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당면사업 등 군정업무수행에 매우 바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집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직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면서 용어를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고쳤으면 합니다마는.
조례 제3조제4호에 "기타" 있죠?
○총무과장 고태민 제13조입니까?
○강영수 위원 아닙니다. 제3조.
○총무과장 고태민 개정조례가 아니고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3조제4호 "기타" 있죠?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 다음 제7조제2항 가운데 "기타" 있죠?
○총무과장 고태민 제7조에 보면
○강영수 위원 제2항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타에 준하는" 기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제10조제3항 제일 밑에 "기타 복무에 관한"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제15조제2항 가운데 "기타 부득이 한", 그 다음에 제19조제2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제22조제1호 "병역법 기타" 그리고 제2호, 그 다음 제7호, 제27조제1항,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 다음 제2항제2호, 그대로 제3호 있죠?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제3호, 제4호, 또 제3호에는 두 개입니다, 기타가.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기타 다수의", 또 "기타의 간행물" 이렇게 두 개 되지 않습니까? 또 제4호에도 두 개입니다. 이것을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한 번 쭉 보시면 알 건데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바로 해 주면 될 건데, 이것은 간단하게 "기타"를 "그밖에"라고만 수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이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하고,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안 된 사항 중에 "기타" 사항은 "그밖에"로 하는 내용은 다음 조례개정 시에
○강영수 위원 저희들이 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들어가면 제13조제1항을 보시면 토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총무과장 고태민 공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휴무일하고 공휴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공휴일이라는 것은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요일이 공휴일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공휴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이 일요일에 준하는 공휴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것은 지금 휴무일로 정해서
○강영수 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토요일이라는 이 개념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서가 되는 거지 이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행정에서는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꼭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놨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라든지 일반 업무는 휴무일도 합니다. 토요일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휴일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 현업부서에 토요일 근무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토요일 근무하는 곳은 관광지관리사무소
○강영수 위원 그것은 종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전에도 마찬가지였었던 거고, 토요일 그 개념을 이제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앞에 전제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비표에 보면 "토요일은 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음에는 전부 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렇게 해서 조항을 놨기 때문에 앞에 근무시간에 "토요일은 휴무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토요일을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원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영수 위원 토요일이 근무일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정상적 근무일인데 전체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휴무일로 정하는 겁니다. 휴무일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필요시에는
○강영수 위원 그것은 조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해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포함을 안해서 부기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토요일은 공휴일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라는 개념은
○총무과장 고태민 공휴일이라는 정의는 나중에 별도로
○강영수 위원 제가 공휴일 정의를 말씀드리죠.
○총무과장 고태민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일요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경일 이 개념이 공휴일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로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런데 공무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 기관인데 예를 든다면 토요일인 경우는 놀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과장님하고 낱말 같고 논란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단, 휴무일로 해 놓는다고 앞에 정의를 붙여 놨으면 뒤에 것은 자동적으로 휴무일로 볼 거 아닙니까? 공휴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사항인데 전부 다 일요일에 앞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언어상에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꼭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개념을
○총무과장 고태민 이 내용은 중앙에서 법률가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전국자치단체에 내려준 준칙사항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돼 있으면 우리가 개정하겠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를 꼭 따지신다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조례준칙안 내려왔다고 하면 의회에 왜 상정했습니까? 왜 상정했어요? 말씀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조례용어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면 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라왔습니까? 중앙지침이 꼭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을 공휴일에 같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넣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강영수 위원 예.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40시간은 어떻게 주어질 겁니까? 40시간 주어보십시오.
○총무과장 고태민 월 1일 8시간 금요일까지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아닙니까? 점심 시간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자동적으로 노는 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전문가들이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강영수위원님은 토요일을 공휴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노니까 공휴일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공휴일이라는 것은 지금 용어정의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 조금 주시면 공휴일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그러면 강영수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답변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28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들의 근무일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른 임금이 감액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임금보전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은 어떤 식으로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은 주 40시간 근무가 계획이 되면서 2003년도부터 일용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3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0일인 경우에 14.7% 인상했고, 2004년도에 5.2%, 올해 11.4%를 인상해서 근무일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연봉액은 증액되도록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 5일 근무하더라도 보수월액에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일수는 줄어들어도 임금액에 감액효과는 별로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280일 이상 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 등과 마찬가지로 출산이라든가 경조사 특별휴가는 일반공무원들과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작년도에 일용직 공무원들 복무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반직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무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일용직 기타 복무조례도 지침을 개정해서 일반직원들하고 동일시하도록 해 놓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똑같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조례가 폐지되고 도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업무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업무가 도하고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군하고 읍·면에서 다루던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한 133건 그리고 올해 8월 30일 현재 115건이 광고물관련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본청에 와서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나눠서 주민편에서 읍·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 평균 1년에 한 3, 4건 정도 추가로 처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지금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민간에 위탁해서 광고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한 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관내 주요도로변에 현수막이 느슨하게 묶여 있거나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게 관리가 썩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잘 지도를 해 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우리 군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3년도부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군인 경우는 광고 효과가 있는 몇 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데 일부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는 현수막 거는 빈도도 낮고 관리하는데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도 않고 게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맞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또한 광고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국옥외광고협회에 계속적으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홍보가 떨어지는 지역도 철저히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게시대가 노후돼서 페인트라든지 광고판 퇴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한국옥외광고협회에 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광고효과가 좋은 곳은 관리가 되는데 외진 곳은 찢어지고 느슨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 말고 이사무소 앞에 대학 박사 무슨 취득 축하 그런 것들이 길옆에 붙어 있는데 이 관리는 계속 광고물 위탁업체에다만 맡기고 있는지, 우리 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지, 지금 북제주군 한번 돌아보면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광고현수막이 많습니다. 약장사라든가 벽에 종이 붙여 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현수막걸이대만 지금 위탁돼 있고, 광고물정비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지도 단속해서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몰지각하게 도로라든지 마을에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수막을 하나 걸려니까 이 위탁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장 고태민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불법현수막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상담이라든지 사회에서 좀 통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게시대에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다는데 이것은 바로 발견될 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일반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개인 광고선전물들이 조그마한 팻말을 꽂아 놓고 하는데 길옆에 보면 그런 부분도 각 읍·면에 지시도 내리고 지도를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있다 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자료로 제출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의 견해가 뭡니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지침에 의한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 의회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에서 감정이 난 게 아니고 중앙지침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 놨다고 해 버릴 경우에는 의회는 뭡니까? 용어나 뭐나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겁니까,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해 버리면 의회가 뭡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공휴일은 저는 이렇게 깊게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앞에 휴일이라고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공휴일에 따라가는 휴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국경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토요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런 개념차이인데, 그 개념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갖고 논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삽입되는 게 공휴일에 토요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문구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강영수위원님께서는 공휴일로 두 문장을 하나로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강영수 위원 앞에 단서조항에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는 놓을 필요가 자동적으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우리도 하면서 보니까 똑같이 두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각 실·과에 꼭 점심시간이라는 메모리를 해 주십시오. 기억장치를 해 주셨으면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몰라서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경우에 민원부서는 당연히 근무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실·과에 민원부서가 아닌 데는 점심시간에 거의 자리를 다 비우시더라구요, 제가 그 동안 수차례 전화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점심시간이라는 기억장치를 해 놓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상 12시에서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놨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는 기억장치를 꼭 해 놓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쪽에 보면 자료가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대비표입니다. 조항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외로 참고적으로 보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참고자료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평소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아서 빨리 이해 가게끔 해 주는 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문도 지금 38개 조문입니까? 당초보다도 복잡할뿐더러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1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 법 적용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법하고 시행령을
○강영수 위원 제2조도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서류제출 등" 이건 뭡니까? 영 제7조제1항 이 조항에서부터 전부 다 시행령에서 법에서 다 적용됐지 않습니까? 이건 즉 무슨 말이냐, 시행령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례로 하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제2조 나머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에 영 제7조제1항이 뭡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본다면
○총무과장 고태민 제7조제1항은 법 제3조제1항 신고절차입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법 제3조제1항이 뭡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제3조제1항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법 제3조제1항을 보면 또 법을 봐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지역주민이 편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 하나에만 다른 거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조 하나에 보면 여기 법이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뭡니까? 이 제36조 과장님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고태민 제36조가
○강영수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또 봐야 될 겁니다.
조례를 차라리 영으로 내버리는 게 뭐하지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해 놨으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조문 하나를 보더라도 또 밑에 보면 법조문 하나 하나 전부 찾아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도시지역 그
○강영수 위원 그 조항이 여기에 부기화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부기는 안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한 거는 이 조례가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냐 이 말씀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조항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류만 챙기기 위해서 법을 영 봐야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봐야죠, 또 법 봐야죠, 또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이 또 뭡니까, 이건 제10조제1항, 제2항도 봐야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2호에 보면 영 제5조제1항제3호 이거는 또 법을 뭘 봐야 될 겁니까? 이 조항을 또 뒤져보십시오, 뭘 봐야 될 거며
○총무과장 고태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례라는 거는 지역주민 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딱 제2조 하나, 예컨대 제2조 하나만 보더라도 법 조항을 몇 개를 봐야 될 겁니까? 조항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어느 영을 안 볼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얘기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놓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법 내지 시행령에 의한 이렇게 우리가 말이 좀 순환된 말로 놓아주면 좋을 건데 여기에 제주도에서 하는 조례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법에 의한 조례 있죠, 광고물 조례 있죠, 또 시행령 있죠, 법 있죠, 또 그 나머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자료는 전부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 보긴 했습니다. 그 법 조항 조항 했는데 진짜 우리 북제주군민에 관계된 조례가 과연 여기에 적용될 게 몇 개냐 이거지. 좀 간단명료하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명료하게 할 수도 있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놓는다는 것은 이건 민을 위한 조례가, 최종 말단의 지역주민들이 보고 이해를 하게 된 조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상당한 고차원적인 조례 전문가들이 봐야만 알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이 조례를 전부 검토했기 때문에 법령, 특별법 등등이 전부 봤기 때문에 조례가 문구에서 앞에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처럼 문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강영수위원님께서 사전에 법에 대해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미관풍치라든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많이 위임을 하고, 그 다음 시행령에서는 관련 자치단체, 전에는 도, 시·군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군으로 하여금 시·군에 맞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소관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이것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도에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군조례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법이 고차원적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관련법도 많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민이 이해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체가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히 규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제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역주민들이 풀어나가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편이라는 게 이 조례를 아까 말씀마따나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시행령을 보는 게 오히려 간편하게 볼 수 있는데 조례로 해 놓으니까 조례는 결국은 시행령을 다 보고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또 상위법을 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그러면 제주도가 도조례에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로 놓고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표준안을 해서 하달이 됐으면 지역주민들이 "아, 옥외광고물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간편하게 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 몇 조 몇 항이 아니고 영 그걸 그대로 나열해 준다면 차라리 이 조례를 조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잘되고 못되는 거보다도 지역주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분 부분 질의라기보다도 또 아까처럼 부분부분을 질의한다면 아까 제2조도 다 설명이 안됐습니다, 사실적으로. 또 뒤에 조례 조문들 나와있는 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 전부 검토하는데 또 거기에 하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느냐고 질의했을 경우에 답변이 법적인 거밖에 더 따지겠느냐 하는 이런, 법적인 질의답변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마는 상위법 상위조례지침에 의한 표준안 그대로 작성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어렵다는
○총무과장 고태민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령에 나온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에 거기서 시·군에 위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내용이 다 같습니다. 우리 북제주군도 이번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국 중앙준칙안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고 시·군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언론에 났는데 경마장광고물 설치가 북제주군 허가 사항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은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주용 광고물허가가 군에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협의는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는 우리 북제주군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겠느냐.
장소는 서부관광도로변에 경마장 가기 전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들어왔는데 규격은 가로가 13m, 세로가 6.5m, 높이가 한 11.5m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광고물을 보면 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법에 준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법으로 규격 외를 시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협의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나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건은 안 나왔던데.
○총무과장 고태민 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돼있는데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6쪽에 보면 특별휴가의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을 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한다."고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16쪽에 참고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 조정하는 부분을 보면 내용상에 결혼 부분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일수가 당초에는 1일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탈상부분도 있습니다. 탈상도 보면 외조부모님도 당초는 1일을 인정해 주다가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 환경을 본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없다 보면 외조할머니하고 일생을 같이 살다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 외로 상주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안으로 인정 안 해 주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번에 특별휴가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주5일 일하면서 근무시간을 연가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마는 나머지 이번에 무급 또는 휴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1인당 6년 이상인 자는 연간 21일 동안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익년 다음 연도에 휴가 일수를 앞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김의남 위원 6년 이상이 연가일수가 21일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이런 것을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기업에서는 일반연가를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연가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가를 안 나갔을 때는 연가를 보상해 주는데 기업에서는 강제로 법적으로 주어진 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조사는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또 하나는 13쪽 보면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이 되네요. 다만해서 제3항에 단서를 붙이네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서 16쪽 참고표 보면 당초는 일수에서 1일이었다가 개정안에 가서는 무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종전에는 여기가 유급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고태민 특별휴가 1일을 줬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무급으로 갔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님 앞에서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발의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공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수정발의 요청하신 부분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조례개정 시에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공휴일 정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관광교통과장 진형찬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지금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한 부분 같은데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는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저희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없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11명이고 제주시가 8명, 서귀포시가 3명으로 해서 북제주군은 없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이 관계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마는 우리 북군 관내에 5·18민주유공자가 안 계시고 해서 시급하게 개정사항을 느끼지 못해서 1월 20일 개정됐지만 금년도 6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에서 각 시·도로 협조공문을 보냄에 따라 제주도에서 6월 16일 4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문서가 와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유공자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서 이주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즉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을 지역주민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관광교통과도 역시 마찬가지 다음 조례개정 시는 조문을 "기타"를 "그밖에"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러드리지 않더라도 다음 조례개정 시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도도 주차장조례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도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가 시장·군수로 돼서 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5·18유공자들이 11명이 도하고 제주시라고 말씀하시던데 11명은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며칠 전에 보훈지청에 참고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 관내 거주자가 8명이고, 서귀포시 관내 거주자가 3명해서 도전체적으로 1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북군관내는 없고.
○강영수 위원 도에 협조 공문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가 협조공문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5·18유공자들이나 다 좋은데 전부 다 감면하는 것보다도 승용차별로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승용차인 경우는 감면을 차등화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급승용차든 서민이든 전부 다 감면대상이 되다 보니까, 진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과장님한테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쪽에도 검토해 보시고 왜냐 하면 똑같은 혜택이지만 고급승용차에 대한 혜택을 서민쪽,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5·18유공자 쪽으로 분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해 봤고, 또 하나는 주차장시설이 어려운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부지를 내놓고 주차장시설을 하려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들이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일 경우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싶다, 필수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는 농지전용허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가 있어서 그 지역에 필수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라도 여기를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완화했으면 하는, 물론 법적으로 완화는 안되겠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마트 같은 데 농지 전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그 면적이 다 돼 버리니까 주차장 시설 전용허가 받을 한계가 다 돼 버린 상태라서 주차장시설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우도만 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건부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전을 본인이 내놓겠다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개별주차장인 경우는 아까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의 저촉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을 관장하면서 하여튼 시설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한 쪽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법률에 적용돼서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돼요.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어떻든 법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진형찬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김대윤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북제주군수방단운영조례에 의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수방단 조직을 해체하고 이를 확대 개편해 군단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수방단은 몇 명으로 구성해 왔고, 수방단 조직기능과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각 읍·면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현재 제일 취약지역 및 해안변 마을 이런 데로 해서 16개 단으로서 3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원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주민, 민방위 대원으로 군수가 위촉해서 지금 돼있고, 단장은 각 마을 민방위대장, 즉 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이나 경계, 주민대피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조직기능은 돼 있고, 수방단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수방단은 마을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활동범위는 해당 마을에서 재난발생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이나 주민대피 유도 그런 임무가 되겠고, 단장은 각 마을 민방위대장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조직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군 전체적으로 1개단을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방재단에 대표를 둬서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라서 군 전 지역에 사전 예찰활동이나 예방관련 행동요령, 대피소 등 홍보 및 재난경보 전담,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응급복구와 전염병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은 옷 자체부터가 틀립니까? 지원에 피복비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옷도 다른 특별한 옷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특별히 제복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지급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피복비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도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지원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만 특별히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규칙에 세부사항은 정해지게 될 겁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재단의 단합을 도모하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체육활동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단합,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를 문구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분들이 자율방재단 쪽도 관심을 갖겠지만 의용소방대라든가 다른 단체들 보면 거의 봄 되면 단합대회, 여름에는 하계수련대회 이런 쪽으로 행사비용, 모든 비용이 엄한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돼서 이런 문구까지 넣어야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쪽입니다. 금지 행위에 보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든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리고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라든가 기타 명예 훼손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거나 금지 행위를 감독·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는지, 정치활동에 만약 관여를 했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방재단 운영하는데 단장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내용을 꼬집어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방재단운영하는 이 조례에서 금기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방재단에 해임사유가 되는 걸로 봐집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은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기부금도 할 수 있고, 소송분쟁에 어울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정치활동하는 부분은 전혀 관계치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별개의 문제를 지역자율방재단원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이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참여하는 부분도 정치활동을 하면 민방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인데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라든가 소송 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든가 방재단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방재단에 명예훼손 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역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지행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놓기는 그렇지 않는가. 지역에 어느 봉사단체에도 보면 정치활동하지 말라든가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지금 보수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하는 일을 규제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박명택위원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지행위라는 것은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우리 방재단 명칭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이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인데 이거 못할 일이 전혀 아닌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지, 단 방재단 명칭을 이용한 정치활동이라든가 모금활동, 소송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박명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겠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표준안도 제가 검토했고 조례제정안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과장님이 재난 시에는 어떤 위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재해대책에 어떤 위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저는 총괄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총괄반이라면 단장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재해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총괄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아닙니다. 차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통제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되고 그 밑에
○강영수 위원 그 밑에가 뭡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종합계획추진 및 총괄운영도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종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등등이 이런 재난관계 된 게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북제주군재해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총무과장이 통제관이 되고, 담당실·과장들이 담당업무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데 통제관이 총무과장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북제주군재해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통제관이 총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게 재난방지에 관계됐을 경우에 과장님 위치가 뭡니까 해서 물었던 겁니다. 총괄 이게 아니고 북제주군재해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통제관이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했을 때니까 총무과장이 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도 조례를 제정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정하면서는 재난관계에 대한 조례는 몇 가지 안됩니다. 두 가지인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수방단하고 이 조례인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계된 조례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고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면 북제주군재해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에 관계된 걸 개정한다던가 하지 않는 한은 통제관이 총무과장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북제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북제주군수방단운영조례는 민방위대를 수방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방단 조직에 보면? 그렇게 됐으면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민방위대를 이용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여기도 보면 방재단이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고, 자율방범제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고, 여기에는 또 임기는 주어지는데 구성원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등등이 봤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부분은 세밀히 봐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가, 또 민방위가 그대로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전부다 재난에 관계되는 조직들이지 않습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돼서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법으로 인해서 재해대책본부가 또 따로 재난방재과 그 운영조례가 따로 있고 한다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방단을 민방위대로 조직했을 경우에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방단을 민방위대에서 했는데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민방위대로 구성하면서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기동대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성기준을 보면 민방위규모에 따라서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본부·기동·수방·방호·의료·구호·화생방 등으로 편성하는 단위중대의 하나입니다.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는데 해안변 등 재해취약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돼 있고 임무는 서로 비슷합니다마는 조직이나 관련근거는 서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수방기동대는 19개대에 18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민방위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죠. 민방위가 뭡니까, 재난이나 재해에서 기동력 있는 게 민방위인데 과장님 얘기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없잖아, 법률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민방위를 구성할 때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민방위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수방단이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조례가 민방위법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민방위를 거기로 운영하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또 중복될 수 있는 게 방재단에 방재단원의 교육이 민방위 교육시간하고 민방위교육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의한다 그러면 민방위대 교육하고 방재단 교육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민방위교육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안 받습니다, 이걸로 갈음해서.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지금 수방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방단 그 조직을 방재단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지금 현재 수방단은 이번 조례하면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방단을 폐지하면서 민방위 따로 이제는 수방단의 조직이 민방위대지 않습니까? 민방위대가 해체돼 버리면서, 민방위 자체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수방단에 편성돼 있던 민방위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재단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거 세 가지입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수방단이 있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수방기동대가 있고, 지금 기존 수방단으로 돼있는 것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돼 버리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의용소방대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의용소방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의용소방대는 소방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것도 재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화재 났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한데 집대성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국비에서 올는지 도비에서 올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국비에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이건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오기가 쉽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다시 또 편성돼야 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일부 좀
○강영수 위원 아무리 표준안이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됐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그런데 이번 지역자율방재단은 기존에는 이단위로 이에서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그 자체 재해예방 차원에서 운영이 됐는데 이번 되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 2∼30명씩 정도로 계획하고, 또 가능하면 마을별로 한 2, 3명씩은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뭘로 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임의로 누구를 지정해서 방재단원을 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단체도 가입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도 가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공무원도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전문가 집단은 같이 해서 협의회에는 참석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협의회 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만 구성해 놓으면 협의회는 그 방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방재단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그 방재단에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영수 위원 그게 서로 할 임무가 협의회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산에 소요되는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게끔 했고, 또 이 방재단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쪽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방재단에도 곧바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방재단이 구성돼서 협의회가 필요 없다고 해 버리면, 협의회를 꼭 구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꼭 구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방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집단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규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북제주군수방단운영조례는 대부분 민방위로 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안 된다기보다도 민방위대 훈련이 여기에 같이 겸했던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방재단인 경우는 교육이나 모든 걸 다 다시 재편성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민방위 따로 방재단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도서지역은 한정돼 있는 지역에 여기 보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민방위로 해서 방재단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해 주면 열심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때는 수방단은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제주군수방단운영조례는 존속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 조례가 부결돼 버리면 살아있는데 그것은 천상 폐지를 시켜야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은 됐지만 좀 더 실용성 있게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한 것도 의한 거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다고 제정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제정 할 때만은 표준안에만 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례제정 시에는 이것저것 지역실정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그리고 아까 재해본부운영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1월 12일날 폐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1월 12일자로 폐지되면서 북제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반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해서 여기는 총무과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