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김성대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임만경 의원님, 이승현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의남 부의장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한 다음,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대 의원입니다. 윤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 놓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변하게 만든 IMF 경제난을 맞은 지도 벌써 1년반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지역경제의 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감은 물론,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대하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 및 읍·면 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여파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되었고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지금까지 철밥통이라고 여겨지던 공무원조직에까지도 구조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까지 1단계 인력 및 기구축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든 동료직원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에서는 공무원조직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북제주군도 2단계 구조조정은 공무원 현 정원 693명의 10.2%인 7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6월말까지 기구 및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실·과별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 때에는 읍·면 정원도 현정원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읍·면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인력이 감축되면 그만큼 주민불편 사항이 많아지고 환경 및 사회복지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는 13개 실·과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작년말부터 10만을 넘어 섰는데 아직도 12개 실·과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귤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감귤생산은 지난해 해거리 및 겨울의 따뜻한 날씨 등으로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감귤생산량 30%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감귤총생산 예상량은 17만 5,000톤으로 이중 4만톤을 감산하여 적정수준인 13만 5,000톤으로 조정 생산하여 감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농가에 실질소득을 보장함은 물론, 제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지난 4월에는 도내에서 실시한 "밀식감귤원 간벌 및 수관축소"사업에서 4개 시·군중 우리군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는 초벌적과와 수상선과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초벌적과와 수상선과를 실시하면서 공공근로자 및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감귤적과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감귤생산량 30% 줄이기 사업은 전 군민, 더 나아가서는 전 도민이 자율참여하여 제주의 생명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으로 붐조성이 되어 생산농가 모두가 확고한 의지로 스스로 적과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규모 영세생산농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의 약품을 이용한 착색행위와 비상품의 불법유통 근절방안 강구 등 지금부터 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감량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군민 모두에게 심어주어야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평화로운 감귤유통체계와 가격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군수님이 평소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업의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창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인구 10만 540명중 1차산업 인구의 비율은 59%로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 제주지역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거점 관광도시를 위한 대단위 리조트단지 개발과 관광, 금융, 공항, 항만 등이 세계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인한 국제회의도시로의 부상과 농산물의 수입 전면개방 등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세계속의 중심적 도시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결실은 무엇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타 직종으로 전업하는 율이 미미하고 현재의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분포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싱가폴,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와는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2,3차산업이 발달되고 지리적 여건이나 국토이용상 근본적으로 1차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1차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군민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제주군이 지난해 환경부가 선포한 전국 가장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타 지방에서 청정 농·수·축산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이 불어닥치는 21세기에는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와 산업기반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1차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오히려 국제자유화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쇠퇴하고 말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흙살리기사업과 채소주산지역의 청정화사업 및 가금류를 이용한 농법 등을 고품질, 고소득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토양의 항구적 관리와 친환경적 농법으로 청정의 이미지를 높이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투자의 확대와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개발 및 연구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관련 분야입니다. 지난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의 어장은 축소되었고, 또한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 어획량도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장의 환경은 선박유류와 생활하수의 바다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완공기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에도 이상징조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와 무공해 청정해역을 갖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다목장사업, 소규모어항개발사업 및 기르는 어업기반 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집중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집중투자로 어항 및 양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분명히 개발하겠으나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목장사업의 확대와 양식어업의 다양화, 현재는 광어양식외에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복 등 고급어종의 양식이 어민들에 의해서 양식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산어종을 중점개발하여 브랜드화함은 물론 수산업의 고품질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양수산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1세기는 앞으로 다가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다가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준비가 이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김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윤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청정 농·축·어업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추진, 그리고 찾아오는 농어촌운동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재산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의회 및 집행부까지도 큰 관심을 가져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심이 매우 소홀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제주군의 공공시설물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몇 개소이며, 어떤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읍·면·출장소 폐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하였던 고산출장소와 하귀출장소 건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지된 출장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넓은 공간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데미 교실 또는 공공도서관, 지역문화복지센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북제주군은 장애인 복지시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장애인 시책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시설물인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 건물을 짓다 중단된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래리 농어촌휴양단지, 함덕리 신성콘도, 구엄리 관광호텔 등 대규모 건축 시설물과 연립주택, 숙박시설, 창고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 등 미준공 상태로 있는 곳이 우리군관내 고루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하다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주의 자금압박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길게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8년 동안이나 방치된 건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우범장소로 되고 있음은 물론 주변미관을 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어떠한 사정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간에 건축주에게 조속히 건물을 완공하도록 협조문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우범장소로 우려되는 건물은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함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청지역 특성을 살린 1차산업 수출육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와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5월현재 수출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 대비 37.6%가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7%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 역시 수출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좋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는 우리의 좋은 상품은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이 향상됨은 물론 국내 내수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농·축·수산물로서 우리군에서 수출되는 주요품목인 농산물은 주로 당근류, 토마토 및 화훼 등이며, 축산물은 돈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수산물로서는 넙치, 소라, 성게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수출에 호기를 띠게 된 이유는 생산자들이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도전의식과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가 해외시장에까지 널리 알려져 우리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수출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생산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자 나름대로 해외정보를 파악하고 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농정은 수출사업 육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군의 1차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지원없이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조성은 행정에서 맡아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가격동향, 수요동향, 시장정보, 품질·규격에 대한 정보파악 등과 외국바이어 초청설명회 등에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수출판로를 개발하고, 우리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산업 예방체계가 확립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는 저리융자방안과 또한 수출소득에 따른 세제감면과 수출 농·수·축·임산물 운송비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료 할인혜택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와 1등 북제주 건설을 위해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수출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제는 국제적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기관이나 선진 생산현장 및 소비현장, 더 나아가서는 선진 외국의 현장에 일정기간동안 연수를 시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술 또는 해외시장 개척방법 등을 배우고 익혀 우리의 수출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21세기의 선진농업경영과 우리의 농·축·수산물의 고품질, 고소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산업이 활발히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만경 의원입니다. 윤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고와 1등 북제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IMF경제난과 공직사회 구조조정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껴왔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으로 받아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작지내 암반제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작지내 암반제거 사업은 '97년도 구좌읍 월정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경작지내 돌출 암반제거와 객토를 실시하여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호미와 괭이로 농사짓던 땅이 경운기와 트랙타로 농사짓는 땅으로 변모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1농가당 100만원 이내 지원되는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붐에 의한 지역내 암반제거 사업 열기로 일단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자부담을 2∼3배 투입함에 따라 거의 전 경작지가 우량농지로 조성된다는 말을 지역농민들을 통하여 듣고 또 그 고마움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시행시 행정당국에서 가지던 열의가 점차 식어 이제는 예산반영등 사업시행 의지가 아주 없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97년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98년 5개 마을에 2,0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줄여 책정되었으며, 그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계상키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나마 1억원을 추가하여 예산에 계상하니까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거꾸로 의회가 나서서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작지내 암반제거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장차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원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방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방화를 위한 당면한 것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진솔한 관심을 갖고 주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전략수립에 관한 문제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은 북제주군의 입지여건과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개발 저항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배출수에 의한 오염예방 등의 이점때문에 신규진입을 쉽게하여 양식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고 지역주민이 소규모로 참여하여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은 '96년도에 제5회 제주도시군행정연수대회에서 육상양식단지조성과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은 '96년부터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98년 12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고 '98년 8월 19일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실적은 29필지 모두 분양완료하여 98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게 결심한 신철주 군수님 이하 관계직원에 대한 격려를 보내면서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며, 관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양식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좌읍 행원리에 입지 선정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잠수어업인 등이 단지조성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마을, 어촌계,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기대이익이 실현되어 양식장 용지 29필지 완전분양을 해서 98억원의 조수입에 대해 얼마만큼 경영수익효과를 얻었는지와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난번 임시회시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비 예산 11억원이 추가되어 설계변경할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본의원은 당초예산 52억 8,200만원보다 11억원이 추가되는 경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사업비 11억원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단지를 조성 완료한 후 단지를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수출효과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등이 있을 것으로 보며, 지역경제 및 양식산업 발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당·평대지역 배수로개선사업 및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8월 3일 구좌읍 일원에 300㎜이상의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려 송당, 평대, 세화, 한동, 상도, 하도리등 6개 마을에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유실 및 주택침수, 도로파손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자 군수님 이하 북제주군 모든 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나섬은 물론, 많은 군민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금지원과 노력봉사 등으로 수마로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반조성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주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한 평대지역 일부구간이 기존의 노면보다 약 1m가량 높게 개량시공되어 있어 이로 인해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국도로 차단되어 저지대 침수 및 농경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우리 북제주군이 대중앙 절충을 적극 추진하여 농림부에서는 송당지역에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구좌읍 송당지역을 기본조사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위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고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당·평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추진 주체와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7년 8월 구좌읍 일원 집중 호우피해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65회 임시회시 동료의원들과 재해취약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과 장마철 및 태풍에 대비한 각종 공사장, 세월, 교량, 노후건물, 해수욕장 등에 대한 재해예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94∼2001)에 의거 우리군에는 함덕, 교래, 묘산봉, 만장굴, 세화·송당등 5개 관광지구가 결정공고되었으며, '97년 2월 14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따라 원동, 곽지, 재릉, 차귀도 등 4개 관광지구가 추가되어 총 9개의 관광지구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종합휴양관광단지로 조성·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승인된 지구로서는 함덕관광지구('96. 11. 21) 1개소가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지난 '98년 4월에 콘도공사가 기초골조공사중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만장굴, 세화·송당, 원동 3개지구가 조성계획 및 영향평가 추진 등 사업승인 준비중에 있고,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취소된 교래, 묘산봉지구와 개발사업 희망자가 없는 곽지, 차귀도지구 및 개발사업 검토중인 재릉지구 등 5개 지구가 사업시행예정자 미지정 상태에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구중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에 21세기 동북아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희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지구가 수익성사업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로 상호경쟁적이고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특히 지구지정방식 위주의 관광지개발 정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수가 어려워 골프장, 콘도 등 개별허가사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검증이 어려워 사업시행자 지정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IMF이후 국내기업의 투자재원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발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임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의원입니다. 윤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로운 천년을 착실하게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사회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행정의 과감한 도입,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의제21] 선포, 자주재원의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시책 추진 등으로 [최고와 1등 북제주 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껴왔고 주민들이 궁금해오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북제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기금으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을 적립하여 이자포함 모두 1억 6,800만원을 조성하여 '95년도에 23명 348만원, '96년도에 5명 102만 1,000원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1억 6,3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8.7% 밖에 되지 않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북제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에 나타나 있듯이 「북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자녀의 중·고교생이거나 저소득 주민자녀의 중·고교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은 '95, '96년도 각각 1차례씩으로 모두 2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고교생 모두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해 수업료가 지급되고 제주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육성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거주하는 1㏊ 미만의 농어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나 입학금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농어가 인문계 고등학생과 일반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1㏊ 미만의 농어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까지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여 힘과 용기를 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65회 임시회시 「북제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가 폐지조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열중하고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표명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나라의 꿈이요, 미래인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업환경이 어려워 방황하는 학생이 우리 군관내에도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세부시행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본 시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보건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등 우리 10만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일선 보건사업기관으로서 군수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건강한 북제주군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에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름철 방역사업은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업무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핵심사업입니다.
특히 이상 고온현상으로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일본뇌염 및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중이며 타 시도 일부지역에서는 집단식중독사고, 이질환자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과 질병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이질환자 등 전염병 발생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 여름철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자를 비롯한 도서지역에는 방역예방에 따른 시약 등이 시의적절하게 보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인력 역시 부족하여 기술이 없는 직원이 예방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은 예방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마음이 느슨해져 여름철 식중독 및 다른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데 여름철 군민의 건강을 위한 여름철 질병예방에 대한 홍보시책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고유한 인사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는 본도에서 이방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장이하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을 볼 때 본의원이 제주도에 와서 생활을 해 보더라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추자도 내 집이 가장 좋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추자도에 발령받은 후 1년 이상을 견딘다는 것은 사실 자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권태롭고 짜증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계신 분이 간호사인데 추자도에서 근무를 한답니다. 초등학교 2·3학년 학생이 두 명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추자도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추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들이 최장기 1년 6개월안에 적어도 자기생활권내에 와서 공직생활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정기인사에 관계없이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며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이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의원입니다. 윤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군정을 준비하면서 군민의 복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철주 군수님과 북제주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벌써 반 년이나 지나 새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방향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9년 3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327명, 시각장애인 149명, 청각·언어장애인 189명, 정신지체인 304명 등 모두 1,96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1만 1,742명이고 이중 생활보호노인은 1,353명이며, 우리군 전체 인구의 3.7%인 3,714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의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군은 여타 다른 자치단체의 복지시책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먼저 운동 우수기관, 거동불편 노인 등을 위한 이동 목욕서비스, 저소득 재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가정봉사요원을 통한 재가노인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공무원에 대한 수화교육실시 등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함덕공공도서관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을 뿐 그외의 2층 이상 시설에는 1층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은 물론 군본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이 군수님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없이는 군수실을 방문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용 전화 한 대도 설치되어 있은 실정입니다.
경제발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일시적 보호 및 생계유지적 지원에서 기초생활의 완전보장과 보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로 복지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발전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이 재활, 치료, 교육,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가 필요하며, 주간보호시설 및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등 재가 복지서비스 사업의 확충으로 장애인이나 치매 등 거동불편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보호대상자 역시 복지전문가로부터 여건에 알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상담사업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결연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안정되고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지사회 공동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 및 모자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들이 진정으로 삶의 의욕이 고취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며,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혼자 사는 노인, 치매, 거동불편 노인 보호대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의 기회확대 방안, 소년소녀가장의 건강한 보호육성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 부자 및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사회복지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오·폐수처리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기본이념으로 한 UN이 채택한 [의제21]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북제주군의제21]을 채택하여 선포식을 갖음은 물론, 북제주군 환경보전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청정북제주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부대시설로, 지역단위 쓰레기매립장 및 동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시설 설치, 그리고 동·서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이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확충 사업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할 대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오·폐수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시에는 침출수 및 악취발생으로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발효시설을 이용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장·축산단지, 양식단지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 뿐만 아니라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관내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실적 및 처리내역,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처리실적과 향후 고속발효기시설 설치계획 및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축산단지, 농공단지 및 양식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 단지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간이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인근 청정해역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도서지역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실산업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첨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난 '95년도부터 유리온실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4개 단지에 24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만 1,337평에 이르고 토마토와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입농산물 전면개방과 21세기 최첨단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사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산업단지를 방문해 본 결과, 사회일각에서의 우려의 소리가 무색하다 할 정도로 유리온실 법인회원 농가들이 열성적인 관리와 정성,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전문 생산단지로서의 상당한 경영수준에 도달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작기에는 2∼3억여원씩 순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본의원이 느낀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운영농가들이 온실을 지으면서 자부담 및 융자 등으로 많은 자금이 지출됨으로 인하여 시설물유지 및 보수비, 작물생산 및 판매등에 소요되는 유리온실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영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유리온실법인회원들은 선진영농기술 견학 및 시장조사 등 선진기술 도입차 자부담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134억 2,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21세기 첨단산업인 유리온실사업이 선진 재배기술 및 새로운 경영기술도입을 위해 농업인과 공무원들에게 한 차례도 해외시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에 따른 견학차 해외에 다녀오셔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는 참뜻의 말씀을 무색케 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농업도 인제는 외국의 기술만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을 조사하여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선진외국에 대한 시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추적인 1차산업 분야인 감귤분야는 선진지 견학을 비롯하여 시장조사 등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일본 등 외국에 수차례 시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1차산업이면서도 21세기 첨단산업인 유리온실산업이 튼튼히 육성될 수 있도록 선진외국 견학 및 기술도입시찰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별장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구좌읍 송당리 산156번지 민오름 기슭에 우리나라의 초대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방문시 이용하던 귀빈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42년 전인 1957년에 건립되었으며 아직도 내부가 어느 정도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음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쇼파, 침대, 소품 등 16종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귀빈사는 우리나라의 현대사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여 테마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98년 3월에 경기도 소재 다산컨설던트 용역회사와 귀빈사 정비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컨설턴트 용역회사가 제출한 귀빈사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와 우리군이 이에 따른 자체평가한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에 동료의원들과 귀빈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내부실내와 집기들은 빠른 시일내에 보존대책을 세워 보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민족의 스승이자 지도자인 백범 김구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여 "백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는 귀빈사와는 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백범기념관 건립사업은 신규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귀빈사 보존은 있는 유물을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물이 있는데도 훼손되는 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귀빈사 정비 및 보존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관내 역사적 상징물인 조천항일기념관과 세화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지방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정비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도항 입구에 항일기념해녀상을 '92년도에 우도면 노인들의 정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상은 규모만 작다 뿐이지,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하면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분들의 손으로 세워진 값있는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항일운동의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해녀상 모형이 항쟁의 표현이 아니라 제주해녀의 포근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본의원은 이를 볼 때마다 투쟁하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모형으로 재정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도항에 세워진 해녀상 정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남 부의장입니다. 윤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를 거쳐오면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북제주군 산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IMF 한파속에서 대중앙 절충에 노력한 결과, 230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국고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받아 금년도에 1,819억 5,500만원의 예산규모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시책추진, 수출산업육성, 감귤적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사업, 21세기의 북제주군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보전을 위한 맑고 푸른 북제주 의제21선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97, '98년도 지방기초단체 230여개중 경영수익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되고, 금년도에도 경영행정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0만 군민에게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군정의 모습을 확고한 의지로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우리군관내 도시공원 조성지구는 41개지구 284만 6,000㎡가 지정 결정되어 있으며, '99년 6월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은 한림공원지구 1개소 79만 2,000㎡이고, 애월과 조천지구 등 2개소는 조성중에 있고 그외 나머지 38개 지구는 미조성지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지구 조성대상 토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284만 6,000㎡의 94.1% 인 267만 8,000㎡가 사유지이며, 국 공유지는 5.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저촉토지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무계획으로 방치되는 현실에 있어 해당 주민들은 민원고충처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농어촌지역이며, 생활주변에 천혜의 자연인 오름과 임야, 그리고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제주도지역 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지며, 지금과 같이 도시공원지구의 결정으로 인해 당위성이 결여된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원지정기준에 의해서 인구 1인당 일정량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행정으로는 지금과 같이 도시공원지구를 지정 결정하여야 하는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시책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도시공원 또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라는 개념정립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고 도시공원지구 지정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지구 지정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토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지구에 대한 대책과 사유재산 보상방안, 그리고 생활환경 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지구의 해제 및 축소 등 도시공원지구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군의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일찍부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농로확·포장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므로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의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군도개발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보면 군도개발은 '8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92.8㎞를 개설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9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96.8㎞를 확·포장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도에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대단위 산업이거나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걸맞는 어떠한 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기반구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무시한 도로개설로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 자연 균형이 무너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신설 도로개설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산림 등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나 관광산업과 연계한 도로, 농산물유통과 밀접한 농어촌도로 및 농로 등은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사업을 완료하므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9년 6월 현재 우리군관내에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등 도로개설 및 포장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 10% 정도인 연간 30만명 이상이 우도면을 찾고 있으며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태는 전체 도로의 82.6%인 42.6㎞가 포장되었으나 포장된 지 오래되어 파손된 도로가 오히려 많아 주민불편 및 이용자 편의제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도서 또는 중산간 마을안길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덧붙여서 전주시, 경주시, 제주시에는 도로변에 설치한 이정표인 안내판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진그림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주요도로 안내판에도 관광 북제주로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진그림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산림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총 721.02㎢로서 이중 경지면적은 217.56㎢, 임야면적은 343.64㎢, 기타 159.82㎢로서 군전체 면적에서 산림면적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온 사방사업, 녹색혁명, 푸른숲가꾸기운동으로 우리군은 넓고 푸른 산림을 갖고 있어 큰 자원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림의 수종은 대부분 삼나무, 편백나무, 해송 중심이며, 이는 고속경제성장과 같이 실적위주의 빨리 자라는 수종으로 선택한 결과이었으며, 제주도 장기적 안목에서 관광자원화 및 경제수종 위주로 조성했다면 기대이상의 효과와 후대유산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세계속의 낙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산림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산간 임야,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임야, 관광지구 및 오름에 4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양한 수종으로 교체 식재사업을 장·단기 계획으로 과감히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림정책은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도와 다른 시·군도 우리의 정책을 따라오도록 우리군이 리드해 나가면서 산림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므로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대중앙 절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50년 또는 100년 후의 우리 자손들에 의해 높게 평가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산림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유입과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휴군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13개 지구 140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용지의 공급과 찾아오는 농어촌으로의 여건조성, 농어촌지역 학교살리기 운동 등과 맥락을 같이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평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주변의 택지조성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98년도와 '99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11층에서 15층에 이르는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곳이 제주시 외도지구 1,067세대와 연동지구 2,00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 및 연동지구에 건축계획중인 주식회사 부영의 1,440세대의 아파트 건립과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현대산업, 대림산업, 화성건설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바 2001년 또는 2002년까지는 제주시 지역에 약 5,000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유입정책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푸른바다와 드넓은 초원 등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으로서 자랑스런 고장이므로 살기좋은 이 고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좋은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김의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오전회의시 의원님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0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중에 8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읍·면 기능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행정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총 정원 693명의 10.24%인 71명으로서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안을 작성하여 6월말로 마무리 한 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7월말경에 조직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정원조정은 부서간 업무량을 조정하고 읍·면 기능전환, 민간위탁 등을 통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균형 배분하여 정원을 감축합니다.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축된 현원관리는 2001년까지 3개년 배분정원이 감축되는 뒷해인 2002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5명 내외를 감축해야 합니다.
인력감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급별 책정기준을 준수하면서 기능쇠퇴분야는 감축하고, 업무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보강하고,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읍·면사무의 본청이관 등에 따른 인력조정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정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진적체 해소문제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6급의 상위직을 감축하지 않고, 직급간의 감축비율을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대 의원님과도 같이 국제자유도시 관광지 시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군정연설을 통하여 군수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내에서 외국어교육강화와 성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 배낭여행, 산업시찰을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취미클럽활동을 강화하는 일련의 시책을 강화하여 정원조정에 따른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읍·면기능 감축은 현행 읍·면제도는 유지하면서 농·어업 관련사무, 민원, 사회복지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 병무, 건설, 재해대책관리 등 군 본청으로 이관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군·읍·면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우선 2001년도에 현정원 대비 70%를 존치하고 15%는 군본청 이관, 15%는 감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은 정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나 시범지역의 운영실태 조사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주민들이 민원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직제안을 마련,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기준으로 정원책정이 되는데 작년말 현재로 북제주군의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실·과 설치기준'에 의하면 13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개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이나 관광개발 수요를 담당할 관광교통과를 이번 구조조정과 같이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사회가 침체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1단계 구조조정시 조직개편 평가 결과 구조혁신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고려해 나가면서 직제 정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위적 퇴출은 하지 않고 조직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직제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감귤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감귤은 농업기술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7만 5,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북제주군은 적정생산목표는 13만 5,000톤입니다. 과잉 4만톤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간벌과 수관축소를 시작으로 꽃따기 등 5월말까지 실시하여 2만 5,000톤을 감산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적과(수상선과)붐조성과 일손지원 대책을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행정이 역할을 총력적으로 분담하여 1만 5,000톤을 더 감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량 조절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마을단위까지 생산조정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을 통하여 생산조정협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자 50명을 적과현장에 투입하고, 계속 일손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일손부족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범군민적으로 적정생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6,660ha의 감귤면적이 있는데 이중에 1.5ha 이상 과원 1,666ha 1,747농가로 25%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0% 면적을 격년 결실토록 하면 감산효과가 발생하며, 1.5ha 미만인 과원 4,994ha 5,243농가 75%에 대해서는 수관축소, 전정, 적과 등 정밀기술을 투입, 고품질을 생산토록 하여 전체 생산량을 줄이고 해거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1∼12월에 집중된 감귤출하 시기를 분산시키고자 금년도에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 59ha를 130ha로 확대하여 월동재배를 늘리고, 감귤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은 조생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극조생, 조생, 만생, 하우스로 연중생산하는 유통체계로 해나가겠습니다.
상가, 청수 2개 수출단지를 조성하였는데 미국쪽에 크레임이 강화되어 수출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농협과 제주교역과 협의하여 수출선을 미국에서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여 수출도 적극 하겠습니다.
약품처리 후숙감귤과 비상품감귤 소비시장 유통에 따른 감귤 이미지 실추와 가격하락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활동 및 작목반별로 자율품질검사제를 운영하며, 출하처와 항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상품감귤이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제재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은 적정생산과 고품질 생산이 기본목표이므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생산농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농약과 비료사용 자제, 적정생산 감귤생산에 앞장서도록 자율적으로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귤문제는 제주도의 경제 주요작물이므로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행정에서도 어느 시책에 우선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남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1차산업 수출육성 지원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국제무역환경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나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IMF 구제금융 등으로 극심한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제 회복세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수출목표액 2,377만 2,000달러의 목표는 지금 추세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군의 1차산업 수출전략 품목으로는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돈육, 활소라 등 수산물, 화훼, 과채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돈육인 경우 최근 벨기에산 돈육 다이옥신 파동으로우리 지역의 돈육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0톤에서 89톤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산도 일본에 4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만에 전염병 발병으로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돈육수출은 냉동육 위주에서 냉장육으로 전환하여 육질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시켜 제주도 청정지역의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활소라 및 넙치등 수산물은 제주교역과 업체별로 수출하는 실정이며, 수출량은 전년동기 78톤이였으나 금년도에는 205톤으로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넙치 수출인 경우 행원육상양식장의 현대화된 시설로 앞으로 수출기반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에서 많이 재배되는 시설토마토는 '98년도부터 10톤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일본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146톤을 이미 5월말 현재 마쳤습니다. 백합 역시 금년도 5월말 현재 많은 수량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채소 및 화훼는 기후풍토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과 종구생산육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1차산업 모든 제품에 대하여는 청정지역 생산제품으로 국제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이를 고유 브랜드화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한 공무원 파견근무는 지난 '96년 5월 1일부터 '98년 2월 14일까지 중국 래주시에 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하여 두 사람은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1인을 고용하여 3명이 근무를 했으나 IMF경제 한파로 2000년까지 보류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호전되는대로 다시 파견하고자 합니다.
중국 산동성 래주시, 일본 산다시, 미국 산타로사시등 자매결연단체를 통하여 교류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무역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교역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면서 수출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업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수출동향, 시장정보제공을 적기에 포착하여 경영안정자금 장기 저리융자, 포장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독자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또한 제주도와 연계하여 제주도의 권역을 하나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 수출증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농·수산물을 공격형 수출로 추진한다면 미국으로 수출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계획대로 외화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행정에 있어서는 감귤생산, 수출문제를 행정이 중점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임만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당, 평대지역등 배수로개선사업 및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당, 평대등 배수개선사업은 피해년도인 '97년 당시에 군수도 현지에 가서 보름동안 상주근무를 하면서 고생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 바로 제주전문대학산업연구소에 항구적인 피해예방대책을 조사 연구토록 하는 용역실시 결과, 피해예방을 위한 인공유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과 제주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도록 도와 농림부를 통하여 절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배수로개설 11.3㎞에 101억원이 투자되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서가 작성되면 내년에 조사·검토를 마치고2001년도부터 101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겸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함덕∼성산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말구쪽으로 하류로 물이 내려오는데 국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공사의 부담, 또는 공사기간의 지체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국도확장구간과 연계하여 말구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해양오염이나 여러 지역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예산이 확정되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만 미리 구좌읍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유로를 한동리, 평대리, 세화리중 어디로 뺄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도 기술공무원이나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으로 재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예방위주로 여러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내 한림천과 상명∼월림지구를 비롯한 29개소를 자연재해 취약지구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재해예방을 위해 '98년도에 배수로시설 4㎞와 준용하천 및 소하천 6개소 1.6㎞ 등 다른 재해예방지역에 대하여 총 5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배수로시설 1.5㎞와 한림천 복개사업 등 준용하천 및 소하천정비 5개소 0.78㎞ 및 수로개설, 하상정비 및 제방보수·보강사업등에 총 72억 2,400만원을 중점 투자하여 재해예방대책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명∼월림지구에 대하여는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다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구간에 종점부에서 인근 국유지로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이전에 큰 비가 염려되어 예방대책 차원에서 가배수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행구간에 대하여는 인접 하천으로 물이 분산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현지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바다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는데, 1991년도에 확정되어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행정부에서는 한림읍 금능리 서부지역 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말구쪽으로 길을 트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해양오염이라든지 주민정서면, 지역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구좌읍 호우피해지역에 17억 4,000만원을 투자, 배수측구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만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관광지구중심의 관광지개발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광지개발 정책대안을 모색하면서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종합휴양관광지로 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된 지구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일부지원하여 우선 부분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사업시행승인 준비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기한 연기일까지 시행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취소를 하면서 관광지구를 정비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착수하지 않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소지가 있으므로 지구별 계획의 특성과여건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며, 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관광시장의 형성과 관광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지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메가리조트 개발계획으로 있는 묘산봉지구는 광활한 공유지등 대규모 부지확보가 용이하며 인근 김녕해수욕장, 만장굴지구 연계개발이 가능하는 등 적합한 위치로 판단됩니다. 세화·송당지구의 온천은 우리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에서 온천시대가 개막된다는 기대속에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서부지구에는 원동지구 등이 있습니다마는 재릉지구의 수상관광호텔시설을 촉진하여 특성여건을 살린 재릉지구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간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특성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투자환경조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릉지구는 '99년 4월 6일 해상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위한 투자협정서가 교환된 상태로 우리군과 (주)새한의 민관 합동개발방식을 도입,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협약 체결을 조만간 체결한 후 '99년말까지 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면 2000년 상반기에 외국에서 투자유치 이벤트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시행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의 돌박물관, 경주마 육성목장, 삼다수의 삼각관계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동부묘산봉, 만장굴,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관광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해외시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데모하고 반대하고 지역주민이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외국인의 반문이 있었습니다. 북제주군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명한 군민으로 동서지역 읍민들이 화합하고 관광개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만경 의원님 출신지역인 동·서김녕리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발전 응집력이 공고해지고 지역관광개발사업 촉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임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유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위가 보름정도 일찍 찾아오면서 이승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국에 일본뇌염 등 전염병 주의보가 발령중에 있습니다. 하절기 지역단위 방역활동에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10만 군민의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소 방역관리기능을 극대화하여 여름철 방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역소독대상을 기존의 하천 등 취약지역과 주거지역에 해 왔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각급 학교, 급식소,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행시설에 627개소가 되는데 특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스스로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자, 우도지역과 같은 도서지역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장비와 약품지원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도 적기에 구입하여 수급조절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추가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추자보건지소에 다른 지역에 없는 환자수송차량을 특별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인력배치는 어렵기 때문에 본토에 보건소, 보건지소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가동하여 도서지역 여름철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각급학교, 마을을 대상으로 지방언론, 군정소식지, 생활정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려드리면서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이승현 의원께서 도서지역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도보다 추자지역은 뱃길이 막혀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증원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른 읍·면·사업소와 인력교류를 통하여 도서낙도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근무기간을 거치면 도서지역 근무자를 우선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로 고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간호사협회나 보건소여직원회가 있는데 순번을 정하여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정하지 않고 차례대로 원칙을 존중하면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음 기회로 발령을 미룰 수는 있으나 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순번에 의하여 도서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사기진작책으로 군수로서 여러 시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동안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고려하면서 인사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방향 및 저소득 취약자 등 복지증진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 스승공경, 장애인복지, 여성의 권익신장시책은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책에 있어서 마을마다 경로당, 게이트볼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 단체와 비교한다면 북제주군의 기본 편의시책은 많이 향상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관내 478명이 있는데 무주택노인 284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65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방도배 및 가전제품 수리 등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령노인 107명에 대하여 수의, 찜질기, 안경을 지원함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총 4억 3,600만원과 경로연금은 1년에 1억 3,000만원의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 치매노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 치매상담소를 설치·운영중으로 만족할 만한 시설과 인력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가까운 치매전문교육기관인 한라병원에 위탁·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가치매환자 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원광요양원의 요양시설을 이용 또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앞으로 더 증원되도록 교육비 검토도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서 '92년도부터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 157명에 대해서는 세탁, 집수리, 방도배, 의약품의 적기공급 등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 자생단체, 마을 지도자분들과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노후생활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인존경군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적극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96년도에 북제주군이 전국에서 장애인먼저실천 최우수기관상, 지난해 한림읍이 최우수기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북제주군이 이 시책에 발전적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건물은 모두 443개소에 종류가 1,710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30개 시설이 완료되고, 나머지 1,180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서한문을 4월달에 보내고 6월달에 2차 협조 내지 촉구공문을 관련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군본청, 사업소, 읍·면, 체육관, 도서관 등 관할 18개 시설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 시설이 121개 시설인데 110개 시설은 완료,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시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협이나 관내 위치하고 있는 일반기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두 차례 협조문서를 보냈는데 만일 내년 4월 법정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면서 관내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본청에 경사로나 화장실 등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 강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이 군수를 면담하고자 할 경우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군수와 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전용회선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군수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정성스럽게 내려와서 민원인을 맞아드리는 노력을 하면서 우선 기본 시설을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부지구에 아가의집, 서부지구에 한림교회가 운영하는 한림소망의집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광령에 영송학교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2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가칭 한라원이 애월읍 유수암리에 설립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애호협회 회장이신 김금자씨외 장애인가족의 합작으로 토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에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반영하도록 장애인애호협회 회장이나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면 애월읍 유수암리에도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에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북제주군과 가깝기 때문에 남제주군이나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다소나마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활교육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활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행정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건전한 보호육성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내 36세대에 61명이 됩니다마는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보호,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과 결연이 되어 있어서 61명 전원에 대하여 후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북제주군 산하 여직원회 또는 이웃, 친척유지들과 결연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 부자,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내 모자가정이 124가구에 359명, 부자가정 86가구에 235명으로 모두 210가구에 59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학비, 만 6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미용이나 조리, 도배 등 직업훈련 복지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자립금과 월동준비금을 지원하여 연중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살림을 해 나가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남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 지정되며,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 1인당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지역 도시공원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65년 6월 22일자 최초 지정된 한림도시 12개소를 비롯하여 총 41개소 284만 6,000㎡가 지정되어 이중 한림공원, 애월공원, 조천만세공원의 완벽한 구실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공원이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38개소에 2,581㎡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도시계획 최초 결정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원계획 용지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함덕에 양정근씨 소유를 중심으로 한 함덕근린공원은 공원해제 요구가 민원으로 제기되어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해제권고 사항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나 공원의 기능이나 도시계획의 접근성 등의 입지여건에 맞는 대체 공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2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새로운 민원이 더 큰 불신을 안겨줄 수 있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양정근씨 민원을 비롯한 함덕근린공원조성은 조천읍 함덕도서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 이번에 해제해 주도록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덕도서관 부지를 공원으로 해제한다면 민원이 되고 있는 함덕근린공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의 대체지정, 해제 등의 문제는 우리군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미개발된 38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보상 및 개발사업비를 고려할 때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1,72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내 38개소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 지구의 공원용지가 이용이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필요한 공원이지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은 전체가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일날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지구의 해제 및 축소, 지구재조정 등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군수의 임의재량을 해제, 축소, 재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군수의 충정을 잘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필요하면 다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나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및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