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만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만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결과
(유인물 끝에 실음)
○의장 윤창호 북제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동의 없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만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주택사업특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만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는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변경 안을 가지셨습니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원양식단지와 인접한 행원리 555번지 이동병 소유 농경지에 2000년 5월 27일 단지내 2개업체의 양식장 배출수 누수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교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업체가 상호협의 보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토도 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복토는 우리가 합니까?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 땅을 매입할 이유가 있겠어요? 교환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래서 제가 농작물을 재배…
○김성대 의원 어쨌든 피해는 양식 업체가 입힌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양식업체와 지주가 해결하도록 놔둬야지 왜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땅을 사겠냐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고 다른 땅을 주겠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이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제가 그래서…
○김성대 의원 어떻게 민원입니까? 북제주군이 업체 대변인입니까? 북제주군이 사업을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아닙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사업은 마무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에 얼마만큼 많은 재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발생한 사고를 업체끼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땅을 주면서 교환을 합니까? 과장님 땅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재산관리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을 봐서 사실 침수된 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가, 또 교환을 했을 때 재산증식과 집단화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돈이 될까를 검토해서, 사실 민원인이 농작물을 재배 못 한다는 부분도 금년도에 제가 가서봤을 때 유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저희와 교환하는 땅이 사실 저희들이 교환해서 취득하는 땅보다 못하고 양식단지 부근에 집단화를 이루어서…
○김성대 의원 부동산 가치는 과장님이 못하고 잘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부동산 가치가 높던데 어떻게 못하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저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원양식단지를 가져서 몇 번째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 끝났음에도 또 양식장 관계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민원이라 생각하십니까? 양식단지가 북제주군 것입니까? 이젠 그런 인식을 떨쳐버리시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김성대 의원 왜 복토비를 우리가 해줍니까? 양식장 업체는 뭐예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런 연유 때문에 저희들 교환하겠다고 하는…
○김성대 의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원양식단지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내에…
○김성대 의원 본위원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보수 등을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업체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체가 피해를 준 것을 왜 우리가 복토를 해 주냔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김성대 의원 맞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업체가 피해 입힌 것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북제주군이 업체의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잘되고 주민들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김성대 의원 그때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북제주군 업체들이 발생하는 민원을 북제주군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행원 양식단지에 있어서 북제주군이 할 일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 의식을 담당공무원들이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한계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3대의원이 행원양식단지에 몇 번이나 추경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북제주군으로서 책임질만한 모든 것은 다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업체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멍청이입니까? 그러니까 교환사유도 쓰려면 잘 쓰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가액이 현재 교환취득하겠다는 대지와 처분하겠다는 대지가 물론 추정 가액이니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는 충분히 우리 것이 높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보는 눈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현재 이용도에서는 사실 저희들 교환 취득하는 게 이용도가 높고…
○김성대 의원 부동산은 먼 장래를 내다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추정가격은 감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될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충분히 현장에 가서 인식하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하고 확실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김성대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필지에 두 필지라는 필지수를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토 문제는 동료 김성대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다 교환을 하겠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자료가 되어서 가격이 된다면 타당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두개를 놨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공시지가를 가지고 면적도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강영수 의원 2개 다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도 그 가격을 주고 그분이 사겠다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2필지입니까? 1필지면 1필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교환할 때는 면적이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면적이나 가격을 참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수산물 직매장 공동창고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구좌읍 행원리 2383번지가 있는데 행원리가 어촌계 소유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현재 등기 이전까지는 안됐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강영수 의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매각서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매매계약서입니다.
○강영수 의원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에 공부상 자료와 현실적인 것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 장난하는 곳입니까? 엄연히 어제까지도 토지대장 소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감히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셔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래서 사전에…
○강영수 의원 사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직원들로 하여금…
○강영수 의원 직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자료는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을 경우 그 자료와 변경안이 달랐을 경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토지대장 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 과정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에는 변동이 안 생길 때라…
○강영수 의원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의회 본회의장에 심의할 때까지는 자료를 완벽해 주셔야 타당성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는 재 자료를 요구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요구해야 비로소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각하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하지만 의결 시점 아닙니까? 시점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된 후에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 관내에 수산물직 매장으로서 실지 어촌계가 직접 경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줄 아십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15군데가…
○강영수 의원 15군데에서 실지 어촌계가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5군데에서 불과 어촌계가 직접 직영하는 곳은 4군데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어촌계 직매장을 다시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언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어촌계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식장의 재료를 가지고 직판장을 운영하면 그래도 어촌계에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창고부지매각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매각할 바에는 구획정리를 하고 매각하십시오. 필요한 땅만 딱 잘라서 하고 있는데, 3필지면 3필지 다 분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구획정리를 하고 매각을 해야지 필요한 것만 분할을 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구획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매각을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획정리 하실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사실 필지별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 사실상 필요한 부지나 조금 잘랐을 때 저희들 군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강영수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산관리 측면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고 나머지를 자산관리하는 것이 자산관리 측면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서 전부 구획정리를 하고 매각을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앞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작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동병씨 소유가 바로 작년에 갔던데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지금 민원인이 이것을 교환 해달라고 해서 원인이 제공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이 건은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상정에 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었고, 저희가 취득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을 현장을 봐서 이 정도 하면 저희들 재산 집단화가 가능하고 그분도 사실 쪼가리 난 땅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효과적이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임만경 의원 현재 육상단지 주변에 개인 소유가 이동병씨 소유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현재 서쪽편에는 이동병씨 것과 합치면 7천여평 정도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가능합니다.
○임만경 의원 의원님들이 현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행위를 어디서 제공했느냐는 것입니다. 침수될 때 육상단지 전체의 시스템 가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 여기가 침수가 된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원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침수 안 되던 농경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아까 강영수의원님이 말했지만 1필지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민원인이 이 업체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 작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은 원인을 북제주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임만경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원인 행위가 북제주군 시설물로 인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교환 타상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비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변경내역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의원 시설물을 매입했을 때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멸실을 할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새로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멸실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것을 매입했을 때 재산상 가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해서 또 다시 멸실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멸실 하면 재산상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멸실 신청해서 저희들 재산상 건물은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건진료소 건물을 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문제보다도 본의원 생각은 멸실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상 가치가 없는데 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부지를 활용해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의남 의원 지금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방치가 되어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요.
○재정과장 김여선 문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여 멸실 시켜서 정비도 하고, 진료소를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운 곳으로 지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물이 있지만 매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의남 의원 우도면에 차고지나 창고가 없어서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량철골조인 것 같습니다. 우도면인 경우에는 해수로 인해서 철골조 같은 것은 부식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건축구조물을 이것으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현재 소각장도 철골조로 되어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해수가 심한 지역에 철골조 건축물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보통 30년 간다고 하는데 해수 때문에 그 보다는 덜 간다고 판단합니다.
○김의남 의원 벽돌로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50년까지 보기는 보지만 실지로는 30년 지나면 새로 개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의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영구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지금 보기에는 경량철골조로 했는데 또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해수로 인해도 건축물 사용이 오래 갈 수 있는지 내구 연한 같은 것을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얻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사슴목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 주변에 불모지가 되어서 군유지를 불가피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도 약도를 보면 주변에 사유지들이 대부분 소규모 땅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랬을 때 같이 접해있는 농경지나 아니면 땅 소유주들이 우리가 군유지를 이와 같이 매각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전혀 없습니다. 사슴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부인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옆 사유지의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분이 사업하는데 여하튼 필요하니까 이렇게 매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랬을 때 주변 인근 토지주들이 군유지를 매각처분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밭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불편이 없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우선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주변 토지에 불편이 없도록 제일 먼저 검토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불편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매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매각 요건이 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이루어 졌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공유재산교환 있잖습니까? 교환되는 부분 구좌읍 행원리 2383번지에는 소유권 이전이 어촌계로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매각하는 3필지는 잔여 필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에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창호 2001년도 제1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강영수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강영수의원님이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에 대한 구좌읍 행원리 573-2번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진 후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창고부지 매각부분 조천읍 교래리 산70-6번지 외 2필지인데 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군유지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군유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주변 군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검토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재청을 합니다.
○의장 윤창호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강영수의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군유지 인접사유지 교환권과 지방개발공사 창고부지 매각부분을 삭제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군유지 인접사유지 교환권과 지방개발공사창고부지 매각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지 인접사유지 교환권은 소유권이 행원 어촌계로 이전된 후 교환토록 하고 지방개발공사 창고부지 매각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제82회 북제주군 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8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현장과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현지 확인하는 등 특별위원회와 현장 확인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82회 임시회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법 활동 전개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우리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