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인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창호의원외4인발의)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인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의원입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96년 1월 25일 제주도로부터 조직개편안을 승인받고 우리 북제주군 행정조직 개편안을 상정한 것이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윤창호 의원 :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1차산업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농정기획계와 낙농초지계 등이 신설되었고, 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 재배치하여 증가분야는 보강하고, 위축분야와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하였으며 직제와 기능이 연계되도록 명칭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축된 계를 보면 국토가꾸기, 소도읍가꾸기, 농로포장사업을 담당했던 사회진흥과의 개발계와 사회복지과의 주민의료 업무처리와 군민복지연금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와 단속 및 협조지원을 담당했던 의료보장계가 감축이 되었으며, 또 산업과의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육성,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영농조합법인육성 등 이런 분장을 맡았던 농어촌개발계가 감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개의 계를 감축시키면서 솔직하게 염려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세 개 계가 현재 감축되었는데 우선 의료보장계가 감축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에 의료보장계를 사회계에서 담당하다가 의료보장계로 분리시켜서 업무를 추진해 봤는데 사회계에서 영세민들에 관한 업무와 곁들여서 그 업무를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가 없어지면서 농정기획계로 개편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또 개발계가 소도읍계로 개편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타 사업과 더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남제주군 행정기구와 우리 북군의 행정기구를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주민복지정책 추진으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수요증가 부서를 신설하면서 남제주군은 사회복지과를 사회과와 복지과로 나눈 반면,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사회복지과의료보장계를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행정기구개편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와 장애인복지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의 사사분기 장애인등록실적을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급에서 6급까지가 1,370명입니다.
노인현황은 '96년 1월 18일에 노인교통수당을 참고적으로 보았는데 대상자가 1만 755명이나 됩니다.
노인장애인이 1,300여명이나 되고 또 대상자만 해도 1만여명 이상이 되는데 노인복지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담할 부서가 우리 북제주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던 것을 타계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장애인과 노인들을 전담할 부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윤창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시군은 과가 분리되는데 왜 우리 군은 과가 분리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계를 감축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것은 업무를 세분화시켜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야가 있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통합시켜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장애인복지는 사회계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4개 계에서 3개 계로 줄었는데 이 업무의 대강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서 해당과장님과 같이 협의하여 어느 계에서 이 업무를 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노인복지문제와 장애인복지문제가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지금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서 조직개편한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수도과에는 수도행정계와 시설계만 있는 반면, 남제주군은 수도과에 수질관리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림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는 오로지 수도만을 전담하도록 해야만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맑은 물 공급은 항상 거론되는 문제 아닙니까! 본의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제일 많이 마시는 것이 물 아닙니까!
옹포천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되어서 한경면지역에는 솔직히 아직도 양질의 물을 못 마시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업무도 분담해서 하는 경우와 통폐합해서 하는 경우, 서로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정과가 상당히 업무분장이 많습니다.
6개 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타군을 보면 재정경영과와 회계과로 분리되어서 재정경영과에서 세정계, 경영계, 징수계해서 3개 계씩 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은 재정과에 제일 많은 6개 계가 몰려 있습니다.
과장 한 분으로 6개 계를 관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물론 계가 많아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과 같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업무가 적어지고 더 간편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습니다.
○윤창호 의원 : 과중한 것 같으면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것을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 보다는 재정과로 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종합민원실에 대해 본 의원과 의논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윤창호 의원 : 이것을 종합민원실해서 1실 18과 그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그렇습니다.
○윤창호 의원 :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김용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이 신설되어 민원, 지적, 관광·교통,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이 설치됨으로써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민자유치 등 관광개발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11쪽에 보면 수도과에 온천개발에 관련업무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천개발업무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94년도에 상하수도과로 분리되면서 상하수도과에서 맡아오다가 다음에 '95년 1월에 업무분장이 다시 도시과로 이관되어 추진하던 중 이번에 수도과 분장업무로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김용흥 의원 : 최근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가 2년 사이에 3개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 없이 생각나는 대로 분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사무분장도 대강을 정할 때는 실과장 회의에서 전부 협의를 하는데 온천개발사항은 아까 김용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도과로 가게 되었는데 실과장회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지하수를 관장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수도과에서 사무분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없이 업무분장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갈 때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도시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물론 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사항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맡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김용흥 의원 :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지 않고 일반수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에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김항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직제개편안에 나타난 각 실과의 업무배분과 분장사무는 생활자치, 자활행정을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민선군수의 강력한 결단의 의지가 잘 표현된 직제라고 보면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되는 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군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진취적인 향상발전을 염원해 왔던 본의원은 문화예술업무가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 귀속 개편된 데 대하여 그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며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5페이지에 있는 제7조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중 제6항의 국토 공원화사업과 7페이지의 제11조 지역개발과 분장사무 제8항 도시공원화의 조성관리는 그 업무가 유사 공통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느 한 과로 귀속 단일화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요.
그 업무의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제14조 산업경제과 분장사무 제1항에 있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및 총괄 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제11항의 농민후계자 육성사항을 기재한 대비하여 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이 위 항에서 탈루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17조 수산과 분장사무중 어느 항에도 어민후계자육성지원에 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는 제14조제1항에 명시하는 농수산사업의 총괄기구인 만큼 농어민후계자의 육성과 그 지원 및 전업 농수산업 육성지원을 한다라고 대 전제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관 과의 분장사무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시행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국토공원화사업과 도시공원화의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토공원화사업은 일반적으로 소공원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공한지같은 곳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했던 사업으로 일부 지금까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던 사업이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시공원화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하지 않고 도시공원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한지를 이용하여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 스스로가 하는 일이라 사회진흥과가 담당을 하게 된 것이고, 도시공원화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는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산업경제과에 농민후계자는 포함되어 있고, 어민후계자는 수산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여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과장님 답변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농민후계자의 육성문제나 어민후계자의 육성문제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군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우대적 차원에서 고려가 되고, 어민에 대해서는 우대적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고려를 하여 본 조항에서 탈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분장사무중에 별도 항을 신설하여 수산과소관 사항에 어민후계자육성지원에 따른 사항도 명시해 줄 것을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그러할 용의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김항구 의원 : 다음에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게 되면 과거에 사회진흥과 업무의 원초적 기능은 새마을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진흥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9개 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 새마을 조직관리 및 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등등 해서 여러가지가 잘 명시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이나 새마을 조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한 항으로 묶어도 과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리하여 1,2항으로 명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특히 사회진흥과가 역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막중한 사업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은 본군의 사업방침에서 배제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이 조례에 사무분장을 세세하게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표기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계간에 과간에 어떤 마찰이 없도록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고, 이 조례에 정해지는 것은 본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군수는 세항을 작성하여 규칙으로 정해 확정하겠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집행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겠는가, 당초부터 청소년선도육성에 관한 것은 배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항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염려되어서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도 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선도육성을 위한 업무를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 규정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이것은 대강만 정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김항구 의원 :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9항외에 10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선도육성에 관한 것도 사회진흥과의 기본 업무 패턴으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것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청소년 선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제주군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육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조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육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청소년을 육성해야만 본군의 미래가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활달한 청년, 책임을 지는 청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분리시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로 귀속시킴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본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업무에 대해 김항구의원께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회진흥과에서도 추진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자생조직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꼭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앞에서 농민후계자 문제와 어민후계자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탈루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미비점은 보완하여 작성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이것은 미비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강의 것을 분류하여 최대한 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1993년도에 작성된 업무편집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개편안에는 약 70%가 수용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조례 항목에 명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누누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의원입니다. 15페이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의 재조정, 재배치를 통한 행정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상을 한 번 보면 행정수요가 많은 일선 읍면의 건축직과 같은 관련 부서에 거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정하는 조례안을 다루면서 항시 느낀 것입니다마는 인력의 재배치 같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행정수요에 걸맞게 대처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네, 물론 지금 신규직원이 일선 읍면에 채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본청과 시군의 교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사실상 주민의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나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의 불신만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직과 같은 분야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모르면 본청의 자문을 구하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자긍심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민한테는 상당 부분 불편사항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읍면에 있는 직원보다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능력을 더 인정하고, 또 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능력평가를 더 받는다는 통념이 현실인데 지역주민 편의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일선 읍면에는 앞으로 능력있는 자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내무과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물론 신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청에 근무하니까 인정을 받고, 읍면에서 근무하면 그런 게 덜 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념상으로는 군에 있는 사람이 근무성적평정을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현실적으로 그렇고, 통념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그 직급에서 골고루 배분하여 능력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앞으로 읍면의 행정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능력자, 또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을 위주로 한 배치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년이상은 연가를 23일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현의홍 : 네.
○박방규 의원 :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제19조제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일수는 공식적으로 23일간인데 보상비는 20일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지금 현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일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3일이 늘어났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15일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예를 들어서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3일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받는다, 근무를 전부 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15일만 지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연가를 23일을 다 받았을 때는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가지 않은 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연가를 23일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23일간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본청 소속기관에서 바쁜 일이 생겨 23일간 연가를 안 갔을 때를 위해 지급보상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사실상 거기에는 병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23일간 전부 연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3일 전부 다 연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군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중인 것을 갖고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20일 이내로 하도록 전국적인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지방자치조례라고 하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박방규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에 맞겠금 조정이 되어야지 과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가비를 23일 전부 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방규 의원 : 탈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3일간 연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3일간 연가를 전부 다 반납을 했다, 그랬을 때 지급보상금은 20일치가 나갑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박방규 의원 :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통상적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를 안 가고 업무를 하겠다 해도 최소한 3일은 휴가를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박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관내는 대체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가 극도로 산업화되는 다변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에 있어서 경황중에 상당부분 시일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주민편익차원에서 행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꾸 제도가 규제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월미만에서 7일미만으로 조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촉박한 기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구나 농어촌지역에 없는 살림에 다른 공과금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기일을 짧게 함으로써 생활에 리듬이 깨지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못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하여 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최저기간조정이 1월미만으로 된 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현의홍 : 정기회때 조정했었습니다.
○박방규 의원 : 1월미만으로 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 예.
○박방규 의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기간조정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종합민원실 사무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에 관한 사무, 지적에 관한 사무, 관광·교통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해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이라고 있고 또 민원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교통과에 보면 관광교통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역개발과 업무에는 지역개발 및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또 각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여지는데 민원인들이 판단할 때는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장 위상관계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3개과 업무를 총괄하여 하게 되는데 현재 북제주군 본청의 실과장들이 지방사무관들입니다.
이 종합민원실은 어떤 위상으로 할 것인지 현재 내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주도공무원 사회에서 조직파괴라는 용어가 상당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 공무원사회를 슬프게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사무분장이 민원에 관한 사무, 지적에 관한 사무, 관광·교통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는 뜻에서 제3조에 업무분장을 놓았고, 두번째 질의하신 종합민원실장이 같은 5급에서 어떻게 다른 3개 과를 총괄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5급이지만 업무를 총괄한다고...
○임만경 의원 : 제일 먼저 질의한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과 업무분장에 민원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종합민원실에도 사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종합민원실의 업무가 지적과, 관광교통과, 지역개발과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원접수는 전체적으로 민원계가 주무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총괄은 지적과 민원계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민원계와 지정계가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지장을 초래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 이 제도가 4개 시군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시행을 해 본 것이지요? 시행해 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한 번 시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10만 군민을 위해 또 우리 민원인을 위해 혼동되지 않도록 이 제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종합민원실장의 위상에 대해 내무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파괴라는 낱말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슬픈 얘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사실상 종합민원실장이 각 실과장과 5급으로 같은 직급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는 특별권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조직의 파괴라는 낱말에 대해 저희 북군청에서 느꼈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군에는 조직파괴라는 정도로 우리 조직이 과열되었다거나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공무원조직이 파괴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북군에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느껴보지도 않았고 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 아무튼 저희 북제주군은 최고와 일등 북제주군을 위해 작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최고와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만 고생하는 공무원 전체가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슬픈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노파심으로 본의원이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최고와 1등 북제주군에서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양보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내무과가 총무과로 개편되고 있는데 자료 4페이지에 제6조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2항에 통계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를 꼭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통신계가 이제는 전자통신계로 개편됩니다. 그러면 주전산기라든지 모든 것이 전자통신계에서 프로그램 작성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양보윤 의원 : 옛날부터 답습해 오는 통계업무를 꼭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되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처리같은 것도 3단계 줄이기, 2단계 줄이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산화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산도 사람이 직접 현장을 가서 파악한 후에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아니면 내무과에서 감귤이 몇 십만톤 생산되었다, 한림부두에 복어가 몇 kg나왔다, 아니면 양돈수가 어느 정도이다, 소가 어느 정도이다, 달걀이 얼마만큼 물량이 나왔다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사실상 다른 과로부터 보고를 받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실과로 위임하여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통계가 잘 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농어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업무가 바로 세워졌을 때 바른 정책이 될 수 있고, 일등 북제주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꼭 군림하는 식으로 합니까! 북군 만장굴에 관광객이 몇 명 왔다, 물건을 얼마 팔아서 얼마 벌었다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북제주군에 새로난 도로에 교통량이 얼마 정도이다 하는 것은 교통관광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뽑고 싶을 때 예를 들어 갈치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얻고 싶다하면 바로 수산과에서도 알고 해야 되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산화는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이 통계업무는 사실상 통계법에 의해 통계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자해서 총괄한다는 뜻이지 총무과에서 힘을 겨루기 위해 각 실과에 분산된 업무를 수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조성합니다.
○양보윤 의원 : 그러니까 한 단계를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는 총무과에 보고가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모두들 한 단계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귤특작과에 감귤이 올해 생산량이 얼마 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북제주군에 양돈수가 몇 마리인지 조사하려고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장에 고기형성되어 갈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 이관시키자는 것입니다.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업무를 각 실과별로 관광교통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산림과, 축산과, 감귤특작과에 예를 들어 조천에 야채가 어떻게 생산되었다, 또 당근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통계의 부분같은 것은 각 실과에 보강을 시켜주고 총무과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지금 현재도 부서별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구조사라든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계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산화라는 낱말을 제가 쓴 것은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앞으로 전산화해 주면 한 통계로 전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보윤 의원 : 통계의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귤특작과나 축산과, 수산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도 다른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공기술에 관한 통계가 잘 못되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지금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남해안 적조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광어에 대해 얼마만큼 북제주군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는데 값이 좋을 때 이것을 빨리 방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20일 만에 광어값이 엄청나게 폭락되어 지금 문 닫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부분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시각을 촉각하는 것이 때문에 각 과에서 통계조사를 하여 빨리 나올 수 있겠금 하자는 것인데 총괄적인 힘겨루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무과장 현의홍 : 현재도 사업부서별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총무과에서 전부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주관이 되어서 하고 나머지 일반통계는 부서별로 하되, 앞으로는 전산화시켜서 한 통계를 누르면 모든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통계기를 놓은 것 입니다.
○양보윤 의원 : 총무과에서 인사, 문서, 발송, 통계, 통신 및 엄청난 양의 업무를 담당하니까 통계조사 정도는 각 실과에 맡겨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을 다니다보면 잘 못된 통계때문에 농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통계조사는 각 실과에서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통계에 정확을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서별로 통계수치를 다루는 데에는 실과간에 협조가 되어 통계수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것을 활용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양보윤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 고승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지난 정기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북제주군에 제주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현재 북군청에는 건축직 고급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건축직 사무관은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6급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5급은 없고 6급 2명입니다.
○고승립 의원 : 원래 북군에만 건축직 공무원 T.O.는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11명입니다.
○고승립 의원 : 현재 몇 명입니까? 전부 충원되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충원되었습니다.
○고승립 의원 : 현재 11명이 북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고승립 의원 : 정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본청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건축직 6급 정원이 3명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2명입니다.
○고승립 의원 : 정원이 3명인데 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아닙니다.
○고승립 의원 :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복수직 한 명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니까 정원이 3명인데 건축직 6급이 2명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정원상으로 복수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환경복수직도 있고 토목복수직도 있는데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도 4명, 6급도 11명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술직이면서도 건축직만큼은 5급은 한 명도 없고 6급도 2명 밖에 없는데 같은 기술직종이면서도 건축직에 대한 홀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 직렬상 분포비율에 의해서 5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급은 없고 6급은 2명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승립 의원 :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를 중앙에 두고 양옆 즉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건축물들이 대형화되고 있고, 북제주군족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북제주군에서는 주택계 하나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가 지역개발과로 되면서 이 지역개발과 안에 주택계, 건축계로 양분화 시킬 수 있는데 유난히 북제주군은 주택과 하나만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업무는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한 계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건축직도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판단만하면 무엇합니까!
판단하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개발과로 되면서 몇 개의 계로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지역개발관리계와 소득계, 건축행정계 이렇게 3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이것은 모두 주택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행정계 사업입니다.
○고승립 의원 : 이런 것이 전부 건축계와 주택계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조천읍과 애월읍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한 사람을 더 증원시켰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해봐야 농촌 주택뿐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주택을 제외한 북제주군의 모든 건축을 주택계에서 관리한다고 보는데 주택계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래서 제가 계장을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 계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시군간의 건축직책 문제를 논의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빨리 안 한다고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일부 읍면에는 건축직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같은 기술직으로서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는데 사실상 건축직만 사무관 T.O.가 없으면 건축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북군에서 기술직에 대해 특채할 계획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지금 현재 특채할 기술분야는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만약에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건축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현재는 기술지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특채로 해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래도 현재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무엇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설계사무소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반공무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희망없는 건축직인 걸 알고 있는데 올 리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렇지 않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지금 과장님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특채로 와서 기간이 지나면 진급한다는 자기들의 장래성을 생각하여 들어오려는 것이지, 건축직은 최고 올라가야 6급이라고 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물론 그 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직급 상향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직급상향이 되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만약 30세에 6급에 갈음됐다고 해서 30년 동안을 6급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솔직히 T.O.가 없는데 묶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승립 의원 : 타시군은 모두 주택과가 신설돼 있는데 북제주군만 주택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지금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북제주군 행정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만 인구를 돌파해야 된다, 돌아오는 농촌 등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인데 지금 북제주군 행정에서는 인구가 불어나고 건축물이 불어났을 때에 주택과를 신설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부분입니다.
○고승립 의원 :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김항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의원입니다.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7장 별칙, 제130조 과태료, 제131조 과태료 이 두가지 사항을 호적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제52조에 의하여 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금액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호적근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호적법이 1975년 12월 31일, 1980년 12월 31일, 1990년 12월 31일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또 호적법시행규칙은 1995년 6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본 조례안은 몇 번 개정되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작년 12월달 정기회 때 개정되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시다면 분명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상정할 때 만큼은 조례안 개정회수를 명시해 줘야 합니다.
법에도 개정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째서 조례안에는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 이번에는 몇 회에 해당된다는 연도별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나 기록의 창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 개정연월일과 회수는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호적법 별칙 제130조와 제13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와 같이 좀더 소상하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으로써 효과적인 징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41페이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42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기준 대비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구조문 대비료라고 해서 마치 조문인양 오도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 성의를 가지고 작성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법입니다.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혼동해서 조문도 아닌 수자와 기간을 명시한 부과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명시하면 의원들로 하여금 오도성 기록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기록에 신경을 기해 주시고, 이행할 때 특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예.
○김항구 의원 :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호적법 제7장 별칙사항에 제130조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1990년 12월 31일날 개정된 사항이고, 다음에 제131조 과태료, 시읍면에 장이 제3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처분을 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1990년 12월 31일 똑같이 개정된 사항으로 이것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사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상향선 규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의 부과기준에는 1월미만이 경우 제130조 위반에는 1만원, 제131조 위반에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과요인을 7일미만인 경우 제130조 위반은 1만원, 제131조 위반은 2만원 이렇게 되어 잇는데 피수납자로 하여금 너무 압박감을 주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축성있게 15일정도의 여유를 둬서 기간을 설정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미신고한 사람들이 위반자요, 또 최고를 받은 날짜로부터 이행하는 자도 역시 위반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위반자인 것을 볼모로 잡아서 기간상 압박을 주는 의미에서 7일미만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생활에 또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여건도 아직은 도시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충분하게 그 기간내에 부담액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7일미만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5일 미만으로 정정함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박방규의원님께서도 앞에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호적법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기일을 단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못되었다든지 또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호적법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호적법시행규칙 어느 조항에 시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날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만 금액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현의홍 : 호적법시행규칙으로서 기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법으로 정할 때는 1340조와 131조에 기간내라고만 되어 있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본의원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유권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고 부담없이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기간내에 벌과금을 받기로 약속함으로 인해 군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소의 목적이요, 본군의 군정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조직공무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군의 지정학적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에 교통상 그리고 생활환경상 여러가지 여건이 아직은 10일 이내에 부과된 과태료를 지불할 만한 환경조성이 안 되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함으로 인해 본의원으로 하여금 해석에 착각을 가지게 했습니다마는 호적법시행규칙에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14일이내라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 현의홍 :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김항구 의원 :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는 그 조례를 집행하는 군수의 시행규정으로서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조례에는 과태료 피납부자가 강박관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의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설정에 있어서는 좀더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박방규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7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 이것을 신축성있게 15일로 기간을 재설정하여 조례안을 수정작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7일미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적으로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7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그런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홍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계도가 가능하겠느냐,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홍보대책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회만 준다고 한다면 능히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토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행정억지를 쓰지 마십시오.
○내무과장 현의홍 : 이것은 행정억지가 아니라 홍보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촌에서 할머니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집에서라도 구전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홍보는 절대 필요합니다.
매스미디어 이것도 홍보적 수단아닙니까? 오히려 민주주의 시대에 다변화된 사회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요체가 매스미디어의 홍보적 차원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매체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매스미디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법률상으로 본다 할 때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서 7일로 하지말고 15일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사가 과연 과장님의 편법스러운 고정관념을 어떻게 관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그것은 고정관념으로서 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홍보적 차원을 통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집행만 잘 하십시오.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굳건한 의지를 찬양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내무과장 현의홍 : 예를 든다면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니까 북군의 어떤 자치단체에 이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내무과장 현의홍 : 또 북군을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외부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그런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박방규 의원 :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휴가제도를 도입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예.
○박방규 의원 :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를 반납해서 23일동안 일을 하는 공무원은 이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까? 23일동안 휴가없이 근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자기가 일이 바빠서 군청을 위해, 공무원조직을 위해 23일 동안 근무를 할 사람이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박방규 의원 : 나오겠느냐가 아니고 나왔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일동안 연가를 반납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도 지급 보상기준은 20일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이 익을 당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우리 조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열심히 맡바닥까지 일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바람직한 공직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준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 것인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 물론 그것은 융통성있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23일을 완전히 공무를 하는데 반납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로 할 때 활용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과장님, 연가나 휴가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공무원 평가기준을 현재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식으로 평가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물런 그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업무가 바쁘고 도저히 연가를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일을 했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방규 의원 :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런 것은 적극 도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휴가를 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 알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양보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축산과 오·폐수처리문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환경위생과에 예속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개정안에서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환경관계는 전부 환경위생과로...
○양보윤 의원 : 환경관계를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통계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은 전부 축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오·폐수같은 문제도 과를 명확하게 하여 환경위생과가 아닌 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축산오·폐수시설은 가축위생계에서 할 것으로 사무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강으로 나올 때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개정안에는 가축위생계로 들어가 있고...
○양보윤 의원 : 지금 축산과 제16조로 봐서는 축산 오·폐수사항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축산 오·폐수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 환경위생과에서 축산폐수관계를 처리한다고 답변했던 것은 앞에서 정정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관계는 축산과에서 할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 종전까지는 축산오·폐수 시설이나 예산지원같은 것이 전부 축산과에서 담당했었고 오·폐수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원화가 된다면 정확한 통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 문제를 전부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하겠다고 하니까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6개 항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항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인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페이지 제3조1항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해서 여기 개정안에 보면 소규모 점포운영 등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행상이나 노점상이 이때까지 지원되었던 지원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본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조례개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어서 영세민관계만 개정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 주민소득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도 관장하고 있지만 똑 같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영세민특별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영세민관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올리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의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방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방규 의원 : 지금 현재 본군관내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도 군정시책중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노인복지정책, 영세민생활안정시책 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라고 하면 이 자금을 받아서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도로법상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행상이나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도로법상에 위배된다 하여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의원 :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축소가 되는 규제다,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만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가 아닌 축소쪽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런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실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제3조제1항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상·노점은 도로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자금융자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범법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겠금 소규모점포운영 등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가 된다는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지금 현재 도로법상으로 위법자인 행상이나 노점상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에는 행상이나 노점상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로법상에 위법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행상·노점상에는 지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되면서...
○박방규 의원 :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위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소규모점포운영을 하는 행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생계수단을 지원해 주고자 군수가 판단하여 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미화시키는 것이랄까, 노점에 대한 이미지를 주어서 단속하는데 연계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소규모점포운영이라는 말로 바꾼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구태여 도로법상에 저촉된다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통과 못한 것을 이번에 어휘만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용어정의의 명확한 개념정립이라는 사항때문에 지금 현재 용어만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원은 행상이나 노점상에도 전에 지원됐듯이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노점상은...
○박방규 의원 : 이 사항은 도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종에 범법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상이나 노점상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용어 선택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영세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채소같은 것을 판다든지 하는 분들로 가계를 못 차리고 노점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생계수단으로 군수의 판단하에 당장 이것을 안 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람을 노점상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 융자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융자금을 갚으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해석하여 행상이나 노점상으로 기재하게 되면 생계수단이 끊어진다는 생각으로 영세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용어변경을 한 것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지금 제안 사유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및 도로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정비...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박방규 의원 : 여기보면 현행이나 개정이나 지원대상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점포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노점이나 행상하는 사람들이 용어정립하는 과정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원대상은 똑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방규 의원 : 만약에 제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행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 개정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금 조례개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95년도에 소매점을 하는 점포 3군데에서 자기네가 500만원만 융자...
○박방규 의원 : 소매점과 여기에 나오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행상이나 노점하고는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된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도로점용을 받은 사람은 되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되고, 또 행상이나 노점상...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도로법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점상과 영세상행위를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된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하지만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북제주군으로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대상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에는 행상이나 노점상도 도로점용사용허가를 안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상이 그만큼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규제쪽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것이 복지정책을 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금까지 그 법에 따라서 노점상 용도로 융자한 실적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면서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길을 터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소규모 점포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니까 도로법규상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점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예를 보면 소규모 점포라해서 3사람이 500만원씩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박방규 의원 : 어떤 경우의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점포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방규 의원 : 예.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건어물 같은 것을 판다든지 아니면 장난감같은 것을 팔아 행상자립행위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파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작년까지는 5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박방규 의원 : 그런 자금내역은 알겠는데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규제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고생까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상가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내놔서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우리가 행상이나 노점상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물건을 판다고 하여 도로법 저촉이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계를 번듯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북제주군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다는 그런 자긍심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쪽으로 해서 마음고생까지 시키게 된다면 과연 복지정책을 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니까 제 생각과 의원님의 생각이 거의 공통된 것입니다. 행상과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금까지는 융자가 된 것을 발표하니까 어휘 자체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행상이나 노점상도 소규모 점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가 법적이 취지까지는 대답 못 하겠습니다마는 단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니까 저는 행상이나 노점도 소규도 점포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지정의견수렴의건 ○의장 강인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지정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한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군의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95년 12월 22일자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07개소 약 299만 6,000평방미터에 대한 자연취락지구를 '95년 12월 29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5일날 지적고시를 했고, 오늘 건축조례까지 개정함으로써 현재 3,600여 세대 약 1만 3,000여명에 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은 한림읍 귀덕1리의 국도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저촉된 가옥이 있습니다. 이중 당초에 이주를 희망했던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선 내에서 잔여토지에 가건물이라도 짓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주택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바로 인접지에 취락지구를 같이 지정하여 이분들이 같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결정고시 등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한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지정(안)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2만 6,130평방미터를 도로에 지정, 4차선을 뽑는데 들어간 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2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26가구에서 짜투리 땅이 조금식 남아 취락지구로 안들어가고 아스팔트길에 가건물을 짓겠다고 하다가 취락지구로 다시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해서 다시 5,100평방미터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조상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림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안에 귀덕리건은 오늘 올라왔고 명월리건은 잘 해결되어서 주민들 스스로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명월리에서도 집단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의원 : 그런데 명월리나 귀덕리 이 두 마을이 도시계획의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취락지구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평방미터를 늘려 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26가구 전부 해 보니까 한 가구당 200몇평 정도 됩니다. 26개 가구면 웬만한 곳에서는 동네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녹지지역을 조금 완화하여 자연취락지구변경을 해주고 1,000평 정도의 놀이터시설같은 것도 해 놓으면 누가와서 보더라도 모범된 취락구조라고 선전하고 싶기도 할텐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봤습니까?
저녁 때라도 나와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시설도 완비되도록 자연취락지구를 변경유도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면서 관에 협조하다 보니까 관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제21, 제3, 제4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때 집단민원이 아닌 군을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명월리나 귀덕리를 현장 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즉 어린이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000평 정도만 취락지구 용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토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현재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역취락지구지정원칙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케이스로 불가피하게 국토가 확장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와 절충하여 그러한 원칙과는 안 맞지만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150평, 200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이 높으니까 80평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놀이터시설 공간같은 것을 마련해주면 더 이상 좋을게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공간확보가 가능한 시대에 가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보윤 의원 : 도시과장님 얘기 잘 알겠습니다. 도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별케이스로 이것을 도와 절충하여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다, 좋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저보다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가인 스위스나 일본같은 곳을보면 10개 가구만 집단으로 몰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휴식공간을 다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광령에 양돈단지나 금악의 양돈단지 등 양돈하시는 분들도 집단적으로 할 때는 공동시설을 부지같은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가구, 19가구가 들어가면서 영원히 자손대대까지 거기에서 살고 이용할 것이니까 외국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휴식공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케이스로 한다면 그런 휴식공간도 특별케이스로 북제주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의 힘이 벅차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여 타 시군 아니면 부산, 서울 같은데에서도 취락구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귀덕리와 명월리 휴식공간이다 해서 북제주군이 '96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는 첫 사업부터가 제주도의 일 등이 아니고 세계에서 일등이 되도록 주민의 복지생활에 편의를 줘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다음 고승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내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도시계획지역외에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국토확장으로 인해 집이 헐렸을 때에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통상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이주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특법상으로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0세대 이상이 안 되면 이주대책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그것이야 법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월에서 신창간 국토확장을 하다보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집이 두 군데 밖에 안 들어 갔는데 집이 도로를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20평 밖에 안 남는 상황이라면 그 옆에 있는 밭이라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해주면 건폐율에도 상당항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지역지구 자체가 도시지역에서는 어떤 취락지구 형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이 아닌 일반적으로 빈농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차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똑 같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인데 어떤 주민은 상당한 덕을 보고 있고 어떤 주민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상받고 집 뜯기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고나내에서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단취락을 이주시키면서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해보니까 토지를 미리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쉬운데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보니까 일일이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집단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얼마나 될는지 미리 조사를 하여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주도로인 경우 확장구간에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본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했던 예를 보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일주도로 확장하는 것이 애월과 신창간 3개 읍면을 관통하는 길인데 이것이 잘 못 비춰지다 보면 지역적인 갈등도 야기됩니다. 그래서 꼭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집단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주민들이라도 집이 전부 헐려서 옮겨졌을 때에는 잔여토지가 적고 도저히 주택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토지만 남았을 경우 잔여 토지를 버리고 어느 지역에 자기가 전이라도 갖고 있으면 설령 빈농지역이라도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건폐율이라든지 대지면적때문에 하는 것인데 빈농지역에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폐율이 60%까지 지을 수 있고, 대지면적도 27평 이상이면 되는데 구태여 이러한 도시지역을 자연취락지구와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고승립 의원 : 도시계획외의 구역에는...
○도시과장 변창구 : 도시계획외의 구역에는 그렇습니다. 항간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자기 토지이용에 더욱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곳을 간다고 해서 꼭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갔을 때에 오히려 현재의 빈농지역보다도 토지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지역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자연취락지구를 더 넓혀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 예. 알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이번 임시회에서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39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종채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