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의장 김의남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조례안 자료 5쪽에 보면 특허청에 기 등록된 70개 품목 외에 170개 품목을 추가 등록하게 되는데 추가 등록된 일자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추가등록은 14개 류에 170개 품목을 추가로 등록하게 됐는데 2003년 4월 15일자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박명택 의원 본 조례에 의하여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이 몇 개 업체 승인품목, 4년 동안 몇 개 품목이 승인품목이 됐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사용등록승인 후에 지금까지 승인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8개 업체에 8개 품목, 그리고 2001년도에 17개 업체에 10개 품목, 그리고 2002년도에 8개 업체에 10개 품목, 2003년도에 7개 업체에 10개 품목 이렇게 해서 40개 업체에 38개 품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자료를 보니까 4년 동안 40개 업체에 38개 품목, 금년도 현재 7개 업체에 10개 품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0개 업체, 38개 품목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북제주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에 대해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화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분석해 본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모든 사업추진은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17조에 보시면 등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장재비 등 출하에 따른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전에 행정기관에서 전부 포장재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매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가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만 붙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일부 채소류라든지 더덕류에 대해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등록상표하고 병행해서 그 맥락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등록상표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상표 사용기간을 보면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등록상표 사용자들은 매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품목마다의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품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면 12브릭스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품의 성격상 공무원이 가서 보고 기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등록상표승인을 하게 되면 그 품질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재승인 하는 것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공산품에 대해서는 박명택의원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규격품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제11조입니다. 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영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과장으로 돼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는 서기관급인 소장으로 돼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당과장인 소득기술과장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서기관급으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소득기술과장하고 농업진흥과장이 계십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농업기술분야에 대해서 진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져서 전체를 대표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으로 같이 위촉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등록상표사용기간 1년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등록상표 사용제한 부분에 보면 "군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출하하는 특산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정, 사용정지, 사용승인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농정과장 박규헌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품목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수시라도 품질이 나쁘게 출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북제주군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서 출하하는 모든 특산품에는 시정, 사용정지, 사용승인취소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행 조례로 봤을 경우에는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였었던 것이고 지금 개정으로 보면 북제주군우수특산품등록상표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로 돼있는데…
○강영수 의원 우수특산품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좀 더 우수특산품이라는 상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됐을 거 아니냐. 상표 역시도 규격이 따로 정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스티커를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이 상표로 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스에다가 인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상표로 봤을 경우에는 북제주군을 상징하는 상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수특산품이라는 특약에 그 상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말 표현이 잘못 됐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졸속한 상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다가 좀더 아이디어를 썼다면 우수특산품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만 북제주군이라는 상표밖에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있고 또 여기에 상표를 했으니까 상표검인도 없습니다. 우수특산품이라는 특이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표에 개정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가 다음에 조례개정 시에도 관심을 가져서 좀더 북제주군의 우수특산품이라는 용어 한마디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실질적으로 스티커는 북제주군이라는 심벌마크를 했는데 상표법에 의하면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강영수 의원 규제하는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실명을 하는 부분은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실명은 북제주군이라는 실명이 있고, 우수특산품이라는 용어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 우수특산품이다라고 용어만 들어가버리면 될 텐데 이것은 단지 북제주군이라는 상징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심벌마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수특산품이라는 용어와 또 검인이 더 들어갔으면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검인은 안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수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수산물이건 상당한 심의절차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 심의절차에 합격여부는 우리시행규칙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의절차가 인증을 받는다면 여기에다가 검인까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상표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표기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법조항은 자료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런 것도 개선점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제주군 스티커는 이거 하나고 또 박스에 인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겠느냐 하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상표규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표규격까지도 조례상에 놔 줘서 진짜 이 심벌마크를 달면 북제주군의 심벌마크며 상표다. 우수특산품이다는 인정을 가질 수 있는, 생산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 더 강영수의원님의 말씀을 보완시키면서 법적, 제도적인 규제사항에 반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규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상에 규격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심벌마크에 규격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심벌마크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격은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심벌마크가 포장재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낱개로 나갈 수 있는 공산품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이나 공예품에 심벌마크도 이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좀더 개정하면서 보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신 박명택의원님의 질의에 지금 조례개정은 '99년도에 조례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조례개정이 돼서 등록상표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40개 업체.
○강영수 의원 40개 업체라고 해서 여기에 38개 품목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38개 품목이 아니고 10여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이면 단감이 금년에 등록상표, 내년에도 등록상표로 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봤을 경우에는 10여 개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품목을 일일이 불러달라면 말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여개 품목을 상표등록을 했는데 불과 지금까지는 10여개 품목밖에 안 했다는 것은 왜 170개까지 확대하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여개 품목 중에 불과 여기에 상표로 쓰겠다고 하는 품목은 4년 동안에 10여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관심을 갖고 한 것인지. 반면에 북제주군 우수특산품 등록상표에 보면 실질적으로 240개중에서 우리 북제주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다면 확대할 사항이 아니고 실지 북제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행정에 지원해 주고 브랜드화 시켜서 그 상품을 살리려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품목을 확대하다 보니까 행정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할 거라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해 봅니다마는 나름대로의 행정이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등록을 하면서 우수특산품이라고 하면 240개의 품목이 다 우수특산품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제주군만이 240개중에는 우수특산품을 진짜 이 마크를 붙여야 될 상품을 가려서 이 상표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등록돼 있는 것은 누구나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누구나 붙일 수 있다면 희소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등록된 품목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은 규격품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상표를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 개를 여러 품목을 등록했다가 미래지향적으로 한 건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해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충분히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240개 품목 중에는 북제주군에서 생산이 안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왜 등록을 했는가. 또 이 부분들도 등록상표 요구를 한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우수특산품이란 희소값어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과장님이 앞으로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진짜 상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상표가 우리나라 아니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상표만은 품질과 그 생산자의 인격까지도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끔 우수특산품조례를 좀더 1차산업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외에 각 조문 조항조항이 개선돼야 될 부분은 전부 검토가 돼있습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장시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부분 본다면 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북제주군 실정에 맞는, 우수특산품으로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앞으로 등록상표관리라든지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것은 북군의 상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지금 추가등록 품목이 170개 품목을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70개 품목에서 170개 품목으로 늘린 이유가 지금까지 등록상표사용 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정과장 박규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남희 의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요청 들어온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에, 특허청에 한 개 등록하는데 2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거면 우리지역에서 생산성이 있는 품목은 일괄 특허청에 신청을 해 놔서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남희 의원 추가 등록을 하게 되면 품목별로 한 240개 품목이 등록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이남희 의원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등록상표를 승인을 해 줬는데 2000년도 8개 업체거든요. 2001년 17개 업체, 2002년 8개 업체, 2003년 7개 업체, 상당히 미미한 상태라고 생각 안해요?
○농정과장 박규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한 부분들이 농산물일 때 보면 규격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우리가 우수등록상표를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지고 추가품목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빠진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제주군에 드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서 판매했을 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남희 의원 고사리보다 확실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수특산품으로 등록을 이미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 선인장 국수도 들어가 있는데 녹차로 냉면과 국수로 만들어서 파는 것 먹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북제주군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이런 품목들을 앞으로 가공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170개 품목 중에서 주요한 것들이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갈피도 많이 했을 경우에 국수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박규헌 앞에서 말씀드린 참드릅 관계는 여기 품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참드릅 말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품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품이 아니잖아요. 여름에 쌀 때 이것을 말려서 제품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청량음료에 오갈피도 음료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빠져있고 양주나 과실주 중에서 복분자주도 빠져있고 허벅술로 빠져있고 오메기술도 다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해요?
○농정과장 박규헌 주류는 들어가 있는데 노경주라든지 오미자주, 선인장주, 쭉 들어가 있는데 복분자는 기 신청한 후에 돼서 미처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런 것들이 현재 신선한 야채 중에서도 제주도에 북제주군에 서양채소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등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협의해서 추가등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등록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북제주군에서 많이 재배할 수 있는 농산품, 가공품들을 한번 더 검토를 했더라도 그것이 다 포함이 됐으면 더 좋은 우수특산품으로 개발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을 더 조사해서 현실에 와 닿는 것을 추가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170개 추가품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빠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검토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다시 추가 할 때는 심도있게 현실성에 맞는 품목들을 해야 되고 아까 강영수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도 전부 추가 품목으로 놓았는데 아주 당면한 것들은 빠져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음에 심의할 때는 세세하고 접근성 있는 심의를 해서 추가 등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이남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등록상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상표가 있는데 바로 전에 강영수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사람들은 상표를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외로 나갔을 때는 이 상표가 북제주군을 상징하는 마크인지 아니면 우리 북제주군에 우수특산품 등록상표인지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등록상표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행정에서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보완 발전시킬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등록상표에 대한 홍보는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우리지역에 우수특산품, 북제주군 우수특산품 등록상표를 한다는 업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요청도 오고 있지만 제규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제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표를 확실하게 브랜드화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도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봤을 때 이 상표는 확실히 북제주군에서 선정한 우수특산품이다. 우리가 확인 안해도 확실한 상표이기 때문에 구입해도 되겠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대도시에 도매시장에 알려져야만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이 돼야 할 상품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등록이 안 된 특산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등록상표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34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의장 김의남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과태료를 상향 조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박명택 의원 그러면 관련조항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2002년도 1월 19일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박명택 의원 2002년 1월 19일이면 오늘이 2003년 9월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박명택 의원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개정하지 않았다가 지금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법은 2002년 1월 19일 개정공포 됐지만 후속법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날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이 금년 4월 1일 개정공포됐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둔 다음에 법을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조항 개정이 2002년 1월 19일인데 지금에야 해서 본 의원은 혹시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9일날 개정·공포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지금까지 우리 북제주군에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활동은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실적도 없고 위반자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방법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데 조례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대상시설이 394개소입니다. 금연시설할 수 있는 194개소, 금연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서 시설해야 할 곳이 200개소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당되는 시설에다가 협조공문이라든지 국가시책에 적극 도와달라는 내용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저희들이 한 1,200장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월2회씩 실시했고, 그 다음에 민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7개 읍·면인데 추자, 우도는 한 명씩, 나머지는 자생단체회장이나 임원으로 하여금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1차적인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현지확인이라든가 점검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앞으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의원 이런 것은 법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현지도 가서 점검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이런 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위반하는 사례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주시고, 실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없으면 좋습니다마는 전혀 계도가 없으면 안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다른 타시·군하고 의논된 사항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이 사항은 지금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사항 외에 이런 법집행절차를 단계적으로 군민이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는 타시·도라든지 과거에 했던 사례를 점검해서 처음에는 경고로 했습니다. 일단 경고, 그 다음에 2차 위반 시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4차는 3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300만원 이하로 법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타시·군과 비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의 과거에 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명심해서 기준을 정할 때는 전문가라든가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에 조치입니까, 조례가?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개정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하고 개정되는 조례의 부분부분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라든가 관계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안이유를 어떤 것에 의해서 이유를 쓸 거며 주요골자는 무엇을 쓸 거면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써 있어야 될 조항을 제안이유에 돼 있고, 또 주요골자에 써야 될 것을 제안이유에 써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도 2, 3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많은 조례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식견이 짧은 생각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모든 부분을 본다면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부분 지적해 달라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검토가 조금 조례를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6쪽에 과태료 부과기준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현행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개정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개정은 25페이지….
○강영수 의원 이게 뭔 말입니까? 개정안 "별표와 같음". 별표가 앞에 있는 별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행하고 개정을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별표와 같음"하면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좀 더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사 하는, 앞으로 성숙돼 가는 모습이라면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을 읽어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법적근거를 둔 겁니까? "제3항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해석을 하려니까 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기준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 경고는 언제까지이며, 2차 위반에 시점은 어느 시점이고, 3차 시점은 어느 시점이고, 4차 시점은 어느 시점이고 이 시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 시행규칙으로 돼있는 것인지 이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며칠만에 1차 경고며, 2차 경고며, 3차 경고며, 4차 경고로 주어지느냐. 덮어놓고 이렇게 줘 버리면, 또 앞에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나오지 않고 다만 징수절차에 의해서 앞에서는 생략하고 7일 이내에 10일 간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북군에 담배 자판기는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세 군데입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2차, 4차까지 일자하고, 또 7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또 제5항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나왔는데 앞에는 지방세징수하고는 관계없이 7일 이내에 10일 간이라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명분화 시켜 버린 것인지 설명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7일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법령근거를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강영수 의원 혹시 법적으로 7일이라고 명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행정절차법이나 지방세 이런 징수 부분에 관련된 법들을….
○강영수 의원 지방세징수법에 관계된 것은 제5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5항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에 의한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4항까지는. 제4항까지 안됐을 경우에 제5항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다면 저희들에게 따로 자료를 주시던가. 그것은 좋습니다.
10일 간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또 여기서 최종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경과했을 때는 과태료징수 일자가 몇 월 며칠까지인데….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러니까 처분대상이 어떤 구술을 하게 되고 청문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것이 10일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9월 23일이다. 9월 23일날이 납부기일 7일이내 그러니까 6일이죠. 7일 이내에 도래가 됐다. 그러면 이 일자에서부터 10일간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납부기간이 경과했을 때 제4항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러니까….
○강영수 의원 7일 이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해서 7일 이내 경과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7일이라는 명분이 6일까지이지 않습니까? 6일까지 납부기간 독촉장을 못 보냈을 때는 담당직원한테도 책임소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명시해서 다시 안 했을 때는 독촉장을 10일 이내에 발부한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위반 시는 며칠 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의원님,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하면 제5조제3항 이 기간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경고기간 완료하면.
○강영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1차 경고했을 경우에 1차 경고가 몇 월 며칠까지다. 그것도 역시 7일 이내 10일 간, 2차 경고 그렇게 해서 4차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강영수 의원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7일 이내에서 10일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상에 법적으로 10일 이내하고 10일간이라는 게 7일을 기점하고는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하고 주로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 다른 법령에 쓰는 기간들을 주로 씁니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민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보건행정과장은 강영수의원님이 요구한 독촉장 납부기한 및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54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토지주가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국외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한 마디로 말해서 닭이 알을 품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라는 게 사거래였다면 그대로 얼마에 사겠느냐 팔겠느냐 해서 살 건데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을 알아보니까 접근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감정가격은 감정사한테 한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감정가격보다는 조금 높이 얘기가 됐었지만 꾸준하게 절충한 결과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이런 합의가 내용적으로 돼있고, 또 지금 거기에는 7형제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여섯 분이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25일날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서류를 해 줄 것으로 했었고, 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문제도 걸려서 서류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법무사하고 의논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10월 7일 11시에 제주에 도착해서 10월 8일까지 머물면서 여기 와서 애월읍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 발급 받고, 농협에 와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분을 모셔서 법원에 가서 등기하고, 등기됨과 동시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분하고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징수할 것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매입이 돼야만 군청 주변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다음에 매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쭉 살펴보면 안 될 확률은 없습니다.
○김대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매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주차장시설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주차장시설부지를 약4억1,000만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전부 매입은 그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6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부지매입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저쪽에 MBC 동쪽에 있는 거 토지매입비로 4억6,000만원 했었는데 그 가격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반정비까지 해서 16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남희 의원 그건 아는데 사업비가 1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때 처음 얘기고 지금 우리가 이 예상하는 대금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대금 지급이 가능하냐고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의원 충분히 이상이 없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느냐.
○재정과장 한도실 충분합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사업비 매입비하고 12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사업비 1억원하고.
○이남희 의원 말씀을 잘 하세요.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 총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12억7,000만원 중에 1억원은 사업비로 하고 11억7,000만원은 매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남희 의원 1억원이면 충분히 되겠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남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이남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환경오염예방대책추진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및 2003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연휴기간 중에 우리지역을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장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주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22일 제주도를 포함한 태풍피해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특별재해지역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