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및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일반 다른 단체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정자문회의 시 건설업주 대표 측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자금운영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실업자들이 일시 취업을 했다가 하반기에 또 실업상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상반기에 80% 가깝게 사업이 발주되는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뭘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무자들 일하시는 분들도 하반기 되면 실업자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상반기에 치우치는 것도 결코 큰 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셔서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기가 보통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12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발주해 놓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발주는 80% 이상을 상반기에 하지만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금 집행은 52%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금 집행을 반정도 하고, 하반기에 자동집행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만 12월 까지 골고루 인력이라든지 자재투입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서 말씀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치면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상반기 조기 발주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이 장기간으로 내년이나 올해 말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 있고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장기간으로 가는 것과 단기간에 끝내는 부분해서 사업발주가 거의 50대 50으로 가주는 것도 사업자 측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조기 발주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조금 문제가 와 닿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명택 의원 마을경로당PC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이 부분도 있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그런데 마을경로당에도 PC가 비치되어 있고 또 각 마을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각 리마다 한 3대 정도씩 PC가 갖추어져 있는데 경로당에 있는 PC라든가 교육을 우리 군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 들어가고 있던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경로당에 있는 PC라든가 마을에 있는 PC가 거의 그 지역 어르신들이 게임하는 쪽으로 뭘 하고 있지 않느냐. 지역에 어르신들은 저녁 때 시간 나면 게이트볼 치고 하는데, 특히 교육 같은 것은 교육 할 때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한 2, 3일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고 활용을 거의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같은 것은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 쪽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 PC교육 하겠다는데 학생들은 각 가정마다 웬만한 집에는 PC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PC는 거의 엉뚱한 쪽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을 시키려면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어야 그것에 대한 반복연습도 하고 PC활용이 가능한데 1년에 한두 번 교육시킨 것은 한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에 따른 교육, 농촌에 농산물의 전국 각 도시 농산물시세 파악이라든가 지금 양파 같은 경우 전국에 어느 정도 묘종이 되고 있는지 그런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정보보다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교육을 시켰을 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업무를 추진 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북군 행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시하신 내용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읍·면, 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면 한 군데만 못 받고 나머지는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거기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것을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마는 읍·면, 사업소에 공무원들이나 읍·면장 또는 소장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연찬회가 꼭 필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해외연수라도 공휴일에 끼어있는 기간을 통해서 같이 연찬 할 수 있는 자리를 본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고 또한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읍·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7개 읍·면 각계에 팀웍을 이루어서 연찬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것은 느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청에서 연찬 갈 때 읍·면장 한두 분 같이 갈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만 서로 어떤 지역활성화 그런 부분에 연찬회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성숙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고서 받는 것으로 도 충분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본청하고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서 본청에 것이 이것입니다.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소 것이 이것입니다.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읍·면에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용이 성실하고 불성실하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본청에 것이라 해서 이것을 차별화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읍·면 업무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책자로 해서 구분을 한다든가 해 주어야 맞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본청하고 거의 중복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읍·면 재정운영에서 납세업무는 읍·면 사항이 아니고 본청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산세 납세 관계 이런 것을 다 놓았다는 것은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것이 뭡니까? 북제주군청이 이 업무보고서를 영구성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온 신입공무원들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 주시고, 중복된 업무라든가 업무보고서 때문에 질타를 받지 않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용적인 것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또 예·결산심의 시 다루었던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년 살림살이를 불과 한두 시간에 설명한다는 것이 외적으로 본다면, 불과 몇 분에 끝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희들 그 동안에 충분히 보아 왔기 때문에 저는 감지를 합니다. 그런 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강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우선 보고서 작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강영수의원님 주문하신 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초면 이 업무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의 내용면이라든가, 자료에 품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안일무사 한 인사관계인데, 있을 동안에 그 부서에 실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업무보고 자료의 성실성과 성실치 못한 부분이,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1년 살림살이를 꾸미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제가 평상시 느꼈던 것을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될 때하고 부합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다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박방규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 수정·보완된 것이 업무보고 하는 이 시점 자료로서 제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예산 편성 시점에서도 맞지 않고, 업무보고 할 때도 자원조달이라든가 배분에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참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끝나고 나면 빨리 작업을 해서 업무보고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사정은 제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왕에 만들어질 책이라면 의원들 또 집행부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은 업무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의원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자료로서 갈음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자료의 성실성에 대해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에 앞으로는 삽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자료로서 제출되어서 일련의 정책 변화를 업무자료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평상시에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에 같이 조치 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부터 보고시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2월에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반기 중에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시점이 4월이나 5월 이내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저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에도 부합되지 않고 업무보고에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맞출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는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박명택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구좌읍 김녕리에 정보화마을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한경면 저지리, 또 올해에는 유수암리하고 와흘리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긴 김녕마을만 해도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전자상거래를 한 건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정보화마을 조성을 완료했지만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런 정보화 마을을 조성함으로 그런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정보에 대한 관심이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확산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 마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정보화마을이 설치된 저지리라든지 김녕리 마을에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360건에 3,000만여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몇몇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농가라든지 그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면서 이 마을들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녕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에 전자상거래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들의 실태가 아직은 큰 성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마을을 조성하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을 때는 조금 알았다가 교육 끝나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보면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가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청정 이미지의 상품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정보화마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전자상거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2004년도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 내외로 연장했다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홈스테이를 하다보니까 미국에서 이쪽 한국에 홈스테이 온 학생집에 또 다시 미국으로 홈스테이 갔을 경우에는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집에 가 주어야 되는데 다른 가정으로 가서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데 한 가정에 미국에서 온 학생이 두 명, 세 명씩 합류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학생하고 같이 대화라든가 교류가 되기보다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홈스테이 한 그 가정 학생이 다시 미국에 가게 되면 그 가정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서로 홈스테이 효과도 나오고 이메일이라든가 대화를 하면서 개인의 범위와 능력을 넓혀나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가지 부분은 미국비자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학생들 한 3개월씩 걸리던데 비자발급 받는데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에도 비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계장님이 능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못 가는 것으로 했다가 상당히 열심히 해 주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시키면 학생들이라든가 신청했던 사람에게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 문화재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떼보면 문화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나오는데 비지정문화재 있습니다.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주민이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떼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관리에 걸리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한번 기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홍보를 해서 도시계획 땔 떼 이 문화재만큼은 문화공보과에서 필히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뭔가를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알 수 있는 범위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문화재와 나타나지 않는 동굴보호지역이라든가 문화재들이 우리 북군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두셨다가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또 한가지 유인물에 없는 부분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경에 옹기마을이 있습니다. 옹기마을에 옹기 만드는 체험을 하러 가정 주부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체험하는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흙 섞는 기계 이런 것이 손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효율적인 옹기체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의 옹기마을에서 옹기가 생산되고 있지요? 이 옹기마을에 있는 옹기가 숨쉬는 옹기라 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부패도 안 되고 다른 김치라든가, 젓갈이라든가 담기에 참 좋은 옹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군에 있는 납골묘들이 있습니다. 납골묘 속에 있는 납골 단지가 있는데 이 옹기가 중국산이라든가 육지에서 나오는 것이 싸다. 그래서 그 납골묘에 다른 옹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옹기를 납골묘에 사용하면 지역업체도 도와주고 어쩌면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올해 사업을 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한경면 조수리 제주전통옹기마을은 지난해 한 300여명 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습재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1인 1만원 학습재료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03년 7월 달에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통 기능인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전통시설이 미흡해서 차후에 다시 재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납골묘단지 내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께서 그 분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다가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버튼을 좀 빨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영수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택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 추진에 관계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대상이 대부분 학생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강영수 의원 지금까지 학생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갑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홈스테이 하는 것입니까?
○강영수 의원 예.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홈스테이는 학생들만.
○강영수 의원 학생들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장기 휴가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공무원들이 몇 분 같이 가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보아야 행정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공무원 한 20%나 30% 또 학생들 그렇게 해서 장기 휴가를 받더라도 이런 쪽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교류 관계는 학생만 보낼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민간인들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 장단점 보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한 몇 분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있는 동안에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도 함께 가는 방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공무원들도 학생들 부담확률 만치 해서 10일 이상 같이 체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근무에 관계없이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영어영역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한 두세 사람, 몇 분의 몇 해서 한 10여명일 경우에는 공무원 한 3, 4명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한번 금년 중에라도 추진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것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짧은 기간 업무를 관장하는 사이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또는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근대 역사를 보려고 하면 조천지역을 우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직 내부업무는 챙겼을지 몰라도 현장을 위주로 하는 업무는 챙겨보지 못했지 않느냐, 시일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면서 제주도 역사를 보려고 하면 조천 비석거리를 우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오는 그러한 비석들이 지금 보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비석의 역사적 의미를 누가 봐도 볼 수가 없는, 전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데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정비·보수 사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엉뚱한 사업들을 끼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전임 과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전연 명문화시켜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현상보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보존과 곁들여서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글이기 때문에 쉽게 표기라도 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역사를 고증하고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의남 의원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조천비석거리는 7개 비석이 있습니다. 해설 내용은 북제주군비석총람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김의남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그 옆에 마을 비석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가 있어서 다시 새로운 비석을 설치할 그런 장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비석 사기가 이전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설치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현장확인 해 보시면 아까 제 말대로 목사들 비석들이 지금 누가 어느 분이냐, 그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전연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관리를 하여서 원상을 회복하는 방법 아니면 옆에다 어떤 옛날 비석은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하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쉽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또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 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천에 보면 1919년 3월 21일 독립만세를 부르는 동기부여가 된 원래 장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김찬흡 문화원장님이 쓴 농원지가 있을 것입니다. 농원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리 중동에 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석원문은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지식이 모자라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데 이것도 만세동산에 관계된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장님 이쪽도 한번 유심히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만세동산과의 연계성 관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면 지정을 받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의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조천읍 북촌리에 환해장성이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김대윤 의원 제가 몇 몇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환해장성을 보려고 해도 길이 없어서 환해장성을 보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로라도 만들어 줬으면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군에서 아직 복원을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도로 만들어 주면 자기들 스스로라도 복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아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올해 3월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에 포함시켜서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예. 그리고 한동리에 환해장성 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동리 환해장성 주변에 해안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환해장성의 원형을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 도로를 따라서 환해장성이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해안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복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 추진하고 관련해서 보면 국제자매도시간 문화예술교류와 학생들 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역 내 학교에서 자매도시간 교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자라서 앞으로 북제주군이나 제주에서 일을 할텐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 교환교류를 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류할 때마다 별도로 섭외를 해야만 예산을 받아 가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홈스테이 하고, 여기 오면 또 홈스테이 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수업도 같이 하고, 그 학교에서는 여기 학교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겠다고 하면 유학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받아 주는데 아주 편리하게 자기 학교 학생 집에 홈스테이를 시켜주어서 학생이 거기서 자기 쓸 용돈만 가지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대학을 소개시켜 주어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교통비 정도라도 왔다 갔다 할 때에 비행기 삯 정도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이 되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홈스테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홈스테이 하러 외국에 가는 학생과 학교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학생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더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지역 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 교류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쪽에 국제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에 따른, 이번에 들불축제 할 때 래주시, 산타로사시, 산다시 여기에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양보윤 의원 어쩌면, 들불축제가 이분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준 것에 들불축제가 성황리에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동감합니다.
○양보윤 의원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도 국제자유도시하고 자매결연 했다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지는데, 전야제 할 때 호텔에서 산타로사시 만화평론가 그림을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몇월 며칟날 거기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가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선물도 같이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들불축제도 축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다시나 래주시, 산타로사시 전부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축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양보윤 의원 우리 군에서도 파견되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월계수 축제, 산타로사시에 10월 풍년제, 산다시에 축제가 다 있는데 이때 우리도 기자단이나 공무원,자생단체 민간인들도 그런 축제에 많이 파견해서 자매결연한 나라의 풍습이라든가 앞서 가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5월 달에 래주시 월계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북제주군합창단이 가서 공연도 하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타로사시 장미꽃축제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들불축제는 선진 국가에서 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매도시 축제기간에 갈 때는 막연히 가서 보고 오지 말고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아주 좋은 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들불축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 엄청나게 들이면서 3박 4일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한 6일 정도 해서 래주시라든가, 산다시라든가, 산타로사시 갈 때는 해양수산과 면 해양수산과, 관광교통과 면 관광교통과, 건설과 면 건설과 이렇게 해서, 일본 산다시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니까 여기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을 좀 많이 축제의 일원으로 보내서 축제기간이 끝나고 한 이틀 삼일간은 일본에 수산업을 견학하고 돌아보고 하는, 한경에도 바다목장사업 부분도 앞으로 활기차게 해 나갈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끼워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래주시 행사가 있을 때는 관광교통과 공무원들을 같이 해서 가야겠고, 상하수도,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첨단에 어떤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을 대동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축제를 배우면서, 북제주군 공무원이 선진지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들불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예산 부분을 좀 높게 잡아서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지금 복안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양보윤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양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부의장 김대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로운 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고태민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서비스헌장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공무원들도 표창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고맙습니다.
○양보윤 의원 지난 들불축제 하실 때 총무과장님 사회를 보면서 본 의원도 조마조마 했는데 아주 사회를 잘 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은 지역인재육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인재육성은 앞으로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문화공보과 보고에서도 한류열풍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욘사마 배용준이가 3조원이라는 고부가가치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요즘 좀 뜨는 「봄날」 비양도에서 촬영해서, 탤런트 고현정이 와서 전국에 뜨는 이런 부분보다도, 고현정 인물 같은 사람이 비양도 사람이라면 어떻겠는가. 비양도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인재양성인데 이것을 못 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2004년도 연기대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한강수타령에 제주 출신 고두심씨가 받았거든요. 제주여고에 몇 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도 이러한 인재육성을 빨리 해 나가야 된다. 이것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제가 얘기한 인재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고태민 예. 맞습니다. 인재육성 하면 어떤 석·박사를 만들고 이런 사항들을 선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화라든지 체육, 예술분야 이런 것을 통틀어서 북제주군에서는 인재양성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재육성장학회를 구성한 것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지역 출신들 좀 우수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만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분들이 북제주군에 대한 PR과 또 가져오는 고부가가치는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이 북제주군종합운동장에서 실시가 되는데 제가 체육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은 도민들과의 한마당 어울리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임원 또는 운동경기자들만 왔다가 스탠드에 사람 없고 이러면 정말 비난의 대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관중이 3일 동안만큼은 가득 앉아서 도민체전에 그래도 행정과 군과 체육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까지의 전도체전은 개회식 시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 조금 온 정도였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전도체전 개회 시와 폐회 시는 물론이거니와 경기장 별로 많은 군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 시에는 앞으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협의한 후 발표를 하겠지만 각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역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윤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현한수 부군수님하고 한림읍장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인구동원이 문제다. 그 분들이 농촌에서 내려오면 점심 때 국밥이라도 대접해야 오지 누가 참석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도 이것은 심각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단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대회라든지 행사 때에 참여한 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식사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예산을 가져도 집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윤 의원 저는 현지에 상황을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해 드리는 결과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선거법 선거법하면서 스탠드에 아무도 안 나와 있고 하면 한림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캐치를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회식 시만큼은 한 8,000여 석이 됩니다. 그곳에 관중이 꽉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꽉 찰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남희 양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읍·면으로 다니면서 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직원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의원 직원장학회가 총무과에서 전 직원이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보고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어떤 특색에 따라……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의원 매해마다 이것이 업무보고 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각 읍·면장학회를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당초에 했던 것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지역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제주군 공무원 전체가 하시던가 아니면 읍·면에도 금액 따라 다릅니다. 물론 자발적이라고 하지마는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자발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에 공무원장학회가 있는 내규라도 있느냐 했더니 내규도 없다고 그러는 것으로 본다면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있는 한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제주군 공무원 전체가 한다든가 당장 시작할 때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온 것은 의원님들이 봐서 정리해 달라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색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종전에 항상 있던 것이니까.
그런데 지역에 있는 쪽이 있고 없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에 이장 및 이사무장 예산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데 만일에 집행부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행정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사무장 보수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타 방법에 의해서 이사무장들 보수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것이 행정입장에서는 이사무장을 준공무원으로서 채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등등이 하는 것은 준공무원으로의 혜택이 된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하다 못해 280일 일용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해 주십사.
만일에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에 조례제정까지 하신 것이니까 일용직으로라도 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대답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태민 강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읍·면별로 공무원직원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천읍을 시작으로 읍·면 별로 전파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없는 읍·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영수 의원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구성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장학회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 외에 직원상조회에서 구성을 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조직된 장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시에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수 의원 예.
○총무과장 고태민 그리고 이장, 이사무장 경상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선거관리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되는 부분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개정 시에 이사무장의 보수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무장, "리"라는 것이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은 한번 검토하고 또 조례개정 시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대윤 예.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겁니까?
○박방규 의원 예.
○부의장 김대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4분)
○부의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자면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3월 7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