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간의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되, 재정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을 통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 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먼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박방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3,800만원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결손은 시효소멸이 5년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군에 확인서가 오면 검토하여 결손시키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발생시점에 독촉장을 보내고 확인작업을 1,2년으로 잡는다면 시효가 5년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7년 정도는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박방규 위원 : 대부분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소불명자들은 전혀 없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세입금 결손불납 대상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 세수은닉 발굴이라든지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세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에 처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과장께서는 이런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재정과장 진성직 :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든지 100만원 이상은 공무원 1인 담당제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적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체납세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지방세 수입에 보면 무재산자로 나타나 있고,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무재산자는 없고 거의다 거소불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소불명자로 신원이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사실상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무단 전출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 다른 자료에도 보면 거소불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소불명자가 판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범법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재산세 징수과정에서도 거소불명자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거소불명자 확인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15페이지에 총괄 인건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에서 결산액을 보면 1억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예산편성 시점에 현 인원으로 계상이 되지요?
○재정과장 진성직 : 예.
○박방규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인건비를 산정하는 수효는 현원, 정원 전체를 갖고 하지만, 수당 등 기본급, 기타직 보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은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10일에서 20일로 봤을 때 추경때는 1억원 정도는 추경예산 세입으로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삭감하도록 사전에 조치를취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충분히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라든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리고 물건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잔액이 2억 9,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회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연초에 결정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시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충 잡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확실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확실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재료비같은 경우 5,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일용인부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박방규 위원 : 재료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같은 것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잘 못된 예산편성같고, 재료비에서 5,800여만원 정도 재료비가 많이 남은 것은 지향하여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김항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본 의회가 검사위원 세분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가 명료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에 그 중에 불용액 문제가 크게 개진되고 있고, 수납액 이월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사항으로서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군비와 도비, 국비가 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전에 이에 따른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퍼센트가 다시 국고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주는 떡도 받아 먹지 못하는 결과가 아니냐,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이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하여 능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측이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지원이 그대로 환원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와 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국고보조를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국고보조를 받음으로 인하여 도비보조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군 자체에는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 자체에 그러한 정보, 말하자면 국고지원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해마다 이런 사항이 연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입니다.
수차례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는 국비와 도비가 합하여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보통 20% 정도넉넉하게 예산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국비가 환원되고 군비는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이나 노인업무에 대하여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 답변이 본 질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할 만한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예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군 자체 사업계획이나 기본적인 군부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얼마든지 수용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군 자체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가 시간을 넘기고 다시 환원했다는 결론입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집행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놓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아쉬운 북제주군입니다. 왜 주는 예산도 소화시키지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본예산은 '96년 12월 28일자로 제주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연말을 이틀 앞두고 교부되어 그 때는 추경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에..
○김항구 위원 : 미리 예측을 했다면 사전에 군비부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일날 비록 예산이 보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사위원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과거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4년간 전담하다시피하여 업무를 집행해 봤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검사내용들이 과거에 비하여 보다 철저하게 완벽을 기한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검사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본위원은 확인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에게 결산안 자체가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에 의하여 결산검사가 된 만큼 가급적이면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 12월 28일날에야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명확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보조내시와 동시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의회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 전에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보조내시와 사업비가 교부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박방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는 동안에 보조내시 내려온 공문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불용액 현황에 보면 기본조서 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100%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기능사무기 2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저희과에 컴퓨터 개보수비로 고장났을 때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150만원은 청소년수련원시설 야외집회 체육시설장이...
○박방규 위원 :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사업에 기본조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100%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불용사유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야외집회장, 체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하여 경영관리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다가 안 할 것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사업을 집행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꼭 청소년수련원이었기 때문에 그 곳이 경영관리 위탁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자체가 본래 취지대로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 내역은 청소년수련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가로 수련원에 대한 야회집회 및 체육장시설을 할 때 기본조서 및 기본 설계비가 필요하고 실시설계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자체를 안 하게 된 사정으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사업에 필요성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연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설계자체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잘 못 했다는 것입니다. 1년 도 예측을 못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사회복지과의 의지보다는 위에서 이것은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과장님이 적어도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보면 토목공무원 직접 설계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우도에 충혼묘지 보강사업을 하면서 240만원이 청소년수련원과 나누어진 사업인데 이 업무자체를 우도면에 이관하여 거기에서 지방건축 7급 김성수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사업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읍면에서 할 수 없으면 본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되면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때문에 사업자체가 미집행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것이 아니라 설계자체를 읍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자체사업이 그 해에 계획되었다가 결산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사업은 많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국고보조 내시라든가 심의과정등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부분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있겠지만, 순수한 군 자체사업에서 이런 미집행사업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보건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답변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보건소에서 나오신 직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창호 : 수도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오늘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에서 신청할 때 내려옵니까, 도에서 막바로 돈이 내려오면서 군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합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도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성이시돌 요양원에 구급차 통신망 설치비 200만원을 보조했는데, 불행스럽게도 '96년 1월 16일날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6일후에는 차가 폐차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통신장비 설치비 200만원을 주니까 일부러 차를 폐차시켜 버린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200만원은 성이시돌 구급차 통신망 설치에 보조하였는데, 성이시돌 요양원 구급차 노후화로 인하여 '96년 1월 22일 폐차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든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든 집행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물건을 확인해야지요. 차량에 과연 통신망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6일날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6일후에 그 차가 폐차되어버렸다는 것은 행정착오 아닙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행정착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확인을 하지 않고 한 행위자체가 모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서 청소년수련원 야외집회장과 체육시설공사를 유보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9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계획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계획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96년도에 불용액 현황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원 야외집회와 체육장 시설공사는 '96년도에 유보되었다가 '97년도에는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98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유보된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된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박방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사용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재해 및 재난취약시설 정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항시 국가적으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방위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민방위 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5월 23일 미그기가 내려왔다고하여 장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평상시 예산확보를 확충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재해 및 재난취약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반기, 하반기, 어떨 때는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례 계속적인 사업들이 예비비로 확충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런 것을 잘 챙기면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지출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김항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지원내시가 12월 28일날 예산과 보조내시가 군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12월 9일날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호 : 날짜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유를 2회 추경이 12월 7일날 마감됨으로 인하여 예산 계상을 못했다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 사업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자체가 날짜가 빡빡하게 와서 저희들이 역부족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빨리 해 주도록 평소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국비나 도비, 특히나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월동대책비같은 것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