안 심사계획에 의거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질의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계획 순서에 의거 책자 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제1장 계획의 기조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북제주군 차원의 실시계획이며, 분야별 연찬별로 수립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실시계획은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만을 구체화한 것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실시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도 첫째, 주민의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주민주체 개발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2001년까지 제주개발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지역별 계획을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서 주민주체의 특별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계획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합계획실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중반기 4개년 동안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후반기 4개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틀을 가지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인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구분, 투자를 연차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이 되었고, 이 특별법의 목적과 부합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특별법의 기본정신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자연환경까지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별법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실시계획자체가 완벽하게 특별법에 부합되는 계획이라고는 자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 차제가 어떠한 점수를 가지고 과연 몇 점을 줄 것이냐, 이러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대한의 어떠한 목적에 부합시킬려고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충분히 목적에 부합되었다고 자신하기보다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접근시킬려고 노력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14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생활권에는 전 읍·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추자도는 무슨 생활권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통상 지금 제주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제주 생활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생활권 구조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추자, 우도가 그 생활권에 안 들어가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다만 부문별로 보면 추자도나 우도인 경우는 도서개발 부문으로 특수성을 부여해서 같은 도시지역으로 보지는 못하고 이것은 도서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도서지역은 도서개발권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고승립 위원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별 계획 인구전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생활권 구조나 모든 면에서 애월읍과 조천읍은 제주권에 교외주택지로서 개발한다고 계속 문구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애월의 경우, 조천의 경우는 제주시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우리 전체적인 북제주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단순히 1, 2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계산상에 딱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추정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 인구라든가 우리나라 인구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제주도 특정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추정을 해 보면 그것이 나중에 상당히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봤을 적에 이것도 확실히 맞아떨어진다고 장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북제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가 팽창해져서 제주시의 인구를 분산차원에 서 애월읍과 조천읍이 거기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는 주택이 들어설 곳이 없다 이겁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분산정책으로 도 차원에서라도 조천읍과 애월읍에 교외주택지로 전원도시화 시킴으로써 당연히 주택이 들어서고 이 실시계획안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개발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천읍과 애월읍에는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여기서는 어떤 계산방식인지 인구가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한 용역업체에서 제주도의 실정을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 발상한 착안사항이고 그러면 북제주군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안을 내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것이 있는데 다시 개발하면서 감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이 과거10년간을 볼 때, 이것은 2001년에 10만명 선으로 인구지표상 이것을 추정할 경우에 연간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매년 1. 14% 정도는 감소가 되겠다, 그리고 많이 되면 2.05%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회사가 이 실정을 모른다고 해서 인구추이를 산출하는 것까지 그 실정가지고 계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지금까지 모든 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추정방법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를 꼬집어 얘기하라고 하면 저희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떠한 계산방법을 다시 제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인구추이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또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에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서부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가 종합관광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 좌석에서도 중앙의 모의원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던졌습니다마는 여기 15페이지에 교통통신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항만 한림항을 서부지역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산업항을 얘기합니다.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시키고, 연안항이라고 하면 화물보다도 어선,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서부권 중심생활권, 중심도시로서의 화물중심 지역으로 개발, 한림항을 제주서부지역의 화물 전용항으로 개발 한림항만 인근 공해수면 매립택지로 이용하고, 어떤 이런 것 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도 항이 적고 이런데 서부지역이 소외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림항을 제주도에 그야말로 화물항으로 격상을 시킬려고 하면 뭐 180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180억이 아니고 진짜 전면개발에 어떤 것을 전부 재조정해서 어떤 계획부터 새롭게 해서 지금 뭐 폭풍주의보 좀 내려가지고 중국어선 몇 척 와서 정박해 버리고 일반 고기배가 몇 척 들어와서 정박해버리면 화물선이 못 들어와서 밖에서 정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오면 부딪치니까 앵카를 놓아서 바다와 싸우는 그러한 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는 한림항과 애월항을 완전히 격상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번에 한림농협에서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 돈 100억원 들여가지고 한림항이나 애월항을 새롭게……" 도시과장도 아시다시피 돈 100억이라는 것은 바다의 수심에 따라 수심이 깊으면30m를 갈 수 있고 50m도 안 나가서 끝날 수도 있고 서부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개발해 나가려면 한 4조 몇 천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완전히 항이,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항만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행기로 자재를 나르는 것하고 배를 이용해서 나르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면 수송료에 2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만을 이용해서 거점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경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예산이 몇 조 하면 간 떨어지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시사항에 보면 한림항을 산업항으로 돌리고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백억으로 산업항을 만들고 이럽니까? 그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서부지역을 소외, 소외한다는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한림항을 제주도에 제일 가는 항으로, 여기 15페이지에 나왔듯이 모든 자재가 들어오는 산업항과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면 서부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본 의원이 보기에 는, 저도 많이 파악했습니다. 약 4조 5천억원 정도를 투입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못 할바도 아닙니다.
부산에 인공섬도 만들어서 무역센터도만든다는데 거기에 나라예산의 42조3천억원정도 됩니다만 약 10%정도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항만을 이용한 기지가 이제는 들어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얘기도 되어야 합니다.
의원이 그냥 애월항이나 한림항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서부지역이 소외시 됩니다.", 저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애월항과 한림항을 충분히 발전시킨다면 중산간에 호텔이 들어서고 다른데 구좌, 조천읍에……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도 한림항과 애월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진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기관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조사한 용역결과가 지금 한림항이나 애월항 같은 경우에 고기를 잡고 판매할 항으로는 애월항이 적지고 한림항은 산업항으로 20만톤, 30만톤 배가 옛날 잠수함이 들어와 가지고 2차대전 때 미·일 군함을 격추시켰던 깊은 물속이 약 30만톤, 50만톤까지 배가 들어설 수 있다는 잠정적인 조사를 몇 년 동안 제주도 12개 항을 조사한 결과 제일 큰 배가 자연적으로 비양도를 감싸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산업항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억원 정도 한림항과 애월항에 얼마 투자될 것이다,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가지고, 무슨 도시과장님만 계십니까!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발표를 해 주시고 신공항 위치선정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한림항이라든가 애월항에 대해서 또 아니면 조천이나 그쪽에 수심이 깊고 항만으로서 이용가치가 있으면 그 쪽으로도 열심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중점적으로 항의 문제이니까 이런 항의 개발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었으면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대안도 제시해 보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위원님이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런 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특별법 개정관계로 해서 그 설명회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항만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여기에 거론은 되었지만 이것 자체는 지방계획이 아닙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그 자체는 현대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아가야 할 사항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겠고, 도 전체에 우리 항만 투자액이 1,070억입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순도 있을 것이고 한림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4조 아니 몇 조라도 국가 계획에서 필요하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계획이 우리 지방계획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애월항의 관계는 지금 현재 수산청 1종어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산청 어항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연안항으로 올려놓아서 그때 가서 국가계획으로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연안항 지정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서 이 실시계획에 넣어서 아마 중앙부처에 절충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아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적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림, 애월항 같은 경우에도 큰화물선이 한 두척 정도 와서 접안 되면 짐을 못 푸는 실정입니다.
오늘 가 보십시오. 그리고 에이스 900호가 침몰된 사건으로 인해서 접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항만에 투자되는 돈이 1,77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1,770억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역자유항이 되었을 때는 이 돈이 문제가 안 되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엘리자베스호, 이번에 침몰된 호화 관광유람선 같은 것이 들어와서 풍류도 즐기고 해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의대 설립도 크게만 보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아도 진짜 큰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양보윤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또한 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립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아까 애월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시켜 서 한림과 연계해서 서부지역에 농·축·수산물 유통관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계획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실시계획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종합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실시계획에 포함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종합계획에 없는 것을 실시계획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지구로 그러한 새로운 지구는 곤란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아까 양보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도 이런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받아들여서 중앙절충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을 시켜보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승립 위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언급이 안된 연안항 승격을 지금 실시계획에서 격상시켜서 어떤 것을 부여한다고 하면 관광지구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계획에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의견수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지정을 해서 애월항 투자계획 자체를 여기다 삽입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부문별 방향만 제시를 한 것이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에서까지 애월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들어 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통중심으로 부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연안항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승립 위원 지금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확충계획이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추진여하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다면 관광지구 지정도 도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100% 반영시켜서 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관광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서 면적, 투자액까지 전부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러한 항만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한림항에 얼마 투자하라' 다음에 '애월항에 얼마 투자하라'고 해서 짤라져 나온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만이면 항만 부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림항만 투자를 하지 않고 애월항을 같이 연안항으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도계획에는 항만시설 확충계획에 '애월항' 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지금 북제주군실시계획에서 애월항을 연안항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지, 실시계획에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래서 항을 지정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한다면……
○고승립 위원 실시계획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김군택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종합개발실시계획이 펼쳐지는 순간에 우리 북제주군은 유례없이 동·서간의 분열이 없어서 화해롭게 살았던 동·서에 아주 마찰이 심한 갈등을 빚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개발을 수립하면서 펼쳐 놓을 때 이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사항이 미흡했다는 것도 또 아쉽습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15페이지에 부분별 계획을 보면 서부지역 한경면 관광기능 강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해서 된 것인지.
○도시과장 변창구 15페이지입니까?
○김군택 위원 네.
○도시과장 변창구 구좌읍입니까?
○김군택 위원 한경면입니다. 서부지역 관광거점 기능이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지구개념에서는 물론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관광지라는게 어떤 지정을 하고 시설을 하는 관광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자원 자체를 가지고 관광의 효과를 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용수라든가 절부암, 차귀도를 연계한 자연자원 자체가 상당한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원이 아니냐라고 보았을 때 그러한 거점 기능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별 계획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수인 경우에는 농어촌휴양지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에 필요한 자원은 충분히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늦었다고 할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좋은 자원을 가지고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경면에 이러한 기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종합개발계획에는 없으나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셨다, 과장님 그런데 저 생각은 이것은 수정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 외에 서부지역에서 관광개발지역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아까 달리 집어 넣으셔서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은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김군택 위원 개발같은 것은 소규모 개별허가에 의한 것은 꼭 지구지정이 안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인할 수 있는 요인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소득연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도로기반 시설이 잘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해 가면서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군택 위원 도종합개발계획이 안 들어 가더라도 개별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김군택 위원 그리고 아까 고승립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월, 조천 등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인구증가율로 봐서는 떨어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만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인구는 점차 증가가 안되고 감소되는 추세인데 제주시 인구를 분산시켜서 인구를 유입하게 되면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도표에서는 인구가 감소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택지개발이 필요하신 것인지, 이것은 부분별 계획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도서생활인 경우는 점차 질적인 생활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츰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 경우도 교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확산이 될 경우에 제주시에서만 다 소모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애월읍이나 조천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현재 아파트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여유만 있다면 단독주택을 다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구가 증가가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찾다 보면 양호한 교외 주택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간다면 사실상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쉬운 예로 고성지구에 개발을 해 놓았지만 팔리지 않은 실정도 있고 그런데 근시안적인 것만 가지고는 일반 계획에서 꼭 그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고성인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공동택지만 문제이지 단독택지 경우는 그래도 선호하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아파트 공동주택 보다는 상당히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에 그에 따른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조천이나 애월읍에 이러한 구상도 필요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군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인구산출방법에 근거하면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인구가 분산되면 제주시 인구가 애월이나 조천에 오게 되면 북군인구는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주소지를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돌출요인이 생길 때에는 증가한다고 생각해야지 틀에 박힌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더라도 지금 조천이나 애월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소는 제주시에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학교, 학구관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는 그렇게 하면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제주시로 남겨 놓은 그런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 및 농어촌 정비부분'이라고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6개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해 놓은 '도시계획정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개발계획도 그 기간 내에 이루지 못하는 도시계획, 주택을 가지면서도 자기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볼 때 도시계획정비를 이 계획에 안 집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6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읍·면도시재정비계획은 그 계획 자체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계획이기 때문에 사회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여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우리 기본도시재정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저 생각은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농어촌도시정비를 하게 되면 이왕에 이 계획에다 도시계획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2001년 때까지 도시계획안만 세워 놓지 말고 정비계획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를 해주면 주민의 숙원도 풀어 주고 우리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따로 해 놓고 이 정비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생활권 정비부분에 하수도라든가 도시관련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물론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여건이 안 되고, 우리에게 재정부담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상당히 이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주민생활 편익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예산확보를 여기서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군택 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계획에 같이 집어넣어서 시행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여기다 넣어 버리면……
○김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서부지역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뒤에 다시 수정안을 만들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숙원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의 좋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준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네. 박두준위원입니다.
이 기본목표와 발전전략, 계획의 기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북제주군 실시계획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와 목표가 아주 튼튼해야 하고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반이 흔들리고 자꾸 여기에 우리가 행정을 펴도 '다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인구는 줄어들지 말자',이런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부분에서 한림항, 한림읍, 애월, 구좌, 조천 이렇게 등등 해서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역시 한림읍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제주도를 볼 적에 성산은 어업전진기지, 한림은 공업기지 이렇게 해서 아마 행정을 펴 왔고, 학교분포로 봐도 한림은 한림공업고등학교 또 성산은 성산수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인을 양성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한림이 공업기지라고 하지만 사실 한림공업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몇 사람 수용하는 기업체는 없었고, 성산도 마찬가지로 성산수고를 나온 학생들은 많이 양성이 되었는데 실지로 어업전진기지에서 그 성산항을 중심으로 얼마나 인재가 수용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한림에 무슨 한림항, 한림항만 하는데 어째서 한림이 항만 거닐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림읍은 아시다시피 공업학교도 있으니까 어떠한 제주도의 공업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어제 가뭄 때문에 옹포천에 가서 급수를 수송했습니다.
한림의 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도, 북군 전체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하겠다.' 항구만 가지고 생활중심권이 됩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림읍하면 토질이 제일 좋고 모든 농산물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감귤이나 이런 것은 남쪽이 잘되어서 빛을 받고 그러나 북군도 그런 대로 많은 소득이 있었고 또 지역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좌가 당근으로 앞으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당근 하나만 잘 심어도 상당한 주민소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화물유통을 중심으로 한림읍 집중개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림항을 근거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옹포천을 개발해서 전천후 농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서부지역 중심도시로서 화물유통이……
그냥 한림항에 배가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옹포천에 흐르는 물을 막아서 그 물을 이용해서 애월, 한림, 한경면 좋은 땅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생활중심권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한림은 시멘트와 모래만 들어 오는 항입니까?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화물유통을 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좋은 자원은 놔두고 우리가 지하수에만 집착을 해야 합니까?
지표수를 막아서 그걸로 댐을 만들고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좋은 토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UR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야 이게 큰그릇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우리수산과장님이 지금 한림항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건설과장 설명한 다음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시고, 한림항 현재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항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화물선이 어떻게 되고 하루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하역이 되고 연간 얼마가 된다는 수치를 우리가 알고 따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도 계획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큰그릇에 담을 만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림은 공업고등학교가 있어서 제주도 모든 건설을 그래도 도청, 시청, 군청 다 실과장, 국장 이렇게 다 지내고 제주도 개발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이 한림의 학교를 나오고 한림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토목적으로 아니면 건축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협재국민관광, 한림공원, 이거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었다고 다 뽑아 놨다가 저쪽에서 다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딱 청산이 되어야 주민들도 속시원하게 받아들여지고 주민들도 알쏭달쏭하지 않아서 그래도 관을 믿지, 발표는 해 놓고 주민이 원한다면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문민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저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답변해 주시고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한림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건설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림항이 유일하게 북제주군에 는 항만법에 의한 2종항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은 방파제가 2,567m, 암벽이 565m 되겠습니다. 나머지 암벽인 103m가 지금 내년에 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장이 263m되겠고, 그 다음에 연간 하역능력의 63만6천톤입니다.
화물하역능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박두준위원님께서 서부지역에 여러 가지 소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한림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인 도시가 사실상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소매라든가 숙박업 등 우리 군 관내에서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주변지역에 상업지역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이라는 게, 이러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옹포천에 관한 수자원의 이용문제는 현재 상수원으로는 약 2만톤 쓰고 나머지 2만톤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흘려 보내는 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저희도…… 물론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설립되고 해서 거기에서도 계획이 잡히겠지만 이번 저희들 계획에서도 거기를 하류지역에 어떤 저류지 시설을 해서 이것은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박두준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이나 같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에 관한 문제도 사실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의 기여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공업계, 기술계를 나온 사람들의 취업은 제주도보다는 타 시·도로 많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대기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비단 이러한 실시계획에 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여기서 고려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림지역 다음 한경, 애월 소외문제를 자꾸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실질적인 소비지출이 나온 것이니 어떤 투자액을 가지고, 당장 비교를 하는 것은 과연 지역주민 소득하고 얼마만큼 직결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이 어떠한 필요한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여기에 미흡하고 좀 덜 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없는 자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두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자체를 한번 훼손한 것은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있는 것 자체를 보존한다는 것이 어쩌면 상당한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현재로서 너무 서부지역에 '없다',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동부다 서부다 갈라서 나누어서 배치를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염두를 두어서 계획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다시 또 주민의견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함덕문제만 하더라도 다소 주민의견을 수렴할 적에 공청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항들이 지금 박두준위원님 제시하는 내용들은 주민 의견으로 처음에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주지를 못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았는데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보완할 수 있는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한림항이 지금 2,000톤 선박이 두 척 접안 할 수 있고 1,000톤 선박이 세 척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배가 침몰된 이후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심항으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당에서 간담회를 할 적에 양정규의원님이 소상하게 한림항개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80억원을 가지고 그때 모든 계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호감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한림항을 계획할 때 126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개발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180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으로 믿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시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당하고 당정을 협의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까 기본 한림항 계획이 뭐냐 할 때에 그래도 답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그 사항은 양보윤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여기다가 한림항에 대한 계획을 뚜렷하게 포함을 못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획에서 다룰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기재를 못 한 것입니다.
○박두준 위원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실히 제시하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승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네.
○고승립 위원 아까 우리 김군택위원님이 질의할 때 한경면을 서부관광지의 거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산봉, 차귀도 그쪽이 국토이용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국토이용계획상으로 는 지금 여러 종류입니다.
준농림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고승립 위원 있는데, 거기가 절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차귀도는 종합개발계획상 절대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쪽으로는 현재 상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차귀도 지역은 지정관광지구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는 절대보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구상을 절대 보존지역으로 묶어있는 데를 북제주군의 서부지역에 관광거점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차귀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절부암이라든가 당산봉 일대를 연계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이 되면 유인요인이 되니까……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지역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관광거점의 기능강화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절대 보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월봉, 당산봉, 절부암 이 지역이 절대보존지역으로 몇 %가 되어 있고 아니면 상대보존지역이 몇 %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절대보존지역에 관광지 개발로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관광거점은 어떻게 묶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래서 '용수'같은 데에는 현재 '농어촌보존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지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체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면적도 넓혀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고승립 위원 관광거점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지구는 절대보존지역으로 묶어 놓고 하는 것이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예전에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 관광지 지구가 되었다고 그걸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시켜서 이번에 다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고승립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괘씸죄를 적용해서 절대보존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고승립 위원 됐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지구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 절대보존지역은 상당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관광거점이다 뭐다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장 계획의 기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 할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발전 상승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늪에서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식 답변이 돼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개발군실시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이번에는 제2장 부문별 계획 중 책자 5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제1절 '도시 및 농어촌 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부분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정비, 생활권 계획, 도서개발,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이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먼저, 고승립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네, 고승립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대안의 설정에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대안의 설정 검토는 불필요한 요식행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종합개발계획에서 이미 생활권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실시계획만 세우면 될 것인데 또 여기 보면 1안, 2안 해서 대안 검토가 이렇게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것인지, 대안설정도 그렇고 결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에서 이미 결정된 것인데 실시계획에서 생활권 구상 및 그런 결정안을 설명할 것은 아닌데 이게 또 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76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설정도표가 있는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권 유도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보면, 중생활권 제주에는 애월, 조천, 추자가 되어 있고, 14페이지에는 제주의 소생활권에 애월, 조천만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자와 우도는 도서개발해서 생활권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생활권 설정에는 추자와 우도가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지금 고승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안 설정은 계획 수립, 기본 절차가 그 어떠한 대안이든지 비교·검토를 하는 것이 계획의 기법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법으로서 나와 있는 것을 조정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그 대생활권에 제주 앞에 그 추자가 빠져서 도서관계로 말씀들었는데 제주전체를 대생활권으로 보고 다음 중 생활권으로 나누고 소생활권으로 나누어 질 때에 생활권 자체를 제주 쪽에 애월, 추자, 조천에 포함시키고 성산권에 구좌, 우도가 설정이 된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깜빡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소생활권에는 지금여기대로 추자, 우도는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보면 생활권별 개발계획에 제주권 해 가지고 '제주시는 북제주군에 완결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주도개발법에 보면 97페이지에 제주권 해서 '제주시는 제주도의 완결생활권으로 제주도의 중추관리기능' 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주도'와 '북제주군'이란 문구만 바꿔도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어쨌든 북제주군 자체가 제주의 대생활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주시에서 생활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우리가 저쪽 한림, 애월, 한경, 조천, 구좌가 있지만 어쨌든 제주시 대생활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북제주군으로서 보면 제주시가 하나의 완결 생활권으로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승립 위원 '제주시가 제주도의 완결생활권으로서 제주도의 중추관리기능',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제주시가 북제주군의 완결생활권으로서 중추관리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주시와 북제주군간의 완결생활권의 차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나 '제주도'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 하면 남군, 서귀포도 포함되는 것이고.
○고승립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는 '제주시를 제주도의 완결생활권으로 서 제주도의 중추관리기능, 도내 관광활동의 거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고승립 위원 그러나 북제주군 입장에서 보면 북제주군 실시계획에 이 말이 들어 와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북제주군의 완결생활권으로 해서 중추관리기능, 관광활동의 거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왜 제주시가 북제주군의 완결생활권이 됩니까? 북제주군은 서쪽에 서는 '한경면을 관광거점으로 하고' 이렇게 북제주군만의 고유한 실시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 왜 제주시가 등장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제주도의 완결생활권' 했다가 자구수정을 해서 '제주도'라는 말만 '북제주군'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그런 말씀은 이제 듣게 되면 조천 그 앞에 북제주군이란 얘기가 조천, 애월의 그 완결생활권으로 한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조금 크게 제주권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북제주군이 대권으로 봤을 때 완결생활권이란 얘기가 들어 맞는것 같은데 이걸 조금 제대로 한다면 '제주시는 조천읍과 애월읍의 완결생활권'이라고 하는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림권은 한림읍이 이제 그것이 되는 것이고……
○고승립 위원 왜냐하면 제주권 안에 애월읍도 조천읍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주시가 북제주군의 완결생활권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다음 여기 89페이지를 보면 현황 및 문제점이 애월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번 조천읍란에 보면 '제주시와 인접하여 제주시에 새로운 교외주택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여 인구의 증가가 전망된다.' 하셨는데 약 몇 명 정도 증가됩니까? 여기에.
○도시과장 변창구 글쎄요, 이것은 조천의 경우는 지표상으로 계산상으로는 좀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증가부분이 그런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교외주택지로서의 선호도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시계획이 많이 고쳐져야 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앞에 계획의 개요에서 지역의 여건분석이나 계획의 기본 구상에서는 지금 통계상으로 계산방식도 제시 했습니다마는 용역팀에서 그런 계산방식을 앞세워서 한 것을 보면, 조천읍도 마찬가지, 애월읍도 마찬가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는 다시 교외주택지로서 인구증가가 전망된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이란 겁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인데 그래서 교외주택지 내지 근교농업지구로 발전 해 나가야 된다고 구상을 하면서 도표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면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이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추계라든가 이것이 반드시 이런 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인접한 그러한 조천읍이나 애월읍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외주택지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마 조천읍과 애월읍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고승립 위원 이제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서는 약 240명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까지.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것이 '91년부터 2000년까지약 10년동안 240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사실은 증가하고, 보기에는 미비한 숫자인데……
○고승립 위원 그렇다고 감소는 제로(0)보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증가추세다.
한쪽에는 감소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시 인접 읍이 교외주택지 기능을 해야 되는 사정이 이런 역할분담 때문에 다소의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고 그 때가서는 안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승립 위원 그런 추상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런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추상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생활하수는 마을단위로 자체 정화시설을 마련한다. 각 부락에서 생산되는 분뇨처리는 유기처리방식을 지양하고 마을 단위로 자체 정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그 생활하수 문제가 이게 주민의견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월정'과 '판포'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상 그런 계획을 그대로 여기다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판포와 월정 두 개소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차집관으로 해서 그 쪽 한쪽으로 보내야 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우수한 펌프장이나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지 관리도 문제, 시설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취락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꼭 그런 종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취락마을 자체 단위에서라도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취락구조 개선하는데는 자체오수처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성능자체도 좋고 해서 앞으로 취락개발을 정비해 나갈 때는 자체단위에 자체정화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뇨처리도 이런 정비되는 취락에서는 앞으로 마을단위로, 저는 유기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양이란 말이 지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체 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는 분뇨도 앞으로도 그 대단위 처리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취락개발정비에 따른 방향만큼은 좀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대한 투자계획에는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전체 하나로 묶어져생활권 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투자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취락구조 같은 것은 매년 별도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투자계획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취락개발을 사업비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고승립 위원 분뇨처리나 생활하수를 마을 단위로 자체 정화시킨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취락개발 정비계획이 딱 서면 따르는 것이 예산인데 그 투자계획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다 그거죠.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로는 취락개발 할 적에는 이런 시설까지 포함한 개발 계획이 수립 되어야……
○고승립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마을단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롭니다.
○고승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의 서북부 일대의 중심지로서 해수욕장이나 자연동굴이나 다수의 관광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풍부한 경지 및 목야지를 갖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장잠재력이란 것은 그냥 잠재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잠재력을 꺼내 놓음으로 뭔가 번쩍거리는 것이 되어 발전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3개 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선정하면서 서북쪽에는 전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애당초 안 놓은 것인데 이제 개별법이 있는 한 그 3개 단지 관광지구 10개 지구에 안 들어가도 필요하면 인·허가를 충분히 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법이 있는 한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군에서 진짜 군을 이끌어나가고 군을 생각하시고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허가권으로 해서 내준다는 것 보다도 한림의 중산간 지역에 오염원이 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산간에 3개 단지에서도 안 들어가고 10개 관광지구에도 빠졌고 하니까 개별법으로 허가를 줄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표기하지 말고 군에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느 것, 애월읍에는 어떤 것, 조천읍에는 어떤 것,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첨부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중산간 대단위 공원을 만드는데 진짜 이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연계 소득이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맹목적으로 지금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협재 국민관광지와 한림공원, 비양도를 연결한 종합레저시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맹목적으로 책으로만 유치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어떤 그런 것이다'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양도, 한림공원, 협재, 금능해수욕장 그 땅 위에 40년 전에 심어 있는 소나무밭, 동굴 등 자연적으로 관광의 여건을 갖춰 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투자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대안 제시가, 뭐 중산간에는 오염원이 없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지말라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중산간에는 오염원이 없는, 오염원이 안 되는 시설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장차 집어넣겠습니다' 해서 해야 되지 책으로만 해서 끝나면 "아이고 그때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개별허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3개 단지10개 지구에서 빠진 곳은 우리가 다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서 "여기 중산간에는 진짜 이런 대단위 시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개발보다는 보전의 이치를 지키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동·서의 편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가만히 종합개발계획이나 북제주군실시안을 전부 검토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하면 동·서가 굉장히 편차가 나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공청회나 열람회 할 때 건의를 안 하고 무심코 지나갔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사실 바쁘게 뛰다보면 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론 의원자체부터도 어떤 때는 잘 몰라서 넘어 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바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만큼은 "이러이러한 것만큼은 이렇다 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삽입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명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얘기한 개발허가 방식보다도 우리 군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지금 서부지역에 빠져 있는, 중산간에 오염이 안 되는 이런이런 사업은 진짜 제가 쭉 돌아보면서 봐도 괜찮은 겁니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 놨을 때 진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부지역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3개 단지 10개지구가…… 그렇다고 주민의 개인적 재산권의 불이익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산간 쪽으로 바라고 요망하고 싶은 실정이거든요.
그런걸 대안을 좀 협재해수욕장, 비양도, 아니면 한림읍에 중산간에는 개별허가권에 3개 단지 10개지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균형을 맞추는 겸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 놔야 됩니다. 또 주민들의 바람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여러 차례 서부지역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현재 한림 중산간 지역에 사업 구상한 것이 두 서너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동물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관광호텔과 온천을 겸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호텔 분야는 외국인 투자인가만 받아 있고 아직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청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두 건 있습니다. 동물원에 관해서는 규모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 때까지 어떻게 다루어 왔나 하면 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개별허가 대상사업이 나옵니다. 몇 가지 관광산촌, 어촌, 휴가촌, 동·식물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가 그에 대한 세부지침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저희들도 이것이 된다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동물원 하겠다는 분과 그런 얘길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세감면 부분이 아직 매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만 감면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좀 남겨 놓은 상태이고, 어떤 제한받을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 있고 협재와 한림공원, 비양도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림공원은 양보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관광수요로 봐선 제주도 어느 관광지에 비교가 안될 겁니다. 1일평균 5,000명 내지 9,000명, 제가 적게 잡아도 5,000명은 충분히 관람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을 거친 다음 바로 산방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긴데, 그걸 보면 한림자체는 얼마든지 유인 요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협재해수욕장, 국민관광지를 도종합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지구로 돼 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일본 같은 데는 사계절 바다 해수욕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협재의 경우 그런 것들을 시설한다면 이것도 보완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기타 관광지로 넣은 주된 목적입니다.
비양도를 연결하는 문제에서 주민 의견으로는 케이블카를 놓자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다를 통과하는 케이블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윤 위원 저는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의 막연한 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인이 만들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건 우리가 하루에 5,000명 내지 9,000명 왔다가는 관광객이 전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0명, 9,000명와서 돈 3,000원 입장료 내고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5,000명 9,000명이 왔으면 그 지역에서 자고 쓰고 뭣도 하고 해서 입장료 3,000원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하루 1박하면서 많게는 한 사람이 십만원, 이십만원, 오십만원까지 그냥 막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제주도민이나 그 지방사람에게 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3,000원 입장료 5,000명 받아 봐야 그 사람들이 흘리고간 쓰레기 치우고 뭐 하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공원 그런 것보다 유원지로 조성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 호텔도 많이 짓도록 해 주고 기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한림공원, 동굴 있는 소나무밭, 청소년 수련원 다 있지 않습니까. 타운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껏 관광이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차장만 복잡하고 입장료만 떨어뜨리고 다른 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제주군에서 거기에 신경을 써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이렇게만듦으로 인해서 다음 산방산으로 갔다가 다음에 한경에 분재공원으로 갔다가 바로 그런데서 숙박을 늘릴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그곳은 협재하고 거의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사파리공원 해서 이익이 많습니까?" 하니까 "직접적인 이익은 안 남습니다." 설명자가 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면서 꼬박 8시간 살지 않았습니까? 8시간 사니까 호텔도 하루 살아야 하고 목욕도 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이 입장료에서 충당은 안 되지만 시내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다 쓰고 하니까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엄청나게 듣다면서 이것은 홍콩의 해상동물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해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도 협재지구나 비양도나 금능지구는 저런 지구로 이끌어 나가야 겠다고 말로만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체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물원이라든가, 거기서 체제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방안 저 방안 생각하다가 아까 얘기한 '미야쟈끼 오션돔'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네. 양보윤위원의 질의에 대한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두준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읍·면개발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서 다니다 보면 현재 여건에서 양쪽에 차를 세우면 겨우 양 차선에서 중앙선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을 보면 이 넘치는 자동차가 쉬는 곳 소위 주차장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도로망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돼 있다, 요소 요소에 아니면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그런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됩니다.
차가 아마 북군에도 금년에 10,000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7, 8년 남았으니까 한 15,000대 아니면 20,000대인데 20,000대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의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요금도 받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박두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다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농어촌지역의 차량증가가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북제주군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림같은 곳을 불가피하게 우회도로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관광지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함덕, 묘산봉 할 것 없이 주차장 확보문제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같은 데도 노상주차가 됨으로 해서 소방차, 긴급차가 막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시가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웬만한 재정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도시계획이 아직까지는 전혀 시행을 못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충분하다면 읍 단위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늘 느끼는 것인데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우회도로, 기존도시가 우회도로를 뽑음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도 금방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북군에 지하주차장이나 탑동 옆에 서울호텔이라든가 모든 호델에 주차장을 한 번 기회가 있어 돌아보게 됐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만 만들어 놨지 차를 세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제주군 역시 지하인데 이런게 담당 부서에서 빨리 철폐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해서 인근이나 어떤 곳을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부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차면적은 생기고 아주 원활한 어떤 것이 되는데, 물론 이게 법으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5층 이상 빌딩 가진 건축주를 제가 약 20명을 만났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누가 씁니까? 마늘 같은 것 쌓아 놓고 일절 안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건물을 지을때 약 건물공사비가 8억이 들었다, 그러면 3∼4천 만원을 주차공사비로 할거니까 그것은 군에 납부시키겠습니까?" 하니까 "아, 3∼4천 만원이 뭡니까? 우리 건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주차면적이 확보되니까 1억 정도는 주차공간 확보비로 딱 내놓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열 군데만 하면 근교에 넓은 땅에서 올려서 하면 바로 적은 땅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제주군에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했으면 주차난 같은 것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북제주군 실시안을 하면서도 진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가시켜 건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시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된 데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는 그만한 비용을 부담해서 인근 500m면 500m 내에 그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체가 지금다세대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상업용 건물이 주라 이겁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시설이 우리 군에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이 많이 노출 될 겁니다. 상업용 건물이 들어 갈려면 필요한 주차확보에 어려움이 있쟎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군의 입장에서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것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양보윤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지금 그것은 검찰쪽에서도 상당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검찰 쪽에서 그런 형식적인 단속이다, 뭐다 할 것 없이 제주시에 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니까, 우리 군도……
○도시과장 변창구 네, 우리도 필요하면 지역별로, 한림 같은데 도시가 커져 가면 그 방안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양보윤 위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할 테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빨리 생각을 갖고 해야지 1년, 2년, 3년 지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건축업무에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아주 명문명답입니다. 건의사항도 좋았고 질의사항도 좋았고 답변도 아주 좋았습니다. 건설적인 질의와 답변이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및 농어촌 정비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기능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승립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도시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감귤특작과에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농업부문에서 감귤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다래가 감귤분야에 들어갑니까, 특작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농업부문 작물별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감귤분야'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기타 과수의 육성계획'해서 나와 있는데 참다래가 감귤류냐 이겁니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기타 과수에 들어갑니다.
○고승립 위원 기타 과수에 들어가는데 왜 112페이지에 보면 제품원리 확보계획에 유자……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제품확보면에서 가공원료, 다시 말해서 유자나 당근, 참기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총망라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고승립 위원 지금 감귤재배 현황이나 품종별 현황, 생산량 조절, 시설자동화, 가공물량의 억제,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감귤만 연결된 것 아닙니까?
감귤분야를 실시계획에서는 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112페이지 도표에 보면 참다래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한 용역회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농업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다래를 감귤류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 밀감만 생각하는데 이 양반들은 당유자, 금감, 참다래 하니까 다 감귤로 봐서 도표에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이것은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관련사업육성'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각 작물을 단지화 시켜서 제품공장을 연계화 시킨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사업만 하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연계시켜서 제품확보를 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래서 감귤과 같이 넣었다 이겁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참다래와 키위의 차이점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데 왜 112페이지에는 '참다래'라고 해 놓고 113페이지에는 왜 '키위'라고 해 놓았습니까? 꼭 같은 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지금 북제주군 감귤특작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건데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이 계획자체를 믿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는 다시 '참다래'라고 되어 있고 뭔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11페이지 가운데 도표에 보면 사업량이 1,200㏊입니다. 그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목표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융자사업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습니다만 전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틀리지 않습니다.
○고승립 위원 숫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품종갱신을 이제……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품종갱신에는 고접갱신이 있고 개식에 의한 갱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여기 비고란이 무엇 때문에 공란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200㏊가 나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1,200㏊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126페이지입니까?
○고승립 위원 126페이지, 네. '그 지역내 소비시장을 이용한 소득증대'란에 대규모 화훼공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읍·면에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투자 계획에 의해서 대규모 화훼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설치목적부터.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단위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다면 도단위에서 설치를 하겠다면 도에서 북제주군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화훼공원을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그것은 어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 한 공원을 설치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에서 지정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떤 위치나 계획도 없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이 방향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방향만 제시된 것을 왜 이 실시계획에서 이것을……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시한 방향이 있으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놓아뒀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일단 실시계획에 들어왔으니까 이 설치목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대규모 화훼공원을 설치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이 설치목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관광계획을 목표로 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더욱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놓게 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일단은 도 종합개발에 들어 있으니까 북군에 배정이 되면 하겠다는 어떤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그것은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감귤부분에 말입니다. 정책과제에 보면 '검역제도의 강화' 116페이지입니다. '연구시설확충, 수출유망, 화훼생산 및 시설현대화 연구 등 각종 제안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에서는 예를 들어 연구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북군실시계획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규모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옮겨 적은 것으로 끝납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아까 앞에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정책과제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제도 강화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방화되면 그에 따른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여기 첨단연구시설, 유전자 저장 및 배양시설 그리고 분석시설 해서 엄청난 연구시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에는 그 연구단지에 대한 어떠한 방법과 어떤 규모 그런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저의 군에서는 기술분야, 연구분야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 첨단기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아니, 여기 '연구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연구시설이라 하면 북제주군실시계획에서는 몇 천톤 규모에 유전자 배양시설을 갖춘 완전첨단 장비를 동원한 이런 연구단지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면 교래리에 어떠한 예산을 어느 만큼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이 투자가 된다, 이런 실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개발계획의 문구를 그대로 나열해서 끝났으니까 이것을 갖고 '실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히 감귤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수입개방이 다 되어 있고……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자체에서는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칭 '제주농산물수출사업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도단위로 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고승립 위원 그것은 우리 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이것은 요즈음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제주무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고승립 위원 그렇다면 '제주무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도차원에서 해 가지고 지금 발촉시킬 일만 남아 있는데 실시계획에는 그게 '제주도농산물수출사업조합'을 도단위에서 설치해서 군의 수출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군의 수출업무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고승립 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아까 '제주무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양보윤 위원 위원장님, 기왕 감귤특작과장이 나오셨고 감귤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네,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여기에 보면 육성작물에 특용작물의 경우 양배추, 양파, 당근, 유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밀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가뭄이 굉장히 장기간 되어서 농민들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또 지금 가을가뭄이 들어서 일부 감귤농원에서는 물이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낙과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당도도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감귤특작과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북제주군에서 물차가 수백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만 해 주면 뭐 합니까. 이 물공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귤특작과장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항구적인 전천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부서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따라서 없는 곳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중에 "우리 농업용수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한 3, 4년부터 농업용수로 개발한다."는 얘기로 막연히 끝났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북제주군에서 물차라도 3, 4대 확보해서 물을 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해야지 물차를 확보하면 다목적으로 산림과에서 불을 끌 때도 쓰고 농약 칠 때도 쓰고 감귤특작과에서 어떤 물을 쓸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첨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산업별 감리분야 지원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농가들로 하여금 실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중앙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중앙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귤의 수종을 바꾼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있어도 감귤을 선전, 광고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서 나는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이 다른 데서 나는 오렌지, 자몽보다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다고 해서, 아니 TV만 봐도 '톡톡 튀어 나오는 알알이' 해 가지고 선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만 '제주생수'를 주면서 키우는 제주밀감, 북제주군밀감 이런 광고의 효과도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생산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감귤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감귤특작과에서 광고, 마케팅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감귤특작과에서 집어넣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못하지만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다음 보완할 때에는 틀림없이 보완해서 삽입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떻든 간에 고맙습니다. 물공급이라든가 그 감귤광고에 대해 우리가 한 몫 나서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 좋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양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가운데 감귤의 홍보적 기능도 담당하라는 말입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네, 김군택위원입니다.
감귤특작과장에게 해당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시설감귤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입자율화에 따라 오렌지가 들어오고 다음은 시설감귤에 대해 겹치게 되므로 금년도부터는 지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재배의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실어 놓았는데 장기계획에는 99억원인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감귤부적지, 6㏊당 부적지에 대한 감귤면적이 '리'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나왔느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느냐, 이렇게 정비만 올려놓고 계획구상이 없으며,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품종구성계획이 2001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부터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수입되는데 기타 감귤에 오렌지까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정정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저장시설 확충에 보면 상온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감귤에 대한 저장시설인데 이것은 대도시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장고에 저장을 할 때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지, 우리가 조생원주가 수확되어서 12월까지, 3월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저장고에 놔서 시설감귤과 맞물려가지고 똑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고승립위원께서도 제품관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귤부분에서는 이것만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밝혀 주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지금까지는 바나나하우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대체작물로 하기 위해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좋은 감귤을 생산하려면 하우스 아니면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적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지 선정은 저희가 200고지까지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고지 이상에 재배된 면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지별로 파악해서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군택 위원 그것이 대강 600㏊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읍·면별로 집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품종구성입니다. 이 품종구성은 시험기관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대학, 이런 데를 합해서 도에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가 왜 들어왔느냐" 하고 생각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은 4월 이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적어도 2% 정도는 우리 것도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없애 버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만든 것이 하우스재배입니다. 좀 품질을 좋게 하는 품종갱신이 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오렌지는 몇 헥타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여기에는 구성비가 5%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2%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아무튼 우리 상품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적자를 보고 안 팔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렌지를 재배하는데 2001년까지 품종구성비를 2%로 구성비를 놓아야 하겠느냐 이겁니다. 시험재배 같은 것은 좋죠.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이것은 유자, 기타 잡감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저장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출하를 하고 오래 놓아두면 부패하므로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기를 조절하면서 출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장기저장이 아니고 유통관계를 원활히 하도록 한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네, 맞습니다.
○김군택 위원 감귤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박위원님 감귤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준 위원 감귤하면 우리 도민의 사활이 걸린 사항인데 이 지역에 보면 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품종갱신을 하고 또 농업생산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온주에서 조생종, 만감류에서 어떠한 종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어야 하고 실제로 '어떤 품종을 개선해야 UR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확실한 이런 것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품종갱신하고 묘목생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가 신정부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상당한 몇 십조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자금하고 유통개선에 따라 결부가 된 건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떠한 보상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만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감귤진흥을 위한 자조금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나 우리 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우선 정부에서 투자하는 42조원 투자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업구조 개선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과장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에 "우리의 지방재정이 빈약한 상황인데 이 막대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도 구조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생산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검토하면서 구조개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분야에도 끌어당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준 위원 구조개선이 되면 자연적으로 생산계획의 일환으로서 많이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구조개선'이라는 것은 생산이든 유통이든 전부 다 포함된 것이고 기계화 영농에도 전부가 결부된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분야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군택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하지 못한 질의가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대비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계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산업과장 등단)
○산업과장 원복연 산업과장 원복연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네, 김군택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진흥계획의 필요성' 하면서 앞으로 기본방향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그야말로 농업을 진흥시켜서 그 농가로 하여금 농업만 전념하게 하고 편익을 도모해 주겠다 하는 기능지역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언급이 한가지도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고 어떠한 계획이 없으면 진흥지역이 마땅히 해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흥지역으로 한림을 볼 때 수원지구 거기에는 지금 양배추라든지 특용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관계시설로 스프링쿨러를 해 가지고 전천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노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고 다만, '시설하우스'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UR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이 확보될지 모르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류도 들어가고 벙커씨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야말로 노지재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얻어내야 한다, 이것은 도대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과장 원복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있는 본 농업진흥계획과 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지금 계획안이 중앙에 제출되어서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만 42조원 투자하는 농어촌발전 계획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에 제출되어 있는 농어촌발전 계획의 내용이 본 계획에 연관되어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조성 방향 또는 비농업지역의 관리문제, 비농업진흥계획의 완료문제, 노지 재배 관리문제, 이런 것들은 본 기본계획에는 없고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42조원 투자하는 농어촌발전 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문제인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중에서도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작목들은 노지재배 형태에서 시설화해서 고품질화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를들면 콩류인 경우에도 최소한 우리 군민이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권장은 하지 않고 다만 감귤류라든가 신선채소류 같은 것은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시키고 과학화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서 농업진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왜 이게 시설분야로만 나가고 다른 분야로는 나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원복연 죄송합니다만 계획서 135페이지에 보면 134페이지까지는 감귤류, 화훼류, 채소류를 중점적으로 개요를 다루고 있고, 밭작물, 특용작물들은 135페이지에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대단위 농경지, 지금 주로 야채를 재배하는데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채재배만 해도 그렇지 이것이 1.33%씩 감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액이.
○산업과장 원복연 예.
○김군택 위원 이것도 지금 앞으로는 유해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02년까지는 매년 1.3%씩 제시했으면 이것을 전량 수매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상태에서 면적이 줄어들 경우에는 유채를 재배해서 전량 수매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채를 적게 심으면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온 들판에 유채를 심어야지 군데군데 심어서는 관광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채재배의 권장사업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유채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을 때에는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설령 도에서 못하더라도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방채 발행한 것을 모아가지고 농사짓고 유채농가에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생산비에다 관광단지에서 나오는 돈을 좀 더 보태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지 하는 사람도 돈 벌어서 좋고 농민도 안심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우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원복연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채는 과거에 우리가 '황금작물이다, 소득작물이다'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원의 일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수입이 개방되어서 사실상 정부에서도 유채는 소득작물로서의 권장은 안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우리의 도와 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도민 또는 군민들이 어느 선까지는 개조를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그에 따른 농가지원은 도에서 조성되는 개발기금을 가지고서 농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대안이 지금 현재 도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본 계획안도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유채를 안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에서 수매를 안하는 까닭은 뭐냐, 만약 중국산 유채가 100원이라면 우리 유채는 1,000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1,000원이면 우리 것도 1,000원으로 맞춰주자 이겁니다. 맞춰주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북군에서 하자 이겁니다. 이런 계획이 진짜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위원님, 이상 답변 충분합니까?
○김군택 위원 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또 답변해 주신 실·과장께서 성의 있게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까지 제2장 부분별 계획 중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10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보면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농외소득 증대사업 분야'가 아직 질의·답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의사진행상 더 이상 속개할 수 없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5시 20분인데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량이 방대하여 질의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질의·답변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