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의장 김의남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개정하기로 했지만 조례를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개정사항으로 본다면 목적도 그렇게 크게 개정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용어의 정의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3조 역시 마찬가지 가산금 별표1를 '9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이것도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서 조목조목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조례로 해 버린다면 이것은 조례의 본 목적이 당초의 목적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에 제가 이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도 이것이 하등의 개정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조례개정준칙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준칙안이 없어서 자체에서 개정을 했다, 이 대답이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제가 조례하고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빼 버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목적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 제2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구분을 한다던가 해야 됩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이라 하면 이것은 노상주차장인데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조례로서 규칙으로서의 명문화시켜 주어야 될 부분이 조례에서 명문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인근주차장이라는 이 용어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용어에도 없는 인근주차장으로 용어의 정의를 놔놓고, 그 다음 법개정을 보면 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고 놔있지 않습니까? 인근주차장이 기준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 설치 기준이 맞는 용어입니다.
왜 맞는 용어냐 하면 제15조, 제16조를 보면 똑같은 법 조항을 놓고 어느 것은 부설주차장, 어느 것은 인근주차장 이렇게 놔 버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제15조, 제16조 조항을 보면 똑같은 법 제19조에 있다 말입니다. 법 제19조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법 내에 부설주차장, 인근주차장 이렇게 용어로 지방자치조례로 따로 정해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면 전부다 부설주차장이 용어다 말입니다. 법에 의한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주차장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인근주차장이란 용어를 놨다 라는 이 말씀이 좀 혼란스러운 것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제15조입니까. 제15조제2항 있지 않습니까? 제15조제2항이 상당히 변경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이것을 생략하고 "현행과 같음"이라고 놔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다라는 이 용어보다도 조문에 개정일자하고 별표에 개정일자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개정대비표에는 별표6 또 현행 개정 전부 별표6, 별표6 이렇게 해주면 참고해서 볼 수 있는데 본문 조항이 개정이 안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자체에서 보면 본문에 '97년도 개정해 놓고 또 별표에 보면 '99년 10월 18일날 개정일자가 또 양분해서 놔있다면 본문조항하고 별표의 조항하고 맞지 않다는 것, 이런 조문들이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제20조제2항입니까. 제20조가 뭡니까? 제20조 장애인 관계이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제20조에 보면 " '2퍼세트를 100분의4로' 한다." 놔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18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제20조에 18쪽, 16쪽, 17쪽에 보면 지금 거기에 조례안 개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된 이유 중에는 제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7조제2항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제17조의2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잠깐만요.
○강영수 의원 조례안에 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안 입니까?
○강영수 의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도 봐 보십시오. 16쪽 제17조의2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 의원 16쪽, 여기에 보면 제17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있지요. 제17조2에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다음에 개정안이 대비표가 뭡니까? 제22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20조가 없잖아요. 제20조에 분명히 "2퍼센트"를 "100분의4"로 놔주어야 되는 대비표가 안 놔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글쎄……
○강영수 의원 이것은 현행에 놔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행과 개정대비표에 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놔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강영수 의원 그럼 이것이 개정을 할 것인지 안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김계장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영수 의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정되어 있는 조항만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이것을 전부 검토는 못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가장 맹점인 것이 대비표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맹점인 것이 빠져버린 상태라 그러면 의회에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이 가장 조례에 부기화해야 될 조항이 뭐냐하면 시행규칙 제3조가 상당히 맹점으로 조례에 놓아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가 부기화해서 명문화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 주차장 시설은 기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놔 버리고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시행이든 뭐에든 놔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놔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차장 한 대에 관계되어 있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몇 ㎡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봐도 충분히 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조례에 명문화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의원 이 부분은 다음 조례개정 시에는 꼭 놓아 주셔야 될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건축물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의 규모를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 때문에 규칙 제3조는 꼭 부기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안 그랬을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보아야 비로소 주차장 설치규격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놔주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안 놔주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용어도 좀 개정해야 될 여지가 많은 데도 심도 있게 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규모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몇 대 이상을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지요, 부설주차장 규모.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노외주차장은 20대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강영수 의원 부설주차장……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부설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의 주차장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안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300대의 규모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개인이 부설주차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일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없습니다. 법에는 엄연히 그 규모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그 규모 대수 또 부설주차장이 개인이 가져있는데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규모 이하의 건축 시설물을 시설하고자 했을 경우에 부설주차장은 있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50㎡ 이 기준점은 됩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다른 쪽에라도 있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저런 부분들이 맹점은 빠져 버린 상태입니다. 왜냐, 법으로 놔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북군이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맹점으로 있습니다. 법에는 맹점이 놔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또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에 적용을 시켜서 안 놔져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조례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맹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규로 시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는 관계없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주차장시설이 조례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 조례는 과연 몇 %나 차지할는지 모르지만 아주 미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차를 구입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건물에 주차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부설주차장이라도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무질서와 지금 현재 주차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지금 조례의 법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차를 구입하려고 했을 경우에 주차시설이 법으로 아니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가 지금 현재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차는 두 대, 세 대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주차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하는 데는 지금의 법 조항대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쪽에서 법 조례도 좀 검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문제라든가 시행규칙 제3조라든가 문제점 해결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가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전혀 관심을 안 두어 버려요. 관심 둘 수 없는 관심 밖에, 내가 차를 구입하더라도 부담 없이 구입하고 노상주차 할 수 있는 것,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상주차장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시골은 뭡니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차하기가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 쪽에도 관심을 좀 갖는다면, 북제주군이 시골에 주차난 문제 해결이라면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조례 개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편한 주차장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의지와 또 이런 부분 얘기하실 것 있으면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법에 의한 조례가 상·하위법 상에 규정에 맞게 개정하다보니까 다소에 전후나 좌우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주차난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예입니다만 한 예로 차고지증명제가 그런 해소책의 하나로 현재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군 단위에서 검토 될 사항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그런 여건이 되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면서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 조례, 주차장법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시설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살 경우에 또 여기서 단독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같이 놨던 것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차고지 주차장 문제가 간단히 여길 사항이 아닙니다. 늦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이지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법이 되었다 하는 이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가산점수를 받기 위한 조례제정 개정하는 식의 지방자치법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될 부분이 탈피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보 내지는 부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7페이지 관련입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을 "인근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인데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보면 주차장, 부설주차장,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하면 설치기준이 그 부지에서 직선 거리로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맞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런데 타 시·군 조례에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내에 인근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다소의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김대윤 의원 그래서 설치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장소에 주차장 표시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주변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발생되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도시 환경이 타 시·군과 어떻게 비교가 되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과 인근주차장과의 거리를 단축해서 주차 편의를 고려함을 원칙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300m이내와 600m이내 직선과 도보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리 상 갑자기 강화를 해서 짧게 150m, 300m로 줄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또 타 시·군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런 것을 손대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조례를 시행한 후에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재차 개정사항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강화되었지요. 강화되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인구유입정책에 상당히 동떨어진 조례가 올라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신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에서 아무리 인구유입정책을 편들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런 개정조례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 북제주군 실정하고 과연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에 맞고 인구유입을 하려면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빨리 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택업자가 기피현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물론 타 시·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북제주군이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구유입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이룩해야 하는 데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어떤 법적인 일단 조례상의 안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이남희 의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유입 할 수 있는 대안도 여기서 같이 조례로서 마련해 주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오직 행정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걱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야 인구유입정책이나 북제주군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외자유치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관광교통과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앞으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정책적으로 군 주요정책에 같이 걸 맞는 물론 이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외에 다른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 그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예. 이남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를 몇 군데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서로가 알고 "아스팔트에 아스콘을 포함한다"를 삭제한 이유가 아스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칼라투스콘 이게 뭡니까, 칼라투수콘 내에 아스콘이 포함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사항이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스팔트 내에 칼라투수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 의원 칼라투수콘 내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스팔트 내에 칼라투수콘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아스콘을 포함한다"를 "아스콘"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아스콘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보다도 이 아스콘이 칼라투수콘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용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스콘 아스콘하지 않습니까? 아스콘을 삭제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용어 안에.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내용 내에 아스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스콘 및 칼라투수콘이라면 이것은 모르겠지마는 아스콘을 아예 삭제 해 버린 상태이니까 이것을 용어를 확실히 알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용어 정의를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아스팔트를 통상 아스콘으로 썼던 모양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스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일언어로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 된 사항입니다.
○강영수 의원 아스팔트 내에 아스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것은 현행에도 아스팔트 (아스콘 포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괄호 내는 마찬가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스팔트하고 칼라투수콘은 이것은 틀린 겁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스팔트 내에 칼라투수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영수 의원 그 안에 색상만 넣어서 같이 포함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리고 여기 용어에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다"로 놓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강제규제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니하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않다"로 놓지 "아니하다" 용어가 법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않다"가 맞습니다. 왜냐 뭐 뭐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니하다"의 준말이 "않다"이지 않습니까? 뭣뭣 않다라고 해서 놓아주어야지 아니하다는 용어가 매끄럽지를 못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아니 개정용어에 이것을 꼭 부각시킨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또 "주차구획"하고 "주차구획선"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구획이라는 것은 어떤 바운더리 안을 말하는 것이고, 주차선은 라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강영수 의원 구획하면 획 자체가 선 아닙니까? 가운데 내는 구역이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렇습니까?
○강영수 의원 가운데 내 선안에는 구역이고 구획이라면 그을획 아닙니까? 글자그대로 그 획자 놓고 선을 놓은 이유가 뭐냐 말씀입니다. 용어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구획선 이렇게 놨다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구획하면 대상인데 안 그러면 주차선 이렇게 하던가 주차구획선 제10조에 보면 이것은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10조 보면 주차구획선이 표시 등 이렇게 놔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자를 빼시던가 안 그러면 "획"자를 빼시던가 이것도 개정에 받침자까지 개정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여기에 보면 이하 "군수" 또 이하 "영" 이하 "법" 여기에도 같이 중복되어 있는 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36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금 매입 건인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우리 북제주군에 각 리별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게이트볼장이 92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92개인데 비 왔을 때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몇 개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여기 전천후 게이트볼장 읍·면 단위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읍·면 행사를 위한 게이트볼장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지매입을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려는 계획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꼭 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 로또복권 수입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 자체부담을 해서 전천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1체육관·1운동장·1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로또복권 예산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다는 각 리별로 있는 게이트볼장 92개소나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비왔을 때, 우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장마 때나 비왔을 때 지역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게이트볼도 못 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읍·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지, 도에서 로또복권 예산을 내려주니까 당연히 해야된다는 이쪽인지, 지금 우선적으로 지역에 각 리별로 게이트볼장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련 실·과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리 별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어떤 여유 면적, 공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을 경우는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경우는 대개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20%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에는 거기에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지을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각 읍·면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시설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감이 갑니다.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자연녹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20%밖에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92개소 전부 다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2개, 3개씩이라도 해마다 그 위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왔을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위에만 막아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도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가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1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주어진 여건에 크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하겠다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리별 게이트볼장도 우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재정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실·과장님 옆에 다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로또복권 판매대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겠다는 쪽보다도 더 시급한 쪽으로 한번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로또복권 예산 배정 나온 것은 전천후게이트볼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리별로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의원 다른 부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배정을 지금 이쪽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짓도록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정확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했던 이 예산을 전천후게이트볼장에만 쓸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 리별 게이트볼장을 우기 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도비 배정부분은 그렇습니다. 로또복권수입금이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게이트볼장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실업 해소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도비 1억원씩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도에서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수입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명택 의원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우리 자치단체장 보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게이트볼장 건립……)
○박명택 의원 게이트볼장 건립인데 지금현재는 게이트볼장 시설물 하는데 한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아닙니다.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용도지정 된 것이어서.)
○박명택 의원 어쨌든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드는 쪽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아니 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면을 갖춘 게이트볼장.)
○박명택 의원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지정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박명택 의원 2면만 갖고는 읍·면별 행사 아무 것도 못하는데 왜 이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2면 이상입니다. 2면 이상인데 남제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 전역에 걸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2면 기준으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박명택 의원 읍·면별 시설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일단 짚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계획 1읍·면, 1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사용 못 하는 것? 모든 행사든 뭐든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라인 그려서 하고 있는데 만약 특히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을 했다고 해서 읍·면별 행사도 못하고 북군 행사도 여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아까 재정과장님이……)
○박명택 의원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 제일 시급한 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려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의원님, 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에 4개 자치단체에 도비 일정하게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 개소당 1억원씩을 보조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계획이 전 읍·면별로 1개소씩 이런 전천후게이트볼장 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읍·면 단위 한 개소씩만 지원을 해 주는 원칙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선 읍·면별로 한 개소씩 끝난 다음에 마을단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의원 그럼 도에서는 우리 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읍·면, 1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92개소나 되는 게이트볼장을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비 왔을 때 장마철에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겠다고만 얘기를 해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산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게이트볼장 건립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명택 의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듣는 쪽으로 하고, 문제는 왜 우리 지역에 이 예산, 전천후게이트볼장 예산을 각 리별,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천정만 막아 주면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상당히 필요하게 사용을 할텐데 말입니다. 시급하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닌데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손을 대고 있는지, 지금 일단 부지매입 같은 것은 확보를 해 두면 충분히 앞으로 활용 값어치는 높을 것입니다. 높을 것인데 우리 북군에서도 읍·면별 92개소나 되는 게이트볼장 이것을 그 시설물 하려면 자연녹지 같은 데 20%밖에 안되고 주거지 4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 60%되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읍·면별로 2개소, 4개소 정도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활용가능성이 많은 데는 부지도 매입을 더 해주고, 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우리 박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아무 때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연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되는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1억원 보조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3억5,000만원입니다.)
○박명택 의원 3억5,000만원, 1억원을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박명택 의원 예산만 그 정도 되지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가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박명택 의원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고 충분히 우리 실장님한테 의견도 들었고 또 군에서 나갈 방향을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또 1읍·면·1체육관· 1운동장·1게이트볼장 계획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 우리 지역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장시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더 검토를, 도에서까지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예산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예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선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수용을 한 다음에 2단계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실장님 앞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게이트볼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예. 총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번에 의해서…
양보윤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예. 양보윤의원님.
○양보윤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92개리 92개 게이트볼장 전부 지붕 만들어서 전천후로 칠 수 있게끔 할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게이트볼장이 유독 제주도만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골프장 있잖아요. 18홀, 72홀 그것도 다 지붕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92개리 마을 지붕 다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관리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은 그 벽면까지 막고 그런 시설로 우리가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선 박명택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붕부분을 가려서 비를 막아 주는 그런 간이 시설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할 수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재정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나오지 않아서 면적이 앞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건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건이 되는 마을부터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러니까 읍·면 단위로 정해서 읍에 하나씩 전천후 그런 것은 좀 바람직스럽고, 아까 92개리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자연녹지 20% 해서 게이트볼장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것 하면 바람이 일년 내내 태풍 매미 같은 것 한번 오면 92개 다 날아가고 재정비 다하고 다 하게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지금 노인인구가 14%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노인층을 위한 노인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천후게이트볼장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런 부분이 노인정책으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게이트볼 중앙부회장을 몇 년 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게이트볼에 막대한 예산도 갖다 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연차적으로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해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예. 양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예.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매입예산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조천인 경우 ……
○강영수 의원 전체적인 추정금액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한 4억원정도.
○강영수 의원 매입예산이 4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애월하고 조천입니다.
○강영수 의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 할 것입니까? 과장님 다 좋은데 저도 평소에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법조항 법조문 충분히 써 놓은 것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올라 올 사항이 아니고 4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4억원 예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다음에 추경예산 때 공유재산을 처분한다던가, 매각을 한다던가, 다른 사업을 타당성 있게 사업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서 이것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상가격을 과장님한테 물었었던 것이고, 예산 4억원을 우리 북제주군 예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도 사전에 어떤 큰 계획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역균형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게이트볼장 이런 쪽으로 한다면 과연 2004년도 예산편성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끝나 있는 예산을 다른 데서 염출해서 이 4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벌써 이것도 거의 시설비까지 하면 7억원, 8억원 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타당성 검토를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다만, 이 매입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라도 의회가 통제기능 아닙니까? 견제, 감시, 통제 기능까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뭡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 나머지는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고가 될 뿐 해서 거기서 볼뿐이지 이게 어떻게 얼마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4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염출해서 이것을 살 것인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다만 사는 목적이 한시적으로 도비에서 특별교부세처럼 도에서 로또복권에 의한 배당되어 있는 돈으로 부지를 구입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에 형평성은 안 맞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재산 매입,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얘기를 안 하고 지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목적성 있는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노출되기 전, 상정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어떤 지역의 갈등이 없게끔, 92개 리 전부 다같이 너도나도 이런 시설로 해 달라라고 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산업이 전체가 북제주 군민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또복권에 이것이 딱 게이트볼장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인력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전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은 한번 정도 로또복권 1억원, 2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을 이러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어디에서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의회와 상의 정도는 있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꼭 게이트볼장이 딱 한시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고를 했으니까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로또복권이 균형발전이라 고 하면 여기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건에 대해서는 애월 같은 경우는 금년……
○강영수 의원 지역은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재정과장 한도실 4억원 중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지어는 행정재산을 가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시설이 왜 그 지역이냐고 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돈에 절약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또 거기다가 얼마나 투자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볼 경우에는 이것이 지역의 균형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의원님.
○박명택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만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좀 전에 우리 실장님 얘기 했던 부분, 각 리별 전천후게이트볼장 추진계획하고 시설물 설치기준에 자연녹지 자주 나왔는데 92개소 게이트볼장 중에 자연녹지 몇 군데, 관리지역 몇 군데, 주거 지역 몇 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료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도 지금 부득이 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여건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천후게이트볼장하니까 의미가 게이트볼 전용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용어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목적실, 간이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지금 이 목적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낮에는 노인들 여가 선용하는 체육으로 게이트볼하고, 야간인 경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용어부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박명택의원님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노령화되어 가는 시대에 노인들에게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통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5개 읍·면에 대해서만 1체육관·1운동장·1게이트볼장갖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지역에서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토에 5개 읍·면이 시설이 끝나면 바로 도서지역 읍·면에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연결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으셔서 좀 계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들으려는 건 아니고 답변하시겠어요? 하시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도서지역주민에게도 충분히 주민들이 문화생활, 체육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방문 및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해양 환경 실태 확인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전문 스쿠버와 함께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바다 속까기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여겨집니다.
불안정한 원유값 상승과 원자재난 등으로 여전히 제주지역 경제는 어두운 먹구름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민생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모태로서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나가시기를 바라며, 며칠 없으면 시작될 제38회 도민체육대회에서도 화합된 모습으로 북제주군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시행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11회 북제주군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